황재원 의원 발언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보통 예산을 심의를 하게끔 저희들한테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부합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통 예산을 정해서 1년 예산을 하고, 또 필요로 하면 추경을 올리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 지금 우리가 전용을 하는 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전용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전용을 안 하는 게 맞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사안을 해서 해야 하는데, 전용을 하는 것도 불가피하니까 전용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전용을 하는 부위에서 보면 이번에 전용 사용 내역을 올린 걸 보면 전용을 하는 금액을 어디에 기준을 갖고 전용을 했을텐데 분명히 전용을 하면 그만큼의 전용을 한 금액을 소진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용은 예를 들어서 1억 5,000을 올렸는데 잔액이 1억 3,000 정도가 남아버려요. 이런 거는 전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전용에 보면 어르신복지과가 지금 1억 5,000에서 1억 3,000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또 전용이 1억을 올렸는데 8,000이 남았어요. 그런 건들이 몇 건이 있어요? 지금 행정지원과도 지금 전용이 7억 7,000을 올렸는데 3억 2,000 정도가 남았어요.

이거는 전용을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자원순환과도 9억 6,000에서 3억 8,000 정도가 전용이 남았어요. 그럼 전용을 뭐 마음 놓고 그냥, 또 있네요. 주민참여협치과도 9억 2,000에서 전용을 하고 2억 2,000 정도가 또 남았어요.

이런 건들이, 보육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6억을 전용을 했는데 14억 정도가 남았어요. 전용을 한 금액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용을 하더라도 그 금액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냈으면 10억에 9억 어느 정도라도 나올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상식선에서 맞지 않느냐, 전용 자체의 금액을 과다하게 전용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전용금을 과하게 잡아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기획예산과가 총괄 살림을 맡아서 움직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전용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그 금액에 맞춰서 전용이 될 수 있게끔 감시 감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