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저희가 찾아가서 찍어드리는 겁니다.

줄은 게 아니라 기존에 20가구씩 했었는데요, 50만 원씩. 기존에는 6.25참전유공자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월남참전유공자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이 있고 거기에다가 최중증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대부분 거의 누워계시는 분들인데 제공 기관이라든가 케어하실 기관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올해도 공고를 했는데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제공 기관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올해도 4회 공고를 했는데 한 기관도 나타나지 않아서 올해도 공고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여기나 홍성이나 제공 기관이 불투명해서, 계속 예산은 내려오는 거라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활동지원사가 케어를 하는 것도 있지만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제공 기관이 불투명해서 조금 어려운 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4년부터 신규사업 됐던 건데요. 올해 1회 추경에 나왔던 거라 신규사업으로 된 거라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종용 위원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사실 위패가 분실이 되거나 또 거기가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물 투기라든가 다른 위험한 어떤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하고 올라가는 계단 쪽하고 그리고 위패가 모셔져 있는 충령사에 해서 4개 정도 설치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 예산안은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상단입니다. 가족지원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29억 3,724만 3,000원 증액된 1,467억 6,2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재원 73.3%와 군비 26.7%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시설비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 1억 원은 강선구 의원님 의원사업비로 노후화된 예산군 노인요양원 도배 및 보일러 교체 등 수선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르신 말동무인형 지원 사업비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독거노인 중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노인 중 22년 10월에 20명, 23년 5월에 100명을 선정하여 2년간 계약하고 월 6만 6,000원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20명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고 25년 4월에는 100명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4개월 운영비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기초연금지급 사업비는 가족지원과 총 예산액 1,467여억 원의 55%를 차지하며, 재원은 국비 90%, 도비 2%, 군비 8%로 기정예산보다 45억 9,228만 6,000원 증액된 813억 8,1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위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경로당 입식테이블 및 맞춤형쇼파 지원 사업비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경로당 지원 현황 및 수요 충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입식테이블은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금년 현재 등록경로당 399개소에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맞춤형쇼파 지원은 현재 399개 경로당 중에 24개소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등록되는 경로당 및 맞춤형쇼파를 희망하는 경로당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에어블로워 지원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예산군 이장단협의회 건의 사항으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제설 작업과 환경 정비를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324개소에 보급하고자 2억 7,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다음 쪽 중간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25년부터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을 연 8포에서 12포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연 5개월 지원되는 난방비를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3만 원 증액 인상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억 839만 원 증액된 10억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2,791만 4,000원 증액된 76억 5,0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내년도 수가 인상과 관련하여 대폭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사업비는 기초학습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하고자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내년 신규사업이 아니라 작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256쪽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아이돌봄사업 여비 및 교육비 3억 3,880만 원과 다음 쪽 중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아이돌보미위탁금 6억 6,000만 원은 25년부터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맨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47만 원은 충남폭력피해 통합상담체계 구축 시군비 부담으로 우리 군은 예산통합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이건 그때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65쪽 맨 하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중 청소년역사문화탐방 사업비는 전문위원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청소년복지재단 대행사업비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으로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간 운영을 못 했으나 23년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 19명을 대상으로 윤봉길의사 암장지와 오사카 형무소 등 역사탐방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25년도에는 국내 및 국외 역사탐방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 예산군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우리 군 청소년정책 실태 및 청소년 복지재단 운영 역할 진단과 청소년 중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및 확충을 위한 시설비 6억 원은 가족센터가 고령자복지주택 1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가족센터 2층과 3층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전하고자 도비 지원을 받아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 민간위탁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내포지역 확장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증가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억 7,700만 원 증액된 3억 7,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 리모델링 사업비 7,500만 원과 기자재비 3,000만 원은 내년 6월 입주예정인 내포지역에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간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365*24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은 25년 신규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담임수당과 원장관리수당, 교사 환경개선비로 1,6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 365*24 어린이집 운영비 역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와 보육료 및 시설 운영비로 지원하고자 1억 6,75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맨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과 다음 쪽 상단에 기자재비 1,000만 원은 이거 역시 25년 6월 입주 예정인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지원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군내는 아이돌봄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읍내에 침례교회 내에 온종일초등돌봄하고요. 내포삽교출장소 2층에 온종일돌봄센터 1호점, 2호점 그리고 이지더원 3차 아파트에 3호점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보수입니다. 월급, 급여입니다.

이건 그쪽 돌봄센터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에서 아이 돌봄 해서 저소득 맞벌이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들 시간당 봐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돌봄 급여고요. 위에 2,0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출퇴근 거리라고 하나요?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그런 여비입니다.

365*24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도에서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시군별로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내년에 개원 예정인 중흥S클래스가 국공립으로 개원을 합니다. 거기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내년에 구입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쓰는 데를 한 대씩 해줘서 제설작업이든 청소든 환경 정비든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유지보수 등 예산은 설명을 제외하고요. 신규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4억 1,672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3,403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5쪽입니다. 305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예산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금고 협력사업이라고 표기가 돼있는데 이 부분은 금고에서 환원 사업을 해서 우리 군에 한 예산에 있어서 4,200만 원을 계상해서 봉산면에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309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해서 3,784만 6,000원으로 해서 시계열 정사영상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시군에서 편성을 해서 도에 주면 도에서 시계열 정사영상 작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310쪽입니다. 310쪽에 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2억 7,800만 원을 계상해서 도하고 군 5 대 5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삽교읍 지역에 대한 상하수관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보 관리를 통해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로 해서 청소년드론미래인재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청소년들한테 드론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넣은 건데 이 사업 추진은 청소년수련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312쪽입니다. 312쪽에 보면 상단에 노후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소정보시설을 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계속 노후화되고 해서 매년 2,000만 원을 계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하단에 보면 내포사색길 도로명 부여 및 주소정보구축사업이 있는데 내포사색길에 대해서 저희가 도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4.2㎞에 대해서 주소명을 부여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봉?

위원님 이건 주소정보시설 이런 거 노후화돼서 그 사업을 다해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드론 사업 있죠? 도민참여 예산으로 세운 거.

예.

드론 업무가 민원봉사과 업무가 맞아요?

드론이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많이 보급이 돼서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요. 드론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또 이용하는 부서는 많이 있어요. 있는데 드론 전체적으로 도에서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맞군요.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분들 드론 자격증인가요? 자격증이라고 하나? 전부 따셨어요?

지금 현재 도에서 토지관리과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드론은 앞으로 지적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필요해서 저희 직원은 3분의 2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자격증 따려면 돈 들어가죠?

예.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예산은 전액 도비로 해서,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세출 예산 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페이지입니다. 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운영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39억 8,013만 원이 증액된 395억 1,7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신규 사업과 사업비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상단에 예당호 해맞이 행사 지원은 전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21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인 윤봉길 축제와 의좋은형제축제 그리고 사과축제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삼국축제는 전년도 사업비 6억 원으로 행사를 개최한 바 이에 따라 1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하단에 통합문화 이용권카드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6억 2,4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중간 하단에 예산군 성악보컬아카데미 운영은 도의원 현안 사업으로 관내 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간 수업과 발표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상단에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 사업은 25년도 12월까지 52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1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모여라꿈나무 공연은 어린이 뮤지컬 기획 공연으로 기존 1회에서 2회로 추가 공연을 위해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30페이지 중간 정도 용대기, 두레풍장 복원 발표는 예산농악보존회에서 용대기와 두레풍장을 발굴하고 복원 전승하기 위한 사업비로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상단에 동학농민혁명 공원 계단 보수는 현재 계단석 10곳이 노후로 인해서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하단에 예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은 예산사진작가협회에서 예산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사진 공모전으로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생활관광 활성화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2박 3일 지역 내 체류하며 체험 프로그램 참가와 연계 관광지 투어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중간 시설비 중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 부지 매입비는 덕산면 신평리 533번지 일원에 도비 5억 원, 군비 26억 원, 지방채 17억 원, 총 사업비 48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 매입과 덕산온천 맥주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지방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예당호반문화마당 조성 사업의 감리비 4억 원과 341페이지 상단에 예당호 어린이 모험시설은 25년도 4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3억 원 중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인도 정비와 주차장 도색을 위해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은 26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5억 원으로 25년도 분 국비 4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사업은 25년 4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3억 원으로 25년도 본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20억 9,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상단에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성지혜윰길은 서부내륙 종교 성지를 활용한 관광코스 운영비 1억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8,700만 원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고, 또한 중간 하단에 시나브로치유길은 온천 솔바람길과 지역특화상품 치유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8,300만 원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중간에 예산향교 국가유산활용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전시와 공연 그리고 체험을 위해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 사업 콘텐츠 개발은 연구용역비로 콘텐츠 개발을 위해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하단에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 사업은 2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0억 원 중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4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하단에 공모에 선정된 내포에 찾아온 개화의 물결이라는 테마 주제로 개최할 국가유산야행 행사는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47페이지 상단에 공모 사업인 덕산향교 국가유산활용 사업은 강의와 작품발표회 그리고 체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49페이지 상단에 수덕사 황하정루 시설 개선 사업은 2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 원 중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수덕사 요사채 및 유물전시관 단청 사업은 2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원으로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고, 그리고 수당고택 사랑채 보수 설계는 2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00만 원으로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상단에 임존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2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고, 중간에 가야사지 발굴조사 및 정비에 3억 원과 이광임 선생 고택 사랑채 해체 보수에 1억 9,000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하단에 보덕사 극락전 마루보수에 5,000만 원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상단에 봉산 효교리 매향비 지정 구역에 따른 토지 매입 구입에 8,000만 원, 예산향교 대성전 보수 공사에 1억 8,000만 원, 삽교성당 도 지정 승격에 따른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상단에 수덕사 견성암 마루보수에 5,120만 원, 법륜사 대웅전 단청공사에 4억 원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고, 그리고 또한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2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3억 원 중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상단에 여사울성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26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 중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상단에 예산황새축제는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상단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 사업으로 2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3억 원 중 황새문화관 영상실 리모델링에 2억 6,700만 원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습지와 마을 탐방로 조성 사업에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1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황새질병 연구용역에 4,000만 원, 친환경 황새서식지 보수 정비에 1억 원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고, 363페이지 하단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2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 중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9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생태관광지역 육성 사업은 지난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생태관광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서 1021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사업 대상 사업은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 사업 등 모두 7건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52억 원으로 23년도 이전 예산은 2억 원 확보하여 3,811만 원을 지출하고 24년도에 예산액은 12억 2,400만 원을 확보하여 1억 2,329만 9,000원을 지출하고 25년도에는 37억 7,6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호 어린이모험시설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53억 원으로 23년 이전 예산은 5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지출은 없고 24년도 예산액은 14억 원을 확보하여 8억 6,239만 원을 지출하였고, 25년도에는 34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 총 사업비 102억 5,000만 원으로 23년 이전 예산은 39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32억 659만 원을 지출하고 24년도 예산은 26억 5,400만 원을 확보하여 8억 8,979만 원을 지출하고 25년도에는 36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285억 원으로 23년 이전 예산은 20억 원을 확보하여 14억 526만 원을 지출하고 24년도 예산은 46억 7,600만 원을 확보하여 5,393만 7,000원을 지출하고 25년도에는 9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6년도에는 123억 7,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403억 9,888만 9,000원으로 23년 이전 예산액은 341억 488만 9,000원을 확보하여 241억 1,833만 7,000원을 지출하고 24년도 예산은 38억 500만 원을 확보하여 90억 6,774만 3,000원을 지출하고 25년도에는 24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70억 7,700만 원으로 23년 이전 예산은 85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49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24년도 예산은 26억 200만 원을 확보하여 25억 3,36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5년도에 59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3페이지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63억 5,800만 원으로 23년 이전 예산은 22억 2,700만 원을 확보하여 9억 1,294만 7,000원을 지출하고, 24년도 예산은 22억 6,700만 원을 확보하여 35억 3,588만 9,000원을 지출하고 25년도에는 18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금방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긴 했는데요. 우리 지방세가 93년도 세무직 신설되면서 부천 비리 사건 이후에 지방세가 새롭게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 30년 가까이 그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금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런 부분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비용이 투입되고 지출했던 사항인데 지금 완료가 2월 13일 날 완료가 돼서 금년부터 그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고 불안정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전국적으로 분담을 해야 돼서 그 비용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인 분담금 자체가 올라가면서 예산군 부담 비용이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세무과장님 2025년도 세입 추계 지금 내셨잖아요.

예.

지금 전망하고 계시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세입이 금년에 비해서 대략 지방세 어때요?

사실은 정부 감세 기조 때문에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도 세입을 낮추고 실질적으로는 줄어야 되는데 우리 군은 다행스럽게도 내포신도시 쪽에 아파트가 늘어나고 또 법인도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법인세들이 원래 세율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원래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기업 입주가 늘어나고 또 내포신도시에 아파트 입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도보다 증액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세는 얼마나 더 예상하고 있어요? 추가로.

한 크게 많이 되지 않고 20~30억 정도.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표 현실화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여건이 열악한 게 현 정부 들어와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사실은 전 정부 때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로드맵이 있었거든요.

매년 조금씩 올렸죠?

예. 30년까지 90% 가까이 끌어올리는 로드맵이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2020년도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율을 낮추는 거로 정부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과표가 안 올라가니까 세액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산세도 늘지 않고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 내포신도시가 생겨서 그렇지만 다른 시군은 훨씬 더 열악해서 줄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신도시 아파트가 늘어나서 사실 늘고 있지만 재산과세하고 소득과세가 가장 중요한 재원인데 소득과세는 세율 낮추고 재산과세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낮추면서 실질적으로 과표가 양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재정 여건 자체는 많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토지등급 지금 현실화율은 대략 몇 % 정도 돼요?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다 다른데요. 한 65~70 정도인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50% 정도 밖에 안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 한 60% 정도 현재 현실화율이 됩니다. 그걸 원래 90%까지 끌어올리려고 계획이 로드맵이 있었거든요. 지금 다시 60%, 50%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게 물론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 우리 재정을 운영하는 데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또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납세자들한테 부담도 가중되긴 하지만 현실화율이 50%, 60%면 사실은 많이 올려야 되는 형편이긴 한데 지금 내년에 그러면 지방세는 한 20~30억 정도 더 세입 추계를 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예.

교부금이라든지 의존재원은 어차피 주는 돈 갖다 쓰는 거니까 그건 우리 세무과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지방세도 물론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해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라서 세무과에서는 잘 많이 부과된 세금을 제대로 받는 게 가장 큰 목표겠네요.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