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회계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541억 7,917만 원으로 예산서 상에 전년도 예산액이 47억 7,322만 6,000원에서 494억 594만 4,000원이 증액된 거로 표시되나 이는 올 7월에 재무과에서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과되면서 부서 코드가 바뀌어서 재무과의 기준 인건비 예산액인 477억 원이 예산서 상에 반영되지 않아 증액 폭이 크게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 수입 및 재정지원 분야는 1억 8,6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 사유는 381쪽 연찬회 신규 시책 추진 800만 원과 382쪽 기타 집기비품 금회 금액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3쪽 재산운영 및 관리 분야는 42억 3,84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53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 사유는 387쪽에 차량 구입 대수 감소로 인한 자산취득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388쪽 행정운영비 분야는 497억 5,448만 1,000원으로 전액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인건비 예산액 477억 7,178만 5,000원이 예산서 상에 반영되지 않아 나온 수치로 상세 증액금액은 전년도 대비 19억이며, 이는 인건비 단가 금액 조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84페이지에 공공청사 공기청정기 임대료 있잖아요? 임대료를 보면 공기청정기가 대수는 똑같이 690대거든요?

예.

그런데 왜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공기청정기는 저희들이 22년도에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됐거든요? 그런데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입찰차액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 25년도 5월 달에 공기청정기 임차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찰 차액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비 등을 조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이번에 그러면 할 때는 더 금액이 올라갈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올려놓으셨다는 말씀이예요?

예. 그런데 2022년도에 입찰이 됐기 때문에 그 입찰금액으로 해서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반영을 했는데 25년도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입찰하는 저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주차관제시스템 보강공사가 있거든요? 여기가 사업별 세부 내역이 여기에는 지금 없어서 어디 보강공사를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보강공사요?

네. 주차관제시스템 보강공사라고 385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저희 주차관제시스템이 현재는 정문 그다음에 서문, 북문 이렇게 정문에 3대 그다음에 저쪽 서문에 3대 그다음에 북문에 2대 이렇게 설치가 돼있거든요?

지하 내려가는 쪽 말씀하시나요?

지하는 엊그저께 새로 안전 관계로 해서 지하 들어가는 데 새로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처음에 설치한 시스템이라 저희가 단종이 됐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지금 지하에 설치돼있는 그 시스템하고 호환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을 교체해야 되는데 단종이 돼서 새로 설치를 하면 지금 지하 들어가는 그 시스템하고 호환이 될 수 있는 하나로 통합관제할 수 있는,

그러면 지하 내려가는 건 교체는 했었고 이제 위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문 들어오는 데 하고 저쪽 서문 그다음에 북문에 이렇게 설치돼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385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군청사 조경 이렇게 돼있는데 조경수 어떤 걸 말씀하시죠? 주차장 소나무 이렇게 돼있는데, ○회계과장 정천우 지금 저희 청사 내에 조경수들이 심어져있는데요. 교목이 374주, 관목이 4만 4,000주, 그다음에 초화류가 2만 8,000주 이렇게 심어져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소나무는 35주를 전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47주에 대해서 전정도 하고 화초류 전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385페이지가 아니고, 387페이지네요. 여기 민원봉사과하고 안전관리과 승합차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정수가 승인된 거죠?

정수 승인 다 받은 겁니다.

민원봉사과가 원래 승용차가 있었나요?

지금 교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대규모 사업이나 신규 증액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보다 75억 1,393만 3,000원이 증액된 243억 8,494만 4,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제일 하단에 있는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대응투자 사업비로 7억 5,783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전자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숙사 4인 12실에 정원 48명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한 대응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군민 교육 지원으로 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문해교육 40개 교실에 2억 6,200만 원, 평생학습배달강좌 150강좌 해서 1억 3,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제일 하단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은 165명에 대한 국비를 포함해서 5,197만 6,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평생학습관 상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격증, 인문교양, 유아 등 54강좌에 1억 2,3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에 내포신도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료 해서 50강좌에 6,000만 원을 요청하였고, 산학협력사업 지원으로 해서 국립공주대예산캠퍼스 대동제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상권 부스 운영이나 학과, 지역상가 매칭, 푸드트럭 대체로 지역 음식 부스를 설치하는 등 신규로 사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삽교천 체육공원 관리로 1억 7,377만 4,000원을 요청했는데 이는 2025년도 5월에 삽교천 체육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재료비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 도비를 포함해서 19억 5,0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2025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상단에 신암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은 계속비로써 당초 사업에 포함돼있지 않던 6,144㎡에 85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고덕국민체육센터 30억 400만 원, 예산군 반다비체육센터 72억 원 또한 계속비 사업으로써 2025년도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체육공원 관리동 조성사업 도비를 포함해서 3억 원은 무한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지와 삽교천 체육공원에 관리동을 각각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에 있는 상단에 무한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스포츠조명 설치 2억 원은 신규 사업비로써 야간에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비를 포함해서 신규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중간에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10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2억 9,428만 6,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제일 하단에 군청 조정팀 조정경기정 구입 3,500만 원은 경량싱글 조정경기장이 없어서 신규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 4억 원은 2024년도에 4억 5,000만 원 사업비로 18개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2025년도에 4억 원을 확보해서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4페이지 중간에 있는 학교운동부 초·중·고 육성 지원은 11개교에 16개 종목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5페이지 중간에 있는 제34회 예산군민체육대회 개최 2억 8,000만 원은 군민체육대회가 격년제로 개최됨에 따라서 2025년도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이 또한 장애인들이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월 11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9억 457만 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4페이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3억 4,400만 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이 금년도에 위탁이 만료되는데 재위탁 공고해서 했는데도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이 재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2027년도까지 3년 동안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 사업으로 해서 당해연도 사업비 17억 원은 본예산에 아직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25년도에 또한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있어서 본예산에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1024페이지입니다.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사업비에 195억 원, 신암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150억 원, 고덕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3억 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025페이지 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또한 2025년도에 72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에 2억 2,624만 6,000원으로 2025년도에 수입 1,500만 원, 지출 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2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 원, 과징금 및 기타수입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2,624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1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124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식품안전컨설팅 사업으로 2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700만 원, 일반예치금으로 2억 3,224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1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124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418페이지와 그리고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조명이라고 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2억이에요?

예.

2억인데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오다 보니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던데,

아니요. 이건,

사업 선정이 됐는지, 사업자.

아니요. 이 사업비는,

예산만 세우는 거예요?

아직 사업이 하나도 진척이 안 됐고요.

네.

이건 지사님 순방 때 건의된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50% 받는 부분이고요.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명이, 그러니까 불?

예. 야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26페이지는 한궁대회를 왜 삭감을 시켰죠? 올해, 경기들을 많이 안 하나요?

아니요.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는 1,000만 원이었고요. 2회 추경 때 저희가 1,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는 한궁대회가 노인회 분회별로 해서 한궁대회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3회 추경 때 저희가 다시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한 번 개최하는 1,000만 원 사업비만 본예산에 요청한 부분이고요. 이분들이 하반기에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업할 수 있는 시기나 이런 걸 봐서 가능하면 또 추가로 확보하겠지만 현재는 한 번씩 개최하는 거로 해서 1,000만 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것은 읍면별로 해서 경기를 많이 갖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궁 같은 경기는 많이 안 하죠?

이것도 게이트볼이랑 똑같이 분회별로 해요. 이게 사실은 한궁대회라고 해서 저희가 했지만 실제적으로 대회 운영하는 부분들은 각 노인회 분회별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노인회별로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노인회가 15개인가요? 분회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04페이지요.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대동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학교에서 처음으로 저희한테 제안이 사실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여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재검토를 할 때 신규사업이다 보니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신중을 했어요. 그쪽에 있는 담당하는 교수님하고 총학생회하고 대화를 했는데 학생회에서 하는 목적은 대동제가 자기 학생들만 대해서 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축제를 할 때 음식물 코너인 푸드트럭이 거의 외지에서 와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지역 내에 있는 상가가 와서 푸드 음식거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 부분하고, 학교에 있는 학과에 있는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업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욕적으로 학생회 측에서 해서 이런 부분에서 처음 시도이지만 한번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성과가 좋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지만 내년도에 학생하고 지역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 계획하는 거 말고 그동안에는 그러면 학생들끼리만 그걸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혹시 과장님 한번 가서 보셨어요?

예. 저도 가서 봤는데 본동 앞에다 부스 쭉 치고 그다음에 저쪽 새천년체육관에 있는 데다 일부 치고 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조그만 노래자랑 같은 건 본관 밑에 조그만 주차장이 있거든요, 잔디 있는 데. 거기에다 하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처음이니까 해보고 지역민들이 또 가면 학생들만 자기들만의 행사에서 지역민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 기왕에 신규로 세운 거니까 잘돼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면서 과장님께서 다음에 또 계획을 다시 하시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418페이지 우리 임종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명 시설 야간 운동 때문에 하는 게 과장님한테 이쪽에 탁구장이고 어디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와 같이 거기 야간에 파크골프 치는 인원이 지금은 없지만 그걸 했을 때 얼마나 될까 싶어요. 아침부터 하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지사님 순방 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 건의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야간 조명까지 하면 저희가 잔디 식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우려를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동절기 아니고 하절기에 보면 날 밝으면 한 4시 반부터 와서 치시거든요. 한여름에도 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낮 2~3시는 피하고 야간 선선할 때 치시게 하고 겨울 같은 때는 짧잖아요. 짧으니까 더 할 수 있는 걸 해달라 요청이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요. 워낙 지금 파크골프 치는 분들이 근 800여 분 되고 파크골프장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야간까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야간에 하더라도 치시는 분은 꽤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들이 많이 늘어서 그 시간대가 대부분 같이 몰리는 시간대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야간 조명까지 했을 때는 관리라든가 또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예산 가지고도 안 되고 한번 시작해서 하면 왜냐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같이 하시면 그래도 또 오가면서 보시는 분들도 ‘저거 야간에 조명해줘서 운동하게 해줘서 참 좋네’ 이렇게 할 텐데 탁구장처럼 두 분이 와도, 네 분이 와도 전체적인 걸 다 키고 하다 보니까 그 회원들 간에도 다투고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는 외부에 있는 거라서 보여지는 거니까 한 네 분 정도 나오셔서 치면서 그 시간대에 한다는 건 조금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실무 쪽에서는 써치를 해도 멀리 저 끝까지 나가질 않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하천조명 허가를 금강청에서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또 현재는 태양광으로 해서 가동이 일부 설치가 돼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태양광 쪽으로 설치하는 건 어떤지 해서 조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417쪽 반다비체육관이 금년에 55억이 본예산에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3억이 어디에 쓰여졌죠?

전년도는 설계비입니다.

3억이?

예.

전체설계비? 이게 심사 결과 보면 조건부 심사인데 무슨 조건이에요?

BF 장애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시설에서 나온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BF 인증을 받는 조건?

받는데 거기에서 시설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 55억 중에 일부가 84억이 이번에 지방채 발행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예. 예산 파트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그러면 다 지어지는 건가요? 언제 예산이 세워지면 설계는 지금 돼있고 바로 발주되나요?

설계는 내년 2월 정도면 다 끝날 것 같고요. 그런데 공사까지,

지금 설계 진행 중이에요?

예. 다 끝나지 않아서 문체부까지 1차 협의를 했고요.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설계가 다 끝나면 내년도 12월이면 공사는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면 공사가 끝날 것 같아서 내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거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가 50억이에요?

전체가 100억입니다.

100억?

예.

그러면 기금이 얼마예요?

30억입니다.

기금이 30억?

예.

그러면 나머지,

기금이 30억, 특교세가 7억, 군비가 63억입니다.

군비가 63억?

네.

그러면 예산 확보는 다 되는 거네요? 100%?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20페이지에 조정경기정 구입이 이게 조정 선수들이 경기하는 데 거기에요? 3,500 신규로 예산 세워놓은 거예요?

예. 저희가 선수들마다 전용 경기종목이 있거든요? 한 7개 종목이 있는데 경량싱글이라고 혼자 타는 배인데 경량은 혼자 타는 배 중에서 몸무게가 덜 나가는 부분을 경량싱글이라고 하거든요? 그 배가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를 신규로 내년도에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운동선수 영입비 1억 7,500이 계상돼있는데 이게 뭐예요? 1억 7,500 작년하고 똑같이.

이건 선수들이 오면 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하는데 연봉 외에 선수들 데려올 때 선수들한테 계약금을 주거든요.

무슨 선수에요? 조정선수?

네. 조정선수 주는데 2년마다 오는 선수들에 따라서 어떤 선수는 계약금을 2,000을 더 주기도 하고 1,000만 원도 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군에서 조정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1년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저희 421페이지 상단에 있는 육성처럼 13억 7,800만 원 정도 거의 선수들 인건비 그다음에 훈련비 하고 급식비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조정선수들 지금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이나 이런 최근 성적은 어때요?

전년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 2위를 했었고요. 금년도에 대회 나가면 거의 평균적으로 금 하나, 둘 아니면 메달권에는 거의 다 진입을 합니다. 한 6개 종목 나가면 그중에 한 4개?

지금 이 선수들이 들어오는 게 예산 군내 초·중·고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들어오는 경우 거의 없죠? 외지에서 오죠?

지금 중학교하고 여중하고 덕산중학교, 예산여고, 덕고가 있거든요. 있는데,

조정을 그쪽에서 육성하고 있어요?

예.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일부 선수들이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예산보다 바깥에 나가기를 더 선호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우수선수 같은 경우 먼저 학부모를 설득해서 저희한테 군청에 입단할 수 있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지금 지자체마다 조정이든지 각종 스포츠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예산군도 조정을 육성한 지가 아마 수년 됐죠?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것만큼 예산을 홍보한다든지 예산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조정부에 들어가서 육성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 비해서 예산군을 알리는 효과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자라서 이 지역에서 조정선수로 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조정부 육성이 돼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군별로 직장운동 경기부가 종목별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전국체전에 나가고 도 대회에 나가고 해서 출전하다 보니까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정이라는 종목 자체가 일반선수들이 하는 인기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선수층도 얇고 그리고 또 선수를 영입하기가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올해까지 3년 동안 예당저수지에서 조정선수대회를 3년 동안 개최한 바 있거든요. 보면 각 대학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체육까지 했는데 일단 예산군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선수들 조정부가 있기 때문에 예산군에 있는 조정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당저수지가 있음으로 해서 예산군 조정팀을 운영함에 있어서 금년도까지 대회가 끝났지만 다음에 어떤 대회를 유치해서 조정경기가 예산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조정선수를 육성하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그쪽에서 커서 이쪽에 와서 예산군을 알리고 또 예산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 지도가 잘 돼있으면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로 나가려고 그러고 지금 다른 데 있는 선수들을 우리가 영입하려면 여기 우수선수를 돈을 들여서 사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군에서 조정을 육성시킨 지가 아마 꽤 됐을 거예요.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투자하는 것만큼 체육인 육성이라든지 예산군을 알리는 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1984년도에 조정부가 처음 창단이 됐는데요.

그러면 얼마예요. 40년 됐네요. 그동안 투자된 것만 해도 매년 10억씩만 계산해도 엄청난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예산안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소관 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중 37%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되고 매년 반복되는 국가필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사업 예산이 주로 계상되었고, 보조사업 중심입니다.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도 및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 중인 예산도 있습니다. 439쪽 중간에 사업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3억 1,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지원되는 사항으로 간양리에 있는 수정원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 49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442쪽 하단에 301에 14 기타보상금에 아동청소년 심리프로그램 강사비로 4,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초등학교 중심으로 ADHD 대상층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한 40명 내지 매년 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심리센터에 대한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3쪽 맨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신건강진단 교육 키오스크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우울증이라든지 주민들 정신 건강 진단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우울증 검사는 기계를 군청 민원실에 설치해서 거기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우울증이 높은 사람들을 개별 상담해 주는 목적으로 850만 원의 기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쪽 재가정신질환자 상단에 치료비 지원으로 8,1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재가정신질환자가 한 350명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월 약제비를 3만 원 미만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47쪽 중간에 307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자살 취약계층을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적십자사, 의용소방대,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1 대 1 상담 관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 보조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간 30여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다음은 450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으로 8,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예산상은 신규사업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반영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일반인 주민들 중에 일상생활에 정신적 문제라든지 스트레스, 우울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극복 차원으로 정신과 전문 의료기관에 1인당 8회 한 150명 정도를 심리 상담을 해주고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 4억 4,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치매등록자가 현재 군에 3,000여 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1,600여 명 정도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들에 대해서 투약비 3만 원 이내 범위 내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451쪽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예산이 1억 2,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 대비 49%가 감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지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필수적으로 또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미처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 때 부족분 한 1억 2,6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58쪽 상단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내에 재가진폐환자 및 가족이 한 90명, 93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간 48만 원 범위 내에서 관내 의료기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또, 밑에 중간에 307에 01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간병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차상위계층까지 관내에 있는 예산종합병원이나 명지병원, 홍성의료원 등 입원 관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연간 최대 45일 동안 1일 기준으로 한 71,000원 정도의 공동 간병인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460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주민참여 건강동아리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에 신규 사업으로 20개 마을 정도를 공모해서 자기네에서 희망하는 어떤 건강 사업을 하기 위한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중간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중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억 4,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산전 후에 10일 내지 2주 정도의 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첫째 아이는 150% 이하 대상자만 지원해 주고, 둘째부터는 모든 대상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매년 한 170~180명 정도가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다음은 469쪽 상단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으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난임 불임 시술 지원 대상한테 최대 25회까지 난임 시술 지원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금년도에 16명이 출산한 바 있고, 또 소득이 180% 이하 대상자인데 별도로 427쪽에 180% 이상까지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별도로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0쪽 중간에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출산휴가지원금으로 17억 7,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출산 아이별 첫째 500만 원, 둘째 아이 1,000만 원, 셋째 150,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469명한테 지원했습니다. 밑에 출산바구니 지원은 출산 후에 20만 원 상당의 아기 옷이라든지 미역국이라든지 소고기를 세트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72쪽 임신사전건강 관리 지원으로 예비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가임력 검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주로 난소 기능 검사라든지 초음파 검사를 해 주는 사항으로 여성들한테는 13만 원, 남성들한테는 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작년 추경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관내에서는 제일산부인과, 예산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73쪽 출산 영유아 건강 지원에 2,69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내포보건지소에서 별도로 출산 영유아 임산부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라든지 그런 사항을 별도로 편성해서 내포보건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73쪽 맨 하단에 출산여성 운동비 지원 사업은 작년까지는 인구정책팀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업무 성격상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2,1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월 10만 원 3회 정도 대상은 출산 여성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출산 후에만 지원해 주도록 돼 있었는데 사실은 출생 후보다도 출산 전에 운동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지원에 포함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78쪽에 암 환자 치료 관리로써 암 치료비 지원입니다.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차상위까지 본인부담금을 암 치료비 지원을 3년간 지원해 주는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479쪽 하단에 전립선암 검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예산은 많지 않으나 전립선암 검진을 1차적으로는 표지자 검사로 혈액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정밀검사까지 하는 사업으로 예산종합병원, 명지병원, 홍성의료원 등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81쪽 하단에 의료취약계층 진료 이송 가사돌봄 지원 사업으로 군비 사업으로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 민관협력 이송 및 돌봄 운영 사업으로 2,300만 원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층이 본인 스스로 혼자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층을 대상으로 우리 예산군 지역이 아닌 관외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할 시에 개인택시하고 협약을 해서 병원까지 이송하고 외래 진료 후에 가정까지 이송해 주는 사업이고 또 수술 후에 또 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를 일주일 정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예산입니다. 482쪽 하단에 AI-IoT 어르신건강사업이 483쪽까지 연계됩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허약 및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라든지 만성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층 대상으로 대상자들한테 체중계라든지 혈당기, 활동계, 혈압기 등을 제공한 후에 자체적으로 자기에 대한 건강 체크를 해서 보건소에서 총괄 평가 관리를 하면서 상담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9,200만 원의 예산을 했는데 작년 추경부터 반영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91쪽 중간에 민간이전 대상포진 백신 구입하고 대상포진 접종 시행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부터는 50세까지 연령을 하향해서 전액 군비로 접종해 주는 사항으로 백신 구입비 5,000만 원 하고 대상포진 접종 시행비는 의료기관에 접종료당 2만 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내년부터 50세 이상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96쪽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서버 구입이 있습니다. 군비로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영상 촬영한 자료를 서버가 노후되고 또한 보안 시스템이 과거 오래된 보안 시스템 적용으로 현재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새로운 서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보건소 인건비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업무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우리 소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예산안 458페이지인데요. 진폐근로자 위령제 참석 지원으로 해서 301만 원 세워놨죠?

예.

금년도하고 똑같이 세우셨는데 뒤에 또 보면 466쪽하고 65쪽 이쪽에 보면 진폐환자 교육 해서 250만 원이 금년에 아마 신규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게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가 금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추가로 진폐근로자 진폐환자 교육 일반운영비가 세워진 건가요?

이건 우리도 조례가 있고 도에도 진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진폐중앙협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도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도비 사업으로 지원돼서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진폐근로자들 모임 단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지만 만들어짐으로써 지원을 예산군에서 물론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의료사업과 같이 이분들의 의사를 물어봐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 질병예방사업에 진폐 대상자들 적용을 우선적으로 시키고 더 필요한 게 있나 확인하고 차츰 더,

그분들 대표자들을 관련 부서에서 만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예산 반영할 게 있으면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가 사실은 각종 군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계신데 이런 사업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암 검진이라든지 성인병 관리라든지 모자보건, 폐질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보건소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개인이 각자 자기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서 우리 관내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안 되면 다른 제2차, 3차 의료기관을 찾아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보건소에서 물론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자가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다, 그런 분들을 많이 홍보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료 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예. 사업 대상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아파도 그냥 보건소 안 통하고 자기가 알아서 진료기관을 찾아서 치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신고하거나 하는 분들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지소를 통해서 관리는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최대한 많이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458페이지인데요. 제일 위에 재가진폐환자 의료 지원비가 올해 감액된 거 맞죠? 100명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의료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원은 100명 대상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감소가 됐어요. 오타인가요?

결산상 그렇게 된 거라, 지금 현재 특별히 기존에 했던 제도에서 변경된 건 없습니다.

변경된 거 없는데 오타예요? 감액된 게?

하여튼 부족한 거 있으면 추경에도 확보해서 더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실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인부담금을 영수증을 갖다 주면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가 왜 그러면,

쪽지로 소장님한테 전해 주시든지 여기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설명을 잘 아시는 분이 하세요.

인원은 같은데 감액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보다 사업비가 1,0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 의료비 지원을 보면 감소가 되면 안 되거든요. 현재까지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00만 원 거의 다 사용하는 그런 시점인데 내년 사업비가 그렇게 도에서 보조금이 감소가 돼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00명을 지원할 때 2,000만 원 가지고 딱 맞춰서 하셨어요? 여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가지고도 괜찮으셨나,

작년에 1,900만 원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감액되면 올해 사업하실 때는,

그런데 사업비 추가 세워서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줄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페이지 수 471페이지가 되겠는데 이 첫만남 이용 지원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명수가 200명에서 2025년도에는 인원이 증가돼서 그런가요?

이건 출생아 수가 우리 군이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이건 47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300만 원.

아니에요. 471페이지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첫만남 이용권 이렇게 돼 있네요.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있어요.

첫만남 이용권 지원(예외지원대상).

예.

그 밑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위에 건 시설에 출산을 한 아기 중에 부모가 보호를 안 하고 시설에 그냥 맡기는 케이스가 사례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300만 원 이용권을 시설에 주면 시설에서 나중에 시설에서 자체 사용을 할 수 없고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예산이고, 밑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첫째 아이라든지 둘째 아이까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대상자도 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69쪽에 난임부부 시술 지원이 있잖아요.

네.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75명이었는데 25년도는 170명으로 지금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검토해 보니까,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인상한 금액 가지고 이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이 금액도 있고 이건 소득 180% 미만자에 대해서 주는 사항이고 또 472쪽 중간에 충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2,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중위 180% 이상 주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지금 1차적으로 이 정도면 계산이 되고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을 해서, 10월 말 현재 185명한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80만 원 미만하고 이상의 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득 기준으로.

그런데 180만 원 이상 되는 분들도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대상자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모든 대상자에게, 그러면 확대가 된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45쪽인데 위에 소장님께서 재가정신질환 치료 지원비, 지원 이렇게 했는데 설명의 말씀에서 350명 말씀하셨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정신질환이 생기면 거의 시설 병원에 강제입소 그런 형태로 운영됐는데 최근에는 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생긴 이후에는 본인이 시설 입소 같은 데 수용을 안 하면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지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0명 정도가 지역에서 사회 복귀 적응을 하면서 정신과의원 의료기관에서 매달 아니면 환자 상황별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약값 중에서 건강보험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약값이기 때문에 최대 3만 원 이상 넘어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대부분 3만 원 미만으로 지원되는데 매달 본인들이 청구를 하면 즉시 즉시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응급실 지원 예산은 어디에다 넣어놨죠?

그거 참 설명이 빠진 것 같은데,

몇 쪽인가요? 498쪽 필수의료응급소아청소년과 지원 6억 200만 원.

이건 우선 현재 응급실 24시간 운영하는 의료기관 2개소에 1억 9,600만 원씩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1억 9,600만 원의 기준점은 우리가 시군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정을 못 받은 당직 의료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데 금산 같은 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국가 지원 기준이 1억 9,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 금액을 지원해 주고 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즉 현재 기준으로 예산종합병원 같은 데는 국가에서 별도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최대 4억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의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평가 결과가 나와야 예산 편성이 되는 사항이고 또 청소년 소아과는 2개 의료기관 중 1개소를 평가에서 선정해서 소아과 의사 인건비가 3억 정도 수준의 3분의 2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지금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인건비는 3억이 될 수도 있고 2억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3분의 2선에서 지원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보조금을 우리 지원액보다 인건비가 낮은 의사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정산해서 반납받는 그런 절차를 받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 6억에 대한 사용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응급기관 지원은 전체 예산이 내년에는 6억 200만 원이 확보가 된 거네요?

예, 확보되고 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받으면 별도로 하반기 정도에 추가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국도비도 얼마가 될지 아직 확정이 되면 나중에 추가로 지원받게 되나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예산종합병원 같은 데는 2억 5,000에서 한 4억 정도까지 평가 결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받게 되면 군비가 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군비는 그대로 나가고, 사실 이거 가지고도 부족한 상황이고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사례를 보면 우리 군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간호사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에 우리가 군에서 조례로 응급실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놨으니 타 시군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게 이런 예산은 좀 꼭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12억 791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7,7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문예회관 운영에 전년도보다 8억 3,142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7,33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 관리에는 작년보다 1,867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6,0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행사운영비에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은 전년과 같이 1,800만 원을 계상했고, 상주 단체와 함께하는 지역문화예술 창달공연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획공연 추진이 있습니다. 2억 6,319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520페이지를 보시면 상단 행사운영비로 우리가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를 해왔습니다. 이게 1년에 연간 열 작품 정도를 했는데 작년과 같이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지사님이 방문을 하셨을 때 건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문예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하고 의좋은 형제, 세한도, 황새가 그려져 있는 무대탑이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전체적으로 지은 지 30년이 되다 보니까 누수도 되고 무대탑이 노후가 돼서 정비를 하고 전시실, 사무실 등이 있는 별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난방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현재 문예회관에서 운영하는 보일러는 2008년도에 설치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6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보일러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이게 너무 노후가 돼서 보일러 2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전년도보다 1억 1,531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2,8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삽교도서관 도서 구입에 2,400만 원, 삽교도서관 관리에 5,9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예산군립도서관 관리에 2억 6,9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예산군립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를 3,600만 원을 계상했고 고덕에 작은 도서관은 600만 원, 핸드폰, PC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e북을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전자책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2,8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사립도서관이 한 14개 정도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신청을 받아서 10개소에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하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2,8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방학 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관 주관 행사, 독서의 달 운영, 찾아가는 도서관, 책놀이터, 북스타트 등 운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26페이지 상단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교육청 소관 예산중학교 옆에 있는 예산도서관에 자료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저희가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추모공원 운영비는 작년도보다 1억 2,395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8,91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정비에 2억 6,000만 원, 시설물 관리 재료 구입에 3억 6,872만 원, 다음 페이지 527페이지 보시면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에 3억 6,04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모의 집 안치단 구입이 있는데 이건 개인단 560기하고 부부단 280기 해서 총 840기를 내년에 구입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1월까지 약 550기 정도를 저희가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유지 관리에 11억 9,7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유지 관리에 1억 1,748만 4,000원, 다음에 예산1100년 기념관 유지관리에 10억 8,0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100년 기념관 기간제근로자는 안전요원 네 분하고 안내데스크, 환경미화원 등 해서 인건비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 강사료인데 저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강습 5회, 아쿠아로빅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인력운영비에 6억 2,828만 5,000원을 계상했고, 535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기본경비는 5,449만 4,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재무활동이 있습니다. 반환금인데 추모공원 사전 예약을 하셨다가 해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환금, 추모공원 매장묘 개장신고 반환금, 추모공원 추모의 집 개장신고 반환금 등 해서 1억 605만 원을 계상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526쪽에 도서 구입 있거든요?

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예산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 1,330권이라고 돼있는데요. 그 도서 구입할 때 위원회가 있잖아요?

저희 자체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예산도서관이라고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거기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도서관에도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 심의를 거쳐서 구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서 구입 시에 좀 신중하게 해서 필요한 것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보면 묘역 예초작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난해와 동일면적, 동일횟수 대비해서 증가된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에 본예산에 이번 예산보다는 감액이 됐었는데 추경에 다시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그만큼을 도전해서 세워서 올해랑 특별한 차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본예산이 조금 적었어요, 저희가 요구한 거보다.

그러면 올해 증가된 이유는 작년에는 본예산에 덜 세우고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는 거죠? 그 차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문예회관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무대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무대탑이라고 해서 저희가 멀리서 보면 문예회관 건물 꼭대기에 보면 의좋은 형제하고 예산사과하고 세한도하고 황새하고 그려져 있는 탑이 있어요. 민선 6기 들어서 상징물을 페인트칠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게 한 6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색이 바래서 지금 보기 싫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페인트를 칠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방수까지 처리를 하느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사님한테 저희가 건의한 건 이 건물이 지은 지 30년이 넘다 보니까 계속 스며들어서 방수를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페인트칠해서 하는 단계는 지났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징크 같은 걸 씌워서 방수를 하면서 저희가 상징물까지 같이 하고 별관 쪽 사무실 직원들이 쓰고 전시실 쓰는 별관 쪽 이것도 지금 건립한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사용한 지가, 여태까지 도배, 장판만 새로 하는 수준의 보수만 했지. 리모델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를 했는데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도비를 확보해서 전시실하고 사무실 있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수까지 다 해서.

도비, 군비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7억 5,000?

전체적으로 8억 5,000인데요. 난방시설 보일러 냉난방기 저희가 돌리잖아요, 공연할 때. 그게 원래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설치해서 15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전기 점검 오시는 분들이 더 이상 전기 점검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까지 얘기를 들을 정도로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유지를 해오다가 요행이 이번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도비를 확보받아서 보일러 밑에 기관실에 보일러까지 일체 다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심완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똑같은데 526페이지요. 여기 묘역 제초작업, 묘역 예초작업. 제초작업은 풀을 뽑아내는 건가요? 예초작업은 깎아내는 거고?

깎아내고 제초제를 뿌립니다. 봄, 가을로 해서.

어디에 제초제를 뿌려요?

묘역하고 잔디 있는 부분 있잖아요?

봉분에는 안 뿌릴 것 아니에요?

거기도 뿌립니다. 요새는 풀만 죽이는 약 있잖아요. 그걸 안 뿌려주면 이게 도저히 저희가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쯤 뿌립니다. 그리고 봄에 한 번 더 뿌리고, 그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워낙 면적이 넓어서 깎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5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25년도 예산액은 59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억 9,5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깨끗한 경관 개선 제고하기 위해서 윤봉길 의사 유적 내 소나무, 낙엽수, 침엽수 수목 전정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관내 우수청소년 선발하여 가나자와 윤봉길 의사 암장지 참배 및 분향물품 지원에 2,000만 원과 매헌 윤봉길 의사 업적을 계승 전파 위해 매헌 정신교육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윤봉길 의사 상해 의거 93주년을 맞이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식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지원금으로 윤봉길 의사 상해 의거 93주년 기념제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충의사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3종 운영하는 생생문화유산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일제의 민족 수탈 강화로 피폐해진 고향에서 윤의사가 펼친 농촌계몽운동 재조명 위한 윤봉길의사기념관 특별기획전시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윤봉길 의사 유적 초가지붕 이엉 잇기, 저한당, 광현당, 부흥원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상단에 시설비로 윤봉길 의사 교육관 내부인테리어 공사에 1,75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윤봉길 의사 교육관 가구 등 물품 구입에 7,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윤봉길 의사 유품 중 형틀대 보존 처리를 위해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추사학당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 용역을 위해 2,49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추사고택 산책로 일원 조경수 수형조절, 전정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0만 원과 추사기념관 인근 노후화된 배수로 정비를 위한 2,000만 원, 추사고택 산책로 야자매트 교체 및 보수에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로 추사 김정희 선생 작품 중 역사적인 가치 및 예산군과 연계성이 높은 유물 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군민의 추사문화 예술 체험 활동 여건 제공을 위해 추사학당에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사고택과 연계된 문화예술체험 활동, 추사 탐구 및 사회 융합프로그램을 위한 추사고택탐구생활에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추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공감대 형성과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추사 김정희 선생 국제학술대회에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상단에 행사운영비로 내포보부상촌 내 전통 체험 및 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내포보부상촌 체험 프로그램과 내포보부상촌 행사 및 공연 프로그램을 위한 9,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비로 24년도 내포보부상촌 운영 관리비 수입, 지출 합산으로 도, 군과 수탁사 간 50 대 50 비율로 손실부담금 정산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내포보부상촌 시설보수에 1,000만 원, 예초작업 4회 2,000만 원, 계절별 꽃 식재 3회에 1,350만 원, 수목 유지 관리에 1,500만 원과 내포 준설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보부상과 관련된 다양한 기획전시 운영으로 보부상촌 위상 제고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유지 보수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보부상 박물관 소장 및 대여 유물 바탕으로 한 보부상 관련 관광객 체험형 전시 운영을 위한 박물관 기획특별전에 7,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보부상 공문제 지원은 170년간 보부상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계승하고 난전놀이 지원을 위해 전년도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 매칭 사업입니다. 50 대 50이거든요. 다음은 556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예당관광지 내 임시화장실 두 동에 대한 임시화장실 임차료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느린호수길 이끼 등 이물질 고압청소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용역 연 2회 4,000만 원 신규 계상하고, 캠핑장 시설물 보호 및 캠핑장 보안 강화를 위한 야간시설 경비 용역에 5,700만 원, 출렁다리 전기안전점검용역 시특법 3종시설물로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위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상단에 출렁다리 주탑 특수 청소를 통한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출렁다리 주탑 외부 청소용역에 연 2회 2,100만 원과 음악분수 유지 관리에 연 10회 등 음악분수의 정상 운영을 위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관광객 편익 제공 및 시설물 정비로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예당관광지 시설물 정비 연 2회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출렁다리 경관조명 유지보수 연 4회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예당호 음악분수기기 및 LED 조명 연 유지보수 4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깨끗한 환경 조성과 관광객 편익 제공을 위한 의좋은형제 공원 및 생태공원 예초 작업에 7개 사업에 대한 2억 4,5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예당관광지 관리용역은 예당호 출렁다리 일원 주차관리, 안전관리, 청소, 노점상 단속 등 6억 1,8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보부상촌 관리 용역은 내포보부상촌 시설물 관리 및 환경 정비 등 3억 4,119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충의사 관리용역은 윤봉길 의사 유적 일원 시설물 관리와 환경 정비에 1억 9,963만 5,000원과 관광시설사업소 무인경비위탁관리용역 3개소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페이지 수 546페이지인데 상단에 보면 추사고택 예초작업 이렇게 돼있는데 하루에 18만 원 2명 이렇게 쓰고 있어요? 20일 동안?

봄, 여름 하고 중간중간 쓰거든요.

20일 동안 쓰는데 봄에 풀 잡초가 많이 컸을 때 그때 한번하고 몇 번 하는 거예요? 횟수는?

평균 4회 정도 하거든요.

4번 정도?

4~5번 정도. 그때그때,

충의사는요?

충의사는 용역이 있어서 별도로 용역 발주, 거기는 수시로 계속 하거든요. 환경정비 용역을 주거든요. 5명, 저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정까지 다 하거든요. 용역이, 조그만 작은 나무 무궁화 같은 거, 큰 거는 안 되고 수목이,

저기 아까도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쯤 해서 풀 안 나는 약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요?

예. 지금 구입해서 겨울에 하려고 하거든요. 미리, 그래야 풀이 덜 나더라고요.

눈 맞으면 스며들어서 풀이 덜 나죠.

그렇죠. 약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명 중에 일 잘해요?

어디?

제초 작업하는 분들 추사고택,

그건 잘 시켜야죠. 잘 맞춰서 시켜야겠더라고요. 연세 드셔서.

연세 드셨어요?

젊은 사람들 안 오거든요. 그 돈 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기간도.

예치기 하기가 힘들어요.

예. 전문가 아니면 못 합니다.

손 덜덜 떨리고 힘든데, 올해는 문제 없었어요?

예. 별로 저희 공무직 하나가 잘 해서 잘하더라고요. 같이 하니까,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요.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552쪽에 내포보부상촌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 및 공연 프로그램 이걸 보면 지금 4개월 간에 운영비라고 나와 있어요. 언제 4개월이에요?

이건 직영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맞춰서 계절별로 하거든요.

아직 직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4개월이라는 건,

4개월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하는 거니까 계절별로 맞춰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연중에 계절별로 하는 4개월만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 중간중간 연속이 아니니까요.

연속이 아니라서 4개월 정도만 그 행사는 그렇게 하실 걸 계획을 세우고 4개월 것만 넣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연중에 4개월만 하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겨울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올 때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아직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경 써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60쪽에 예당관광지 광장부지 매입인데요. 거기 출렁다리 북단에 조형물 있던 데가 그게 사유지였어요?

일부 들어가는 입구가 사유지가 있더라고요. 400㎡ 저희가 일부,

400㎡?

도로 들어가는 데가 일부 사유지가 껴서 저희가 지금 사려고 민원 때문에 400㎡,

거기 매입,

용머리 들어가는 데,

알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556페이지인데요. 여기 아래 하단 관리용역비 중에서 느린호수길 데크 청소용역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두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연 2회인데 상당히 길어서 2회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한 4.6㎞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회를 잡았는데 여건상 또,

1년에 관리용역은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하면 되고 그 밑에도 보면 2회로 됐는데 이게 안전점검 용역? 출렁다리,

그건 정기적으로 시특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2번?

예. 상반기, 하반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시특법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보부상촌 위탁용역비 내년에 3억 얼마 했는데 이거 직영한다면서 왜 위탁비를 세웠어요?

환경 청소 때문에,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금년 안 썼습니다. 금년에 보부상촌 하기 때문에 없었죠.

그러면 이게 청소 용역이에요?

예, 청소.

그러면 일부만 세운 거예요?

그렇죠. 7명.

아니, 일부만 세운 거냐고.

그렇죠.

전체 십몇억 중에서 3억 얼마만 계상이 된 거예요?

위탁 주는 것만 위탁비만,

그러니까 청소 용역만.

예, 주차장 청소하고 제초 작업 같은 거.

추사기념관 유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유물 구입비 세워서 일부 샀죠?

예.

유물 구입할 게 그렇게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금액이 비싸서 많이 못 사거든요. 저희도 올해 9,800만 원 샀거든요.

이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거 사는 거예요?

예. 개인이 소장한 것들,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사 유물이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나요?

예, 많습니다. 좋은 건 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팔지 않더라고요.

그건 감정가격으로 사는 거죠?

예, 감정해서 유물위원회가 있어서 3명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45페이지 상단에 보면 7,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신규로 돼있어요?

어디,

545쪽 상단에 보면 7,500.

이건 지금 현재 저거거든요. 교육관 신축 하는 거 있거든요. 지금은 건축비만 주더라고요. 내년에 오픈 예정인데 가구 인테리어 같은 거 해야 되거든요. 책상 같은 거,

프로그램실, 창고, 데크, 홀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다 사야 돼요. 건물만 신축하는 거지, 내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해는 윤봉길기념관,

리뉴얼사업,

특별기획전 등등 많이 세워져 있네요?

올해는 저거 때문에 못 씁니다. 리뉴얼사업 때문에, 내년에는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보부상 관련돼서 박물관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47페이지 추사기념관 학술 총서 발간비 2,0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총서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하거든요. 새로운 거 나오기 때문에 하거든요. 다시 만들거든요. 똑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학술총서라는 게 뭐예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책을 한문으로 된 걸 편찬해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제 와서, 총서 많이 발간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

새로운 게 뭐 나올 게 있다고 새로운 게 있어요? 이거 뒤에 관련 팀장님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학술총서라는 게 뭐죠?

이번 우이성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추사 출생지 문제가 조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우이성문 내에 보면 신암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용산이라든가 화암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필요한 총서 발간이 꼭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총서 발간 한 번도 안 했어요? 처음이에요?

그동안 있긴 했는데 이건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저희가 시기적으로 출생지 문제 생각한다면 저희 추사고택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증을 하려면?

네. 서서히 어떤 자료를 구축을 해놔야 시간이 흐른 후에 입증 자료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발간은 교수님이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교수진이 따로 있으세요.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용역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