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입니다. 기노만위원님까지만 질문하시면 저희 상임위 위원들 다 질문하시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미빛 인생이라고 언급해 주신 최락의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일부러 기다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떤 거를 피해가서 중복되지 않을까 했는데 중복이 안 될 수가 없고요. 내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적인 부분은 조금 몇 가지는 점검하더라도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도시계획과가 과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스포트를 받은 적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포함한 행정사무감사까지 오늘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적잖이 행정사무감사 수준에 준하는 질문들을 하고 계신 이유도 그와 대동소이한 이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첫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게 도시계획과가 좀 자신감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인즉슨 자신감이 없다고 본위원은 느끼지만 그렇다고 일을 회피한다, 나태하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좀 자신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느끼냐면요.

그동안에 도시계획과가 직접적인 도시계획과 관련한 내용들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신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시스템상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관련된 서울시 내용들을 다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럴 여력이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혁신파크라든지, DMC라든지, 불광역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구청이 제일 잘 알고 있고요.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도 구청입니다.

그런 선제적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부랴 부랴 지금 와서 연신내역도 그렇고 DMC역도 그렇고, 서울혁신파크도 그렇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우리는 2025년 10월에 지금 혁신파크 관련한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서울시는 이미 그 사이에 1년의 시간 동안에 매각이라든지, 어떤 다른 개발적 변형 형태를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아까 답변 주셨습니다. 미리 용역을 통해서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아까 얘기를 주셨어요. 이게 그 대응인데 이게 끝나는 시점에 서울시가 분명히 혁신파크 부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용도로 어떤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계획을 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정해졌어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뚫고 들어갈 여력이 있을지 저는 아까 신현일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있어서 적극 공감은 하고요. 다만 사업 시행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조금 제 생각에는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간의 직접적인 계약에 의해서 매각에 이행이 되고, 사실 서울시도 땅을 매각함에 있어서 무자비한 임의 개발 용도로는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조언에 따라서는 개발 용도 제한을 어느 정도 주고, 거기에 희망하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화이트 사이드 부분은 그만큼 이점을 주는 대신에 또 다른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는 조건들을 걸 겁니다.

토지 매각 대금이 높다든지, 추후 다른 방법으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제일 많이 지금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주민을 위한 의견 반영을 제대로 해 달라는 건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쭐게요.

이렇게 또 제가 질문을 사실 이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을 드리면 또 쪼잔하게 보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토론회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의 연간 2년 동안 참석 요청을 드렸는데 단 한 번도 오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그러면 일정상 안 되면 좀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저한테 제가 정리 요청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데는 안 갑니다라고 단호히 짜르셨어요. 이 말씀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신현일위원께서 어떻게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냐 했으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주민들을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

그런데 토론회에 왜 못 오시냐 하니까 아직 은평구는 계획이 잡힌 게 없기 때문에 못 오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서 참석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그것도 제가 보낸 공문이 아닌 은평구의회로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변 여건이 활발하게 변해버리니까 거기에 대응은 해야겠고, 급하게 용역은 해야겠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감 갖고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결국에는 사업 기간이 25년 20개월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지만,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우리 최락의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시하고 지금 4차간 협의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서울시가 먼저 은평구에 협의 요청 온 게 있나요?

의견 제시안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