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정말 모럴 해저드 정도로 법을 이용해서 수급자가 되지 않을 분이 부정 수급을 하고 있는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 쉽게 말해서 지금 뭐 누가 첩보를 줘서 이 사람이 수급자가 아닌 정도의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이웃 간에 못하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못하는데. 물론 과에서 열심히 행복e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려내고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진짜로 수급을 받으면 안 되는 분들이 받게끔 하는 일을 그게 공공연히 자랑하듯이 하고 있는 분들도 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지금 우리 지금 각 동마다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구청에서도 열네 분 공무원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관리가 되는 분들은 수급자가 되면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계속 수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좀 줄일 수 있고 정말 모럴 해저드가 되지 않게끔 주무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