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탈 수급이 됐을 경우에 제일 불안해하시는 게 의료예요, 사실은, 의료급여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스템에 의료급여를 탈수급을 한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보장에 대한 부분을 좀 적시를 해주면 탈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좀 떨쳐질 텐데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자치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해당 부서에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에도 건의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의료급여 때문에 탈수급이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50대이신 분들이 평생을 수급권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봐서도 굉장한 손해임에는 분명해요. 또한 그 본인한테도 사실은 어떤 정부에 기대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래도 노동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