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앞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위원이신 기노만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노만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노만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에게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예산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평소 은평구에 대한 사랑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저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는 장연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봉규위원께서 장연순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연순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연순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연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기노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립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우리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장애인분들과 복지 사각지대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이경술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김승엽위원님께서 이경술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경술위원님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술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경술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중립적인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같이 함께 우리 은평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예산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힘을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정신입니다. 계속되는 내수 부진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생활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연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정부의 감세 정책, 국내외 경기 부진, 부동산 거래 침체 등의 여파로 위기 수준의 급격한 세입 감소를 겪으며 우리구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5년에 또한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채 복지정책 확대와 법정 필수경비 증가로 재정 압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43호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총 예산 규모는 1조1,650억원으로 올해보다 550억원 약 5%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1,480억 원, 특별회계 17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올해 대비 530억원 증가한 1조1,480억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올해 대비 54억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도 50억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교부세가 올해 대비 30억 감소하고 특히 조정교부금 가산금이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세입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소분을 상쇄할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여 자주재원 감소로 인한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4억원을 활용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올해 대비 522억원 증가한 6,6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올해 대비 증가한 예산액 530억원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액 522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주재원은 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 예산은 올해 대비 20억원 증가한 170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억원 증가한 11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9억 증가한 159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도 지속되는 지방재정 압박 가운데 구민 돌봄을 놓치지 않고 중단 없이 변화하는 은평을 구현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 및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절감하고 계속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사회적약자 지원 및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인건비, 시설비 등 필수 의무적 경비증가분을 합하여 올해 대비 530억원 증가한 1조1,4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을 위해 7,5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2,479억원, 생계주거급여 1,603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 241억원, 부모급여 235억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복지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 사업 6억원,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사업 5억원, 치매 예방을 위한 맞춤형 인지 중재 프로그램 3억원 등 유형별 맞춤형 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6억원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중장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안전체계 강화에 3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준공 예정인 도시안전종합시설 및 응암정보도서관 건립에 각각 40억원, 5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은평구립도서관, 증산정보도서관 등 노후 건축물을 지속 가능한 건축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담장 관리, 반지하 방범창 설치 지원, 빈집 정비 등 구민생활 안전에 밀접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지원사업 등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평생학습도시 은평구현을 위해 52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최근 개관한 이호철 북콘서트홀 활성화를 위해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불광천 벚꽃축제, 은평누리축제 등 은평구 대표 축제에도 적정 예산을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경기 침체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평생학습 등 교육 분야에서는 1동 1대학 사업에 1억7천만원을 반영하여 구민 모두가 수준 높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장애인에 한정됐던 평생교육 지원 대상을 경계선 지능인까지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진학 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을 반영하여 은평구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수급자 보장구 지원 등에 11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위해 130억원, 신설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노인복지관 간섭파치료비 지원에 2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44호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15개 기금을 운용하며 규모는 전년대비 0.2% 1억원 감소한 526억원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40억원, 이자 수입 18억원, 기타 수입 1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의 57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55억원 등 총 사업비 1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금별 운용계획과 기금조성 규모는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연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이명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 (검토보고서)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이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별 개별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