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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건우 의원 발언

280회 제경제복지도시위원회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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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그대로 계시고 추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아마 작년 행감에도 제가 똑같은 거 했죠?

작년 행감에도 이제 병원들 상호가 오픈이 안 된다고. 단속됐을 때 상호오픈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가장 피해가 많은 부분 곳이 치과하고 성형외과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은 손해를 보는 곳이요. 근데 이게 참 정말 좀 입법으로써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밑에도 좀 건의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치과하고 성형외과 쪽으로 정말 평생갖고 가는 피해자가 되어버려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업체만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 입법상은 업체만 보호하는 형식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그 정도의 큰사고와 과실이 났을 때는 분명히 좀 이게 주민들에게 알려져야지 그리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사실은 영업정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일상에서부터 자꾸 건의를 하다 보면 위에서도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