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농정과 사업을 보면 적지 않아요. 한 10%가 넘어갈 거예요. 저희 본예산에서 보면.

결산 기준으로 보면 1,000억, 어떤 때는 1,200억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농정과에 보면 민간보조라든지 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있지만 어떤 시설물의 확보에 대해서도 보면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려오면 받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요.

그런데 군비 재원이 부족했을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는 거죠, 위원들한테. 이게 지금 국도비 몇 대 몇 매칭사업이다. 그런데 현재 국도비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성립하고 그리고 군비는 2차, 3차 때 추가적으로 부담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당해연도 사업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예산형성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1~2개월짜리 사업이 아니라 길어요.

설계비만 몇십 억짜리 사업들은 설계하는 데만 1년, 2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와 관련한 시설비 이제 공사와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매입의 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왜 본예산에, 군비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다 담았냐는 거예요. 타 과의 경우에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