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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09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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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그리고 631페이지 농업경영인회관리모델링사업인데요. 이건 사업내용이 사실상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군의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팀장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경영인회관리모델링사업을 보면 5,400만 원짜리 설계면 느려도 상반기 안에 나올 거잖아요. 설계가 나오고 나서 공사 발주해서 실비용을 부담하려고 사업조서에 보면 그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설계비만 30 몇 억, 40 몇 억짜리 사업을 시설비까지 해서 공사 발주금액까지 다 태워놨어요, 예산실장님?

예산원칙이 뭐예요? 당해연도 지출하지 않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농정유통과에서는 순차대로 가거든요.

설계해놓고 사업이 실제 들어가야 될 때 공사비용이라든지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세요. 이게 기획실장이 예산 설명 즈음에 당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타 부서를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설계비, 시설비 1식 이런 식으로 봐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