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건설교통과에서 신설사업비 부담을 69억 1,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축조심사하는 과정에서 감한 부분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요. 되려 선심성 사업은 과거에 하던 거에 비해서 그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기관 간에 협약을 맺은 거고 주민들이 염원하는 거니까 26년도 그러니까 25년도 예산 심사할 때죠. 26년도에는 부담을 해야 되고 70억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일반교부세라 내려와서 재량사업권에 대해서 배정하지 않으면 마땅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저희는 무슨 기준으로 심사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