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포함한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13조까지는 본 조례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신설 및 변경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 및 선거규정 보완, 안 제17조에서는 의장직무대리 범위 및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의 수립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변경 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권익위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의 의결사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및 조문에 대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단체 구성원에 대한 제한을 두어 1개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그 외에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별표 1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대상 범위 확대 및 위촉, 재위촉 절차, 회의 개최 관련 조문을 완화하여 입법 기능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운용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위촉 대상자의 범위 및 위촉 절차를 완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위촉 절차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회의 개최와 관련된 강행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10항에서 생일 특별휴가를 규정하였고, 안 별표 4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휴가 일수 3일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의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제4조를 반영하여 표창 별지 서식의 은평구의회 표기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대외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1호 서식의 세로형 종이 표창 서식 및 안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로형 액자 표창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해당 법령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2조 2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2차 정례회에 시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전문위원 사무분장에 관한 관련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함으로써 명료하고 효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2항의 전문위원 사무분장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그 외에 동 조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삭제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용어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의 폐지를 중증 요양 상태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은평구의회 회의 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조례안 예고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23조에서 5분자유발언 신청 기한 및 다수 발언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4조에서 회의록 공개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11건의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