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본예산안 총괄설명 시 코로나 2.5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부서장님들만 참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이것 예산서를 받은 지가 거의 한 보름이 됐나요. 받았는데 제가 2년 두 번 예산을 심사하고 추경을 할 때도 그랬고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하실 때 산출근거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줬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책자로.

과별로.

과별.

강정준 관리카드를 따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네?

보내줬습니다.

강정준 관리카드를 따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강정준 사업별.

사업별 단위.

사업별 예산설명서 해 가지고.

예산설명서요?

강정준 아닙니다. 그것 별도로 관리카드를 파일로 의회사무과에 전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일로.

제가 받은 것은 예산서 이것 일반특별 회계안과 사업예산 단위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세부 산출 근거가 없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어디야 건설과에 연평도 당섬 연도교 보도 설치사업에 1억 5,000이에요 그냥 1억 5,000만 나와 있고요.

강정준 아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5억 이상은.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것 사업예산 단위설명서 188쪽에 보면 당섬 연도교 보도 설치사업 자체로 해서 1억 5,000만원 다른 세부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강정준 그러니까 이것 단위사업 설명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첨부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강정준 이것과 별도로.

과별 사업내역서는 어디다 주셨다는.

강정준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부분은 5억 이상 세부사업별로 해 가지고 의회사무과에다가 저희가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보냈어요?

강정준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과 받으셨어요?

받았, 책상 위에 놓여있던데.

(관계직원이 자료 전달) 이게 지금 어디서 내 책상에 있던 거예요? 책상 어디에 있던 거예요 이게? 참조하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서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의 증가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수입은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증가로 지방교부세 총액은 소폭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시비 보조금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국고보조 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 및 소각시설 설치 등 국비 사업예산의 증가로 예산의 규모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노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 및 생활 SOC사업, 공모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이 증가하였으나 세입의 감소로 전년 대비 세출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하고자 지방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경상경비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군의 2021년 본예산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0.06%인 1억 8,633만 2,000원이 감소한 3,243억 6,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0.24%인 7억 2,587만원이 감소한 3,062억 8,39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8%인 5억 3,953만 8,000원이 증가한 180억 8,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전년 대비 11억 2,639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1,39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16억 7,953만 4,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3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06%인 1억 8,633만 2,000원이 감소한 3,243억 6,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4.93%인 9억 3,000만원이 증가한 198억 6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32%인 8억 2,249만 4,000원이 감소한 80억 575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67%인 20억 6,000만원이 감소한 1,211억 5,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4.62%인 6억원이 증가한 136억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0.32%인 4억 3,858만 6,000원이 증가한 1,390억 3,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96%인 17억 1,716만 3,000원이 증가한 892억 6,812만 9,000원, 시비 보조금은 2.5%인 12억 7,857만 7,000원이 감소한 497억 6,5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3.3%인 7억 2,757만 6,000원이 증가한 227억 6,5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24%인 7억 2,587만원이 감소한 3,062억 8,3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4.93%인 9억 3,000만원이 증가한 198억 6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24%인 8억 244만 4,000원이 감소한 78억 8,400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67%인 20억 6,000만원이 감소한 1,211억 5,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4.62%인 6억원이 증가한 136억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0.45%인 6억 657만 4,000원이 증가한 1,351억 3,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2.25%인 18억 8,155만 3,000원이 증가한 853억 9,052만 7,000원, 시비 보조금은 2.5%인 12억 7,497만 9,000원이 감소한 497억 4,6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와 동일한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08%인 5억 3,953만 8,000원이 증가한 180억 8,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4.14%인 2,050만원이 감소한 1억 2,175만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13%인 1억 6,798만 8,000원이 감소한 38억 9,6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4.07%인 1억 6,439만원이 감소한 38억 7,760만 2,000원, 시비 보조금은 15.99%인 359만 8,000원이 감소한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5.45%인 7억 2,757만 6,000원이 증가한 140억 6,5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0.06%인 1억 8,633만 2,000원이 감소한 3,243억 6,764만원이며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75억 1,667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9억 7,032만원, 교육 분야에 9억 1,759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7억 8,421만 9,000원, 환경 분야에 202억 4,638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521억 318만원, 보건 분야에 70억 751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44억 4,829만 7,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56억 8,724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13억 3,201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71억 5,244만 2,000원, 예비비로 68억 6,024만 4,000원, 기타로 533억 4,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0.24%인 7억 2,587만원이 감소한 3,062억 8,391만 5,000원이며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75억 1,667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9억 7,032만원, 교육 분야에 9억 1,759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7억 8,421만 9,000원, 환경 분야에 202억 4,638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489억 511만 2,000원, 보건 분야에 70억 751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92억 8,329만 7,00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6억 8,724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13억 3,201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37억 3,782만 9,000원, 예비비로 5억 5,420만원, 기타로 533억 4,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총세출 규모는 3.08%인 5억 3,953만 8,000원이 증가한 180억 8,372만 5,000원이며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31억 9,806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1억 6,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억 1,461만 3,000원, 예비비로 63억 6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ㆍ성질별 세출총괄은 각 실ㆍ과ㆍ단ㆍ소 중복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1건 607억 5,69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45건 555억 996만 8,000원, 특별회계 6건에 52억 4,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678쪽부터 700쪽까지 사업별 명시이월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 중 일반회계 8건에 79억 2,343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될 신규 사업은 소야도 문화재생사업 및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5건으로 총사업비 393억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704쪽 사업별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밀착형 SOC 시설 투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안전강화 및 복지증진 등 각 분야에 효율적인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여러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예산 및 정책의 성평등 재원 배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며 세부 대상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수립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평가 대상 예산사업, 각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안 11쪽 사업총괄표입니다. 우리 군의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1개 사업 68억 1,565만 5,000원으로 여성취약계층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과 여성의 경제적 기반 강화를 위해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21개 중 성별 영향 분석평가사업이 21개 사업에 68억 1,56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개 사업 16억 5,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개 사업 5,029만 9,000원, 환경 분야에 1개 사업 2억 2,05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8개 사업 17억 245만원, 보건 분야에 2개 사업 3억 1,112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개 사업 1억 5,128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개 사업 1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개 사업 1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이하 조직별 총괄표는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은 식품진흥기금,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6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6개 기금 총수입계획은 144억 7,811만 8,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2억 2,302만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1,941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이 20억 2,865만 3,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494만 5,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06억 6,774만 9,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0억 1,43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에 13억 4,411만 9,000원, 인력운영비에 1억 6,400만원, 예치금에 129억 5,999만 9,000원, 기타로 1,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6개 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139억 5,757만 5,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1억 4,700만 4,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885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8억 4,205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295만 5,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04억 3,044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0억 627만 6,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129억 5,999만 8,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1억 4,700만 4,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885만원, 재난관리기금이 8억 1,705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494만 5,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04억 7,780만 9,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9억 8,434만원입니다. 9쪽부터 기금별 운용계획내역은 소관 부서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별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섬별, 권역별 특화된 관광테마사업 및 맞춤형 복지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되고 풍요로운 농어촌 육성사업과 연도교 건설 등 미래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사업별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 대비 증감액,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129억 5,9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9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외 5개 분야에 129억 5,9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3,243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06%인 1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062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24%인 7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외 4개 분야 사업을 위하여 80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8%인 5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기능별 증감률을 보면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에서 49.4%, 농림해양수산 분야 12.1%, 보건 분야에서 10.3%, 국토 및 지역개발 0.34% 순으로 증가한 반면 재난 및 방재 안전 분야 29.64%,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9.29%, 대중교통 및 물류 21.85%, 상하수ㆍ대기 및 환경 분야에서 16.41%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9억 3,000만원이 증가한 198억 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8억 200만원이 감소한 78억 8,400만원, 내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20억 6,000만원이 감소한 1,211억 5,7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보조금으로 6억 6,500만원이 증가한 1,351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87억이 편성하여 옹진군 재정자립도는 9.04% 내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액된 주요 세부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안 138페이지 기획조정실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 및 스마트 통합행정 서비스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 비용으로 11억 7,7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 미래협력실 발전전략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비로 3,100만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145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위하여 7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복지지원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생계급여비용 38억 7,300만원을 국민기본생활 보전을 위하여 국ㆍ시비 보조 매칭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국ㆍ시비 보조 매칭 사업비 7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증진 및 장사문화 개선사업비 248억 5,200만원과 18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북도면 소규모 노인요양복지시설 5억 4,000, 연평면 소규모 노인요양복지시설 6억 6,000, 자월면 소규모 노인요양복지시설 5억 2,000만원을 신축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옹진 가족돌봄문화센터 건립비용 16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여성 및 저소득가정 발전을 위하여 추진사업과 아동복지사업비 6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4페이지 행정자치과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용 1억 7,600만원과 성과 중심의 핵심 인사관리 및 공무원 후생 복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14억 1,500만원, 230페이지 자원봉사 기반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1페이지 지역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6억 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관광문화진흥과의 관광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흥사업으로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마을 조성사업비 16억을 계상하였고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소야도 문화재생사업비 10억과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사업비 10억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50페이지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용기포 신항 바다쉼터 사업비 2억 5,000만원과 영흥 갯티길 및 전망대 조성사업 설계비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봉 인어상 이전 및 정비공사비 4억과 떼뿌루해수욕장 편의시설 공사비 2억, 이일레해수욕장 편의시설 공사비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지역문화유산 체계적 보존 및 문화재 관리 비용으로 5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고 257페이지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덕적 서포리와 자월면 이작도 실내 게이트볼장 사업비 5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백령종합운동장 테니스장 4억,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8억, 백령중ㆍ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8억 5,000, 연평종합운동장 잔디 교체 6억을 각각 편성하여 체육시설 확충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 경제교통과 저소득층 근로환경조성 및 소득지원사업비로 46억 6,300만원과 271페이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및 섬 나들이 등 해상교통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하여 20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원 및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군 단위 LPG 집단공급 시범사업 및 배관망 지원사업과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 등 농어촌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사업비 3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 환경녹지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90억 4,100만원,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64억 1,200만원과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및 처리용역비 42억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311페이지 산림문화휴양 공간조성 및 숲길 조성 목적으로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18억과 산불 예방 및 병충해 방제, 산림관리사업비 37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계절별 산림 재해,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안 330페이지 농업정책과 7억 2,000만원을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334페이지 3억 3,900만원을 축산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비로 계상되었고 338페이지 27억 8,500만원을 농촌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득보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2억 5,200만원은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비닐교체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3억 5,700만원으로 시ㆍ군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 수산과 수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어촌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수산물 선별기 지원 2억,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4억과 소청, 승봉 어촌계 사무실 조성사업비 7억 8,000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59페이지 패류종자살포 및 수산종자방류, 덕적ㆍ자월 권역 연안바다목장 조성, 양식 기자재 지원, 유해생물 제거 등 양식지서식 정화사업과 자원조성 확대 및 양식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34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9쪽 건설과 시모도갯벌생태계 복원사업비로 20억 2,200만원을 국ㆍ시비 매칭 계상하였고 북도면 도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비 10억과 백령 오군포항 진입도로 확포장 6억 5,000만원, 연평 당섬 연도교 보도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군도 확장 및 개설을 위하여 백령 용기포~하늬께 군도확포장 10억과 각 면 농어촌도로 확장 및 개설 사업비로 1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유지관리비로 1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백령 오군포천 정비 및 잔대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금 등 재해,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비 일환으로 4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류지 개발 및 면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2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 개설 42억 5,600만원과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사업비 40억과 백령 하늬~고봉포 해안도로 개설사업비 10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 면 가뭄 대비 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9페이지 해양시설과 어촌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하여 소연평항 건설사업비 25억, 도우항 방파제 연장공사비 26억 각각 계상하였으며 야달항 뉴딜사업비 15억 5,000만원과 답동항 뉴딜사업비 27억 2,000만원, 대소이작항 뉴딜사업비 21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촌항 뉴딜사업비 42억 2,000만원과 자월2리항 뉴딜사업비 45억 1,000만원을 국ㆍ시비 위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393페이지 어항시설 보강사업을 위하여 승봉리항 방파제 연장공사비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해양환경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으로 작은풀안 해안탐방로 설치비 4억 7,200만원과 대이작도 큰풀안, 작은풀안 연안정비사업비 7,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2페이지 도서주거개선과 도서지역 내 지역경관개선 사업비 대청마을 생활환경개선 패키지사업 7억 2,000만원과 백령 진촌마을 노후지역 정비 10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404페이지 특수상황지역 지역소득증대 사업으로 연평도 평화의 섬 특성화 2단계 2억 5,000만원, 대청 섬마을 지오비즈니스사업 특성화 2단계 5,500만원, 소이작 바다체험휴양마을 특성화 3단계 6억 1,300만원, 덕적 농산물 진리 단호박마을 특성화 3단계 10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백령 심청이마을 사업비 25억 6,000만원과 평화의 섬 연평도 치유프로젝트 뉴딜사업비 25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410페이지에 옹진군 마을경관 개선사업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3페이지 재무과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행정지원센터 소연평도, 문갑도, 승봉도 신축을 위하여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평면 관사 신축 비용으로 12억 1,000만원, 자월면 청사 보수 보강 3억, 백령면 환경관리팀 사무실 신축 5억 5,000, 자월면 관사 신축 실시설계비 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5페이지 재난안전담당관 접경지역 대피시설 관리비 4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비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458페이지 서해5도지원담당관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정주생활지원금 50억 2,100만원과 해상운송지원금 12억 2,700만원,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지원비 26억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6페이지 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으로 선재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3억 600만원과 각종 감염병 발생 예방사업비로 1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영농기반시설 사업비 2억 4,000만원과 면별 주산품목 6차산업 육성연구비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대 영농시설 농기계 촉진사업비 11억 7,600만원과 친환경 고품질 쌀, 밭작물 보급사업비 27억 2,300만원과 549페이지 지역특화 작목발굴 보급사업비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및 농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정부의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주민소득 증대 등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노력과 민선 7기 출범 세 번째로 본 예산안으로 공약사항을 순차적으로 이행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우리 군의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세수확보 경제기반이 취약하므로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 세원 발굴은 물론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서 여객선 운임지원과 병원선, 어업지도선, 공영버스 운영 등 경상수지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따라 행사 축제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는 물론 각종 경상비용의 최소화에 중점을 둬야 하며 타당성이 검토된 사업은 재정계획 반영과 예산편성 후 면밀히 사업 추진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에 불요불급하거나 적정성, 사전 이행 절차 불이행, 세출경비 절감할 부분이 없는지 산출 근거 불명확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낭비성 예산, 중복 투자된 예산은 없는지와 신규 사업은 타당성을 중점으로 두고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을 주셔서 참고를 했는데 올해는 안 왔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은 매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셨죠? 예산편성 지침이 없이 심의를 한다는 것은 주관적일 수뿐이 없잖아요. 그래도 지침을 잘 이행해서 편성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지침에 맞게 했나 안 했나는 심의과정에서 볼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예산 심의를 하는 의회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도 모르고 심의를 하면 주관적일 수뿐이 없지 않냐 이것을 그냥 위원님들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준을 잡고 심의를 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나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나 하달된 지침에 이게 부합되게 편성을 했는가를 우선 가장 큰 틀에서 그것부터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엊그제 동의안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든가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이 충분히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토양이 마련이 돼 있는가 이것도 봐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나 동의서나 이런 것들 올라올 때 보면 그런 환경이나 토양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동의나 예산승인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더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올리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종종 내지는 가끔 보완을 요구하고 재고를 요구하고 통과를 못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마치 그런 것들이 발목잡기 하기 위해서 다 자른 것으로 해서 일부 주민들이 의회를 비난하고 이런 실정이 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투명한 상태에서 편성하고 심의해야 되는데 그것 뭐 누가 어느 위원이 모 위원이 얘기했다 하면 그것이 불과 말이야 하루도 안 넘기고 의회에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이 밖에 나돌고 물론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각 면에 생방송으로 다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저는 마을회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예산이 들어도 해야 된다 저는 늘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발목잡기 위해서 부결을 했냐 아니면 회의 과정을 통해서 아, 그런 의견들을 다 개진을 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든가 아니면 부당하다고 위원 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결론을 내렸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과정은 다 감춰버리고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집행부가 의회를 비난하게끔 만드는 어떤 이런 환경을 조성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충분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또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업계획이나 조례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 승인이 나고 나서 우리 주민들에게 고지 내지는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의회는 얘기도 없이 한마디 얘기도 없이 사전에 어떤 것들을 다 해 놓고 의회 이번에 해 줄 거예요 내년에 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의회에서 부결되면 아, 해 줄 건데 의회 위원들이 다 막았다 이렇게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들은 알지도 못 하는 일을 밖에서는 다 떠들어 다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물론 추경도 최근에 유례없는 추경을 계속해 왔고 하지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런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토론이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위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물론 다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이 또 문제없는데 뭐 하러 의회가 왜 군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결을 하고 불승인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하나의 그냥 과정이고 형식적인 어떤 이런 의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서두에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빨리 그것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려서 늦었지만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 이번에 농업인 급식 공동급식하고 농업월급제가 신문 보도가 미리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서에다가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은 것을 먼저 내보냈다고 좀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우리 집행부는 예산편성이 고유권한이고 심의와 확정이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뭐 그게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 해서 어느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 삭감된 데 주민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을 뭐 위원들이 잘랐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오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삭감이유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다시 또 세우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47조1항인가 단서에 의해서 총액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옹진군에 그 기준에 거기에 준용했을 때.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금액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있어야 인건비가 제대로 그 범위 안에서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지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네.

제가 이것 일반회계 쪽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내가 시간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 지연되면 얘기하세요. 17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8억이 감소하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수수료 수입은 15억이 또 감소하고 그것은 무슨 이유예요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세외수입에 의료사업이 수수료 감면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억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15억을 못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잡을 것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서.

이것은 추경에 잡을 겁니다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결산이 끝나면 그때 추경에 편성하기로 되어 있고요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15억에 이자수입이 좀 한 3억 정도가 감소를 했고 또 기타수입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가 해서 세외수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20억이 감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18억이 느는데 시비 보조금은 12억이 감소를 해요.

네.

그것 지방교부세 감소 이유하고 국고보조금은 18억이 느는데 시비 보조금은 12억이 감소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원인은.

지방교부세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해서 올해 43억하고 내년도 42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2억에서 지방교부세가 85억이 감소가 됐고요 그런데 부동산교부세가 65억이 늘어서 한 20억 정도가 감소됩니다. 이것 보통교부세가 감소된 것은 저희 군만 감소된 85억 감소된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4% 정도가 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각 실ㆍ과ㆍ단ㆍ소장님들이 열심히 시에 다니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 해수욕장 편의시설 그게 한 3억 정도가 감소됐고요 하수도 설치 및 관리가 한 6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ㆍ과ㆍ단ㆍ소장님이 시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따려고 정부도 다니고 그러는데 시비 보조가 감소됐습니다 이번에 한 12억 정도.

어쨌든 그래도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국비는 물론 세목별로 또 분석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국비는 거의 18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조금을 증가했는데 시비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우리 실ㆍ과ㆍ소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했는가 그런 것은 이걸로 뿐이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감 사유를 물은 겁니다. 어쨌든 부서별로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때 요구했던 이게 자료가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런 것은 안 올라와도 돼요. 저소득 주민 일자리 환경시설관리 계속적인 것 저희가 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서 옹진가족돌봄문화센터 건립 16억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있지도 없어요 여기 올려주신 데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고 나는 5억이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5억 이하라도 실ㆍ과에서 보충자료로 위원님한테 가면 그걸로 예산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달라는 것이지 제가 무슨 이것 불과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들 실장님들이 위원이고 위원이 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불과 며칠을 가지고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물론 1년 내내 같이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실ㆍ과 오늘 4과가 들어오면 내일부터 들어오는 과들은 1억짜리든 1,000만원짜리든 500만원짜리든 이게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자료로 인해서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서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내일 첨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021년도 우리 총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시대와 역행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전 세계가 재난, 자연에 대한 인류에 대한 도전 등등으로 인해서 모두 다 고통받는 시기인데 이게 뭐예요 문화관광 예산을 몇 억이야 이게 85억에서 전년도.

89억에서 127억 해서 38억 정도.

그렇죠.

증액했습니다.

자, 공공질서 및 안전 이것은 또 20억에서 삭감됐어요 우리 환경을 봅시다 교통 및 물류 이게 옹진군에서는 제가 큰 이슈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줄 알아요. 지금 이게 도저히 ’21년도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네요. 앞으로 실ㆍ과ㆍ소 심의를 하겠지만 이것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홍남곤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제일 우선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군민의 불편사항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사업 그것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저희가 실ㆍ과ㆍ소에서 올라온 것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하는데 예산이 많으면 다 세우면 좋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수입이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이나 우리 보통교부세라든가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편성이 그리고 위원님이 이것 의문이 가시는 것은 신속집행 그런 게 있어 갖고 일자리사업 같은 것은 상반기만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한테 일자리사업은 하고 하반기에 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본예산에 빠진 것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사회조사나 행정수요조사 혹시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편성할 때 행정수요조사나 저기는 저희가 조사 용역이나 그런 것은 사업할 때는 용역이나 하지만 그런 것 할 때는 조사 사회조사 그런 것은 하지는 않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 사업이라든가 시비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용역을 해서 추계치라든가 그런 것을 확정을 추계치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행정 요구사항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려면 보통 사회조사나 행정수요조사 그런 예산편성이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정책 반영도 하는데 이게 또 법제화되어 있어요.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진정한 주민의 행정 요구사항이 외면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용역을 해서라도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을 수요조사를 하셔서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급여 부분이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 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정이 작년 대비 좀 오르기는 했지만 재정이 현황상 문제점이 좀 많지 않나 그런 부분이 또 걱정이 되고요. 또 여전한 시설비 지출 부분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올해도 여전히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11페이지 보면 회계 예산 규모에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증감이 됐고 의료기금도 증감, 감소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부분에서 22.39%가 감소가 되었어요 금액상으로는 11억 2,600.

발전소는 특별회계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2020년 올해까지 다 소진이 돼서 내년부터는 기본지원사업비 약 39억원만 반영되다 보니까 그래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특별지원사업비를 다 썼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원비가 더 계속 축소가 되는 거죠?

네.

35억까지 내려간다고요.

네.

그러면 의료기금 같은 경우는 감소한 원인이 뭐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12.69% 축소됐는데 이것 관련 과가 안 계셔서 모르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인지예산안을 보니까 성인지가 일ㆍ가정 양립 확산, 고용격차 해소, 여성 폭력 근절을 명시한 부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목표나 평가지수가 성평등과 관련해서 없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넣었는데 이것은 그 부분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내용상. 그리고 유일하게 성인지 양성평등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작년 대비 올해는 아예 예산을 삭감했어요 순감해 버렸는데 유일하게 그게 양성평등 성별에 대한 특화사업 자체였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삭감을 해 버리셨는데 그러면 성인지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업들은 성인지예산이랑은 별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표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저희가 성인지예산이 그게 원래 여성하고 남성하고 다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함도 된다고 보고 어떻게 또 보면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특화사업은 폐기물 감량화사업 그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됐는데 성인지예산이 참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볼 때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볼지 다른 예산으로 볼지 좀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해서 한번 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표 자체가 너무 낮고 사업에 거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는 하지만 보통 성평등이나 이런 사업목표나 평가지표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끼워 넣듯이 그냥 사업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난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던 자치단체특화사업 자체도 순감이 돼서 이 예산지에는 거의 성인지예산지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 순감을 했으면 다른 사업을 발굴을 하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성인지 자치 특화사업이 폐기물 감량화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한 번 더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자 교육 부분이나 컨설팅을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성 전문가를 풀로 구성을 하셔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다음부터는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가셔 갖고 덕적이랑 자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3억씩 주시고 오셨어요 예산안을 보니까 그때 덕적에서는 자연휴양림 설계비 3억 하는 것으로 올렸고 그런데 자월에는 3억을 주시고 가셨는데 어느 비용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예산안을 봤는데 그 조정금이 들어간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시장님이 거기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것에는 아직 시비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예산안은 다 제출이 된 다음에 그게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추경에라도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6억 중에 3억은 설계비로 여기에서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자연휴양림 설계비 3억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억을 올렸더라고요 설계비용으로.

강정준 예산에 달빛바람 자월은 달빛바람공원 조성.

천문공원이요?

강정준 10억 중에 3억이 특조금이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내역 사업내역이나 그리고 전에 시장님 가시기 전에 제가 사업비 받은 것에서는 10억이 계속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 사업비용에.

강정준 그러니까 재원만 전체 원래는 10억으로 편성을 해 놨다가 10억을 군비로 전액 편성했는데 편성해 놨다가 시장님이 자월에 3억을 준다고 하니 그 재원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3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왜냐하면.

강정준 그러니까 사업이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조금으로 갑자기 내려주는 3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군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재원을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을 변경했다고요. 그러면 그때 현장에서는 10억 가지고도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진입로 개설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3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기존에 있던 금액을 감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감하고 그 비용을 줬다는 것은 그러면 시장님이 오셔서 준 3억은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강정준 일단은 그게 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3억을 전체로 지금 해 놓으면 상반기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고 금액이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군비로 추가로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넣을 거고 진입로나 이런 확장에 대한 부분 예산은 추가로 다시 예산을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강정준 네, 추경 때 계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서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차적으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세입 총괄하고 세출 총괄을 보게 되면 신속집행 관련해서 각 실ㆍ과ㆍ소별로다가 이렇게 차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삭감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할 때 신속집행 부분과 또 같이 따라가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1회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올라와 있는 전체 예산에서 좀 떨어진 부분들 각 실ㆍ과ㆍ소별로 다 틀린 내용들을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하시는 추경 내용에 플러스알파를 해 주셔서 그 실ㆍ과ㆍ소에서도 운영이나 그리고 지원 방향에서 갈 수 있게끔 대부분 보면 운영비에서 많이 좀 내려가 있더라고요 국ㆍ시비 보조에서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1회 추경에 무조건 상정해서 올라갈 수 있는 권리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 집행하는 것은 이번에 본예산에 담지를 못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에 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실ㆍ과ㆍ소에 또 실ㆍ과ㆍ소에서 빠지더라도 저희 예산팀에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하반기 쪽까지 가면 너무 이렇게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 그래서 그 부분은 상반기 1회, 2회 추경안에라도 넣어서 그게 하반기 초반에 들어가서 집행될 수 있게끔 이런 저희가 각 실ㆍ과ㆍ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에서 운용의 묘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 8페이지에 보면요. 재정분석 결과가 있는데 2019년도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이게 올라왔나요 아니면 올해 것은 아직 분석이 안 됐나요?

그것은 ’20년도 것은 결산이 끝나면 그때 분석을 들어가기 때문에 ’19년도까지 결산 분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정책사업 투자비 같은 경우도 조금 평균적이고 사업투자 비율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비율 같은 경우도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경비 절감률은 26.63%로 높은 반면에 업무추진비 절감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2017년 대비 2019년에 거의 %가 많이 내려가 있어요. 이 부분도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여러 갈래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도 있고 작년 대비 거의 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비는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대로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실링이 있는 데서 오버해서 편성하는 것은 없고요 실ㆍ과ㆍ소장님들이나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지금 실ㆍ과ㆍ소장님들은 모자란다고 저희한테 계속 더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실링에서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또 계속 얘기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반면에 전국 평균의 유형 평균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자체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시설유지 관리비 부분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 같이 다 높거든요. 이런 부분도 절감 차원이나 유지관리 보수비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이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체육관을 하나 짓더라고 각 면에 하나씩 지어야 되고 운동장을 짓더라도 면에 하나씩 다 지어야 돼서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데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 같은 데는 크게 하나만 지어놓으면 되는데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홍남곤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수입은 없는데 계속 시설관리유지비에 대해서 몇 년 해서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경로당이 우리 군처럼 이렇게 호화롭게 짓는 것도 없고 또 체육 국민체육센터나 게이트볼장이나 저희도 선재도 게이트볼장 가서 봤더니 국제경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다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 해 줬는데 어느 면에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 몇 개 부서 실ㆍ과장님들 배석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주문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일자리사업 대상의 커트라인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일자리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해서 재산 상태는 어떻고 차상위계층 뭐 뭐 뭐 해 가지고 이 일자리는 이러이러한 구간에 드는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또 자격은 그렇게 합니다해서 이것을 우리 군에 여러 일자리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서 해 주시면 연말 전에 그것을 갖다 주시면 혼란도 없을 거고 나중에 누구는 됐는데 나는 안 됐다 하는 이런 불만의 소리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어떤 특정인은 백이 좋아서 한다는 둥 여러 가지 이런 잡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이것을 하니까 이게 통합해서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언제든지 누구나 아, 나는 이 구간에 드는 구나 그렇게 해서 신청 물론 그게 뭐 재산 문제 이런 게 잘 어르신들은 모르니까 조금 혼란이 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던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뉴얼이 필요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농수산물 택배비는 농민이나 어민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외부로 보낼 때 발생하는 유통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군민이지만 농업인하고 어업인에 소속된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목적이 어떤 대의는 그거잖아요 큰 뜻에서 보면. 그런데 전 면이 다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하고 이 매뉴얼을 하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왜 만약에 홍길동이가 열 사람한테 고구마를 각각 한 박스씩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소가 우체국에서 떼면 10개가 갔잖아요 보낸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을 거기 와서 다 적으라는데 아니, 우체국의 영수증이 왜 거기 필요한 거예요 우체국 영수증이 홍길동이 영수증을 떼잖아 그러면 홍길동이한테 그것을 택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일일이 한 사람씩 그것을 다 쓰라고 그런데 노인 뭐 나이 드신 분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쓰냐 이 말이야. 그래서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 그것도요 그냥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렇게 하고 그런 서류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급해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지 그 매뉴얼을 딱 만들어서 우체국 택배 영수증이 딱 붙어있으면 그게 홍길동이가 보낸 거잖아 홍길동이 농업인이고 아니면 어업인일 텐데 그 농업인인지 어업인인지만 확인하고 그 사람이 택배비 쓴 것에 대해서 몇 % 총액에서 만약에 1만원어치 했으면 8,000원을 준다든가 얼마를 이렇게 주면 될 것을 거기서 그것을 한 사람씩 다 보낸 사람 주소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좀 개선 이 매뉴얼을 하달하고 택배비 관련 직원들 업무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주십사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영수증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는 지원 품목이 가공품이 안 되기 때문에 가공품인지 여부 예를 들어서 고구마다 감자다 이런 것은 가공품이 아니고 생산품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데 일단 까나리액젓이라든지 이런 위생어업에 관련된 품목들은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품목을 봐야 되고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한 사람이 열 사람한테 보내는데 어떤 경우는 동일 인물이 동일 인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섬에 살지만 다른 지역의 동일한 인물한테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파악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 업무량이 과중하지만서도 그것을 확인해서 또 걸러줄 것은 걸러줘야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아주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것 왜 이렇게 쓰시라고 하냐면 본인이 본인한테 보낸 것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해 주고 여기 10건 중에서 본인한테 보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이것 본인한테 보낸 건데 나중에 우리가 체크해서 본인 것으로 나오게 되면 다 환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 버려야지.

그것은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과장님이 그렇게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집행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준다 이거예요 무조건 내 것을 내가 나한테 보낸 건데 보낸 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한테 보낸 게 있어요 본인과 관련됐어요 이렇게 없다고 그러면 쓰시고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체크해서 본인 것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다시 환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그것을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래 갖고 10건 중에서 1건은 빼고 9건만 쓰게끔 해야지 아니, 1건만 빼고 나머지 금액만 쓰라고 하든가 이렇게 그런데 그것 9건, 10건을 다 쓰라는 거야 왜 쓰는 거야 나중에 체크하려고 쓰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본인께서 일단 택배비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택배비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께서는 몇 해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본인들이 실수로 같이 끼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체크를 하는 거고 사실 그분들께서 내게 해당 품이 아닌지 기인지는 본인들도 대부분 인지는 하고 계세요.

과장님.

네.

참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단속하기 위해서 그것 지원합니까 큰 대의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나는 얘기가 안 되는 게 물론 그렇지 백령도 집이 있고 인천에 집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택조사까지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인천에 집이 어디 있는지 다. 그러면 인천에 내 집인데 홍길동이가 내 집으로 똑같은 집인데 홍길동이가 홍길동이라고 안 하고 뭐 홍삼동이라고 써서 보내면 그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큰 취지 이게 한꺼번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이것 택배비를 받아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과 그렇게 큰돈이 아니니까 그것을 유연성 있게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그것 보낸 것 꼬깃꼬깃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다 쓰라고 하고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이게 혜택을 받으러 왔다가 마음만 상해서 돌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알아서 니가 하든지 말든지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라고 그러고 던지고 가고 그런 분도 있대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 하자고 해 놓고 주민들 마음 상하게 할 필요가 뭐 있냐 하는 뜻에서 유연성 있게 그리고 무조건 다 봐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매뉴얼을 딱 만들어서 그렇게 그런 속상해서 돌아가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택배비 이용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매뉴얼이라든지 홍보물을 정확히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담당 공무원들한테 지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 관련해서 이미 나온 얘기이기는 하지만 일반회계가 7억 2,587만원이 줄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자체가 예산 확보를 게을리 한 결과이다라고 봅니다. 중앙정부 예산이 거의 558조로 지방예산이 400조입니다 전년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자 신문에 의하면 인천시도 내년도에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순증 예산 규모가 10%는 증가해야 한다는 게 상식이다. 따라서 적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깊이 우리에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문제를 안겨줍니다 전국 군 규모의 예산을 보더라도 굉장히 일반회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가 줄어들었는데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발전량에 의해서 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미래협력실장께서 왜 줄었다라고 그러셨어요?

발전소를 신설하면 주는 특별회계기금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것을 계속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돼서 써왔는데 금년도 부분까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발전소 증설을 안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게 없습니다 지금.

하여튼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발전소가 유치됨으로써 그동안 석탄재 사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체 주민의 환경피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신설 증설이 안 돼서 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다른 피해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제출하고 개선점을 위한 고민을 하고 뛰어야 하지 않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쪽을 보실래요.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보통세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4.93% 증가한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세금이 늘어서인가 아니면 인구의 요인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님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8억, 9억 3,000 정도 늘었는데 요소별로 보면 재산세가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1억 5,000 정도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대수는 크게 증감 없는데 조금 징수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1억 8,000 증액시켰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소득 부분 지방소득세에서 작년치 추계치를 보니까 한 6억 정도는 증가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해서 9억 3,000 정도 증액요인을 반영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221번에 재산매각수입은 어떤 재산을 매각할 계획입니까 번호 코드번호 221. 17쪽에 코드번호 221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재산매각 수입.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매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어요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소모품 매각 이런 것들을 다 토털해 보면 예년 수준에서 조금 큰 틀에서 변경 없이 일단 본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상향 조정한 이유는 뭐예요 44.63%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 이유요.

이것은 과태료는 각 부서에 과태료 발생 원인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요. 보면 각 종합민원과라든가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부서별로는 제가 죄송하지만 분석.

그러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우신 거라고요.

네.

25쪽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 부분은 5.22% 증가했어요. 맞습니까? 25쪽에 기능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25쪽 세출 부분은 전년 대비 줄었는데 일반행정 부분은 5.2% 증가했다.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세출은 전반적으로 줄은 반면에 일반행정 부분의 늘어남은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코드 060 25쪽에 060 문화 및 관광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207%나 증가했다. 갑자기 전체 세출은 줄었는데 문화예술의 증가는 무엇을 말해 주나요 관광문화예술이 너무 급증했는데 급격하게 이 부분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뭘까요.

강정준 제가 답변드려도.

네.

강정준 일단은 세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본예산안이 2018년, ’19년 대비 많이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예년 대비해서는 그렇게 줄어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부분은 내년도에 행정지원센터 신축사업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일반행정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늘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 이런 사업들은 우리 자체 사업비를 배분을 이쪽에다 많이 했다기보다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관광 분야에 편성이 많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뒤쪽에서 보면 행사운영비가 또 54.34%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설득에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수질 환경에 관한 부분도 44.05% 우리 옹진군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합쳐서 나와서 제가 이렇게 구분하기 힘들지만 상수도는 지금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평균 54%의 하수 시설에 관해서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평균에 아주 못 미치는 9% 지역도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과장이 안 계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지만 그렇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33쪽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코드번호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있어서 38.33%가 감소인데 국정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그린뉴딜이라든가 이렇게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옹진군은 어떻게 해서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38.33%가 감소가 되어 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당 과장님께서.

에너지 부분에 감소된 것은 작년도 LPG 대청면 집단공급사업이라고 에너지사업으로 좀 큰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33쪽에 보면 면별 예산이 있어요. 33쪽에서 34쪽에 이르러서 각 면에 공히 똑같이 예산을 달라는 그런 요구는 하지 않지만 면 지역이 전체 118억 중에 대비 5.64%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정준 일단은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는 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올해 같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요구된 게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타 면도 이렇게 생각해서 형평성 있게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강정준 일단 수요가 별로 안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고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강정준 네.

왜냐면 지역주민의 욕구가 점차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면에 주는 예산 같은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63쪽을 한번 살펴주세요.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부분인데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예비비로 작년보다 더 많이 세웠어요 이것은 작년에는 50%를 세웠는데 이것은 50%도 더 넘습니다. 예산편성 시 편성 전에 지방재정에 대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예비비가 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예비비 수산자원특별회계 예비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일단은 부서에서 사업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넣었다가 사업 확정이 다시 되면 거기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 초과를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확정돼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산부서는 1년 동안 뭐 했어요 지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를 집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50% 이상을 예비비로 넣었다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인데 기본적으로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부분은 각 섬에 해양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산자원에 관한 기본조사에 의해서 사업비를 주민이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부분을 투여해서 생산적인 일에 투여한다 해사 채취로 인한 기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사 채취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은가를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매번 이것은 옹진군에 쌈짓돈처럼 활용하려고 예비비로 50% 이상으로 세운다. 이 부분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부군수님이라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앞으로도 기획에서 예산 부분에 이런 부분은 지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사 채취 그게 특별회계가 수산과에도 계속해서 사업 발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해사 채취가 중단이 됐다가 갑자기 생기면서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데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인가 아니면 다른 주머니의 성격인가.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사업 확정을 못 하다 보니까 예비비에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는 덕적과 자월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 비용을 가지고 옹진군 전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쓰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개선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수산과 예산안 할 때 질의를 더 확실하게 해 주시면 수산과에서 답변이 정확하게 가도록 저희가 이것 시간 끝나면 수산과에다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있어요 하나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쪽에 이게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은 사업비가 감소된 게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예요 87억이 88억 26쪽이요. 그리고 그 위에 산업ㆍ중소기업 에너지 부분에서 23억이 감소됐어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데 경영난 타격이 크잖아요 그런데 왜 산업하고 중소기업 에너지 세 부분에서 이렇게 감소가 됐나요 전반적으로 23억이?

강정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강정준 이것은 지금 전년 올해 최종 예산 대비해서 비교된 게 아니고요 올해 당초 예산 대비해서 비교된 금액이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예산 배분 자체가 규모가 이렇게 팍팍 바뀐 크게 많이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자체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동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발생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강정준 네.

대중교통ㆍ물류비는 이렇게 88억인데 큰 원인은 어떤 거예요.

강정준 저희 기능별로 지금 증감이 이렇게 있는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다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추려 가지고.

그래요. 그것 그러니까 전체 이것 보세요 전체 일반회계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강정준 제가 크게 말씀드리면 지금.

아니, 자료로 주세요.

강정준 네.

지금 그것 그리고 제가 지침은 사실 대략은 저는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침서하고 그것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한 가지만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이 5년 연장되면서 저희가 5,000억 정도를 아직 쓰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종합발전지원금액 71억이 확보됐다고 올리셨더라고요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그래서 작년에 혹시 금액이 얼마였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래협력실.

그것은 서해5도발전지원단 거기에서 하는데 담당관 소관.

미래협력실에서도 몰라요?

아닙니다 서해5도 그것은 서해5도.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미리.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미래협력실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4개 팀에 14명.

14명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 줄어드는 것은 사업부서로 이관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특수상황지역사업비 한 157억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래협력실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에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저희가 총괄 사업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집행상황 관리하고 또 중앙부처에다 행안부에다가 사업계획 제출하는 것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평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협력실 옹진군에서 많이 재고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발전전략 및 대외협력 강화 뭐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미래협력실의 주요 업무가 군정 홍보 부분입니다. 인원 배치라든가 옹진군 전체적인 인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특단의 이런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조직을 다시 한번 검토할 때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상준 전략기획팀장은 현안사항 협의로 시청 출장 중으로 강옥순 주무관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8,120만원이 감소한 1,347억 6,0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85억 6,200만원이 감소한 1,009억 5,7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20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36억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070만원이 감소한 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5,624만 5,000원이 감소한 41억 3,759만 7,000원이며 각 항목은 예산의 중요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조정에 의한 군정지원 체계 강화를 위하여 군정 각종 주요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안제도 포상금 300만원과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 청사이전 타당성 조사 대행 수수료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8,780만원이 증가한 1억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고 의원상해 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084만원을 편성하였고 136페이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6,625만 5,000원 등 전년도 대비 7,216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9,9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의 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898만 4,000원, 지역통계 발간에 450만원, 사회지표조사에 2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160만원 감소한 1,6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3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634만원 증가한 19억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강화에 1,1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0만원 감소한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의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한 2억 899만 1,000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확립에 5억 1,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9페이지 스마트 통합행정 서비스 구축에 4억 5,71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86만 8,000원 감소한 11억 7,7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인력운영비 8,574만 4,000원 기본경비 2,1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28억 3,212만 2,000원이 감소한 5억 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요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대행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에 연안여객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같이 용역한 부분은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갖고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사 부분이 아니라 지금 실제 국제터미널 지역에 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을 타당성용역을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청사이전이 확정은 안 됐고 설문조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이게 타당성에 대한 주민들 설득이라든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게 조금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확정된 부분도 아니고 저희 지역에 청사이전 우리 건물에 대한 청사이전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나 이런 부분은 거의 받았다고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됐기 때문에 확정 이후에도 저희가 설계용역 부분에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굳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벌써 타당성조사를 따로 한다는 부분은 좀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이게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장려해서 시책을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나온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든가 서해5도 대피소 사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고 이것만 질문 드릴게요. 대피소 시설사업은 시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한 2억씩 우리가 들여서 시에서 2억 정도 우리가 2억 정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대피소를 왜 지었는가 국가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 지어줬고 서해5도 특별지역으로써 지어줬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해야지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 외에도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사업 저는 특히 안보수련원 같은 경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시에서 나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라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유지관리비를 다 떠안고서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한 대여섯 번 누차 말씀드렸던 이유가 실ㆍ과장님들한테 자꾸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지 몰라도 시하고 협의를 해라 국가에 자꾸 그것을 청구 해라. 그래서 진짜 우리 군비를 조금 덜 투입하고 국비나 시비로 투입을 해서 계속 가려고 그러면 유지를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피시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외 다른 사업들도 잘 살피셔 가지고 국비, 시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서해5도단 담당관에도 주문하고 있고 우리가 시설유지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안보수련원은 저희가 시로 이관 계획을 했었는데 시에서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관하는 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 위원입니다 133쪽에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이 성립되고 나서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로부터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전년도해서 2018, ’19, ’20년도에 각각 얼마씩 받았나요?

’18년도는 하고 ’19년도에는 65억을 받았고요. ’20년도에는 69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60억을 잡아서 그냥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전전년도 기준안하고 직전년도 예산편성한 금액만 갖고 올린 거예요?

이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발전소 발전량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도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65억 뭐 그렇게 하면 뭐 추경을 해서 하면 되고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작년도도 69억 ’19년도도 65억 했는데 60억으로 해 놓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일반 한 것은 본예산에는 60억을 잡고 그게 분기별로 지역자원시설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2년, 3년 동안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 예산액만 놓고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서만 본예산서로 보면 그냥 60억 정도 되는 구나 이렇게 알 수뿐이 없지 않냐 이거죠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특별조정교부금은 뭐예요?

이것 아까 방지현 위원님이 시장님이 가셨을 때 약속했던 3억, 3억 해서 6억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교부세가 몇 개죠 대략 그 종목이? 이것 보통교부세가.

강정준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종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한 85억이 감소하잖아요.

강정준 네.

그러니까 이게 큰 금액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소하는 데 뭐 세부 따로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왜 가장 큰 이유 요인이 뭐라고요?

강정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행안부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내국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편성한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자치단체 교부세를 일괄적으로 다 줄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올해. 그래서 원래는 한 12% 정도 원래 예산에서 줄이려고 했다가 이게 한꺼번에 줄이면 재정 타격이 크다 보니까 지자체 그래서 4%씩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은 근사치에 접근한다고 보세요?

강정준 이것은 저희가 문서 온 것으로 그대로 잡은 겁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면 실지로 우리가 수입하는 세수하고의 어느 정도 갭이.

강정준 없고 행안부에서 통보해 준 금액 그대로 잡은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금액을 책정했다.

강정준 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올해 감액되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년도 예산에. 그래서 지금 80억, 5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3차에 걸쳐서 40억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지하에 관제통제망 센터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전체적으로다가 사무실까지 다 합쳐서 11억 얼마 잡아주신 거잖아요 정보화 추진사업.

그것은 CCTV는 행정안전과 소관입니다. 우리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그 11억은.

나는 이게 또 같이 그쪽하고 관여가 있으면.

그것은 행정안전과 소관입니다 CCTV 통제소는.

통제소는 맞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요. 지금 현재 CCTV실 제가 몇 번 방문을 해 봤었는데 관내 CCTV망 구축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니터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것 거기 가서 봤는데 관제센터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와서는 우리 군도 어차피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의 관제실을 정말 꾸려놓고 관제실 내에서 저희가 지금 중부서에서도 나와서들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재난 시나 아니면 상황 시마다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좀 더 넓혔으면 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과에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연안부두 저희 청사 이전 문제로다 용역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옮겨야 된다는 전제를 앞에다 두고 하면 계획에 대한 결론을 과연 언제쯤으로다가 추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지금 일단은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문조사하고 공무원 설문조사는 끝나서 결과 취합 중에 있고요. 이게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발주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확정을 해 주시면 이것에 부수적으로 우리도 나름대로 청사 이전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일단은 이 청사를 매각해야 되고 구)청사도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해서 지금 여러 군데서 청사 매각을 한다는 소문이 나기 때문에 찾아오고 있기도 하고 구)청사도 저번에 인하대학교랑 대한항공에서도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올해 연말쯤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올해 윤곽이라고.

내년.

내년이죠.

네, 내년.

그러면 저희가 사전 용역한 부분과 지금 내부 실시설계도 뭐 안전진단 등등에 대한 것으로다가 지금 금액을 잡아주신 거잖아요.

네.

이게 용역결과가 같이 합이 되면 저희가 뭐 시에다가 어차피 요구할 금액도 좀 있고 어차피 그것을 안 받아서는 못 가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필한 부분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선포하기 전에요. 내년도 국ㆍ시비 신청액과 시달 내역에 대해서 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협력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기병 미래협력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입니다. 지금부터 미래협력실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입니다. 1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147억 9,162만원 감소한 1,000만원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 17건에 158억 8,700만원은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세입 예산액이 전년 대비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4일 기존 관사 계약 만기에 따른 세종사무소 관사 근무자 보증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170억원이 감소한 9억 677만원입니다. 주요 항목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사업 사업건의서, 현황판 제작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근무 지원비로 세종사무소 사무용품 구입비 50만원, 세종사무소 근무자 관사 임차료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현안 발전 토론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근무자 월액여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발전 업무추진을 위한 도서발전 전략관 시책업무 추진비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현안 미래발전 토론회 운영을 위한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근무자 관사 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마을리더 연찬회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위해 갈매기 소식지 발간 9,700만원, 우편료에 3,200만원, 신문 광고비에 1억 2,100만원, 미디어 군정 홍보에 1억 5,000만원, 유튜브 군정 홍보 5,000만원, SNS 5,000만원, 사무관리비 등 해서 총 사무관리비 6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전송 시스템, 신문스크랩 등 공공운영비에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홍보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280만원, 군정 대외 홍보 추진 업무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협력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500만원, 공보팀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00만원, 도서발전전략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정수기 및 사무 임대료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군정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심의회를 지난 10월 6일 개최를 하고 총 23건의 단위사업을 확정 심의ㆍ의결한 사업예산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643쪽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2,639만원이 감소한 39억 371만원입니다. 영흥늘푸른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4,000만원,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만원, 장경리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대금 2,000만원, 전력산업기반기금 기본지원사업비 38억 1,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2,639만원이 감소한 39억 3,101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담낚시터 보수 공사로 1억 5,000만원,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 사업으로 2억원, 영흥면 면허어장 패류종자 살포 사업으로 4억원, 영흥면 유어장 패류살포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외리어촌계 유어장 조성 공사로 6억원, 용담 갯벌체험마을 공동작업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벌어촌계 양식어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외1리 마을주차장 조성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십리포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장치 교체로 1억 1,100만원, 민간융자금 지원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유재산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00만원, 유지보수 공사비 4,000만원,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 영흥면 주민 건강검진 사업비 3억원, 영흥 늘푸른센터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800만원, 영흥면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비 지원으로 2억 2,0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자율방법대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원, 선재3리 마을안길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 영흥면 개인정화조 폐쇄 사업에 1억원, 여성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 진두마을 산책로 조성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선재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에 5,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 1,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8쪽입니다. 미래협력실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건이며 이월액은 73억 862만원입니다. 장봉1리 공동작업장 조성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9,9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거개선 사업입니다. 주민건의 및 설계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1,1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모도리 공동작업장 조성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1,7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장봉1리 다목적회관 신축 추가 공사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CCTV설치 공사는 2020년 3차 추경에 예산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2020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써 덕적 임대아파트 주변 생활기반 확충으로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추가 공사 시행으로 1억 8,0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 저수지 소류지 개발사업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일지정지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10억 6,8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조성사업입니다. 이월사업과 연계하여 본 공사 계획 수립에 의한 설계지연으로 10억 7,4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청 옥죽포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은 본공사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추가공사 시행을 위하여 9억 3,3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대청 섬마을 지오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본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 후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2억 3,0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청 마을생활 환경개선 패키지 사업은 이 역시 본공사 정상 완료 후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6억 3,44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백령 진촌마을 노후지역 정비입니다. 코로나19로 주민의견 수렴 불가에 따른 기본계획 설계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5억 6,59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써 이월액은 6억 309만원입니다. 뱃말항 공영주차장 공사 용역입니다. 1회 추경 편성사업이나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2,5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경리 해수욕장 관광편의 데크시설 설치 공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특정공법 심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2,5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버스 운행정보 안내기 설치 사업입니다. 공정과정 협의에 따른 기일소요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2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계속비이월입니다. 이월 대상은 일반회계 2건 31억 9,630만원이며 시~모도 해수소통로 건설에 26억 5,709만원, 대~소이작 연도교 건설 5억 3,92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도책자 2021년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노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 11월에 옹진군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69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옹진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뒷받침하고 옹진군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금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0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4회 추경 예정액 5억원을 포함한 약 10억 627만원이며 2021년도 기금 총 조성 계획은 219만원이 감소한 9억 843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 자금운용 계획으로는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0억 627만원, 이자수입 806만원이며 향후 지출계획은 남북교류 관련 학술회와 강연회 등 행사운영비, 참석자 수당 등 3,000만원과 예치금 9억 8,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협력실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미래협력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 미래협력실에서 중앙정부나 시를 통해서 각 부서에 추진하는 사업을 미래협력실 소관 예산을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화됐다 그런 점에서 예산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잘하셨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업이 실지로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사업의 추진.

그렇죠.

예산의 집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협력실에서 해야 될 것은 사업 자체를 예산편성해서 집행은 않는다 하더라도 성과에 대해서 예산 집행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협력실에서 그런 중앙부서나 아까 말씀드린 시 정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효과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왔는가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과연 미래협력실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들이 정말로 효과를 보고 있구나. 실지 사업 예산 집행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그래도 많잖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채근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추진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결과 및 효과를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미래협력실에서 한 일이 이렇게 효과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좀 착안하셔서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그런 것을 같이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듯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월사업이나 조기집행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잘못된 행정의 실수 부분, 미스 부분에 대해서 사전행정절차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가 매뉴얼화 이런 부분을 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때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에 73쪽입니다. 2021년도 지출 계획에 보면 전년도 지출이 10억 가까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4회 내년 추경에 내년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4회 추경에 5억원을 선 반영해서 여기에다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실제 저희가 지출한 사항은 올해 그렇게 별도의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지출한 사항은.

그러면 추경에 5억을 더 올렸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4회 추경에요 내년 본예산 요구를 안 하고.

그러면 여기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2,000만원 지출은 뭐예요? 남북 교류 관련 학술회 강연회 기념행사.

이것도 지출 계획입니다 저희가 실제 지출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 전년도 지출액은 허수예요? 그러면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해서 세부 지출 현황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아래 일반보전금도 행사실비 지급해 가지고 학술회 강연회 기념행사 경비 및 참석자 여비 실비액을 뒀는데 실제로 옹진군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목적하는 바대로 사용해야 되고 기금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예치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금액 예치가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실 예치된 것은……. (담당팀장을 향해) “5억?” 현재 5억이고요. 추경에 5억 4회 추경에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예치된 것은 5억입니다.

그러면 이것 3개년에, 5개년이죠.

네.

5개년 계획에서 총 얼마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그랬나요?

5개년에……. (담당팀장을 향해) “10억?” 18억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8억이요?

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립이 돼요 매년?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한액은 없고요.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해 가는 방식으로 해서 연간 한 5억 정도씩을 확보할 계획으로 했었던 겁니다. 5년간 아니, 4년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한 20억 정도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5년 계획에 20억을 쓰지 않으면 그 20억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금으로 일단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거고 올해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학생 상대로나 아니면 통일안보 땅굴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행사를 올해 못 했었어요.

아니, 땅굴 행사 그런 것 그런 식으로 그냥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을 옹진군에서 협력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려면 기금 같은 것을 왜 만들어놨어요 재정자립도도 낮은 옹진군에서. 이 부분에 그냥 특별기금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남북 뭐 우호교류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도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기금을 적립하는 차원으로 해 놓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에 회의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안설명해 주실 때 페이지 같은 것을 확실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지원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 편성 예산액은 348억 4,39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4억 4,040만 8,000원으로 44억 3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2,651만 8,4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1만 5,7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3페이지 하단에 기금입니다. 기금에서 1억 7,56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7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83억 1,04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8,7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총 예산액은 444억 8,3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9만 3,081만 1,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3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고 16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경비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지원으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참전유공자 지원보조로 5억 3,040만원을, 중간에 보훈대상자 지원을 하고자 1억 8,620만원을,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운영으로 1억 8,083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국민기본생활권 보장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억 3,1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8억 4,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6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저소득 주민복지서비스 지원에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업무추진비로 2,350만원, 일반보전금에 4억 3,070만원, 307 민간이전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희망복지지원 165페이지입니다. 사업비로 2억 9,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76억 3,33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에 4억 9,143만원을 그리고 16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연금으로 9억 1,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3억 1,281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은 4,9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비로 민간위탁금으로 1억 4,2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비로 48억 7,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또한 장애인작업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1억 8,3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문화 개선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48억 5,2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 증진사업비에 195억 8,2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초연금지급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132억 7,6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지원 운영에 일반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6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2억 7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7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참여노인 일자리 인건비 전체 40억 9,0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노인단체 보조금 지원에 5,00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80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노인생활관리사 등의 보수로 8억 1,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유지보수 시설비 경로당 유지 및 개보수로 1억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억 6,1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억 5,8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생활 SOC 가족센터 옹진가족돌봄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1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북도면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건립사업비로 5억 4,104만원을 편성하였고 187페이지입니다. 연평면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건립 사업도 6억 6,344만원을, 자월면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건립 사업비에 5억 2,952만원을, 하단에 대청면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건립 사업비에 1억 2,258만원을, 1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덕적면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건립에 1억 2,2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소연평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우선 시설비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 부문으로 하단에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2억 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여성ㆍ가정 발전을 위한 추진 및 아동복지사업에 전체적으로 61억 3,5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7,758만 9,000원을, 192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사업에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아동보육사업 추진에 58억 4,689만원으로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2,700만원을, 195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억 6,48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육사업 운영지원에 4억 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전금에 1억 300만원, 하단에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2억 8,6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6억 4,142만 4,000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16억 3,2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서 3억 8,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억 3,17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지원에도 4억 9,338만원을,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3억 1,7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아동수당 급여 지급을 위해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출산육아 지원 사업을 위해서 1억 400만원을, 하단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8,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아이사랑 꿈터 설치비 지원을 위해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위해서 1억 3,40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10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사업으로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62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간에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6,56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9만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으로 1,8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9만 8,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전체적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20만 2,000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도 대비 1,39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의료급여 홍보 등 사업에 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감액, 일반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668만 5,000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31만 5,000원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3,31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1억 3,75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중간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주민소득 순세계잉여금이 28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3,756만 6,000원으로 여비 국내여비에 있어서 융자금 대상자관리에 128만원,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자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31억 628만 6,000원을, 예비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71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은 2건이며 3,904만원의 예산액 중 276만 3,000원을 지출해서 3,627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운영비로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사업으로 1,940만원의 예산 중 276만 3,040원을 원인행위 및 지출해서 1,627만 6,960원을 이월하였고 두 번째는 아동학대 관련 상담소 설치 사업으로 제4회 추경에 예산액이 확보되어 2,000만원의 예산 중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대상은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사업비로 북도, 연평, 자월면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18억 6,000만원입니다. 3개소 총사업비 50억 8,600만원 중 21억 1,2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20년도분 5억 2,800만원 중 자월면 지역에 감정평가 및 측량비로 28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2,771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옹진가족돌봄문화센터 사업은 총사업비 58억 1,811만 7,000원 예산 중 19억 8,811만 7,000원 확보해서 3억 5,230만 5,120원을 지출하고 16억 3,581만 1,8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책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저희 복지지원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운용사항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3,044만원이며 수입은 2억 3,730만 9,000원, 지출은 1억 8,994만원으로 증감으로 4,736만 9,000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7,780만 9,000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 총괄로 수입액은 106억 6,774만 9,000원 전년도 수입액 대비 증감으로 5,097만 5,000원 지출액은 106억 6,774만 9,000원으로 증감 또한 5,097만 5,000원입니다. 60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8,030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로 104억 3,040만 4,000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에 장학금 학자금으로 1,500만원, 노인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 노인회 지도자 워크숍에 5,000만원, 어버이날 행사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행사운영비 어버이날 행사지원비에 1억 1,694만원,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에 500만원, 기타 재무활동 예치금 일반예치금으로 104억 7,7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지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질의 좀 먼저 드릴게요. 185쪽에 옹진가족돌봄 문화 건립센터 16억은 무슨 사업이죠?

옹진가족돌봄이요.

네.

이게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작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영흥도에다가 영흥 내리에다가 구)내리초등학교에다가 옹진가족돌봄문화센터라 그래서 총사업비 33억 8,000만원 예산으로.

그중에 16억인가요.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99쪽에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억 9,000, 보조교사 1억 9,500, 보육교사 1억 3,100만원 이것은 주로 어떤 지원이죠 처우개선 같은 것은?

첫 번째 것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억 9,000짜리는 담임교사 그 다음에 교사 겸직 원장 농촌 보육교사의 수당을.

수당이요.

포함이 되고요. 하단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원장 영아반교사 유아반교사 이런 부분 수당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있습니까. 그리고 200쪽에요. 법정 저소득층 시설이용 차액 예산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155만원 153만 6,000원짜리요.

아니, 아니. 그게 16억인가 얼마 있던 것 같은데 200쪽.

200쪽.

중간쯤에 민간위탁금 해 갖고 법정 저소득층 아, 이게 제가 뒤에 원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7쪽 하단에 아이사랑 꿈터 설치비 지원 이것은 뭐예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옹진가족돌봄문화센터가 설치가 되면 1층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요.

복합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사업 주체가 그러니까 부처가 다르다보니 따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 노인복지 소규모시설이 몇 쪽에 있었거든요 그게 세 군데가. 감리비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187쪽이요. 북도면 4억 그러니까 5억 정도 되고 연평면이 6억 1,000, 자월이 4억 8,0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감리비가 건축 감리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리비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실장님 전문은 아닐 텐데 감리비 책정이 이게 총 시설비의 중급으로 해서 1.43%가 감리비로 책정이 되는데 5,000만원 잡은 이유가 뭐죠?

그것 제가 그 요율까지는 제가 기억을.

아니, 아니. 그러니까 1.4%면 한 800만원, 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6억 1,000짜리가 아니, 5억 정도 잡았을 때.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는데.

이것 참고적으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총사업비는 18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 군데요?

아니요 단일 개소에.

그래서 그렇게 됐나요 그러면?

네.

잠깐만요.

근 한 20억 가까이는 20억은 안 됩니다만 20억 가까이 됩니다 총사업비.

20억의 1%로 해서 5,000만원 잡았구만요.

요율은 제가 확실하게 못 합니다만.

요율표는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만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상향으로 잡았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연차적 사업을 계속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재해 놨었으면 좋았을 것을 마지막으로 건의 사항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가 장묘사업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추모의 집에 안치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 볼 때 백령도 같은 경우에 육지에서 화장해서 들어오셔 가지고 안치되는 매장되는 고인들이 거의 1년에 한 열 분이나 열다섯 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을 고집할 시기는 지났다. 그래서 소규모라도 시범적으로 추모의 집을 하나 건립해서 그게 있다고 알잖아요. 그러면 백령도에서 떠나신 분들이 고향에 와서 잠들고 싶은 마음으로 화장을 해서 갖고 오는 경우도 생기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로는 안 되겠지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과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1페이지 국고보조금 부분에서요. 35억 정도 증감이 됐는데 예산서를 다 다른 데 성과계획서나 이런 것을 봐도 작년 대비 예산액이 없어서 어떤 부분이 증감이 되었고 새로운 사업인지 분간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든가 증감한 내용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 작년도 예산액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용도 조금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학생수가 증감해서 그런 부분인가요?

교육기관이요?

교육급여 162페이지 기관에 대한 보조비용도 조금 줄었기는 한데 그것은 교육청 지원 부분에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그것은 학생수가 감소돼서 줄어든 거죠 162페이지요.

교육청으로 나가는 돈인데 이게 지금 36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줄어서 60만원, 65만원 감액 관계죠.

그것은 학생수에 비례한 거죠?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담당팀장을 향해) “이것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내시로 된 거라서 저희가 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확대 지자체 보조금인데 여기도 1억 2,900 예산이 감소됐거든요.

노인일자리 이것은 이게 분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참여하는 인건비와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일자리 전담 인력 그게.

분리가 돼서.

분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페이지에 따로 또 나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분개가 돼서.

인건비는 나와 있는데.

따로 예산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분개 처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요. 중간에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체험활동 부분이거든요. 비용도 좀 줄었는데 감소 이유가 뭐죠? 이것은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지역마다 증감을 좀 아니, 증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가 횟수를 좀 증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감소되어서 이게 뭐 코로나랑 관련돼서 감소된 부분인건지 아니면 내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액이 된 건지.

(담당팀장을 향해) “이거 코로나 때문에 줄은 거지?”

아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북도하고 연평, 자월은 2000년도 사업인데 당초에 부족한 부분은 전부 다 계속비사업으로 아까 처음에 뒤에 따로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듯이 이것은 예산이 전부 다 확보해서 설계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은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대청하고 덕적은 내년도 2021년도 사업에 일단 설계나 부지, 부지는 지금 거의 장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설계는 다시 확정해서 그 다음에 정리되면 군비를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넣다 보니까 연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전부 다 못 세웠습니다. 원체 1개소당 총사업비는 18억 6,000만원이라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은 현재 있는 데는 설계비나 계속사업비로 비용이 벌써 들어간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덕적이랑 다른 대청 부분은 설계비만 거의 세웠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거의 설계비 플러스 정도만 지금 세워놨습니다. 일단 내시된 국ㆍ시비가 내시된 것만 지금 표현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부분도 소소하겠지만 한 2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군비를 조금 확보를 해서라도 좀 더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조금이나마 감소를 했잖아요.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적용을 해서 사업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 어린이집 여기 군청사 안에 있는 어린이집 지금 나오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죠 아동들이?

여덟아홉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비용은 더 예산했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상했던 인건비라든가 위탁을 줬을 때 금액이 나왔었잖아요. 그 비용에 대비해서 지금 더 올린 것인지 아니면 적게 들어가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평년 대비로 똑같이 그렇게 갈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은 행정자치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카운트는 못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산 따로 잡지 않아요?

네,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207페이지 아이사랑꿈터 이것은 영흥면에 센터 짓는 것에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뭐예요? 이것 새로 생기는 프로그램이라 내용 자체를 잘 몰라서 설명서에도 없고 그래서.

가족돌봄문화센터에 설치되는 것까지만 제가 인지했었고요. 프로그램까지는 이해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0쪽 코드번호 308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해서 경상적인 위탁사업비를 세운 이유는 뭔가요 신규편성인데.

이게 지금 법정사무인데요. 이게 4년마다 5개년 중기계획 5개년 계획을 용역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인천복지재단에 의뢰해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야만이 어떤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부득불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아니, 5년마다 한 번씩 용역 수립을 합니다.

금액이 2,0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인데 아니, 우리 지역 사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5,000만원씩이나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를 살려주기 위한 건가요?

아니, 아니요. 그럴 수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법정사무라 부득불 예산을 좀.

뭐 법정사무라 이해는 하는데 각 면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그 지역에 맞는 복지 수요에 대해서 토론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 조금 마땅치는 않지만 그 다음에 161쪽이요. 거기 보훈단체 행사사업 보조로 8,053만 1,000원을 세웠는데 호국 안보현장 순례 및 견학이에요.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하고 대상인원 어떤 견학을 가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60.

162쪽 보셔도 돼요.

이게.

옹진군비 투여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해당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담당 팀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국안보 현장 순례라 그래 가지고.

기금 63.

기금 운용계획안 63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버이날 행사지원비가 1억 1,694만원 책정이 됐는데 지금 옹진군 노인인구가 몇 명이에요?

저희가 5,300 정도 됩니다.

5,300.

네.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한 2만원 정도.

2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제로 거동 불편자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빼면 2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동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셔서 거동 불편해서 단체에 참여 안하는 것도 억울한데 지역에서 보면 모범적으로 잘 하는 여성 조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직이 있어서 상처를 두 번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실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사항이고요. 저희 의료급여기금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국ㆍ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장애인 보장구라든가 기타 요양비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의료급여일수를 감안했을 때 2019년도 대비 작년 2000년도가 조금 다소 약간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조금 전반적으로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내시를 줄이다 보니까 부득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저희 실에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추계했을 때 감안 유보액 아니, 유보액이 아니라 잉여액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잉여액으로 봐서 내시를 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1,300만원 1,398만 8,000원 정도를 부득불 감액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관내에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감소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 상황으로다 봤을 때 혹시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획실장님 전체 질의할 때도 방지현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이었는데 그때 실질적인 답이 없어서 본 위원이 복지지원실 내용이다 보니 질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뭐 시비 보조를 받는 부분에서도 감소된 원인과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7개 면으로다 이루어져 있는 저희가 육상교통에 대해서도 원활하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해서 의료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지역에 분포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도 감소 요인으로 저는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복지지원실 내 담당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도서지역에서 피해를 보시고 혜택을 많이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향후 증진해서 나갈 수 있게끔 실에서 움직임을 같이 가주십사하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에 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저소득이나 뭐 차상위계층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옹진군의 청년에게 전부 해당이 되나요? 163쪽 팀장님 얘기해 보셔요.

(담당팀장을 향해) “답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 작년에 7,693만 2,000원 세웠다가 왜 6,000만원을 감 했어요? 각 지자체들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서 아파트도 내주겠다 뭐 적금 붓는 데 3년짜리 5년짜리 해서 적금 50% 아니, 저희 80%, 90%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도 우리 지역에 청년이 작지만 청년의 유입을 위해서는 이것을 확대해야 되는데 왜 줄였을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법무감사과, 행정자치과, 관광문화진흥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