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군정홍보광고 등 6건에 4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등 23건에 11억 3,885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7개 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중 기타회계전입금을 5,000만 원 삭감하고, 예치금 회수항목에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각종 통계수치 및 금액 등 오류사항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라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재산현황에 대한 자료 현행화 및 최신 정부정책 방향이 반영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고 예산 편성 시 사업구분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 관련하여서는 관련 사업에 대해 선제적 사업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등을 고려한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