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저희 국가 공유재산 정책방향하고 추진계획이 쭉 나오는데요. 착한임대인 선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국가 공유재산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라고 담아놓으셨어요. 저희가 코로나19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찾아보니까 예전 거를 그대로 갖다 붙이기 하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어요. K콘텐츠 지원 이런 것부터 해서 완전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예산군이 알고 있는 국가방향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리고 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거는 해당 팀하고 과에 전달해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 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23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요구 때 심사하는데 24년도를 지나서 25년도에 재산 망실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노후화 돼서 없애야 되긴 하는데 뻔히 보이는 재산이었거든요.

산림과건데 그 건이야 뭐 어쩔 수 없다 치면서도 앞으로 그 관리에 대한 기준과 명확성이 없으면 안 된다 싶어요. 그리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분류되어 있는 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계획에. 그러니까 옛날 거예요, 완전히 옛날 거.

앞에 있는 표지들이. 계획이 나와야 세부시행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혹시 성과기획서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이 부속서류 관련해서 예산 관련된 거 하나만 더 당부드릴게요.

온실가스감축예산제 왜 안 해요, 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