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과장 임승운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군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법무감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상경비 등에 대한 이자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1억 8,95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7,4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사무관리비 중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 발생금액 2,500만원,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2,500만원, 승소사례금 2,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2020년 대비 2,5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패소한 사건의 상환 소송비용 약 2,000만원이 발생하여 증액편성하였던 것으로써 내년도 2021년 본예산에는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발생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감사활동 전개는 전년도 대비 96만원 증액한 2,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상설감사장 복합기 임대비용 100만원 증액편성 및 기타사업에서 일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은 전년도 대비 70만원 감액한 150만원 편성하였으며 계약심사제도는 전년도 대비 44만원 증액한 3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40만원 감액편성한 5,890만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감사 감찰 보강 등 철저한 비상근무 점검을 위하여 550만원 증액한 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과 업무를 위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용어를 좀 고쳤으면 하는 제의를 드릴게요. 포상금 중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공무원 포상금이라고 있잖아요 공무원 부조리.

네.

그냥 이것은 공익제보자 포상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참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요.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요. 반상회보 제작 및 발송 부분이 새로 신설된 부분이죠?

아닙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 원래 배송을 했었나요 집집마다요?

네.

저는 받은 기억이 없어 가지고.

세대별로 배부를 했거든요 저희가 한 9,200부 정도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세대수가 7,800세대 정도 되고요. 유관기관 또 면사무소 이런 공공시설에도 다 하고.

비치로 돼 있는 것 저는 비치돼 있는 것만 보고 집에 받은 기억이 없어서.

그것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제작된 내용이 보통 우리가 소식지나 군정 행정 부분에 대한 중간 중간에도 다 면사무소 가면 비치돼 있고 새로운 행정적인 복지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다 나와 있어서 이게 반상회보라기보다는 우리가 홍보 수단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 않나.

저희가 지금 보내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반상회보라고 그래서 행정기관의 무슨 사업시책이나 그런 것을 저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갈매기소식지도 있고 해당화도 있고 거기에도 똑같이 그 내용이.

해당화 소식지가 저희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그리고 또 연 초에는 새로 바뀌는 시스템 같은 것도 홍보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반상회보면 각 리마다 반상 해서 회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결정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홍보돼야 되는데 내용상으로는 거의 그냥 행정적인 부분만 나와 있어서 이게 조금.

갈매기소식지는 우리가 총 12개월로 돼 있는데요. 갈매기소식지가 4회를 발행을 하고요. 해당화소식지가 8개월 해서 12개월을 발행을 하는데요. 반상회보가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나 그것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반복되는 내용이나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 조금 배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관 건립 부분 227페이지에요. 이게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지금 2년째 이월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건물 아니, 설계는 다 끝난 거죠?

네.

땅은 매입 다 한 건가요?

네.

그 부분.

지금 건축허가 중구청에서 건축허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런데 허가 나는 데 오래 걸리나요?

아니요.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돼서 왜냐면 작년에도 이것 땅 구입을 해서 설계는 거의 다 끝났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땅 구입하고 설계만 하는 데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나. 솔직히 설계는 작년도에 다 끝났고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부지 매입이나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12월 중으로 건축허가가 나면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으로 조만간에 건축허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나면 바로 착공 들어가서 내년도 안에 9월 준공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주생 선발 부분도 수요조사를 매년 아마 하실 때마다 틀릴 거예요. 처음에 해서 이것을 계획했을 때의 수요조사랑 지금 수요조사랑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요. 이것은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경비가 잡혀있는데 이것은 원래 있었던 건가요?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과에 여론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해서 그 대상자만 1명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나 과장도 못 받고 여론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그래서 1명.

전에도 이것 계속 세우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왜냐면 예산편성서에는 이 부분으로 이름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 없었어요 작년에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들어 갖고.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계속 있어 가지고 계속 제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첨부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것도 다 주셔 가지고 잘 봤고 다음번에는 그냥 중요한 것만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말이에요. 예산에도 한번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데 직원들 정신건강에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해 가지고 내년이든 올해 추경이든 가능하면 제가 어떠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행정자치과에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좋다하는 프로그램 하나 만드셔 가지고 실시해 주기를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백령면이나 대청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면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원들 중식 문제 있잖아요 중식. 사실상 거의 뭐 자취하는 식으로다 여기서 들어가셔서 사시잖아요. 그분들 중식이라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려서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 상하반기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받고 검토해 본 결과 ’18년도에 있었던 2학기 장학금 선별 과정에서 특수목적 대학교하고 학생들에 대한 나눔이 좀 있어서 그것을 좀 폐지해 달라 그랬는데 역시 진행 잘 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였는데요. 저희 청사 내 청원경찰분들이 열 분 계시죠.

네.

그분들 피복 얘기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좀 한 게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부분에는 장갑하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같이 쓸 수 있는 모자 털모자 그것을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계속 관철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겨울철에 저희 청 내를 잘 지켜주시는 청원경찰 분들이 조금 더 건강에 유념할 수 있게끔 지원사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절기 이번에 대학생들 알바 모집공고 내셨죠 20일간?

네.

그러면 104명 다 들어오는 겁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120명 공고를 했거든요 한번 신청서를 받아봐야지 알겠는데 신청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절기 때는 한 120명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올해 하반기 때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동절기 때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120명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120명 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요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 학생들 아르바이트 자리도 굉장히 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라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동절기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지역 내 학생들이 최대한 모집공고에 더 응해서 들어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조금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246쪽에 관광안내체계 시설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이렇게 세요?

이것은 연안부두 터미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1,200만원?

그러니까 500만원도 그렇고 1,200만원도 그렇고.

그게 LED 전구가 많아서 그런지 일단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아직 시험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게 계획이 24시간 가동이에요 아니면 뭐야 시간 이렇게 체크해 갖고 예를 들어서 12시간 정도 켜고 밤에 한 10시부터 그 다음 날 한 6시까지는 안 켜지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자동화시스템이 우리가 타임을 설정하면 자동화시스템은 돼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24시간 켜면 연안부두 상가에서 반발이 있으면 시간대도 조정하고 아직 시험은 안 해 봤는데 이번 주면 거의 공사가 끝나는데 시간 조절은 지역 주민들하고 안배를 하고 터미널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250페이지에요. 장경리에 무슨 짚라인이 있어요?

짚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민자를 유치해서 민자가 거의 한 350억 투자해서 장경리 지역에 짚라인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는 다 끝났고요 민자가. 그래서 부지 확보를 한 45억 들여서 부지를 산 상태고요. 내년에 부지값을 제외한 350억을 투자해서 짚라인을 설치하는데 옹진군에서 협약 한 게 아니, 협약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기반시설 군도로 지정해서 정상까지 길을 기존에 임도가 있는데 그것을 확장해서 도로를 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장경리 해수욕장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만 저희가 기반시설만 해 주고 나머지 시설이라든가 건물 이것은 민자가 다 투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타 지자체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지자체에서 원래 다 해 줘요?

거의 기반시설은 도로라든가 배수로 그 다음에 정화시설 이런 것은 타 자치단체는 거의 협약 같이 합작해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공사 규모는 큰데 이게 어디야 영흥도는 교통이 불편해서 참 답답하네요.

아무튼 이것 민자들 유치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서 가장 긴 1,250m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수도권에서 거리상은 장경리가 완공이 되면 가장 긴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지금 교통 정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해서 좋은 명소를 만드는 것은 좋은 얘기고요. 253쪽이요. 이것 지금 첫 내년에 한번 처음으로 영흥개벌 축제 한번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며칠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계획은 세미나도 하고 한 15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기본계획만 그렇다는 얘기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전국에서도 뭐 무안이라든가 몇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를 차치하고라도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간단하게 한 이틀 정도, 이삼 일 정도 하는 걸로 잡아서 처음에 해 보셔야지 이게 뭐 참 부담 가는 사업 같은데. 이것 지금 259쪽에요 실내수영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백령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백령도에 중국과 교통체계가 완수돼서 관광객들이 온다든가 혹은 비행기장이 세워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혹시 그때나 한번 계획해 보는 게 좋지 지금 뭐 이것 보니까 굉장히 어제도 사적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백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하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화원에 사무국장님이 임명 돼 계시죠?

네.

그렇죠 저희가 공모로 모집한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형식으로다가 사무국장님을 모집해서.

사무국장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최종 면접을 통해서 공개채용한 겁니다.

공개채용 하신 거예요?

네.

임기는 혹시 있나요?

임기는 2년 플러스 2년 연임입니다.

그래서 4년?

네.

그러면 4년 끝나고 나면 재임은 없네요?

그때는 다시 공고를.

공고를 또 내야 되는 거고요?

네.

OK 알겠습니다. 페이지 250페이지고요. 장경리 짚라인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 지금 짚라인 저희 같이 실행하려고 했던 업체가 쓰레기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보도 나오고 나서 바로 자기들이 협의할 의사를 포기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짚라인에 대한 향후 어떻게 운영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토지주가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쉽게 얘기해서 업체가 처음에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업체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돼서 얼마 전에 부지를 보고 와서 땅 주인하고 45억에 땅을 사기로 구두계약은 다 끝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민간에서는 내년에 추진을 하겠다까지만 제가.

그러면 민자 유치 원래 하려고 했던 팀은 빠진 거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설하는 사업자는 변경이 없는데요. 45억 투자해서 땅을 매입하는 업체가 바뀐 겁니다.

그렇게만.

네.

아니, 그래서 장경리 영어법인 조합분들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래서 출발지를 바꿔버리자 그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저희가 출발지가 45억 땅을 사는 부분 주차장 확보나 올라가는 길 그 부분에 대한 그쪽 출발지가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자 적환장 있던 데 그 뒷부분. 그 얘기까지 논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을 투자해서 총괄이 35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부지 매입비도 포함이 되겠죠 업체에서는. 해서 350억을 투자해서 짚라인을 하겠다는 업체는 아직도 공고하게 내년에는 자기네가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강원철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영흥 갯티길 및 전망대 조성 실시설계용역 8,000만원 잡아주셨는데요. 이 부분 지금 전망대 하려고 하는 자리가 혹시 올해 고래상 하나 만들어 놓은 데 바로 옆자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고래조형물 갖다 놓고 여기서 바다로다가 나가면 그 고래는 얼마나 불쌍할까요.

고래.

전망대가 앞으로 나가 있으면 고래도 그 앞에 가 있는 게 맞는 거지 고래는 육지에 있고 전망대는 그 앞으로 나간다 이것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고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고래 북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바로 코너 옆이에요 보니까 지도상에 보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서 조형물이 이왕이면 고래가 바다에서 있어야지 맞는 거지 옆에 전망대는 바다로다가 해서 갯티길로 나가고 고래는 누가 보면 진짜 육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아요 얘기가?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비가 8,000인데 그러면 최소한 사업해서 간다고 치면 향후 6억에서 7억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를 해 봐야.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만들어 놓은 고래상이 바로 옆에 있는데 고래를 지나쳐서 바깥으로다 전망대를 해서 나간다는데 그러면 사업 계획이 좀 맞지 않나.

저희가 사업비를 세운 게 아니라 용역비를 세우는.

그러니까 용역 자체도 이게 다른 주변으로다가 바뀌어서 간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바로 옆에다가 고래 놔두고 바깥으로다 전망대를 걸어나간다 이런 용역을 잡는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위치는 나중에 기본설계를 뜨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같이 협업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방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진 여기 주신 것에 봐도 충분히 바로 그 옆자리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진두횟집 바로 코너머리 딱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고래 형상도 바로 그 옆에 있고 바로 그 옆에서 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잘 관찰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은 질의를 하셔서 이것 장경리 짚라인파크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 구매하시는 분이 변경돼서 구두로만 돼 있고 구매를 하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두계약만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등기 이전은 아마 조만간에 될 것으로 업체한테 그렇게 얘기들은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가 작은 돈도 아니지만 먼저 구매를 해서 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저희가 기반조사 아니, 기반시설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을 후에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설계를 하려면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저희는 일단은 설계부터 뜨고 그 다음에 추경에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개략적인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는 뭐 도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세부 사업비는 추경에 세우고 일단 빨리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세워야 도대체 사업비가 얼마가 나올 것이며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설계부터 빨리 뜨려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민간으로 하시잖아요. 총사업비가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자에서 투자 들어가는 사업은 짚라인 그 밑에 뭐 식당, 상가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민자가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한 350억 정도를 투자자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50억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반시설만 해 주려고 도로라든가 주차장을 저희가 협조해 주려고 설계를 먼저 뜨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영흥 갯티길 및 전망대 조성 실시용역 하신다 그랬는데 예산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갯티길이라든가 공유수면에다가 저희가 어떠한 시설물을 하려면 지반 조사도 해야 되고 수심 측량도 해야 되고 항만공사에 협의도 봐야 되고 이것 협의 하는 데도 한 10개월 이상 걸립니다 어떤 공유수면에다가 시설물 하려면. 그래서 설계부터 뜨고 설계가 끝나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오면 이것은 영흥도 협의체랑 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라든가 그런 것으로다가 추진해야 되지 않냐 하는 저희 부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설계부터 뜨고 세부 사업비가 나오면 군비로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것은 예산 부서라든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부분인데요. 지금 갯벌축제 운영비로 7억 5,000을 잡으셨는데 이것도 여름에 하는 거잖아요.

갯벌축제는 5월달이나 6월달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5월에서 6월이요.

네, 정확한 날짜는 지금 안 됐는데.

그런데 장봉도 축제라든가 벚꽃축제 같은 것도 보통 봄에 하는데 여기 예산편성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코로나로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신 건지 지역축제도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역축제는 저희가 영흥 갯벌축제 민간위탁 해서 한 3,500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대청, 연평 그 다음에 영흥도에 해마다 1월달에 풍어제를 합니다 풍어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것은 아는데요. 이게 장봉도 벚꽃축제 같은 경우 예산안이 안 잡혀 있고 지역축제 지원 부분도 없어서.

이것은.

매년 해 오던 건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장봉 벚꽃축제 거기는 어느 해는 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 어느 해는 보건소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건강 걷기 개념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벚꽃축제는.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걷기로 해서 예산 편성.

걷기 대회 벚꽃축제가 아니라 걷기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이작도 풀등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이 본예산은 당초에 시급한 사항만 들어가 있고요. 풀등축제는 보통 주민들이 9월달, 10월달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1회 추경에 해도 늦지 않을,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예산편성해 놓고 집행 안 하면 맨날 관광문화과가 꼴등한다 그래 갖고 저희가 웬만하면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축제 같은 경우도 보통 풀등이 늦어야 8월달 정도에 하니까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교육비 문제도 문화원에다가 요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하려면 만약에 편성이 돼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면 하려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라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금년도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빠졌으니까 혹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세워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2페이지에요. 관광홍보책자 등 발매 발송료는 박스로 해서 나왔어요?

이것은 택배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배비.

택배비.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관광안내책자를 배부를 하면 전국에 고속도로라든가 대합실 거기에다가 보내면 택배로다가 보내는 그러한 요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홍보물 같은 물품을 만드시던데 그것은 어떤 것을 주로 하세요?

저희가 금년도 조례도 만들었지만 어떠한 행사를 하면 기념품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놓고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공모사업.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전국에 SNS로다가 공고를 해서 디자인이 나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어떠한 축제라든가 행사하면 관광객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기념품을 처음으로 내년에 샘플로다가 한번 제작을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여러 가지 축제 뭐 기존에 있던 축제도 있지만 갯벌축제라든가 이런 것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내실 있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에 지역문화유산 체계적 보존을 위해서 질의하는데 체계적 보존을 위해서 문화 자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나요?

25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문화 자원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 시행한 적이 있나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과목이 문화유산 체계적 보존이라는 그러한 예산 과목 타이틀이지 우리가 뭐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저의 질의도 숫자에 관한 질의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통틀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대청도 동백나무 천연기념물 대청도 동백 기념, 동백나무 그것 병충해 방제라든가.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문화유산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향토사 발굴이라든가 향리지, 군지 등을 출간한 적은 있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실제로 옹진군에서는 근해도서의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우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아는 덕적도 북1리에 2층 집 객주집에 관한 부분도 몇 년 전에도 문화재 발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적도 있었고 특히 장봉도어업조합 뭐 푸른신협 등 이 부분이 소화12년 1937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지어진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업조합의 사택으로 만들어 준 쌍둥이 건물이 있는데 인천 섬에서는 상량문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건물들 중의 하나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의 역사ㆍ문화ㆍ기록의 사라짐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민 사회단체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만 부르짖고 가치 발굴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공감하면서 어업조합 건물 중에 2개 중에 남은 쌍둥이 건물에 대한 조사와 보존에 대한 그런 계획 수립을 제안하면서 특히 근해도서에서도 자원에 대한 가치 발굴에 관광문화과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인천 전체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옹진군에서는 백령도 중화동교회하고 영흥도에 내리교회가 100년이 넘은 유산이라 신청을 했더니 그것은 됐고 덕적에 객주라든가 몇 군데를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청을 했더니 시에서 답변이 그것은 근대유산이 아니다 객주라든가 그런 옛날에 술집 2층 술 팔고 하던 그러한 객주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없다 그러한 시의 입장은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좀 해서 이게 문화재로다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것은 아무튼 1회 추경에 한번 위원장님 뜻이 그렇다면 한번 설계 아니, 용역을 한번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이게 발굴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발굴할 가치도 없는데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 낭비고 해서 이것을 한번 추경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의 관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새로운 무슨 모형의 상징물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역사를 역사와 전통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옹진군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저는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말을 들을 때는.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제안하겠는데 옹진군의 전체적인 그런 가치 발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인천시에서 올려서 그게 부결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지 말고 옹진군 자체적으로 가치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2021년 본예산 보고에 앞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세입 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의 세입 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281억 6,566만 9,000원보다 95억 2,750만 6,000원이 감소한 186억 3,8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대합실 사용료 1,4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3,000만원,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13억 3,800만원으로 총 13억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1억 8,632만 2,000원과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억 1,038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총 46억 9,6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 시도비 보조금은 125억 5,8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 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24억 5,282만 1,000원보다 108억 7,559만 7,000원 감소한 315억 7,7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 통합일자리사업으로 우리 군 일자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환경시설관리와 마을경관 및 주민소득자원 조성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2억 820만원과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 각각 4,000만원으로 총 46억 6,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면별 일자리지원센터 업무보조 요원을 고용하여 일자리 상담이 현장에서 운영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으로 백령면 해당화 농업특성화단지 조성에 지원하고자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각 대합실, 버스터미널 등 주요 집합시설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계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억 8,000만원과 재료비에 2,000만원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마을에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 마을 텃밭에서 공동생산한 먹거리 나눔행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2,000만원과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포함해 총 1억 3,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4명의 인건비를 확보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5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 8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급여액의 80%를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관내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 마케팅,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신규 마을기업 발굴과 예비 마을기업을 지정 마을기업으로 전환하고자 공모와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마을기업을 지원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 추진방안 연구용역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백령 간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에 공모 업체가 없어 합리적인 지원액을 돌출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 자도에 주말 이용객 증가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여객선 증회운항 지원에 2,500만원, 소이작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자치선 운영비 보조 3,5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대합실 관리로 대합실 공공운영비에 2,523만원과 노후로 인한 시설비 개선이 필요한 대합실을 보수하고자 대합실 유지보수비 2,000만원으로 총 4,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으로 우리 군 도서민의 여객운임과 차량운임 지원을 위해 88억 7,4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타시도민 섬나들이 지원사업으로 타시도민을 대상으로 옹진군 방문을 유도하여 옹진군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인천시민의 옹진군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인천시민 여객운임 보조로 48억 8,600만원, 옹진군에서 태어나 타시⋅도로 거주하고 있는 출향민에게 지원하는 출향민 여객 운임보조에 1,700만원, 옹진군 관내 주둔하는 군 장병들의 가족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 장병 면회객 운임보조에 5억원, 영흥면에 주소를 두고 북도면을 비롯한 6개 면을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해 영흥 도서민 여객선 및 차량 운임지원에 2,500만원, 사업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인천~연평항로 외 4개 항로에 국가 보조항로 지원사업에 14억 4,300만원으로 총 6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절 귀성객 여객운임 보조로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군민에게 따뜻한 명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 도서민 화물선 차량운임지원으로 도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원으로 관내 13개 노선 17대를 운영 중인 공영버스를 지원하기 위해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16억 2,000만원, 공영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에 1,500만원, 버스요금에 대한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영버스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에 2억원 총 1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화물차량, 택시 등 운송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도면 셔틀버스 운영지원으로 삼목~옹진군청~동인천역을 운행하는 북도면 셔틀버스 운행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 옹진군 농촌형 교통버스 지원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택시와 교통 취약지구를 운행하는 행복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택시형에 2억 9,000만원, 버스에 1억원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으로 2021년도 10월 차량 내구연수 만료 예정인 북도면 장봉과 대청면에 공영버스를 각각 1대씩 교체하고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으로 관내 생산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포장용기를 지원하여 농수산물의 브랜드화에 기여하고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276쪽 상단 농산물 직거래 지원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판매 지원 홍보에 2,000만원, 인터넷 쇼핑몰인 옹진자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운영 관리로 신규 판매장 2개소를 개설하여 주민자치 판매장 형성과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수선 및 홍보에 500만원,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시설비 1억원, 집기구입비 1,000만원으로 총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운송 지원으로 관내 특산품인 까나리액젓의 품질 향상과 명품화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지원으로 유류가스 연료의 운반비를 지원하여 근해도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 외곽도서 연료운반비 지원으로 소청도 주민에게 유류 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운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필수품 및 수하물 물류비 지원으로 관내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생활필수품 37개 품목에 대한 운송물류비를 지원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집단공급 시범사업으로 저렴한 연료공급 체계 구축으로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2020년도 소야리 LPG 집단공급사업 중 부족분으로 8억 1,000만원, LPG 집단공급사업으로 북도면 시도리 윗마을에 8억 1,900만원,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영흥면 선재2리에 11억 7,000만원으로 총 2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보전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옹진군 특례보증 대출액에 대한 이자보전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상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금액 확보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e음 전자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활성화를 위한 캐시백 지원과 가맹점 할인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백아도ㆍ지도ㆍ굴업도 3개 개체발전소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전기 공급을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에 2억 8,000, 개체발전소 운영비에 8억 6,000, 개체발전소에 대한 시설계획 예방 정비에 1억 9,600만원을 총 1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자가발전소 부지 매입으로 굴업도와 지도에 대한 한전 양도 추진에 따른 개인과 법인 토지에 대한 매매 보상금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 및 복지시설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하고자 1,4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유지보수로 관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한 이용객 편의증진 및 시설을 개선하고자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9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7쪽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기포 신항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로 총 19억 예산 중 5,86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8억 4,138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 인천시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통해 설계 내역은 조정이 완료돼 있으며 현재 해수청에 비관리청 항만개발 협의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연되므로 본 공사는 금년 12월에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8쪽 옹진군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행복택시 지원사업의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액 4억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5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환선으로 총 20억 예산 중 8,045만원을 지출하고 19억 1,955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환선 관련 설계 중이나 접안시설, 조류 등 지형적인 기술적인 부분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는 설계 중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강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272쪽에요.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힘들어서 이것 말도 못 하겠습니다만서도 카페리를 고집하지 마지고 그냥 페리호로 한 2,000t급 정도 그것도 이번에 용역할 때 같이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타도민 섬나들이 지원 있잖아요. 이것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코로나19가 지속되면 잠정 중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77쪽에 민간경상 보조사업 해서 생활필수품 운반비 지원 있죠 상단에 2억 들인 것.

네.

이것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것은.

생필품.

여기에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37개 종목이라고 그런 것.

네.

다 포함됐으면 이것 국비를 받아와야 돼요?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해5도 특별법에 걸려 있는 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 전 이어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은 지역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

신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죠?

지금 현재는 수요조사가 됐는데 연평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평만 설치하는 계획으로 비용을 예산 올리신 거죠?

아니요. 2개소를 각각 5,000만원씩 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지금 연평만 신청이 들어왔고 한 군데는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요. 옹진e음 전자상품권 발행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현재 인천e음 카드를 저희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e음 카드를 시행하면서 거기 캐시백에 대한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분들이 가맹점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카드 수수료라든지 플러스 할인 혜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방안이 인천e음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꼭 가맹점이라고는 아니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인천e음 카드는 모든 가게에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형이라든지 이런 데 제한되는 데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관내 식당이라든지 민박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e음 카드를 쓰게 되면 거기에 캐시백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천시가 주는 게 4%고 옹진군 1% 해서 5%를 주려고 하는 건데 차액분을 우리가 캐시백을 돈을 현금화를 나중에 쓸 수 있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는 카드결제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전해 주는 부분인 거예요.

네.

아니, 옹진e음이라고 그래서 저는 옹진에 따로 e음 카드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카드명은 옹진e음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카드도 나오나요?

네.

그러면 카드 옹진e음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1%?

네, 우리가 1% 주는.

그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인천시가 10%를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시행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 갖고 코로나 끝나면 인천시가 다시 뭐 4%로 떨어뜨린다면 우리가 지원 계획은 5%다 그러면 1%를 더 지원하는 거죠.

옹진e음이나 각 지역에 e음 카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적어서 인구도 적고 쓰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적지 않나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서 옹진군 안에서만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옹진e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폭이 좀 작고 그래서 굳이 옹진e음을 만들 필요가 있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천e음이 지원을 지금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가 그리고 10%를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인천시가 다운을 해서 한 4% 대로 떨어뜨린다면 차액분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관내에서 좀 더 쓸 수 있게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 지역분들이 옹진e음을 더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자치단체가 한 6개 인천시를 포함해서 6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천시에서 4%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원래는 지금은 10%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런데 그 부담금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자체에서는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카드결제가 가능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저희가 소상공인이 총 건설업까지 다 합치면 한 1,500 업체가 되는데 건설업 빼고 뭐 빼면 뭐 빼면 대상수는 많이 줄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득도 좀 감안해서 정리를.

왜냐면 지금은 작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지만 앞으로 이게 좀 커졌을 때 그랬을 때 지원금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유도리 있게 만약에 너무 과다 우리 예산을 예산에 재정이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포인트를 좀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비용에 비해서 과대하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주신 계획안 중에 보니까 승봉도 매표소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 9,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9,000 얼마 정도 왔는데 그게 지금 해양시설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보십시오. 어촌뉴딜 300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매표소 리모델링이랑 거기 아마 카페랑 해 가지고 같이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뉴딜이 확정된 건지 안 된 건지 저도 확인을 못해 가지고.

지금 아직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2월달에 그게 확정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굳이 따로 여기에서 예산을 안 세워도 될 부분이라서 아마 거기 확인을 하신 다음에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부분이지만 금액상으로는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금액이 리모델링 비용 방면에. 그런데 꾸미실 때 단지 매표소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사업을 하셔야 된다면 다른 기능에서도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야도 차도선 소야도 미기항 시정 요청에 관한 공문 받으셨죠?

네.

그분들의 의견은 연도교 개통 시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여객선 및 차도선 기항의 안전 문제라든가 몇 가지 지적을 하셨죠?

거의 한 다서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저희 부서가 담당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되고 나머지 세 가지는 각 부서에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받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관련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지금 과거에 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의견을 듣는 게 아니었고 면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아마 뭐 다른 소야도 쪽에서는 안 들었다 하겠지만 만약에 본도 쪽에서 의견을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하고 의견을 더 들어봐서 내용은 면에서는 이견이 없음이라고 올라왔던 부분이라 저희도 해수청에 동일하게 이견이 없다 그렇게 제출한 부분인데 그것은 일단 사실 관계는 파악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소야도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뉴딜 300에 의해서 선착장을 보수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차도선 같은 경우에 접안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소야도 1리ㆍ2리 이장님이 민원을 내신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처리결정을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잖아요. 소야리항, 진리항 모든 선착장 전문기관 안전진단 요청 부분.

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거기 소야리하고 진두하고 사이에 굉장히 물살이 세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여러 개의 차도선을 비롯 뭐 대부해운 뭐 코리아익스프레스, 코리아나 해 가지고 여러 어선 그런 배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소야리 기항에 기항하라 안 하라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안전도에 대한 소야리 이장님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요청하는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간 무조건 이렇게 갈등 가지고 대치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지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 관련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것도 부서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이시니까 주도적으로 하셔야죠.

현재 대부해운은 소야리에 기항을 하고 그 다음에 고려고속이 못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으로 해서 면허 조건이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장님들하고 다시 소통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러면 대부해운에서 서포리 아니, 진리에 선착장 접안에 관련해서 시간이 변동이 됐어요? 대부해운 배를 타고 가면 자도에 갈 수 있는 시간 연결이 안 되신다 그러는데 그것은 또 왜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도가 인원이 작다고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계속 주민들께서 차도선 해서 고속훼리 타는데 그 간격이 너무 짧아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계속 민원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의 출항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원 제한도 있어서 그것도 불편한데 이 배에서 이 배에 옮겨 타는 게 너무 어려워 가지고 자도를 방문할 때마다 하소연하시는데 방법을 좀 개선해봐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는 여객 출항시간을 조금 조정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소야도를 미기항, 기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단축이 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선사한테도 시간 조정이 가능하냐고 여부를 물어봤는데 좀 어렵다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고요.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경제과가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환경녹지과, 농업정책과, 수산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