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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311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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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거는 지금 50배 차이예요. 저희 예산이랑요. 서울시랑요. 50배 차이인데 7대 3으로 비율을 잡아가지고 항상 매칭을 잡아주는 게 과연 은평구한테 득이 되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과 그 다음에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느 정도 전통 사찰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시민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공감학교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과 그 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공모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처럼 전통 사찰도 어느 정도 금액과 필요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다시 한 번 특히나 국장님께서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언급 드렸던 사항인데 많은 분들이 언급드린 국제 어린이 영화제를 아예 언급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뭉뚱그려서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특히나 구청에서 외빈과 관련한 사업들이 너무나도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지원과도 특히나 올해 구청장님께서 여섯 번이나 국외로 출장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달을 해 주셨고, 국제 어린이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외빈 초청으로 2,3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이호철 문학상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빈 초청 없이는 수상자 수상이 안 되니까 그것도 불가피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행정지원과에서는 상호주의 때문에 외빈 초청도 하는 거지만, 저희 쪽에서도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말이 좋아서 상호주의지, 우리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외국 손님 한번 초대할 테니까 ‘너네 돈으로 우리 한번 초대해라’ 저는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아마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외빈들을 초청해서 호텔에 모시고 또 이분들을 비즈니스에 태워서 모시고 들어오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구청장님도 오히려 웬만한 광역단체장님보다 훨씬 더 자주 나가시고 또 외빈도 이렇게 자주 초청할 거면 차라리 조금 우스갯소리로 이럴 거면 차라리 해외 교류학과를 하나 더 만들어 신설하셔라.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해도 전혀 제가 과장된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해외와 교류하고 외빈을 초청하고, 자주 나가는 단체가 있을지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제 어린이 영화제나 아까 전에 이호철 문학상도 외빈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아까 전에 수상 같은 부분도, 본상 수상 같은 경우도 지금 5,000만원 수상하는데 이거를 사실 국내 작가로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한정하려고 하는 계획이 과장님은 있으신가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