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공건축팀 공차일 팀장이 민원 발생 해결을 위해서 현장출장에 의해서 장치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 본예산 편성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점용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 7건에 103억 1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 14건에 35억 3,4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총 295억 2,57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6,734만 4,000원 증되었습니다. 올해까지 미래협력실에서 총괄 편성되었던 특수지역상황 사업을 2021년부터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작년 예산 대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369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용역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민원 처리 업무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군도확장 및 개설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올해 가도, 가설교량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가물막이공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는 사업비 20억 2,285만원을 편성하여 교량 하부공과 상부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군도 확장사업으로는 백령면 군도32호선 구간 중 진촌리 하늬께 일부 협소 구간에 대한 확포장 및 보행자도로 개설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도면 기반시설 도로 확장사업은 올해 북도면사무소에서 선별장까지 설치한 보행자도로 개설사업에 이어서 시도리 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군도72호선 십리포해변 보행자도로 실시설계용역 2,000만원, 백령 오군포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6억 5,000만원, 영흥면 군도71호선 진두항 및 선재대교 입구 일원 상습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원, 영흥면 군도73호선 장경리 보행자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대청1리에서 6리간 보행자도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연평 당섬 연도교 보도 설치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및 일반해역 이용 협의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덕적 군도52호선 선형 개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백령 군도32호선 용기포~하늬께 구간 확포장사업은 도로 미포장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으로 올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4억을 포함하여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백령면 일원의 유동인구가 많고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진촌사거리에서 군부대관사와 진촌에서 관창동 구간, 용기포항삼거리에서 용기원산삼거리 금년 추진한 보행자도로 개설공사의 잔여구간에 대해서 각각 1억 1,000만원, 3억 6,000만원, 8,000만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단위사업 농어촌도로 확장 및 개설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령면 농어촌도로 231-1호선 관창동 진입도로 확포장 및 보행자도로 설치를 위해서 7억 5,000만원, 2019년 신규 개설한 연평 해안도로의 사면 보강과 일부 구간 확포장 사업 1억 5,000만원, 내2리 우무동골 진입도로 정비공사와 내3리 농어촌도로 173호선 정비공사에 각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덕적면 백아리 농어촌도로 258호선에 금년 장마기간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파손된 월파벽 등 도로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도면 농어촌도로 112호선 늦은구지 도로 보강공사, 덕적면 서포리 농어촌도로 254호선 정비공사 각각 2,000만원, 1,500만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자월 농어촌도로 362-1호선 도로 보수공사는 올해 강풍과 폭우의 영향으로 석축이 유실되어 복구가 시급한 사항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280-4호선 넛출항 정비공사 2,000만원을, 소이작 농어촌도로 163호선, 대이작도 농어촌도로 267호선 호안도로 피복석 유실 위험구간 도로 복구공사를 위하여 각각 2,200만원, 2,000만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금년 집중호우로 인해 소연평 기존도로 파손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를 복구하고자 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영흥면 내1리 윳골 농어촌도로 진입로 확포장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덕적 소야교 등 가로등 전기사용료 및 CCTV 통신료 등의 공공운영비 3,000만원과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흥대교 등 위탁관리용역에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1종 시설물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파악하고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2,055개소 및 보안등 3,395개소의 점멸기, 누전차단기, 선로 교체, 신설 등을 위해서 시비 50%를 포함한 유지보수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분담금 6,000만원, 부적합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2,000만원, 도로기반 시설물 관리시스템 GIS 도입에 따른 전산자료 입력 전문요원 인건비 시비 50% 포함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옹진군 가로등보안등 개선 임대관리 용역은 2017년 말 민간 선투자 임대방식으로 고효율의 저전력 LED조명으로 교체 완료한 가로등 2,055개소 및 보안등 3,294개소에 대하여 2023년까지 매달 약 4,600만원씩 지급하고자 임대료 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7개 면 군도 22개 노선 163㎞, 농어촌도로 274개 노선 195㎞에 대한 도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긴급 도로복구 위한 목적으로 2억원을 편성하고, 가드레일⋅방호벽⋅교통표지판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7개 면 유지보수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71호선 선재리 재포장공사입니다. 발전소를 드나드는 중차량 등으로 인해 영흥면 군도71호선 선재대교부터 영흥대교 구간까지 포장상태가 불량구간에 재포장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고 장경리 군도73호선 가로등 설치공사는 장경리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전주를 철거함에 따라 가로등을 대체 설치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와 미지급용지들에 대하여 보상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소하천 유지보수비 1억원,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계속사업으로 백령면 오군포천 정비사업은 2020년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으로 2021년에는 소하천 정비 250m, 교량 4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 2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령면 잔대천 정비사업은 2021년 1월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완료 예정인 사업으로 2021년에는 편입용지 보상, 소하천 정비 200m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1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옹진군 7개 면 일원에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을 위해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백령면 남포리, 연화리 배수로 정비 및 배수문 정비를 위한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 시비 50%를 포함한 사업비 8억원, 관정 개발 및 가뭄 대비 농업용 관정 정비사업비 2억원, 원활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을 진행되기 위한 사전절차인 편입용지 보상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 농업용 소류지 개발공사는 북도면 장봉4리에 유효저수량 7,000루베의 소류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비 50%를 포함하여 9억원을, 백령면 연화3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범람 및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미정비된 배수로 300m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영흥면 중앙천 배수갑문 정비공사는 해수 유입 방지 및 소하천 담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천 하류부 배수갑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 북도면 신도4리 양식장 방조제 및 수문 정비공사는 배수문 및 제방 파손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조제 및 수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 북도면 신도3리 마장지구 농로 재포장공사는 농번기 이전에 파손 및 균열된 농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미추홀참물 공급을 위한 비상급수 운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상수도의 수중 모터펌프 교체, 관로 누수 등의 긴급 정비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3억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연장허가를 추진하기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상황지역 기초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 시비⋅군비 각 1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 개설공사는 앞서 보고드린 해수부 국비사업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더해진 사업으로 내년도 45억 5,624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40억 예산과 연도교의 접속도로 설치를 위한 대이작 해안경관도로 조성 및 소이작 해안경관 도로 조성 예산을 각 2억 5,000만원과 3억을 편성하여 2021년 상반기 행정절차 이행 후 하반기 시설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백령 해안도로 하늬~고봉포 개설사업입니다. 하늬~고봉포 구간의 군도32호선 미포장 구간 확포장 정비사업 추진으로 교통 편의성 제고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021년 가뭄 대비 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입니다. 자월면 자월1리 일원에 빗물, 노면수 등 다양한 수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효저수량 6,000입방 규모의 소류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건설과 소관 2개의 사업 23억 예산 중 미집행금액 9억 2,8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군도11호선 북도면 구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올해 3월 착공한 사업으로 보상합의 추진을 위해 현재 공사 중지중이며 지금 현재 미보상협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추진 중입니다. 보상 등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재개하여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흥면 장경리 지중화사업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현재 한전에서 입찰 및 계약 진행 중으로 내년 1월 중 착공할 예정이어서 예산을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항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706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시~모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은 2022년 10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6억 7,400만원 전액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협력실에 편성되었던 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 건설,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사업은 2021년부터 건설과로 이관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1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요.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역은 어디인가요 노점상이 있는 지역이?

1차적으로는 영흥도 일원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흥도 1차적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도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노점상이 있는 데가 있나요 단속하고 있는 데가?

다른 지역이라 하면 다른 북도면이나 아니면 다른 면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 요청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나 면에서 통해서 온다 하면 저희가 그쪽까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흥이나 북도면에 대부분인 것 같은데 1년에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되죠? 예산액이 1억 3,000만원이면 큰 비용인데 단속 비용이 다른 타 지역보다는 저희가 노점상이나 이런 게 조금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액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희가 반장 1명과 반원 2명을 해서 3명으로 추진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단가는 우리가 용역 단가로 설계 지침 그러니까 용역 단가에 대한 그 단가로 저희가 적용을 해서 설계를 예산을 뽑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1억 3,000 예산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단가 계산을 했다고 하시는데 왜냐면 횟수가 적으면 당연히 단가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일일 그러니까 우리가 2월부터 12월달까지 300일 동안 용역을 계속 수행 중에 있는데 단속이 적다고 우리는 매일 단속은 하고 있죠 매일 단속은 하고 있는데 그 단속의 사람들이 노점상이 적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적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은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단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수가 적다고 예산을 적게 잡는다 그것은 맞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단가 계산을 할 때 횟수나 용량이나 보통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게 다 포함이 돼서 단가 계산이 되는데 횟수가 적으면 당연히 단가는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단속도 안 하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하는데 용역비가 1년 내내 단속을 기준으로 잡았다 해서 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단속 건수보다는 용역 기간을 저희가 언제까지다 용역 기간을 보고 용역 산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 기간 내에 계속 예를 들어서 단속 건수가 많이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하면 단속 건수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못 온다 하면 단속 건수가 적어지는 그런 건데 저희가 3월달부터, 2월달부터 12월까지 용역 기간은 그 기간 내에서는 계속 단속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속요원 3명 포함해서 10개월 동안 하는 데 1억 3,000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큰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인건비 계산했을 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일단 예산을 세우고 적정성에 대해서 예산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매번 작년에 이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도 이 금액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79페이지에요. 가뭄 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및 정비하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저류지 부분은 포함되는 게 아니죠?

아니죠 이것은.

이것은 그냥 농업용 관정.

관정만.

지역이 어떻게 되죠 이 건은?

이게 7개 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농업용 관정 중에서 상부보호공이 상당히 저기 뭐 유입물이 그러니까 오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입물을 하기 위해서 상부보호공을 일단 기본적으로 할 거고 나중에 주민들 요구 사항에 따라서 관정 개발도 추진하는 사업이 추진하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농업용 관정이 그러니까 가뭄이 심해서 농업용 관정이 필요하다고 신청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나요?

저희는 저는 그렇게 저희가 아직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찾아보면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은 관정 개발보다는 아까 자월에 우리가 소류지 만들 듯이 어떤 물들 담수 능력을 키워서 농업용수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이나 그런 연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신청 들어온 지역도 없고 작년 같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가뭄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많이 느끼지 못하면 예산액도 작년 대비해서 조금 삭감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에 더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거나 더 관리를 해야 된다면 추경에 세워도 되는 예산인데 굳이 예산을 작년 대비 똑같이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급한 사업들이 또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보강공사 부분을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보니까 작년에 태풍 피해 해서 보강공사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도 많이 잡으셨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안도로라든가 이런 지역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좀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매번 태풍이나 이런 피해 이후에 항상 복구하는 후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제조치가 필요하면 용역을 쓰든 아니면 각 면에 산업계를 통해서라도 안전진단이나 확인 차원은 전체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사고가 나기 전에 좀 보수보강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반기에 내년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고 5억 다 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북도 농어촌도로 페이지가 374페이지에요 농어촌도로 112호선 도로 보강공사 설치 용역을 잡으셨는데 저희가 받은 세부자료에는 보니까 이게 설계비는 지금 2,000만원인데 들어가는 비용은 10억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체 군비예요.

네.

도로상에 이게 주도로인가요?

네?

주도로인가요 이게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으신가요?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예요?

네.

농어촌도로면 주변에 가구라든가 차들의 이동량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쪽 지역은 저희가 농어촌도로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농어촌도로라 지정을 한다면 저희가 도로폭을 법정 도로폭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 도로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m 정도 900m에 6m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4m 정도 그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4m요?

네, 4m.

4m면 다니는 데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보면.

3m, 4m 정도 되어 있습니다 3m에서 4m 정도. 좁은 데는 3m, 폭은 4m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100% 군비에다가 액수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보강공사라고 그래서 저는 보강만 하는 줄 알았더니 확포장을 하는 거네요.

확포장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안블럭이나 그쪽 부분들도 약간 탈락이나 포트홀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사실 옹진에 예전에 호안을 쌓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취약한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 사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와 확포장공사를 겸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금액적으로 솔직히 좀 크기도 하고 그리고 확포장을 하려면 땅에 대한 수용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금액에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이것 10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예상치로 사실 뽑은 돈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다 이런 공사를 한다 하면 보통 그 정도 든다 해서 유추해서 뽑은 건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땅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확장을 해야 되면.

그렇죠.

그러면 수용 비용도 포함이 되는 거냐.

아니, 수용 이것 이제.

여기에는 포함하시는 건지.

어떻게 가냐 방향이 좀 틀립니다. 저희가 수용을 할 금액은 시설사업만 사실 뽑은 거고요 시설사업.

시설사업비만.

그런데 시설사업할 때도 금액이 남으면 수용으로 같이 갈 수도 있고 저희가 시설비다 보니까 그렇게 겸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사이즈가 바깥으로 낼 수도 있고 안으로 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바깥쪽은 공유수면 쪽이다 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이나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많이 힘들고요. 보면 저희는 안쪽으로.

안쪽으로 보면 땅은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되겠네요.

수용을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 부분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길이도 좀 길고.

그렇죠.

이것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설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매년 저희 지금 저수지 개발로다가 1건, 2건 정도 하고 계시는 거죠?

2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2건 정도.

네.

상하반기 뭐 나눠서 그 정도로 계산하면 되나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건 했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4건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2건 포함해서 4건 있습니다. 내년에는 2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 건 때문에 추경에 올리시려고 일단 자월면 것 하나 올리신 거죠?

지금 자월하고 장봉 2건이 있습니다.

자월하고 장봉이요.

네.

보게 되면 지금 저류지 개발사업을 하는 것 보면 그냥 논 한복판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소하천이나 중앙천을 끼고 있는 것도 있어요 보면. 그러면 저희가 논 한복판에 있게 되면 오로지 우수의 의존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수가 안 내리게 되면 저류지 상태도 그 안에 담수돼 있는 물의 양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소류지나 중앙천 지역이 다 틀리겠지만 그쪽에서 흘러내려가는 생활용수도 있고 그 물을 갖다가 저수지에 펌핑을 해서 넘겨서 가뭄 대비 차원에서 미리 저희가 한 2월경이나 3월경부터 물을 저류지에 물이 없을 경우 그런 식으로다가 저수지 개발을 할 때 그 방향성을 같이 연계해서 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사업 위치는 면별로 많이 달라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만들다보니까 사실 저희는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정보다는 저류지 쪽으로 만들어서 담수 능력을 키우자 그게 저희 방침이거든요 사실 말씀. 그런데 산쪽으로 가면 그게 좀 있습니다. 산은 산들에서 내려오는 노면수들이 많이 받아지는 댐 역할로 해서 많이 받아지는 게 있는데 저희가 사실 시행착오를 과거에 몇 번 걸쳐서 이제는 바로잡고 있는데 좀 걸쳤던 게 있었죠. 그러니까 산 쪽은 풍암들이나 절리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게 좀 물들이 약간 담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라우팅을 해서 저희가 전면을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논 쪽은 다 점토 그러니까 점토층이라 물들이 들어오면 새어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논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담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초부터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산에서 내려오는 샘물 종류들을 이용해 가지고도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면. 자월3리에도 작년에 준공했죠 아마 거기도 보면 실질적으로다 내려오는 물이 없으면 가니까 그냥 바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곳에 옆에 소하천이나 중앙천이 없는 곳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 이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수 올 때 안에 담수시설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보면 지금 점점 논에 가깝고 한복판 쪽에 많이들 저류 개발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접근성에 모티브를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갈 게 아니라 이왕이면 생활용수를 우리가 끌어서라도 가뭄 대비 그러니까 2월, 3월, 4월 저희가 대부분 4월 말이나 5월달부터 모내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리고 주변에 또 밭농사 짓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도 그 물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꼭 이게 논농사 짓는 분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아마 저수지 개발된 부분에서도 논둑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파이프관로 해 가지고 각자 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펌핑을 하면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누군가 먼저 자기 물을 퍼 버리면 못 쓰고 막 이러고 또 물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주민들간에 다툼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건설과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내년도 2021년도에는 2월, 3월, 4월부터라도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는 어떤 부분에 혹시 예비비 쪽이라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치면 그때 미리 가뭄 대비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하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고요. 총평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람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그런 게 낫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방지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절개지, 소하천 분명한 것은 4월 안에 어느 정도 안전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9월달인가 10월달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댔는데 이것은 소하천 같은 데 정비는 겨울철에 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는 다른 예산 도로나 뭐 그런 데 비해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잘 활용하셔서 빨리 어떻게 뭐야 장비를 대든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든 그것은 조속한 시일에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소하천 지금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과 관련돼 있는 것 그것은 대청도도 저번에 제가 한번 바다에서 역류되는 물을 막는 시설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있는데 그 등등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기수담수화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수담수화요.

네.

기수담수화 그것 명칭은 사실 못 들었습니다.

기수담수화가 어떤 담수화냐면요. 염분이 2% 정도 되는 물을 즉 다시 말해서 백령도에 담수화가 있잖아요 담수호가. 그 물을 바로 삼투압으로 걸러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게 기수담수화예요. 그런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지금 이게 상용화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범삼아 내년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시고 내년 추경에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쪽 화동지구 그쪽에는 아마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물 걱정은 없이 쓸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제가 받았어요. 그것 감안하셔 갖고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지현 위원님.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예산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인데 377페이지에요 아까 선재리 재포장공사가 차량들 발전소 차량 트럭 같은 경우가 많이 지나다녀서 다시 재포장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필요하다고.

선재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산상에 물론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비용 같은 경우는 발전소 특별회계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영흥화력에서 예산 받아서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100% 영흥화력에서 돈을 받아서 진행 왜냐면 영흥화력에서 큰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차량에 대해서 영흥화력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담당팀장을 향해) “20억 받았나?” 13억 받아서 10억은 포장을 했고요 잔여 예산이 3억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포장하는.

아니, 왜냐면 여기 표시가 금액이 어디 출처인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저는 이것 일반회계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보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 또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용 산출 문제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은 솔직히 그쪽에서 써야 될 거고.

그렇죠.

특별회계에서 빠져서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374쪽에 북도 농어촌도로 112호선 늦은구지 도로 보강공사 관련해서 설계 용역을 2,000만원 잡으신 거죠?

네.

제가 그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주민 민원사항입니다. 거기가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요 늦은구지 해변하고 모도 보이는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가구 형성은 한 스무 가구 정도 형성됐는데 그 위에 농로가 좁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다 그 위쪽으로 다 돌아다니거든요.

그 뒤쪽으로 돌아서.

아시죠?

네.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리 때는 거기가 초입 부분이 넘쳐 가지고 차가 통행이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용역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특히 옹벽 석축 부분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서 임시방편으로 시멘트로 던져 가지고 하는데 더 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세심한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지역주민의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6,005만 4,000원이 증액된 194억 2,8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5억 7,100만원을, 어항시설 점사용료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110억 9,1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대이작도 큰풀안, 작은풀안, 해안1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외 대이작도 큰풀안, 작은풀안, 해안1지구 연안정비 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 총 73억 9,6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1년 해양시설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억 6,895만원이 증액된 257억 7,4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항포구 정비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예방과 관내 어항시설의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위하여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항포구 정비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관리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소연평항 건설공사입니다. 2019년 방파제 연장공사 20m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의 연장을 위하여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우항 방파제 연장공사입니다.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방파제 연장을 위해 2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390쪽, 39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의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선정된 야달항, 답동항, 대ㆍ소이작항 3개소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라 2021년 본예산에 전체 사업비 중 20%에 해당하는 국비 44억 8,730만원, 시비 9억 6,113만 5,000원, 군비 9억 6,113만 6,000원 총 64억 9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 어촌뉴딜 300사업의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W사업 등 전문기관 위탁 추진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야달항 1억 7,487만 8,000원, 답동항 3억 3,988만 6,000원, 대ㆍ소이작항 6,50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통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야달항 13억 7,734만 1,000원, 답동항 23억 8,289만 4,000원, 대ㆍ소이작항 20억 6,95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포구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관내 소규모 항포구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포구 재난용 CCTV 설치공사입니다. 항포구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용 CCTV 설치를 위하여 4,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소청 아진포항 선착장 및 방파제 정비공사입니다. 소청 아진포항 내 선착장 및 방파제 정비를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도1리항 선착장 연장공사입니다. 선착장 연장을 위하여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의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선정된 장촌항, 자월2리항 2개소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에 따라 ’21년도 본예산에 전체 사업비 중 40%에 해당하는 국비 61억 1,576만원, 시비 13억 1,052만원, 군비 13억 1,052만원 총 87억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어촌뉴딜300 장촌항의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W사업 등 전문기관 위탁 추진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통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9억 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2020년 어촌뉴딜300 자월2리항의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지 현장점검 및 지역협의체 회의 참석 등 출장여비 지급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월2리항 공통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추진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5억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승봉리항 방파제 연장공사입니다. 2020년 방파제 연장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1년 잔여공사 추진을 위해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항 유지관리비입니다. 어항시설 긴급보수 및 안전시설물 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용역입니다.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사업신청서 작성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포항 선착장 보수공사입니다. 사항포항 내 선착장 및 방파제 보수를 위하여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설계비입니다. ’21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대상지별 사업비의 지방비 7% 확보신청 요건에 따라 5개소 사업비 276억원 중 지방비 82억 8,000만원의 7%인 5억 7,960만원을 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기해변 해양레저 체험시설 지원조성입니다. 시도리 수기해변의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카약 계류장 및 부대시설 설치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해양보호구역관리입니다. 해양보호구역 사업은 대이작 및 장봉해역의 이장, 어촌계장, 공무원, 학자 등으로 이루어진 해양보호구역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자본보조사업으로 4억 7,290만원을 편성하여 대이작 작은풀안 해안탐방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공유수면 경계가 불분명한 민원발생 시 소요되는 측량비와 해안가에 소유자 없이 방치된 폐선 처리비 및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보호구역 경상보조입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및 실비보상으로 580만원, 장봉지역 수산종묘방류 사업비로 7,140만원을,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 운영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여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96쪽 대이작도 큰풀안, 작은풀안 해안1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대이작 해수욕장 양빈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6,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사업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업무 추진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6,082만 3,000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7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92쪽입니다. 해양시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으로 예산액 157억 6,920만원 중 44억 988만 4,490원의 지출액을 제외하고 113억 5,931만 5,51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총 3년의 사업기간으로 ’20년에는 주로 공통사업의 일환으로 어항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사업대상지별 시설공사 기성금 및 노무비 등을 집행하여 명시이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별 기본 및 시행계획에 따라 2021년 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달항 뉴딜사업입니다. 공통사업 집행액 6억 2,094만 2,110원을 제외한 27억 2,912만 3,890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공사 기성금 및 관급자재 완납금 1억 8,214만 660원을 집행하여 25억 4,698만 3,230원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야달항 방파제 연장공사 준공금을 지출하여 명시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동항 뉴딜사업입니다. 공통사업 집행액 20억 7,364만 1,680원 제외한 39억 4,906만 4,320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으나 관급자재 선금 및 완납금 1억 6,227만 5,980원을 집행하여 37억 8,678만 8,340원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통 및 특화사업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명시이월액을 최소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소이작항 뉴딜사업입니다. 공통사업 집행액 17억 1,388만 3,900원을 제외한 29억 554만 4,100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나 공사 기성금, 노무비 및 관급자재로 3억 1,551만 380원을 집행하여 25억 9,003만 3,720원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총 3년의 사업기간으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역협의체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심의,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해 소연평 여객터미널 조성공사 외 2020년 시설공사 발주가 2021년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별 기본 및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내 사업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장촌항 뉴딜사업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기본 및 실시설계 SW사업을 위탁하였으며 집행액 11억 100만원을 제외한 17억 6,889만 9,000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월2리항 뉴딜사업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전체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SW사업, 공통 및 특화사업 위탁사업비를 제외하고 31만 5,800원을 제외한 668만 4,200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설명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391쪽에요. 항포구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라 그랬는데요. 몇 군데예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는 지금 4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덕적 자도하고 저희가 내년에 사업할 예정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도나 굴업 같은 경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포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나 그런 것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요 이게 다른 것은 뭐 뉴딜사업에 관한 것이고 항포구 조금 보수하는 내용이고 대략 여기는 다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하나만 다른 것 이것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오스테드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전쟁터죠 전쟁터 우리가 지금 해양풍력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네.

제가 수산과에도 어제 엊그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준비할 시기가 지났어요. 정비를 해야 되고 집단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전문가하고 30분 정도 대화를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회다 옹진군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옹진군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혜택을 엄청 볼 수 있는데 손 놓고 있다가는 전혀 안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가 문제냐 대한민국에서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이 와서 그것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명목을 세우기 위해서 포철이라든가 좀 큰 회사들 그룹들 한 서너 군데하고 손을 잡고 연결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든 옹진군이든 이 시기에 뒤쳐져서 주민들에게 갈 여러 가지 혜택을 그냥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해양시설과에서도 내부에서 사실상 연구하거나 할 저기가 틀리면 용역이라도 어디 받아서 이것을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의지와도 상관 없습니다 이것은. 옹진군이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

알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분명히 이것 시행할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밀고 있기 때문에 단 대한민국의 역량이 좀 부족해서 외국 기업이 들어왔다는 게 참 개탄스러운데 그것 좀 잘 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지금 뉴딜사업을 옹진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사업 유치를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합니다. 1억원 용역비 들여서 한 사업의 80억, 90억씩 이게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뉴딜사업을 몇 개소 진행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제목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올해까지 해 갖고 6개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포함된 것까지 포함하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금년에 2021년도 사업에 덕적도 서포리 뉴딜사업 선정됐고 승봉도에 9억 5,000 정도 투여하는 것으로 어저께인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셨어요. 하여튼 진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세밀한 용역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각각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해놨다가 누구 말 듣고 이렇게 했다가 조금 있다가 1년, 2년 이후에 다시 수정하는 그런 되풀이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요. 도우항 방파제 연장 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교통과에도 요구를 했는데 여기가 굉장히 매우 복잡한 곳입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대부해운 뭐 코리아익스프레스, 코리아나, 나래호, 어선 등등 해서 굉장히 환경이 어렵고 물살이 센 곳이기 때문에 방파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양시설과에서 주무부서이지만 경제교통과나 해당 부서 아니면 현지 면장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연평항 건설공사는 길이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민들이 타고 내리는 부분이 이게 지금 벽이 몇 m쯤 되나요?

높이가 간조시에서 따지면 한 10m 됩니다.

10m.

네.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만 생각해도 이것의 한 두 배, 세 배 된다는 세 배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고 개선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피항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나요?

지금 상태에서는 피항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야 돼요?

한다고 해도 그것 막지를 못하기, 막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피항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천으로 나가는 거잖아.

연평항이 되면 대연평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요.

홍남곤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그게 지금 점사용허가를 받은 데가 한 열 군데 정도 내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그것을 딜레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주민들 의견들 주민이 아니라 어민들, 어민들에 대한 의견을 좀 저희가 청취를 조금 더 세밀히 하라고 해 갖고 그것은 저희도 그 사항은 청취해서 오라고.

그러니까 청취하는데 그것 말고도 한 대여섯 가지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안보라든가 뭐 배 항로라든가 어업이라든가 환경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해서 조금 시간을 너무 급하게 이것 허가를 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법적인 조항을 다 검토하셔 가지고 더디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어떤 한 분만의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해역에 관련된 지역 의원도 계시지만 옹진군 전체 의원들의 관심사입니다. 물어봐도 별로 자료가 없어요 현재로. 그래서 해양시설과에서는 수시로 진행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쪽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종건 도서주거개선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서주거개선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 총 세입예산액은 79억 4,447만원으로 금년보다 47억 5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미래협력과 예산이었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우리 부서 예산으로 편성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편성은 총 예산액 61억 6,87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4억 3,243만원 증액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 예산액 17억 7,547만원 편성하여 금년보다 6억 2,728만원 증액됐습니다. 40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 총 세출예산액은 126억 9,501만원으로 금년보다 55억 6,22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협력과 예산이었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우리 부서 예산 편성이 주요 원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으로 1억 7,3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청마을생활 패키지사업으로 7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0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03쪽입니다. 접경지역 경관개선사업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0억을 투입하여 덕적면 백아리, 울도리, 지도리 그리고 가을3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덕적면 지도리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백령 진촌마을 노후정비 지역으로 10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대청 모래울동 예비특성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흥도 소장골 마을 예비특성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면 행안부 특성화 1단계사업으로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문갑도시락 특성화 1단계사업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단계사업 완료 후 행안부 2단계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맨 하단에 연평면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2단계사업에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국비보조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억 1,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405쪽입니다. 대청 섬마을 지오비즈니스 2단계사업에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억을 투입하여 옥죽동마을 법인 구성, 수산물 가공저장시설 조성 및 창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406쪽입니다. 소이작 바다체험 휴양마을 특성화 3단계사업은 6억 1,3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덕적 농산물의 진리, 진리 단호박마을 특성화 3단계사업은 10억 8,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3억 1,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407쪽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주거 수선을 확보하고 생활안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차급여에 4억 5,652만원, 수선유지급여에 2,347만원 등 4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요 정부 정책인 우리 동네 살리기 마을재생사업으로 정주의식 고취 및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백령 심청이 마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88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5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인 주민역량 강화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인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1,0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2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평화의 섬 연평도 마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83억 8,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5억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에 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 경사도 산출 프로그램 아니, 1,250만원입니다. 125만원이 아니라 1,250만원. 개발행위 경사도 산출 프로그램 2대 구입에 150만원, 사후관리는 측량 10회에 1,100만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옹진군 마을경관 개선사업에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에 9억원을 그리고 낡은 창고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보조사업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을1리를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관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5,000만원 편성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덕적면 소야리 벽화타일을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섬 마을 지붕색채 경관특화사업은 지붕색채 특화사업을 통해 섬 지역만이 가지는 특색 있는 공간 연출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덕적면 북리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411쪽입니다.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6,5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2,1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현수막 게시대 증지 수수료 등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0쪽입니다. 덕적 임대아파트 주변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4억원의 예산 중 책자에는 1억 9,824만원이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저희가 아파트가 지금 완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주자가 일부 선정돼 가지고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 주변 부지 포장공사라든지 그리고 주변 지역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아파트 짓고 나서 하는 사업이라 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2021년 6월까지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682쪽입니다. 대청 섬마을 지오 비지니스사업은 3억 2,000만원의 예산 중 2억 2,350만원 명시이월 금액이나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나머지 2억 중에서 집행이 다 되고 6,000만원 정도만 이월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본 사업의 총 예산은 5억원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021년 예산 5,500만원을 포함하여 2021년도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대청마을 생활 패키지사업은 8억원의 예산 중 책자에는 6억 3,449만원 명시이월 금액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완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금액은 이월금액은 1억원 정도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은 30억원이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2021년 예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2쪽 하단부터 683쪽 상단입니다. 백령 진촌마을 노후지역 정비는 6억 3,750만원의 예산 중 5억 6,591만원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우리가 기본설계랑 실시설계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도 늦어지고 하는 관계로 실시설계가 12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 시행 내부 품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연기가 됩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은 20억원이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하고 2021년 사업부터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693쪽 하단입니다. 693쪽 하단 백령 심청이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2억 4,000만원의 예산 중 총 22억 2,084만원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토지 구입과 건물사용 협의 등으로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연기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95쪽 하단부터 696쪽 상단까지입니다. 평화의 섬 연평도 치유프로젝트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억 5,200만원의 예산 중 18억 2,232만원 다음연도에 명시이월되었는데 18억 중 3억은 이미 집행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5억 정도 이월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유로 인해서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그게 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한 20억에서 30억 가까이 드는데 예산이 저희가 부족해 가지고 이 예산으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과 올해 남은 예산으로 해서 같이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입니다. 47쪽입니다. 47쪽 설치근거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옹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조성액 2,295만원, 2021년도 수입액 199만원 등 포함 2,494만원입니다. 52쪽입니다. 광고기금을 사용을 안 하다가 저희가 올해는 449만원을 투입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기구인 고지톱 가위라든지 정비품 8개 품을 구입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주거개선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명시이월 2021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입니다. 402페이지에요.

402페이지요.

네, 옹진군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하시는데 1억 5,000 예산 편성됐는데 이것 용역을 하면 보통 용역에 관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10년 단위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미분류된 지역을 10년 단위가 아니라 이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한 번으로 아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용역은.

결정이 딱 되는 거예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옹진군 군 관리계획에 대한 조례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정 지으면 이러한 조례안을 만드셔서 저희 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명백하게 나올 수 있게끔 조례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부가적으로 얘기하면 용도지역 이것은 용도지역 미지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관리지역 같은 것 있잖아요. 계획관리지역 보존녹지지역 이런 것은 5년마다 한 번하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이요.

네, 그것은 5년마다. 이 사항은 한 번에 끝나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5년마다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하는 것도 기준이 딱 명백하게 돼 있으면 용역을 그렇게 작은 단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계속 용역을 5년 단위든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화의 섬 연평도 도시뉴딜사업 부분 작년에 이월된 게 굉장히 많은데 15억 정도 되신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서. 올해 사업하는 부분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같이 이월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3년 계획 사업이더라고요. 여기에도 설계비가 다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전체적인 설계는 다 뜬 거죠?

네, 전체적으로 다 뜨고요. 실행계획을 변경 실행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 실행계획이요.

네, 행안부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변경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이 내년에는 조금 빨리 조기 착공을 해서 사업을 빨리 빨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거든요. 3년 계획이다 보니까 이월돼 갖고 장기적으로 가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서 실행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403쪽에요.

400.

3쪽 접경지역 경관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403쪽이요.

네, 아까 이것 무슨 사업이라 그랬죠?

접경지역 섬 경관개선 사업이요?

네.

이게 행안부에서 딴 사업인데요. 울도, 지도, 백아도랑 그리고 가을3리해 가지고 접경지역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일반 마을경관개선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2억 잡혀있는 건가요?

네, 2억.

이게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 실시한 지가 한 7년, 8년 됐죠?

2009년부터.

10년이 지났네요?

네, 10년이 지났습니다 문갑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많으시고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된다는 것은 다 갖고 계실 거니까 그동안 하셨던 것에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더 발전된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백령 진촌마을 노후지역 정비 있잖아요. 이것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말씀드렸댔는데 타 지역에는 경관사업을 하면서 창고사업을 해 준 데가 많잖아요. 여기도 그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지 잘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해 드릴 수 있도록 설계하실 때 반영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07쪽에요. 중간쯤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있잖아요. 다른 과에 제가 증액편성을 요구를 했었는데 다른 목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옹진군 사정이 그래서 증액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는데 이것도 주택 개조가 어떠 어떠한 문턱 같은 거나 출입구 같은 거나 화장실의 뭐 잡는 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제가 증액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항상 이런 부분은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섬마을 지붕색채사업이 있어요 410페이지에.

410.

10페이지. 지금 아까도 403쪽에 대청 마을생활 패키지사업이 이게 어디에요?

대청입니다 대청.

대청도 어디에요?

대청 전 지역 다입니다.

전 지역 다예요?

네.

대청도에 지붕 색채사업을 한번 하신 적 있죠?

선진동에 대청2리에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옥죽포는 옥죽포에 비즈니스 무슨 사업이 있다고 그 사업으로 끼워서 해 준다고 거기는 지붕 색채를 안 해줬대요 다른 데는 다 해주고. 그것 제가 뭐 확실하지는 확실한지 아닌지 주민들이 지금 1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아마 끼워서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댔는데 그 사업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지붕 색채사업을 해 드릴 수 있는지.

아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좀 보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지붕색채 작업의 원료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자료를 제가 많이 수집을 해 놨었는데 지붕에 색채 작업을 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반사하는 작용도 있는 게 있고 겨울 같은 때는 흡수하는 작용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설계하실 때 꼼꼼히 따져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청이사업 2년 동안 잠자고 있었어요.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지혜를 모으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업하셔서 내년 사업에 총력을 다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춘봉 서해5도지원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박춘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예산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500만원 감액된 84억 2,2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사용료 수입 4,100만원, 공공예금이자 50만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 부정수급 환수에 대비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600만원을 편성 요구였고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국고보조금 71억 2,700만원과 시비보조금 12억 4,800만원으로 보조금 총 8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서해5도 지원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770만 8,000원 감액된 92억 6,0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100만원 감액된 89억 7,2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정주생활지원심의위원 수당 및 실비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154만원을, 서해5도 홍보 및 안보교육 지원을 위한 기념품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서해5도 실제 거주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400만원을, 서해5도 복무 군인 현지탐방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 및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유관기관 및 업무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해5도 주민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예산 5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서해5도 지역에 유류가스 연탄 펠릿 연료 해상 운송에 따른 육지와의 생필품 격차 보전을 위하여 운반비용을 지원하고자 서해5도 해상운송비 지원금 12억 2,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노후화된 서해5도의 주택 개보수 및 수리를 위해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 지원 26억 6,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490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2,665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원활한 수련원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물관리원 인건비 1,949만 4,000원을, 소모품 구입 홍보물제작 교육기념품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공공요금 납부 관용차량 유지관리 시설장비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4,924만원을, 교육생들의 평화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강사 실비보상금 550만원, 교육강사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평도 안보교육장 운영입니다. 작년 대비 880만원 감액된 4,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안보교육장 소모품 및 영상실 프로젝트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780만원을, 공공요금 납부 및 안보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연평도 평화안보수련원의 식당 운영입니다. 식당 운영 예산은 총 4,4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식단 조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조리원 1인에 대한 인건비 2,641만 1,000원을 그 다음에 식자재 구입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식당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680만원을 그 다음에 조리실 가스 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여행사 법정교육 이수 및 지출을 위하여 민간위탁 교육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9년 청와대로부터 8월 30일 청와대로부터 분양받은 풍산견 관리를 위해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풍산견 관리용품 구입 및 진료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배상 및 보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60만원을, 예방접종 및 사료 구입으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담당관 부서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5만 6,000원 증액된 6,7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직 직원 초과근무수당 3,041만 2,000원을,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초과근무수당 기타직 보수 744만 8,000원을, 연평안보수련원 영양사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하여 무기계약직 보수 37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작년 대비 12만 4,000원 감액한 2,5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급량비 및 일반수용비인 사무관리비 340만 2,000원을, 우편발송 지급을 위하여 공공요금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추진 및 연평평화안보수련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장비 370만 6,000원을, 연평평화안보수련원의 상시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1,625만원을 월액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서업무 추진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식당 운영에서 한 2,535만 8,000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게 식당 재료비 때문인가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461페이지입니다. 식당운영비에서요 기간제근로자 한 분 들어가는 보수하고 보면.

삭감된 인건비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당초에는 2인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인으로 계약 근로자 저희가 되는 바람에 1인에 대한 인건비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1인만 재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두 분이서 거기 운영하셨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일단은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양사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영양사님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데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게 되면 1명 더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받은 풍산견한테도 1년에 700만원씩 들어가는데 저희 지역주민이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로다 일하시는 부분에 대한 게 삭감된 부분이 매우 마음이 아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연평안보수련을 평화안보수련원을 시로다가 운영권을 넘기려고 했다가 아직 안 된 거죠?

네.

추후 인천시와 다른 협의를 봐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향후 어떻게 운영 계획을 잡고 계신지.

일단은 얼마 전에도 행정정무부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인천시 쪽에서는 인수 부분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또는 인천이 갖고 있는 조직 사회조직들 또는 학교 이런 데서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보면 안보수련원이 우리 옹진의 아픈 곳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옹진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픔이기도 하고 거기에 저희 관할에 인천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러니까 향후 인천시와 협의를 하실 때도 조금 더 어필을 많이 하셔서 단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도 인천시에서 좀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차후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잠시만요 위원장님.

네.

의사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희 특위가 6인으로 구성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절반 정도 3인 위원장님 포함해서 3인 정도가 돼야지 저희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뭐 다 각자의 지역구가 계시고 지역구에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청가서를 쓰고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병원 진료라든지 가족사 등등을 이유로 청가서를 내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거의 매일 같이 한 5인, 4인 이렇게 계속 구성이 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또한도 제 지역에 현안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도 지금 그곳에 가서 있고 싶은 심정이 엄청 크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회의 구성이 안 될까봐 지역 현안에 참석도 못 하고 이러고 있는 일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이 향후 저희 위원회가 구성돼서 잘 회의가 갈 수 있게끔 사전에 부분에 대한 것을 정의를 잘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성행,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성행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그저께 북도면 농업기술센터 파쇄기 현장점검차 갔다가 간접 접촉자로 해서 조사를 받는데 회의에 참석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혹시 나쁜 영향을 줄까봐 염려가 됐고 계속 불참하시는 분은 전화를 주십니다. 감기가 심하고 그래서 김형도 위원님도 오늘 검사 지금 보건소에 가서 검사 중에 있고요. 맞습니다. 지적하신 분 맞고 금후에 더 이렇게 제안하신 의견을 수렴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 기간은 저희 의회가 왜 존재하느냐 그 부분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 주셔서 지역에 현안이 있더라도 의회가 첫 번째로 1순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안이 없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 지역에 다 행사를 갈 수도 현안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도 의회 기간 동안은 저희가 불참하더라도 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이러한 사정이나 현행 그런 문제로 불참하시는 일이 없도록 지금 특위 위원장님이시지만 부의장님께서도 의장단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성행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의정활동을 위해서 현장을 도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 종합민원과, 재난안전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