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사실 발언을 신청 안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제가 개별 심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조금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무조건적인 삭감보다 더 중요한 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진로진학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개별 심사를 진행을 하면서 제안드렸던 부분을 다시 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예산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저는 감히 억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이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규로 이제 사업이 채택된 게 온라인 진학 상담 30명, 고입 입시 컨설팅 100명, 진로 컨설팅 100명,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은평구의 관내 학령 인구를 감안했을 때 이 인원은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원 자격을 제가 개별 심사를 통해서 여쭤봤을 때 그 지원 자격도 사실 구체적 이지는 않지만 굳이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히 이제 저희 구청에서 만약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저는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면 사실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학생들에게 수혜가 가기 마련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비춰지거든요. 아무래도 이거는 워낙 지원 규모가 작고 그리고 정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접근이 가능한 기존에 우등생 위주로 사실 이 지원 사업이 실행될 확률이 높은데 저는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무조건 이 할당을 취약계층과 혹은 한부모 가정,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동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