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입니다. 안전관리과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7개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업무 총괄과 사회재난대책, 재난관리기금 운용, 재난대응훈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팀인 안전정책팀장 인태웅입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시설 안전점검, 승강기 시설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전검팀장 윤동한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및 대설 한파 대비, 비상근무, 자연재난 피해 조사와 복구 사업, 재해보상,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와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공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복구지원팀장 오철균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감시, 하천 점용, 공유수면 사용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하천관리팀장 김영환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 의용소방대 및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팀장 염민경입니다. 다음은 민생 6대 분야인 원산지, 식품·공중·축산물위생, 청소년, 환경 분야 지도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특사경팀장 인미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대재해예방팀장 이동역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길원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위기대응 실효성 확보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4월~6월까지 예산소방서 주관으로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에 참여하고 하반기에 예산소방서 주관으로 실시하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참여하여 복합시설물 화재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우리 군 주관 실전형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지대본 토론훈련과 현장 간 연계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토록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상황 보고체계 유지로 위기 조기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재난상황보고 훈련을 통해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유지를 위해서 매월 행안부, 도와 정기·불시 훈련을 실시하고, 매일 도와 PS-LTE 일일 교신으로 재난상황통신 훈련 다양화로 실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 소방, 한전, 군부대 등 주요기관 간 상황보고 훈련으로 지역차원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첫 번째, 촘촘한 생활속 안전환경으로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일상속 사고 대비 안전취약계층 중심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 군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가입,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사고 통계 연구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세월교 19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을 통해서 국제안전도시 손상통계 연구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연중 안전교육으로 안전문화 확산 도모입니다. 재난관리자 안전교육 의무 이수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서 집합, 사이버, 비대면 교육을 부군수, 국장, 부서장, 관련 팀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생활공감형 안전교육을 위해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과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 어린이 안전골든벨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군민안전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생활밀착형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역축제(옥외행사) 안전점검 강화로 주요 축제 및 옥외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심의회 개최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2월~3월까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으로 주요 교량, 문화재, 건설현장, 저수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 다중이용시설인 시장, 요양원 등에 대해서 건축, 전기, 가스, 소방분야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안전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안전대전환 추진입니다. 4월~6월까지 주요위험시설에 대해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군,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 및 대응입니다. 첫 번째, 하천재해발생 최소화 및 안전한 하천환경 구축입니다.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에서 대회리 일원으로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8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24년도 1월에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제1회 기성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편입토지 보상을 계속 실시하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양면 불원리에서 시왕리 일원으로 사업기한은 금년도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2022년 1월에 1공구 착공하였으며, 2023년 12월에 준공하였고, 지난해 2월에 2공구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7월에 준공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양면 만사리에서 여래미리 일원으로써 사업기한은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0월부터 현재까지 토지 보상 중이며, 금년도에 공사를 계속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하포리에서 오가면 내량리 일원으로써 사업기한은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24년 10월에 사전설계검토 사전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4월에 행안부와 사전설계 심의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실시설계 완료 및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홍수에 대응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위치는 응봉면 노화리에서 삽교읍 하포리 일원으로써 사업기한은 2026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353억 원에서 435억 원으로 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 2024년 12월에 제2회 기성검사를 완료했으며, 지난해 12월에 제3차 총사업비를 조정해서 353억에서 435억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편입 토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4개 지구로 총사업비는 184억이며, 지석고인돌천은 6월에 준공 예정이고, 오추천은 7월에 착공 예정이며, 마교천은 7월에 착공 예정이고, 신리천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착공 전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해서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에 안전한 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으로 국가하천 제방 및 친수공간 예초, 수목제거, 안전점검용역 등에 8억 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예초 및 수목제거 등에 12억 원, 소하천 퇴적토 준설, 보상공사 등에 7억 원 등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내 국공유지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서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허가 일제 갱신을 5년 단위로 추진하고, 도유재산 대부계약, 하천점용, 공유수면점용 등 인허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기후변화형 자연재난 체계적 대응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별로 사전대비·대응 훈련을 통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비상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및 공유를 하고, 민·관 협조체계 강화로 재난의 신속한 예방·복구, ICT 기술을 활용한 정확한 기상관측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해서 피해우려지역 재난 정보전달을 통한 인명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피해 감소 기반 마련 및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재난 관련 시설물 폭염저감시설,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진 옥외대피장소 등에 대해 전수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고, 취약계층 및 재해취약지역 중심 풍수해·지진보험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군정 확립입니다. 첫 번째, 군민을 지키는 지역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민·관·군·경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해서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을지연습을 8월 중에, 화랑훈련을 9월 중에 실시하고,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민방위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자원 확충 및 지속적 정비를 통해서 비상사태에 대비코자 노후 경보시설 2개소 삽교읍, 덕산면 단말기 및 스피커를 교체하고, 또한 예비군 육성 및 재향군인회 지원을 통해서 향토 방위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재없는 안전한 지역기반 조성입니다. 소방력 도착하기 전에 주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를 2025년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년간 9개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5개소, 내년도에 4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구조 등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활동 강화입니다. 민생 6대 분야인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 청소년, 환경 분야에 대해서 충청남도 합동단속 및 시군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입니다.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추진을 위해서 정기교육으로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현업종사자 반기별로 12시간, 비정기교육으로 신규 채용 및 작업 변경 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순회점검으로 점검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하여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패트롤카를 구입, 평시와 재난재해 시 상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속적 개선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전 현업사업장에 대해서 위험성평가 실시 후에 감소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저희 안전관리과 7개 팀 30명 직원은 금년에도 안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 잘 들었고요. 페이지 수 64페이지 하단이 되겠는데 PS-LTE 지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강추위였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재난안전포털 문자를 예산군은 몇 번 정도 보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요. PS-LTE는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해서 무전으로 상황을 공유하는 거고, 저희가 그거는 재난안전문자라고 하거든요. 그거 보내는 거는 저희가 임의로 보내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보, 경보 단계별로 기준이 있거든요. 보내는 기준, 그거를 저희가 임의로 자주 그 기준이 도달 안 했을 때 보내게 되면 행안부에 사유서를 내고 우리가 경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또 재난안전문자를 보내면 일반 주민들 어떤 분은 자주 보내는 걸 좋아하고 어떤 주민들은 “왜 이렇게 행안부에서도 보내고 예산군에서도 몇 번씩 귀찮게 보내냐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준에 맞춰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주의보 내렸을 때는 주간에는 저희가 보내는데 야간에는 가급적이면 안 보내는 게 행안부에서는 야간에 보낼 경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고 해서 야간에는 경보 이상일 때는 보내는데 주의보일 때는 가급적 보내지 말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기준에 안 맞을 때는 스마트마을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요. 기준에 도달했을 때는 재난안전문자로 주의보일 때는 보내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재난안전문자로 보낸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하루에 많이 왔을 때는 한두 번씩 보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6일부터 10일까지 그 강추위에 예산군은 딱 한 번 보냈더라고요. 한 번 보냈고, 인근에 있는 홍성군 같은 경우는 약 한 세 번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인데 홍수에 대응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강선구 의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 지석리 고인돌천하고 신리천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월됐는데, 지석리 같은 경우는 교량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이 지난 연도 말까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아마도 지연이 됐습니까?

예. 지연이 많이 된 건 아니고 일부 공사구간이 남아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시간에 쫓기다 보면 부실공사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월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리천 있잖아요. 신리천도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 여기도 보면 비가 많이 올 때 장마철이면 여기가 흙 같은 걸로 많이 메꿔졌습니다. 재량사업비로 1년에 한 번씩 포클레인을 들여서 장비를 들여서 치우고 있는데 지금 신리천에 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리천 사업량은요. 소하천 정비로 해서 620m고 교량 1개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0억 원인데 저희가 지난해 8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그다음에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하고 공사 착공해서 금년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관해서 많은 고심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페이지입니다. 비상소화장치인 호스릴소화전 설치를 25년부터 26년까지 9개소에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관련 대상지 9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선정 기준과 순차 설치를 계획하시는 데 있어서 9개 선정된 데가 어디 어디인지요?

이게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읍면에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신청 받아서 저희가 최종 9개소 선정했는데요. 9개소 말씀드릴까요?

예.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선정 기준은 설치 목적이 소방차가 접근하기 전에 그 시간이 좀 걸리니까 산불이 났을 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 진화를 위해서,

일단은 소화전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소화전이 설치되어야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 진화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는 곳, 당장 올해나 내년에 소화전 설치 계획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또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을 해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설치를 하거나 초기진화 차량을 지원할 때도 소방서하고 먼 지역부터 먼저 설치를 해줬거든요. 예전부터,

예.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 초기진화에 필요한 거라 도에서 내려온 대로 하느라 소방서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올해 5개소는 다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9개소 중에 금년도 결정은 아직 금년도 할 부분은,

아직 안 됐어요?

장소는 선정 안 했고 예산읍에 2개소, 덕산면에 3개소, 신암면 1개소, 오가면 2개소 그다음에 고덕면 1개소 이렇게 9개소가 선정되어 있고 금년도는 차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1개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드는지.

이게 사업비가 5,000만 원이거든요?

1개소 설치하는데요?

금년도 사업비가 5,000만 원이니까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개소당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정도요?

예.

그렇다면 25년도와 26년도에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굳이 있나. 왜냐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안전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비용이 그 정도라면 25년도 26년도까지 순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25년도에 필요한 지역을 다 선정해서 하는 게 어떨지.

그런데 이게 저희 자체 순수 군비 사업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이고 또 수도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과에서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도과하고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수도과가 먼저 설치가 되면 저희가 그 이후에 같이 설치된 다음에 이 설치 작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왕에 초기진화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수도과하고 협업을 잘 하셔서 이거는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기왕에 하는 건데 조금 당겨서 해주심으로 인해서 안전한 예산을 군민과 함께 또 재산도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좀 전에 임종용 의원님께서 재난안전문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12월 27일부터 1월 9일까지 보면 예산군은 2회 그리고 국토부는 5회, 행안부는 3회, 당진은 7회, 서산은 3회, 홍성은 네 번 문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산군은 두 번 그러니까 12월 27일부터 1월 9일까지 두 번 안전문자를 보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내는 기준인데 연말하고 연초에 대부분 서해안 지역이나 당진 이쪽으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주의보가 먼저 자주 내리고 저희는 주의보가 좀 덜 내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덕산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인근이라서 문자가 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이제 인근 지역 어느 정도까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받고 있는데요.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기지국에서,

그게 아니라 예산군에서 데이터는 덕산도 예산이고 내포도 예산이고 삽교도 예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2회만 받았단 말이에요. 당진 같은 경우 7회를 받았어요. 덕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예산군민인데 예산군의, 그러면 예산군에서 문자를 받아야 그게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밤에도 와요. 아까 뭐 밤에는 안 보낸다고 하셨는데 밤에도 와요, 밤에도.

밤에는 저희가 주의보일 때는 가급적 지양하고 경보일 때는 밤에 보내게 되어있고 한데 저희가 보내는 게 조심스러운 게 그걸 보내게 되면 어떤 분들은 “타 시군은 보내는데 예산군은 안 보내냐” 이러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지금 눈도 얼마 안 오는데 왜 이런 걸 국토부에서도 보내고 행안부에서 보내고 여기서 왜 또 보내고 아주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러면 덕산은 그때 당시 폭설이 왔어요. 왔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러면 예산군에서 데이터 구축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가,

분리해서 일기예보가 예산군도 홍수나 이것도 똑같더라고요. 먼저 장마 때나 보면 신양도 그렇고 이렇게 일부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 그런 민원 때문에 안 보냈다,

아니에요. 민원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민원인데,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민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어디로?

일단은,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민원 때문에 그랬다면 이게 만약에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민원 아닙니까? 또.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보내고 있고 그게 기준이 안 될 때는 저희가 판단해서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의원님께 별도로 행안부 기준을,

아니, 행안부에서도 4번이 왔다니까요? 27일부터 1월 9일까지 4번이 왔어요.

행안부에서 보내는 건 전체로 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군에서는 그 지침대로 해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안부는 4번을 보냈단 말이에요.

행안부에서는 전국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라 서산지역이 많이 내린다면 전국으로 그냥 뿌리거든요.

그러면 당진시는 7번이 왔어요. 인근 홍성은 4번이 왔고 그런데 예산군은 27일부터 9일까지 2번이 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행안부에서 그 지침도 그러면 홍성군이나 당진시는 안 맞는 거네요, 그러면?

홍성군이나 당진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설주의보가 그쪽은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발효가 됐기 때문에 보낸 거로,

당진시에서 온 게 저한테 왔단 말이에요. 예산군은 그만큼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걸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보낼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민원 때문에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하는데 또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안 맞게 안 보내게 되면 행안부 안전감찰 때 다 지적이 되게 돼있습니다. 저희도 그 기준 이상으로 보내려고 노력하는데,

그 기준 한번, 12월 27일부터 1월 9일까지에 대한 기준을 한번 줘보십시오.

예, 별도로 드리고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임종용 의원님도 그런 민원 얘기를 듣고 저도 공감하고 저는 이걸 이번에 이야기 좀 하고 올초니까 또 앞으로 어떤 홍수라든가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홍성에서 보내고 당진에서 보내고 하겠지만 우리 예산군도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어느 데이터베이스는 해놔야 앞으로 홍수 대비나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기준보다는 그 이상으로,

기준대로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준을 안 봤고, 아까 말씀하실 때 왜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하는데 왜 보내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좀 말씀하신 게 행안부 지침 가지고만 따지면 다른 재난 났을 때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했다, 문제없겠죠.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인근 당진, 서산, 홍성을 보면 행안부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토부하고 하겠지만 인근 시군 봤을 때는 12월 27일부터 9일까지만 본 거예요. 예산군 딱 2건이에요, 2건. 나머지는 다 4건, 7건.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마음으로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고 홍수 재해라든가 장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하실 건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좀 더 재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걸 회피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시스템은 간단하거든요. 주민들마다 어떤 분들은 왜 타 시군은 안 보내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눈도 별로 안 왔는데 이런 걸 상급기관이나 인근에서 다 보냈는데 또 보냈냐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심스런 분야인데요. 검토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무슨 부분인지 충분히 알고요.

장마도 보면 돌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예산군이라고 해도 여기는 비 오고 여기는 안 오고 하니까 이것도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런 걸 데이터 시스템을 한번 보시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 저희가 시스템에 기록이 다 돼있습니다. 기록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찰 나오면 그 기록을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소방서하고 우리가 지역에 어떤 화재가 났을 때 민가나 전에는 어디 화재가 나면 떴었거든요? 문자 발송이 됐었거든요.

실시간 재난문자 말씀하시나요?

예.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게 안 뜨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건 핸드폰 번호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거의 계속되는데 저희가,

소방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실시간 재난문자 말씀,

아니, 어느 지역에 뭐 삽교 어디에 화재가 났다 하면 그런 게 떴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떠요? 안 뜨죠? 전에 떴었거든요.

저희가 한번 이렇게 검토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은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반인들은 안 되는 게 일반인들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치매환자라든지 뭐해서 실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개인정보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원하는 사람은 하는데 의원님들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또 “여기 화재 났는데 거기 왜 안 와봤어?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에는 떴었는데 안 떴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하고 말았는데 그것 좀 한번,

예. 그건 저희가 의원님들 모든 분들 받을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내륙고속도로에 로컬푸드 생긴 거 아시죠?

예.

거기에 우리 예산군 농산물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전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저희가 원산지 표시 점검은 안 하고 안전점검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나갔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로컬푸드가 휴게소에 있는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사전 주의 차원에서 하시면 외부인들이 보시고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원산지 표시가 잘 됐구나’ 이런 점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장소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쪽인데요. 하단에 위험성평가에서 2023년도에는 66개소, 2,302건 중에 264건이 개선 조치가 왔료됐고, 작년에는 3,322건 중에 269건이 개선조치가 됐네요? 이게 건수에 비해서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죠?

저희가 유해위험 요인 24년도 같은 경우 3,322건인데 저희가 24년도 이 중에서 발췌해서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하거든요. 전체 다 하면 좋은데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205건 완료했고 한 570여건 정도 저희가 대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205건은 완료했고 269건은 지금 개선 조치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건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3,300건이나 돼요? 대개 뭐예요? 이게.

이게 사업장을 저희가 중대재해예방팀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사업장을 나가보면 안전조치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헬멧을 안 쓰고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재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주변에 놓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경미한 것도 많이 있겠네요?

예.

요인 중에서 개선조치율이 상당히 낮기에 의문이 돼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좀 더 개선해서 안전한 사업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군민의 대표자로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군의회 의원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한다는 복지’라는 군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선양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김미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업무 및 자활근로 업무를 담당하는 백순덕 기초생활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자격조사 및 책정 업무를 담당하는 심흥용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및 시설 그리고 복지증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운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유지선 행복키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첫 번째, 보훈가족 예우 강화 및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회원관리비를 연간 1,100만 원을 지원하고 해외문화탐방으로 연 4,000만 원을 신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복의 영웅 가족사진 촬영은 20가구에서 40가구로,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 사업은 25가구에서 31가구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선양 추진으로 신년참배 및 한내장 4.3 독립만세운동기념행사 등 보훈행사 5건을 개최할 계획이며,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신규 행사로 충남 월남전참전자회 활성화 지원 행사를 금년도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을 위해 2024년 연차별 시행결과 자체평가 및 심의를 1월~2월까지 실시하고, 2025년 세부사업 10대 전략 49개 사업을 철저히 시행하여 5년 연속 보건복지부 시행결과 우수지자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예산형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연 9,040만 원, 주민주도 읍면 마을복지계획 운영에 연 810만 원, 신규시책으로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로 180명에게 1,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첫 번째,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맞춤형 정책 추진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장애유형, 연령, 정도 등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계획 수립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군 장애인 복지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18명에 3,800만 원, 장애인일자리에 48명 9억 3,300만 원, 장애인 재활시설 근로수당 및 훈련수당으로 30명에게 6,000만 원,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활동에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시설 및 단체 지원으로 7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46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5개 장애인 단체 운영 및 사업을 위해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간보호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첫 번째, 촘촘하고 단단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위기정보를 연 6회 입수·조사하고, 한국전력공사 협업을 통해 1인 가구 140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으로 우체국과 협업을 통한 연 420명에게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발굴단 의좋은 형제 읍면 협약기관을 26개소에서 39개소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085명,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28명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든든한 지역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복지 위기가구 긴급지원에 514가구 5억 8,700만 원, 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에 10가구 3,500만 원, 소규모 생활불편처리서비스에 20가구 1,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원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적십자봉사회 등 민간단체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취약가구 지원 확대 방안으로 AI 활용 1인 취약가구 117명에 대한 안부확인, 저장강박 15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00만 원을 지원하고 신규 시책으로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위험군 조사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여름·겨울, 장마철 등 계절별 특성 및 재해재난에 따른 취약가구 집중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약자복지 강화입니다. 맞춤형급여 지원 확대에 따라 급여가 6.42%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생계급여 2,500가구를 지원하고 교육급여에 528명, 해산·장제급여 130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2,204가구에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1,500가구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다각적으로 신규 취득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등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의료 이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립기반 확대로 저소득층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위해 탈수급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해 8개 사업단 80명, 15억 2,000만 원 지원하고, 자활성공지원금 신설하여 민간취업으로 탈수급 시 최대 연 150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2종,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등, 본인 저축, 3년 만기 지급요건 시 정부지원금 월 최소 30만 원까지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82쪽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신규조사 시 기초생활보장 등 13종의 사회보장급여 책정을 위해 신규조사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자산조사 및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신속·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보훈가족수당 월 5만 원 인상입니다. 2023년부터 보훈가족수당 등 3종을 5만 원 인상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입니다. 장애인단체는 5개 단체 중 2개 단체인 충남농아인협회 예산지회와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예산지회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로 이전을 확정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세 번째,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이전입니다. 2026년까지 예산읍 일원에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2월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원도심활력 르네상스 사업에 공모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04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027년 말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상반기에 예산3리에 있는 돌봄센터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올해 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제2기 균형발전사업에 자활센터 이전이 포함되면서 미래성장과와 협의한 바에 따르면 올 4월이나 5월경에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78쪽과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남독립운동회장님이신 김OO 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2024년도에 읍면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에 관해서 김미경 팀장님께서 읍면별로 작년도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현재 107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된 상태고요. 작년에 의회에서도 준비한 게 있고 저희도 서훈 업무에 대해서는 읍면이라든가 통해서 서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86명에 대한 서훈이 책정 완료되면 그에 따라 상응하는 서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저도 공문을 훑어봤는데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인데 하단 부분에 보면 2015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생계급여 탈락 가구 전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생계급여 탈락되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가 기존에는 1,600cc였는데 지금은 2,000cc로 상향이 됐고 소득기준도 1억에서 3,000이 상향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탈락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면밀하게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가족관계가 이어지는 게 있거든요.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양의무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하면 다시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책정을 다시 한번 조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면에 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9년 동안인데 그동안에, 9년이라고 하면 긴 세월인데 그동안 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파악 안 해봤죠?

계속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110가구에 대해서 구제를 해줬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 말씀을 잘 들었고요. 2024년 실적 총 7,650건 조사(신규 4,239건) 여기에 이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본인이 신청하든 주변에서 신청하든 다른 사회 관계 인적망으로 해서 신청을 하든 신청한 대상자 건수가 총 7,650건이 되겠고요. 신규조사는 실제적으로 대상자는 아닌데 어려워서 신규조사를 한 사람이 4,239건이 되겠고 또 주기적으로 변동조사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아무개가 재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런 걸 판단해서 연장하든지 아니면 책정에서 제외시키든지 그런 것이 조사가 된 게 총 7,650건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페이지에 보면 수어통역센터 해서 수어를 4,500건 하셨잖아요. 예산군에 지금 앞에도 계시지만 통역하시는 분이 몇 분쯤 되시죠?

지금 두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번에 12월에 회기 중에도 당진에서 수어하시는 분이 수요가 안 되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요즘에는 거의 행사장에는 장애인 수어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저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체도 운영하고 수어교육도 하고 있고 한데 저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이 2명 정도 되시는 거고 실제적으로 의회에 수어통역이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신 분들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조금 더,

예, 챙겨보겠습니다.

양성화하도록 하고,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맞게끔 맞춤형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조금 더 홍보도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장애인들에게 홍보가 안 돼서 혹시라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뒷장에 보면 은둔형 외톨이나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도 2~3일 전에 담당자님과도 많이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어요. 먼저 수요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수요조사 하는 과정에서도 학교나 위클래스, 교육청이라든가 읍면복지센터 복지 쪽에서 해서 수요조사를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잘 해주셨으면,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바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해주는 것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금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반다비체육관에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반다비체육관이 완성되면 저는 평생학습관을 체육관 중에 하나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그 외의 교육이 완전히 많이 끊겨요. 물론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과 같이 사회로 완전히 나올 수 있게끔 거기다가 평생학습관을 해주시면 계속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할 수도 있게끔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먼저 주에 광주 사회정보원에다가 자료를 부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 2~3일 정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인 단계를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 관련은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거로 저희가 또 이렇게, 하여튼 어떤 게 같이... 상호 협조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99페이지 보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확대 지원에 있어서요. 제가 행정감사나 군정질의 때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24년도에는 지금 몇 % 정도 사용을 했을까요?

바우처 사용률은 거의 한 90%, 80% 육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87% 정도요.

그러면 보통 제가 알기로도 23년도 80%대 됐는데 나머지 사용 못 하는 부분은 왜 그런 건지, 13%. 24년도에 그거 파악하셨어요?

제가 직접 와서 파악하지는 못 했고요. 저는 어느 점에 포커스를 맞춰냐면 어떻게 하면 사용률을 높일까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로 거동 불편하다든가 장기간 다른 데 가 계시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작년 8월에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포스터를 만들어서 가맹점에 붙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효과가 좀 있었다고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맹점 실리적으로 100이면 이용하는 가맹점이 전부 304개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맹한 데가 199개밖에 안 돼요. 65%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맹점으로 위생팀에 허가증을 받을 때 저희한테 연결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우편 발송으로 가맹점에 대한 걸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맹점으로 되면 포스터를 붙이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하나 아이디어를 낸 게 올해 마침 위생팀에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라는 걸 한 대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저희 같이 이런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예산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미용목욕바우처 할인카드가 있잖아요. 이런 걸 거기 평가서에 정성평가에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 가맹점 요율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용률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용하는 데 목적은 좋지만 타인이 사용하는 걸 금하고 제가 목욕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저도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의견해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발소 같은 데 보면 카드기가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확인해보시고, 왜냐면 이발하는데 그 바우처카드를 써야 되는데 카드를 못 쓰면 그건 활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퍼센티지가 저조할 수 있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참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이 이발소잖아요. 현재 예산군에 이발소가 50개가 있더라고요. 이 중에 32개만 가맹점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18개 정도니까 의원님들 말씀 따라 가맹점 가입과 카드기 설치 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12개 읍면을 보면 혜택을 못 보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먼 데서도 안 나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5페이지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매번 질문도 하고 또 같이 학교밖청소년들도 만나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학교밖청소년들이 예산군에만 있으면 어떻게든 우리가 만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센터에 가서 간식도 먹고 같이 수업도 해야 되지만 또 이 아이들이 생활고가 있어서 생계랑 연계가 돼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검정고시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아이에 맞게끔 수업 시간도 편성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조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사각지대 없는 보육돌봄 실현이라고 했는데 이건 학부모님들이 제가 작년에 육아친화명품도시 연구모임도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지금은 그래도 1호, 2호가 생기고 또 3호, 4호점이 생길 거니까 조금 보성초등학교도 돌봄교실이 증축되고 해서 조금 나아진 실정이지만 문제는 겨울방학이에요. 여름방학은 조금 짧은데 겨울방학이 많이 길어서 이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한 번쯤은 우리 군에서 계속 돌봄센터를 이렇게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학부모님들의 불편함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유해 디지털 환경 확산에 대한 청소년 보호 필요라고 업무 여건이 나와 있는데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요, 작년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올해 예산이 작지만 저희가 아동 여성 폭력방지위원에서 관련한 공모사업을 저희가 지금 공모시기에요, 그래서 1,200만 원 예산 그중에서 그걸 다 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산이 작지만 조금 증액을 본예산에 넣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유해환경이 생각보다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든지 하려고 본예산에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건 감사한데 이게 계속 저희들이 위(Wee)클래스에서나 또 교육청에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실제로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가서도 교육은 늘 해요. 그런데 범위가 너무 크고 아이들이 너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계속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페이지요. 취약 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400명 서비스하고 계시죠?

92쪽이요?

거기 보시면 생활지원사가 수행기관이 2개 기관이죠?

예.

어디 어디죠?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관하고요. 기독교재단 2개.

거기에 생활지원사들 근무하는데 정년이 몇 살이세요?

정년은... 현재 160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년은 65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정년 때문에 좀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생활지원사들이.

예.

타 시군이랑 안 맞아서 연초에 몇 년생으로 자르냐 막 했는데 작년에도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의를 해봤는데 우리 군에는 확실히 65세로 확정이 됐습니까?

예. 저희는 현재 65세.

만 65세로?

네, 네.

왜 그러냐면 타 시군보다 우리가 좀 빠르더라고요. 다른 데는 67세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예산군이 제일 지금 65세로 빨라요. 그래서 그 양반들 얘기가 홍성이나 아산 이쪽보다 우리가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우리 시군에는 왜 이렇게 65세로 딱, 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전에는 이게 없던 걸로 아는데 작년인가부터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현재 건강상태를 봐서 양호할 경우에 면접 시 67세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쑥날쑥해서 차라리 정년을 67세로 딱 정해놓는 게 낫지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판단해?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검토해서,

한번 좀 검토해주세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92쪽에 경로당 활성화로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92쪽, 네.

전 경로당 종합안전 배상공제 가입과 관련해서 현재 관내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에 해당 배상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행정감사 때 요구 자료에 보면 13개소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표현을 건축물대장 미등재 경로당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13개소가 있고요. 현재 지금 말씀하신 공제는 가입이 됐어요, 11개. 가입이 됐고,

11개소가?

예. 11개소가 가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건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등록이 되면 그때 비로소 미등록이 되더라도 운영비라든지 그런 냉난방비는 50%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13개 중에서 11개는 공제에는 가입했고요. 그다음에 2개는 그게 신양면 대덕리1구에 있는 건데 그거는 그 땅이 안OO 선생님 소유인데 그분이 지금 편찮으셔서 입원해 계시대요. 그분이 퇴원하시면 토지사용승낙 이런 거를 받아서 하면 그것도 공제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흥면 갈신리2구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작년 8월 이월로 해서 마을로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3개 다 공제는 됐어요.

그러면 배상공제에는 가입이 다 됐다는 거죠?

예. 배상공제는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 13개소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네요, 냉난방비를?

그러니까 공제에는 다 등록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경로당 등록 요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갖추면 등록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조례에 작년 11월 27일인가 조례 일부 개정된 바에 의해서 경로당 지원 항목에 보면요. 거기 그래서 ‘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제2호에 비용만 지원하되 금액은 등록경로당 지원액의 100분의 50, 5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13개소 말고 다른 곳들은 100% 지원을 받는 건가요?

등록된 데는 다 받죠.

그러면 여기가 등록이 안 되고 있어서 배상공제에는 가입이 됐지만 50%밖에 안 된다 거는 이게 지금 경로당 지정일자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등재를 안 하고도 사용을 한 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미등재 13개소가 이러이러 해서 다 경로당으로 등록돼서 지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50%를 지원받는다는 거죠?

예.

그게 보험이 가입이 안 됐으면 가입을 해달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왕에 가입이 돼서 진행을 하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곳도 잘 추진되어서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페이지가 되겠는데 조금 전에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13개 경로당이 있다고 그랬죠? 읍면에 보면 경로당이 2개 있는 곳도 있고 많게는 3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큰 마을에는,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하잠에 보면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거리 제한이라든지,

인원,

등등해서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 경로당에 비해서 50% 냉방비를 보조받는다는 그 내용이죠?

예. 미등록,

그러면 꼭 보험 가입이 되어야 되나요?

보험 가입은 할 수 있고요. 미등재, 그러니까 건축물대장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은 가능해요. 토지소유주가 승인한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안전해야 되니까 일단.

거리는 가까운 데도 있고,

거리 1km, 1km.

먼 거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각각 경로당과의 유격이 1km 이상은 떨어져야 되죠.

거리가?

예. 그게 조항에 있으니까 그리고 인원은 30명 이상 되어야 되고,

30명 이상?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92페이지 밑에 보면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감지기가 있죠?

예.

화재감지기가 있는데 그것이 주로 주방이나 거실에 부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관리라고 하면 작동이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작동이 왜 안 될까요?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관에 안전을 위해서 7명 운영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전화, 6개월에 한 번 이상은 방문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고장났다든가 하더라도 최소한 이게 3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 기간 안에 보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은 생활지원관리사분들이 계속 거의 매일 접촉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고장이 왜 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미흡하지만 고장이 났을 때 얼마나 빨리 고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0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2023년하고 2024년에 보면 30명이 늘었네요? 금액은 약 한 1,000만 원 돈 상승이 됐고요. 그런데 위쪽에 보면 85세에서 80세로 낮춰졌는데 읍면에 홍보가 필요하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80세로 낮추게 되면 그래도 각 이장님들, 적어도 이장님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할듯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어르신을 모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명이라도 더 어르신, 저도 개인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었는데 어른을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쉽게 모셨지만, 어쨌든 뭐 공문을 통하든 이장님 회의를 통하든 혹은 반상회를 통하든 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첫 번째 민원팀장님 김진숙 팀장님입니다. 이어서, 성혜리 토지정책팀장님입니다. 그리고 김영현 지적팀장님, 신장식 공간정보팀장님이고요. 강영아 주소정책팀장님이고요. 김종섭 지적재조사팀장님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13개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모두가 배려 받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있어 첫 번째로, 군민 중심 민원서비스 확대 및 역량 제고입니다. 맞춤형 시책 발굴을 통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등급 유지를 목표로 해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그동안 7년 연속 우수기관을 유지했는데요. 금년에도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 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24대를 보급해서 실시했는데 올해 봉산면을 마지막으로 해서 25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려 중심 민원서비스 환경 제공 및 민원만족도 향상입니다. 민원인 편의를 최우선 고려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노력을 하겠고요. 국민행복민원실이 재인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에 있어 첫 번째로, 신뢰받는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로 공시지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는 약 26만 5,000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일일이 우편으로 발송을 했었으나 올해부터는 문자메세지로 변경돼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토지 투기 예방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해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지가 변동이라든가 그에 대한 차액의 25%를 부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9건을 부과했고요. 그동안 체납이 한 5건이 있는데 체납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지적관리 업무를 통한 대민 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첫 번째로, 2025년도 부동산관리 시스템 지적도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의 오류를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2개 읍면 중에서 그동안 10개 읍면은 완료를 하였고요. 올해 덕산하고 고덕을 중심으로 해서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에 응봉하고 광시면을 완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정확한 지적기준점 등록관리를 통한 지적측량 업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적측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첫 번째로,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지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는 특히 2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삽교 권역에 대해서 상·하수관로 26.07㎞를 지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드론교육을 통한 4차산업 미래인재 양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이라든가 드론스포츠, 코딩 그리고 드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은 도에서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확보된 사업으로 도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한 군민 중심 주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첫 번째로,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국토 어디서나 위치 찾기가 용이하도록 주소정보 확대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소정보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에 있어서 주소정보시설 관리로 올바른 주소정보 제공 및 위치 찾기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주소정보시설이 한 3,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제 정리, 그리고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교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이용가치 증대 사업으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인데요.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2년도부터 30년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4지구와 광시1지구에 대해서 2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국인 대상 실시간 언어 통번역기 운영은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어디 어디에 있나요?

지금 우리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외국인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간단한 의사소통은 되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그 기계를 도입해서 서로 의사 소통하기 위한 거고요. 지금 일단 우리 군 민원실에 한번 도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괜찮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인가요?

그렇죠.

우리 내국인 민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종합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희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양정령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대표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선 축제팀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책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정회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발굴 및 지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강열 국가유산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황새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서연 황새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첫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옛 명성 재현 기반 마련입니다. 첫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 프로젝트 연계 사업으로 연수, 휴양시설 등 공공개발사업 4건, 한옥마을 등 민간개발사업 5건 총 9건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2단계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인 덕산온천관광지 경관 및 인프라 개선과 내포보부상촌 시설 개선 및 콘텐츠 개발하는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 경쟁만들기 등 6건의 신규사업 발굴 추진으로 덕산온천관광지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수힐링센터, 힐링정원 등 285억 원의 사업비로 덕산온천 랜드마크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변경 심사, 사업 계획변경, 설계 적정성 검토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지연된 만큼 25년도 2월에 착공하여 26년 7월에 준공되도록 속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 충남 대표 관광지로의 도약입니다. 첫 번째, 응봉면 후사리 136-4번지 일원에 31억 원의 사업비로 방문객 편의시설로써 주차장 372면을 조성하고, 예당호 관광 명소화를 위해 느린호수길에 구간별로 이색적인 5개 테마길을 조성하는 등 속도감 있게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레포츠시설로써 로프코스, 짚잭, 슬라이드 등 어린이모험시설을 5월까지 설치하고 지역 관광 시너지 제공을 위해 조성한 미디어파사드, LED 경관조명은 6월 전당대 및 팜센터 개장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망대 등 15개 시설을 조성하는 착한농촌체험세상과 문화공유촌을 건립하는 문화마당 조성 사업 등 예당관광지 주요관광자원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군민 문화 인프라 구축 및 문화누림 기회 확대입니다. 첫 번째, 청년 문화 예술인을 위해 예산읍 예산리 65-10번지 일원에 52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문화시설로 청년카페, 비스트로, 소공연장, 예술공방을 조성하는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성아파트 앞에서 예산초등학교 일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특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장터공연, 버스킹 공연, 산사음악회 개최 등 6개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군민이 행복한 문화 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로 가곡 클라스, 캘리그라피 등 24개의 강좌인 문화예술학교 운영을 통해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암김구서예대전, 추사 김정희 전국휘호대회, 선양서화전 개최로 서예술 저변 확대는 물론 지역향토 문화와 민속에 대한 조사, 발굴, 수집으로 기록물 발간, 강좌 운영 및 문화답사를 추진하여 향토 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지역향토축제 지원 및 육성입니다. 첫 번째, 축제 평가보고회 개최 등 사후평가 강화를 통한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향토축제 지원으로 경쟁력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여섯 번째, 오감만족 관광! 체류형 관광지로의 도약입니다.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수도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레트로 낭만열차 운행과 계절별 관광지 선호도에 따라 특색 있고 탄력적인 시티투어 코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서부내륙관광진흥사업으로 기존 덕산온천 솔바람길을 활용한 시나브로치유길과 종교자원을 연계한 성지혜윰길 등 서부내륙권이 보유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일곱 번째, 국가유산 활용을 통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육성입니다. 첫 번째, 역사문화거점 조성은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개최에 따라 방문자센터, 순례자쉼터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 여사울성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3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승인을 거쳐 착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문화자원 발굴로 삽교성당 본당, 사제관, 앙드레 부통 신부의 제단벽화를 충청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새로운 천주교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두 번째, 국가유산 야행은 예산 구도심 일원에서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 및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4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9월에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수덕사의 문화유산과 예산의 향교유산을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역사문화 관광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은 전통 유교문화와 현대 서예예술의 연계와 융합을 위한 사업으로 신암면 용궁리 일원에 170억 원의 사업비로 25년까지 추사국제서예원, 묵향광장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새 복원사업의 평가 및 유전적 다양성 추진 방안 모색입니다. 황새 복원사업 10년간의 성과 평가 후 보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성과평가연구용역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또한 제6회 황새축제와 연계하여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 도요오카시와의 황새 교환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따라 황새 사육 개체 또는 알 도입으로 유전적 다양성 증진으로 복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은 2023년 10월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공모에 선정되어 황새공원 및 저수지 일원에 9억 원의 사업비로 국가생태탐방로 및 탐조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자연환경·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으로 예산 황새공원을 생태관광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 등 민선8기 5가지 공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국도비 지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마무리가 다 되어가잖아요.

네.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전망대라든가 어디야,

팜센터,

팜센터. 이것에 대해서 운영 방법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6월에 다 마무리가 되네요?

네.

운영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만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을 중심으로 준공되는 여러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 시설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고요.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을 인사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영하신다는 거예요?

직영이든 사용 승인이든 그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박중수 의원님도 전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수입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는 많이 해놓고, 그렇다고 이게 또 직영하게 되면 우리 인력도 늘려야 되고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고 어려운 건데 어떤 계획은 아직 안 세운 거예요?

지금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준비해서 6월에 마무리되는데 자체적으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떤 뭐 용역을 준 건가요?

용역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검토한 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또 이쪽에 덕산온천 휴양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내년에 준공이 나면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우리 군에 이득이 되는지 그런 것을 사업 단계부터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직영은 절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어느 지자체 봐도 직영이라는 거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 좀 잘 고려하셔서 이번 6월에 마무리가 되면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의견 제시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전망대도 있고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사리 상인회가 발족을 했더라고요. 상인회에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물론 쉼하우스도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속으로 거기에 보면 숙박시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10동 짓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군에서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임대를 줄 건지 이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도 완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텐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심도 있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어떤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숙박시설, 즉 펜션이죠.

네.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이 진행됐어요?

거의 다 건물은 완공이 됐고요. 주변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주변 정리만 하면 돼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에서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임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업무보고에 따른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을 조금 전에 강선구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보완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리운영 관계 조금 전에 강선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제가 현장방문을 그곳으로 가자고 해서 의회에서 갔는데 그땐 직영을 분명히 전 과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관계는 새로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재검토하시겠다는 건지 아직 업무 파악이 조금 전에 덜 돼서 하셨다는 거죠?

네, 업무 파악이 좀...

그렇게 하고 예당관광지 내에 전망대가 작년에 원래 준공을 예정했을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 그런데 이게 9월에 한다 그랬다가 11월에 한다 했다가 지금 여기 보니까 언제예요? 전망대 개장이 6월인가요?

네.

전망대 개장은 6월, 착한농촌세상은 4월, 문화공유촌은 9월 이렇게 전부 다 시기가 다른데 지금 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인데 한 부서예요, 팀이? 전부 다 하는 부서가?

관광개발팀도 있고요.

관광개발팀 한 부서예요? 이게 지금 전망대가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준공은 끝났는데요. 거기에 따른 팜센터하고 전망대,

팜센터를 지금 다른 업체에서 백종원 회사에서 와서 개장하도록 되어있어요? 거기?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실내 디자인은 다른 업체고요. 전망대 같은 거는 작년에 준공됐고 부분별로 4월 30일이면 전체적으로 준공이 끝나는 거고 문화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기가 늦춰지는 부분,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그쪽에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준공 못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투자되는 금액이 전체 어림잡아서 계산해보니까 한 500억 가까이 되네요. 주차장하고 로프코스하고 53억, 그 밑에 보면 경관조명 19억, 밑에 전망대하고 15개 시설에 332억, 문화공유촌 4개 사업에 102억, 이게 한 50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한 부서에서 이것을 전부 다 통폐합해서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싶고 문화관광과 내에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직영을 먼저 전 과장은 말씀하셨는데 직영이 가능할는지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니고 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늘 말씀드리는데 이 축제 유사한 거라든지 시기라든지 성격이 비슷한 건 통폐합해달라고 제가 군정질문 때도 얘기하고 행감 때도 얘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때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히 고려해보겠습니다” 하고 또 그 다음 해에 보면 예산이 그대로 다시 축제별로 다 다시 예산이 올라와요. 그런데 작년에 물론 금년도 2025년 예산을 확정시켰지만 지금이라도 금년에 행사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이것들을 좀 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성격이라든지 같은 시기에, 조금 전에 우리 강선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산물 사과축제라든지 쪽파축제라든지 농산물 축제 같은 것은 좀 한 군데로 행사 성격으로 관련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고 이거를 전부 축제에 집어넣어서 축제를 그렇게 이 축제, 저 축제 많이 하다 보면 군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예산군에 축제를 찾는 사람들도 축제가 너무 잦다 보면 특색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오랫동안 예산군에서 축제라든지 여러 업무를 경험하셨으니까 이것을 연초에 공무원들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축제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전면적인 개편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미래성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