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신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제7차 회의에 이어서 재무과, 종합민원과, 재난안전담당관, 보건소 순서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배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항목별로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편성목 단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5쪽 세입예산 명세서로 세입예산 총액은 326억 1,878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2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2.1%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9억 3,000만원 증가한 198억 600만원으로 증가율은 4.9%이며 세외수입은 2억 750만원 감소한 40억 5,450만원으로 감소율은 4.8%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세는 전년과 동일한 8억 6,000만원, 재산세는 1억 5,000만원 증가한 73억원으로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 예상 인상률을 반영하였고 주택분 재산세는 정부의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주택자에 최대 50%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 8,000만원 증가한 20억원으로 우리 군 차량 등록대수 약 1만 2,000대를 대상으로 수입액을 추산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한 22억원으로 담배소비량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예상하였고 담배갑 수로는 약 218만 갑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한 34억 9,600만원으로 재원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가 지방 재정으로 이양되는데 이 중 일부인 부가가치세의 10%를 법률에 따라 계상하는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6억원 증가한 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예산편성액은 40억 5,45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 750만원 감소하였고 감소율은 4.8%로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전년과 동일한 3억 2,000만원이며 영흥화력 내 군유지 토지 임대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징수교부금수입이 2억원 증가한 6억원으로 광역시세 징수 예상액의 3%를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보다 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금리하락과 신속집행 영향으로 예치액 감소가 예상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은 구청사 입주기관에 대한 전기료 1,200만원,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교부세의 모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서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 감소한 요인은 우리 군 금고 약정 시 출연금을 매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새로운 금고 약정으로 출연금이 확정되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으로 내시된 5,828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4,000만원 감소요인은 전년에는 관용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있었으나 내년 구매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계상된 부분입니다. 세입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8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17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3,441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37억 4,110만 8,000원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10%입니다. 전년 대비 변동내역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투명한 계약사무추진사업비 2,300만 6,000원 전년 대비 36만원 증가는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회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단가 인상을 반영하였고 신속하고 정확한 결산 추진사업비 5,11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8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한 부분 180만원, 418쪽에서 결산검사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8쪽과 419쪽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 홍보로 1억 6,99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총사업비 1,608억원의 연차사업으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 연속사업입니다. 사업비의 배정기준은 과세 건수, 과세액을 기준으로 배정된 것으로 우리 군은 전년보다 2,081만 7,000원 증가한 8,4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체납세 정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사업은 9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보다 5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체납정리 스마트폰 단말기 한 달 사용요금이 전년도 6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만원으로 인하된 것을 반영하여 36만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하단 적기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1,65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원내역은 국비 50%, 군비 50%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6,362만 4,000원, 일반운영비 5,293만 6,000원입니다. 420쪽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이자수입 증대사업으로 7,6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144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337만 8,000원 감소한 29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소요인은 올해 편성하였던 금고지정 관련 위원들의 심의수당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18만 5,000원 감 편성,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700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421쪽 하단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올해보다 2,172만 8,000원 감소한 4억 2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827만 2,000원 증가한 3억 8,2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42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000만원 감소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하단 청사 용역관리사업으로 올해보다 6,645만 1,000원 감소한 7억 6,19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소내역은 청사 용역관리 용역비가 낙찰률을 적용하여 조정한 부분입니다. 423쪽 상단 국공유재산관리사업으로 올해보다 37억 733만 4,000원 증가한 52억 6,6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억 1,107만 4,000원 증가한 11억 2,917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우리 군의 관공선 시설물에 대한 공제가입비가 올해보다 1억원 증가한 11억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항목으로 423쪽 하단부터 425쪽 상단내역을 보고드리면 소연평도 행정지원센터 사업비를 7억원에서 설계값을 반영하여 1억원 증액 편성하고 문갑도 행정지원센터 신축비 7억 5,000만원 신규편성, 승봉도 행정지원센터 신축비 8억원을 신규편성하여 3곳의 행정지원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 완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소연평도, 문갑도, 승봉도 행정지원센터는 현재 설계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직원 관사 관련 사업비로 북도면 관사 수급을 위한 구)농민상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 3억 6,500만원으로 2층 건물에 관사 4호를 계획하고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연평면 관사 수급을 위한 시설비로 12억 1,53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사 규모는 원룸 형태의 1층 4호, 가족형으로 2층에 2호를 계획하고 있으며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월면사무소 청사 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원으로 올해 협소한 자월면사무소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을 완료했으나 기존 건물이 노후돼 단열 불량, 누수가 발견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425쪽 백령면 환경관리팀 사무실 신축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환경미화원과 같이 사용하는 협소하고 노후된 사무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계획 규모는 1층 110㎡이며 내년 상반기 중 준공을 계획하고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월면 관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 5,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사 계획 규모는 2층 8호입니다. 본 예산은 설계비를 우선하고 설계 완료 시 설계값을 반영하여 시설비는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5쪽 관용차량 유지관리사업으로 올해보다 2억 4,622만 5,000원 감소한 8,0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올해는 전기 승용자동차 관련 5대의 구입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년에는 구입비를 편성치 않아 차액만큼 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26쪽 우리 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1억 1,295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 1,44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4,8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내역은 국내여비에서 336만 7,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에 대한 출장 증가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496쪽 우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소연평도 행정지원센터 신축사업비 7억 2,381만 3,000원 중 실시설계비 지출액 2,181만 8,500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7억 199만 4,5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비 중 시설비 7억원을 지난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고 내년 상반기 중 완성하는 계획을 보고드리며 2020년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을 같이한 시간을 보람되게 생각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424페이지예요. 자월면 청사 보수보강 저번에 증축을 했는데도 보강 부분이 그렇게 많은가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저번에 그러니까 올해 보강한 내역은 면적이 협소해서 면적을 늘리는 증축사업을 했는데요 그것은 올해 완료됐는데 전체적으로 면사무소 청사가 노후돼 갖고 겨울철에 춥고 여름에 단열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비도 자꾸 샌다고 해서 전체적인 그런 단열 불량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내역으로.
방지현위원
단열 부분이나 유리창 그런 부분을 손을 보시는 것 그런 부분에서 3억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누수 잡고 그런 부분으로.
방지현위원
자월면 청사가 몇 년 됐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자월면 청사가 제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3년에 지금……. (담당팀장을 향해) “’83?” ’84년에 준공된 거니까 지금 가장.
「’84…….」하는 이 있음
방지현위원
40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청사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전에 설계했을 때 잘 모양이 돼서 그런지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기는 한데 너무 노화가 돼 갖고 계속 보수보강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것도 나중에 감안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예산으로도 예산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면 다행인데 매년 이렇게 같은 예산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요. 자월면 관사 신축 실시설계 예산이 올라왔는데 5,600이거든요 그러면 총예산이 12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12억으로 해서 요율에 의해서 설계비는 5,600이 여기 64만원으로.
방지현위원
위치는 어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기존에 있는 관사를 일단 철거하고 그 다음에 철거 기간 동안에는 지금 보건지소 2층에 있는 거기를 사용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보건지소 2층도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숙소로 쓰려면 다시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것은 이게 임시적인 일단 개념이니까 하더라도 기본시설만 갖추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거든요.
방지현위원
관사나 신축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또 허물고 다시 신축하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매번 예산이 많이 편성되니까 기존에 있는 펜션이라든가 운영하지 않는 그런 건물들을 매입을 하고 빌라나 매입을 해서 조금은 손을 봐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산 대비. 지금 이게 몇 동 설계할 예정이세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이것은 6호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6호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방지현위원
6호에 12억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 아닌가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단가는 일단 위원님 그때 저번 때도 말씀해 주셔서 단가는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건축비가 한 400만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편차가 벌어지는 것들은 토목비가 얼마나 수반되느냐 부지정지비 같은 것들 있는데.
방지현위원
기존에 있던 관사를 철거하고 하니까 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살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7개 면 청사가 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가 어디 겁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자월면으로 자월면이 제일 오래된 것으로.
백동현위원
그런데 물론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 또 안전점검을 통해서 개축이나 신축이나 이것도 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행정 수요하고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청사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영흥면사무소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 아시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현재로 면사무소 현 상태로 행정업무를 대민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군수님도 그쪽에서 관심을 표명하시고 계신데 영흥이 우리 군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요도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구상한 것 중의 하나는 민원실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들도 구상해 봤고요 아니면 청사를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새로 건립해야 되는 것도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지금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민원실을 별동으로 하나 마련해서 부족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해서 뭐가 아직 전체적인 공간 일부의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인 면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방향을 조금 여러 가지로 다 의견을 받아서 수립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반영한 것은 없지만요.
백동현위원
현 청사는 건물 자체도 협소하지만 또 주차장도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것은 그렇게 용역도 잘 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째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용역을 준다든가 사전검토를 통해서 몇 년 내에 어떤 방법으로 청사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이나 뭐 주차장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을 이것을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다른 데는 뭐 미리 미리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중차대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에 면사무소가 협소하고 주차장도 불편하고 다한데 그런 것은 그냥 놔두고 있다가 벼락치기로 하려 그러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전에.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방향 설정은 있어야 되는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역시 자월 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도에 행정센터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것은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물론 비용이 수반되어서 문제기는 하지만. 그러면 영흥면에는 선재도 인구가 1,000명이 넘잖아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종합적으로 이것 분석하셔서요 내년 이것 본예산에 없어서 말씀 드렸, 책정을 안 했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진단을 해 보고 뭘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내년 안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말미에 우리 위원들하고 정책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행복했던 1년이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책 제안한 것 지금 이루어진 게 있어요 보고도 안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정책을 제의도 했고. 자, 한 가지만 예를 듭시다. 주차장 문제 왜 해결 안 하는 거예요 테니스장 헐어버리고 주차장 올리면 한 80대는 올리겠더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주차장이 계속 이렇게 포화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것들 구상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은 사실인데요 해서.
홍남곤위원
연안부두 청사 이전한다 그래서 손 안 대는 것 아니에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일정 아예 영향이 없다고.
홍남곤위원
갈 때 가더라고 주민들하고 직원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 뭐 세월만 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과장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왜 그런지를 의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면 몇 자라도 적어서 올려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옹진군에서 소유하는 화물차가 몇 대인지 아시나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2대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지하주차장에 가면 화물차가 많던데 많아졌어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2대고 또 다른 과별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부서는 따로 없는데 아마 주차장에 화물차가 주차하는 경우는 자재라든가 식자재 같은 것 했을 때 그때 들어오는 경우가 지하주차장으로.
신영희위원장
그렇게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장기주차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의회기간 중에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란이 6개인가 6개 넘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2개.
신영희위원장
아니, 2개 아니에요 전기자동차 자리가 6개인가 그래요 그리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아, 주차면이요 주차면.
신영희위원장
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5대니까.
신영희위원장
거기에다가 화물차에다가 봉고에다가 대형차들이 7개, 8개 차지하고 그러면 나머지 여분이 별로 없습니다. 전기자동차 주차하는 부분에다가 이중주차하자니 또 그 자리 비었다고 거기다가 넣자니 굉장히 갈등이 생겨요.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병찬 종합민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임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167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5,1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정기적 수입이 아닌 수시적 수입으로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원 및 자동차등록 관련 증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2억 2,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15만원 감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범칙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각종 과태료 등의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전년 대비 550만원 감액된 8,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9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0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지적재조사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197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5,3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고객 감동 민원행정 실현은 4,553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행정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432페이지 중간 부분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비 경비 지원비로 국비 1,48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와 주민등록시스템 주변기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으로 1,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아래쪽부터 433페이지 위쪽의 인허가 운영은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건축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위탁사업비로 3,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부터 434페이지 위쪽 지적재조사업 추진비 9,744만 7,000원은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책자 유인 및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과 시설비는 2021년도 대상지인 대청면 선진동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측량수수료를 국비 포함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함으로써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및 서식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국비 1,750만원 포함하여 2,36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435페이지 위쪽의 군민에게 양질의 지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삼각점 조사 및 측량기준점 신설 등에 3,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새 주소사업 4,592만 5,000원은 도로명주소의 사용 불편 해소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위탁사업비 2,046만 6,000원과 도로명주소 명판 및 보행자용 도로 명판 유지보수와 확충 사업비 2,0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의 토지정보조회, 제증명발급 등 토지 행정 업무처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한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지적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6,230만원을 편성하였고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 위쪽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한 공시지가의 산정으로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대상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조사보조원 인건비, 검증 수수료, 위원회 운영 등에 국비 2,280만 5,000원 포함하여 6,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관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하여 개발비용 산정 및 개발부담금 산출 용역, 개발부담금 산정 검증 수수료, 체납자 압류시스템 이용료 등으로 3,533만 9,000원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하단의 교통행정 개선 3,267만 9,000원은 무단방치 차량 처리비 500만원과 438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차량등록 서식인쇄 등 운영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438페이지부터 439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 1억 2,338만원은 종합민원과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 및 출장여비, 복사 용지 구입 등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561만 3,000원이며 670페이지 세출예산의 기타반환금 등 2,561만 3,000원은 장기간 미준공 건축허가 건에 대한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납부된 부담금을 환급하고자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434페이지에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재조사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이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옹진군 관내에?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아니, 저희가 두 군데는 아니고요 한 6개년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상이 선진동지구고요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형도위원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실제 현황과 실제 사용하시고 있는 현황과 지목과 지적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서 경계 개인 간의 경계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형도위원
경계 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 표시를 다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내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역 주민들간에.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그런 것을 없애기.
김형도위원
평소에는 모르고 서로가 이렇게 사용을 하던 건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이게 표시가 나게 되면 서로 이웃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것 같아서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그것을 재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런 사항인 게 개인 간의 분쟁이 자꾸 소지가 생기고 이러니까요 그것을 조정해서.
김형도위원
거기에는 도로도 점용 점사용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방지 차원에서 한다고는 하겠지만 기존의 도로를 조금 점용하고 있었는데 측량하면서 그게 도로 점용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생활 편의상 어려움이 따를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어쨌거나 조사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상반된 문제가 표출될 것 같아요.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아무튼 주민들한테 최소화로 불편을 최소화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친절 교육 강사수당 해서 1회에 40만원 책정했잖아요 친절교육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저희 공직자들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네.
백동현위원
민원실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전체 대상입니다.
백동현위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전 우리 직원 공무원이 다 친절해야 되지만 민원실이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원실 만의 별도의 친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1회에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횟수를 늘리셔서 그러니까 민원실 직원만이라도 별도로 이렇게 친절 교육을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그대로 추진하고요. 금년도에 한 2회에 걸쳐서 민원실 직원들은 별도로 교육을 실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하기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튼 민원인들한테 불편 없도록 하여튼 정신교육은 따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신영희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도위원
백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여러 회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어요 그런데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시를 해 주면 안 될까요 뭐 친절 봉사 민원실 그쪽에 친절 봉사라는 문구를 좀 붙여주든가 시각적으로 나타나야지 구두상으로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면 단위의 면사무소에 그러한 시설물을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크게 자막이라도 주민들이 보기에도 아, 이게 뭔가 친절 봉사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면 도로에 입간판이 크게 서 있는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무슨 리 방향 아니면 무슨 해수욕장 방향 이렇게 단순 논리로다 표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어차피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하는 부분에는 도로명주소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떠서라도 어느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용이하게 찾아갈 수 있게끔 실시설계 용역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축 건물 준공 시에는 도로명주소 명판을 저희가 직접 주나요?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아니,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그분 해서 직접 해서 본인이.
김택선위원
그러면 본인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김택선위원
초창기 할 때는 다 나눠줬었죠?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네,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김택선위원
본인 부담으로 해서요.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집에 벽에 붙이는 것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본인 부담으로요.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네.
김택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옹진군에서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옹진군 민원실과 면사무소에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다는데 하셨나요?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본청에는 저희 종합민원실 종합민원과하고요 1층 농업정책과 앞에 주민대기실하고 복지지원실에 일단 설치를 했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끝냈고 면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 협의는 경찰서하고 협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개중에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민원인도 있지만 실제로 면사무소 같은 데 민원을 보는 사람들은 대개 진짜 요즘 코로나 정국으로 스트레스 엄청 받는 이런 현 상황에서 그래도 가깝다고 생각해서 제가 봤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민원인도 있는데 저의 경우 제 경험으로 봐서 고객은 왕이다 기본적으로 수긍해 주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이 능사는 아니다.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그래서 이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마인드는 친절 마인드를 가지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하시죠?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공감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친절 교육 강사가 40만원이 뭐예요? 이게 옹진군에서 어떤 인사들 불러서 뭐 몇 백만원 강사료도 주는 그런 상황에서 40만원 이것 너무 친절하게 봉사하지 않겠다는 것뿐이 이렇게 느낌이 그렇습니다.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영희위원장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또 한 가지요. 옹진군은 그냥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민원 주민등록 관련한 서류를 발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센터가 없거나 또 거동불편자의 주민들 민원 제증명서를 위임에 의해서 발급할 경우에는 옹진군에 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 없어요? 왜 옹진군에 와서 떼려고 그러는 민원증명을 떼려고 그러는데 왜 타 구청으로 가라고 그러냐고요.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몸이 좀 불편하시고 그래서 못 오시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오시다 보니까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처 찾아오시지 이렇게 챙겨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세요.
신영희위원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가져오고 위임장이라든지.
신영희위원장
해 줘요 창구에서 해 줘요 위임장 가져오면?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저희 창구에서 민원창구에서.
신영희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잘못 전달이 됐나 어떤 사람이 민원을 제게 제기했는데.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혹시 호적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등ㆍ초본은.
신영희위원장
아, 호적은 안 되고.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그렇죠 호적은 저희가 군에서 호적을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호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급이 안 되고 1층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거든요.
신영희위원장
그러게 어떤.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게 또 본인이 아니면 지문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신영희위원장
거동 불편한 사람도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휠체어를 아니면 침상을 옹진군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섬 주민에 대해서 섬 주민을 중심으로 된 그런 민원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 와서도 보건소고 민원창구에 다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데 그런 기기만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개선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병찬
임병찬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광미 재난안전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입니다. 4주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안전민방위팀장님이 인천시 연평도 대피시설 점검 수행 때문에 출장을 가셔서 최미화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과 444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이 3억 6,255만 3,000원으로 전년도 9억 4,140만 9,000원에서 5억 7,885만 6,000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백령 대피시설 확충 보조금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세외수입에 일상경비 이자수입이 2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1,950만원과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구축사업 2,800만원 등 민방위 및 재난 대응 관련 국고보조금이 5,9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6억 4,633만 7,000원 대비 5억 8,686만 3,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시비 보조금은 폭염 저감시설 설치 1,100만원,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구축사업 600만원, 낙뢰 피해방지시설 설치 5,0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 793만 8,000원 그 다음에 444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2,275만원, 대피시설 유지보수비 1억 8,622만원 등 3억 287만 9,000원으로 전년도 2억 9,507만 2,000원보다 780만 7,000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4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22억 5,232만 8,000원으로 전년도 28억 8,177만 6,000원보다 6억 2,944만 8,000원 감되었습니다. 대피시설 관리에 대피시설장비 관리가 총 4억 5,94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700만원으로 대피시설 필수 비치 물품 구입에 1,000만원,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소방시설 작동점검 용역에 7,700만원이고 대피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2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가 총 2억 5,382만원입니다. 재난 장비 운영에 4,984만원으로 재난감시용 CCTV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에 2,964만원이며 다음 446쪽에 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가 2,020만원입니다. 다음 안전관리 활동 전개가 1,798만원으로 안전관리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30만원과 민간인 재난교육 참석 실비보상 일반보전금이 168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난피해 주민지원사업으로 풍수해보험 홍보 및 보험료 지원 등 1,600만원입니다. 하단에 낙뢰방지시설 설치에 1억입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에 600만원으로 재난 대응 종합훈련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시설비가 2,200만원이고 재난 대비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에 4,000만원으로 이것은 개별비축창고 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민방위 행정 내실화 예산이 총 2억 2,550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운영 일반보전금이 3,884만 8,000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190만원, 민방위 대원 교육비 670만원, 민방위 교육 훈련이 421만 2,000원으로 세부사항은 449쪽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85만 2,000원과 민방위 리더 양성 행사 실비지원금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2,268만원으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가 8,616만원이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기반 구현에 총 10억 5,611만 9,000원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에 2,500만원으로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매를 위한 자산 취득비입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로 4억 7,392만 4,000원이며 정보통신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9,360만 8,000원으로 정보통신 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에 3억 7,221만 6,000원으로 행정망 및 전화 사용료, 문자 서비스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및 TV 수신료,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통신 업무지원에 810만원으로 행정 전화기 소독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총 5억 5,719만 5,000원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가 2억 857만 8,000원으로 다음은 452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억 607만 8,000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물품구입 사무관리비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방범용 CCTV 운영 관리에 3억 4,861만 7,000원으로 CCTV 회선료 1억 8,288만원과 CCTV 유지관리비 1억 6,5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 운영에 1억 7,500만원으로 옹진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3쪽입니다. 저희 재난안전담당관 행정운영 경비에 총 8,244만 9,000원으로 기본경비 1,484만원, 인력운영비 6,7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6쪽입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사업이 백령31호 대피시설 건립공사 1건에 이월액이 6억 8,164만 5,000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1월 16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시설에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8억 4,205만원이고 2021년도 수입은 1억 8,660만 3,000원 지출은 12억 1,160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8억 1,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세내역은 다음 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에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60만 3,000원이고 2020년도 예치금 회수가 18억 4,205만원, 법정적립금 1억 7,500만원으로 총 20억 2,865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95억 4,715만 1,000원 대비 75억 1,849만 8,000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추가 국ㆍ시비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20억 2,865만 3,000원으로 먼저 재해 및 재난관리에 12억 1,160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재난재해 복구사업에 5억 1,160만 3,000원으로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임차료에 1,160만 3,000원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발열 체크 대행 용역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 7,600만원입니다. 40쪽입니다. 소규모 자연재난 및 민간인 화재피해 보상금에 1억 1,000만원으로 소규모 자연재해 피해보상금 1억, 민간인 화재피해 보상금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1억 6,400만원으로 이 사항은 군청사 출입자 발열 체크 근무자 1명과 보건소에 선별진료소 근무 인원 4명 총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타 재무활동에 8억 1,705만원으로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42쪽과 43쪽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제가 총괄표에서 기획실 보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해서 굉장한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예산편성이 허술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일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공공 분야 재난 예방 활동도 우리가 재난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네.
홍남곤위원
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 지역 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 관리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재난 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자재구입 및 장비 임차구입, 지자체 소유 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시설물 소유 관리 시설에 관한 보수보강 철거,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자동 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수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작게 편성을 하다 보니 해야 될 일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누락됐다. 이 부분은 우리 재난과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기획실에서 커트를 시켰는지 아니면 우리 재난담당관실에서 안 올렸는지 그것은 나중에 평가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여러 과에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댔는데 우리가 445쪽에 서해5도 대피시설 유지보수에 3억 6,9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이게 지금 시비, 군비예요 이게 그렇죠?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네.
홍남곤위원
우리가 내년에는 서해5도지원단장과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 예산을 꼭 받아야 되겠다. 자, 서해5도특별법 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해5도에 거주하는 세대의 아니, 이것은 아니고. 10조 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이라고 있어요. 국가는 서해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서해5도에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편성에 내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각 면에 보면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상시 침수지역에 쓸 수 있게끔 펌프들이 다 비치돼 있죠.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네.
김택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폭우가 예상치보다 많이 내렸을 경우 농작물 그러니까 벼농사 지역이 됐든 아니면 저지대에서 밭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부분이 침수가 돼 버리면 피해로다가 바로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대형펌프를 그런 지역이 매년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농수관로 사업을 해서 또 그 부분도 없지 않아 건설과하고 해서 이렇게 정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그 지역이 아닌 다른 곳들 그러니까 농수로가 바로 옆에 붙은 쪽은 조금 나은데 없는 지역들은 그냥 매년 똑같이 상시 침수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는 대용량의 펌프를 지원하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농정과라든지 센터하고 협약을 하셔서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과가 맞다고 봐요 시설 자체를 갖다가 면사무소에 비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총괄적으로다가 보면 재난안전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논 좀 하셔 가지고 어느 면에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펌프량으로다가 할 수 있는 톤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셔서 내년 저희가 폭우로 인해서 피해 보는 시기가 대부분이 7월부터 10월 사이잖아요. 그전에 하려면 상반기 1회 추경 때라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안건은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면별로 현황 파악 다 하고 관련 부서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리고 하나 또 짧게 질의 드릴게요. 풍수해 보험료가 개인부담금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전체 금액의 몇 %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최대 10만원까지인데요.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한 30평 정도의 일반주택이다 그러면 한 14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10만원을 지원해 드리면 자부담은 4만원 정도 되시는 거고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보험회사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김택선위원
지금 연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1년간의 보험이죠.
김택선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얼마씩 내시는 거예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비닐하우스가 비닐하우스도 지원 금액이.
김택선위원
저희가 20을 해 주고 있는데 총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1년에.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2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아니, 20만원 이내인데요 1년에 총괄 내는 게.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1개 온실에 대해서요.
김택선위원
이게 필지로 엮어서는 안 돼요? 필지 내에 하우스가 2동, 3동이 있으면 그것을 필지로 엮어서 같이 받지는 않고 한 동당으로만 보험료가 지급되는 건가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동당으로 하고 자부담이 한 50% 정도 그러니까 47% 정도 되고 있는데요.
김택선위원
그러면.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자부담비가.
김택선위원
이게 비닐하우스 시설인데 포도 농가에 비가림은 포함이 되나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온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온실이 비닐하우스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기준은 면적당으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책정을 하게 되고요 총액이 보통 한 40만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2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드리는.
김택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비가림이 빠져있는 거죠 온실로다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비가림은 온실로 볼 수가 없죠.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지금 대부분 비닐하우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면 이게 군비 자체로다가 쓰는 거고 국ㆍ시비 보조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ㆍ시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 이외의 자부담비에 대한 또 추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택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지금 비닐하우스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을 때.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네.
김택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비가림으로다가 하시는 분들도 지원 받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온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림은 보험에 풍수재해 보험을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험사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실질적으로다가 어느 쪽이 피해가 많다 적다 이렇게 나눌 수 없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특히 농가들 중에 비닐하우스 농가가 제일 많기는 많죠 개인적으로다가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면적 단위로 보면 포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온실이라고 표명을 하게 되면 아마 바닥까지 비니루가 설치가 돼야지만 전체적으로다가 온실로 봐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다가 다 안 만들고 하는 단호박 농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여기서 저희가 풍수재해 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다 가는 게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 지역 농산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풍수 때 저희가 재난지역으로다가 선포를 못 받게 되면 지원해 줄 방향이 없어서 늘 전전긍긍 했잖아요. 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재난지역으로다가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수십억으로다가는 손해는 봤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국가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 것 재정이 35억 이상을 갖다가 지정을 받아야지 재난지역으로다가 선포를 받는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억 미만이 돼서 지역으로다가 선포를 못 받다 보니까 저희 재원 내에서도 또 지원해 줄 방법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하고 이왕이면 보험회사에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가림 부분 그리고 단호박 농가 부분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면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홍보 효과로 큰 금액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현재는 여기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10건밖에 없다 보니까 금액도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주택에 비하면.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이게 약간 건축법과도 연계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상 온실이라고 표현한 자체가 가설건축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확인 검토하셔 가지고요.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여건이 된다면 한 1월경쯤 어느 정도 검토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소방설비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소방.
방지현위원
설비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설비요?
방지현위원
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시설물에 있는 소방 건물마다 있는 소방설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지현위원
아니, 지역에 가면 중간 중간에 뭐라고 그러지.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물 나오는.
방지현위원
네, 물 나오는 데.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소방서에서 관할하시는.
방지현위원
소방서에서 관리해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네.
방지현위원
그러면 소방설비 중에서 뭐지 우리가 비치해 놓는 것 있잖아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면사무소하고 의용소방대.
방지현위원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하는 비치하는 것도 관리를 하세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면별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좀 있고요.
방지현위원
거기에다 따로 지원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에서 하나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방지현위원
아니,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가 지역에 가면 골목이 원체 좁아 가지고 소량 차가 진입을 못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네.
방지현위원
그래서 민원 부분에서 건의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골목에 그런 비치 소방설비 같은 비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보통 우리가 지하철이나 아니면 도로변에서 지역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이렇게 박스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다 그러니까 소방서 관련된 하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그런 경비나 사무관리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서.
방지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건의할 때 소방서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한번 그것은 소방서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제가 이게 소방대에서 하시는 그런 업무랑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이게 집집마다는 아니고 골목이 너무 협소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 그런 데는 필히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하나씩이 아니라 중앙에 이렇게 골목 사이에 박스를 설치해서 안전상으로 요새는 그러면 안 되기는 하는데 섬에서도 자기 집에서 쓰레기를 태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종종 불이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설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셔서 관련 과에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바입니다. 다른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재난담당관으로 오신 지 한 6개월 됐습니까?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제가 7월 말에 왔으니까.
김형도위원
한 6개월 거진 됐네요 그렇죠?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한 5개월 됐습니다.
김형도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상습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재난취약시설이라고 해서.
김형도위원
취약지구.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급경사지나.
김형도위원
그렇죠.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그 다음에 또 해안위험 지역, 낙석위험 지역 이런 사항들은 현황은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설정해 놨습니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몇 군데를 그렇게 면에서 여기 이런 데가 그런 재난에 취약하다 해서 시설들에 대해서 태풍이나 폭우나 이런 게 오기 전에 예찰 활동을 그쪽 부분을 더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재난지역으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저곳은 위험하다하는 지역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거고 우리 소청도에 보면 소청도 답동항 입구에 부둣가에서 바라보면 큰 산 있죠 낙석 위험지구 지난번에도 재작년엔가 사고가 나 가지고 거기에 있던 시설물이 파손되고 다 그랬어요 낙석 떨어지면서.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는 사고지만 그래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재난지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448쪽에 민방위 운영비 2억 2,55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 교육으로 670만원인데 교육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아.
신영희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옹진군 재난안전담당관이 직접 시행하나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지금.
신영희위원장
7개 면대본부가 있는데 예산 집행을 어찌하는 거예요 그냥 옹진군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면대본부에다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교육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교육은 7개 면에 면대본부가 있는데 정해서 하는 거예요 몇 군데만? 이게 강사료가 3인인데.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네.
신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이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아니, 이것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대개 예산이 우리 지역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제가 판단이 안 서요. 국ㆍ시비 매칭 수준으로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실제로 군비 투여해서라도 재난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일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450쪽이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인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예비군 면대 수리나 이런 부분도 옹진군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예산만 세우셨습니다 맞죠.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은 국ㆍ시비 내려와서 연평에 하나.
신영희위원장
매칭이 국비, 시비 이렇게 내려오니까 옹진군에서 2,275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은 7개 면에 다 되어 있어요 연평만 안 되고?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지금 영흥은 상수도가 들어가서 예외고 나머지 면은 다 있는데 연평이 수질 검사상에서 자꾸 불합격이 나와서 거기는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에 있어서 이것은 한 군데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예비군에 관한 부분은 자본이전하는 대상자가 어디예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랑 그 다음에 해병대 9196부대 그 다음에 9258부대 그 다음에.
신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네 군데로 해서.
신영희위원장
그렇다면 우리의 접경지역으로써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옹진군입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너무나 다시도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국비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만 그냥 예산을 형식적으로 세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잘 검토해서 예산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조정하고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얼마나 있어요 기금이.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2020년도 말에 넘어가는 돈이 한 18억 정도가.
백동현위원
얼마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18억 정도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직 4회 추경을 안 해서 그런데 4회 추경에 내년도 기금 그러니까 태풍이나 그 다음에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군비가 12억 더 추경에 기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18억 정도 내년으로 내년에 편성이 넘어가게 됩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기금을 적립하는데 그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기금은 법정적립금을.
백동현위원
그게 지금 시행령 75조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적립하는데 내년도 말 가면 18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은 다 충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최소로 예치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이 있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지원금이 사실상 그것은 만족스럽게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지만 그래도 지급기준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는 아니, 증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부서에서 한번 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지원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상위법에 초월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그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자체 그런 범위를 한번 체크를 하셔서 추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활동하셨으면 합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현승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팀 유주민 팀장은 병가로 인해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4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9,680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1,6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7억 2,066만 8,000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은 선재보건진료소 신축 및 병원선 운영 등입니다. 기금보조금은 1억 9,274만 2,000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실시 및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보조 비율에 맞춰 5억 9,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4,148만 4,000원이 증액된 105억 4,1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8쪽 보건소 진료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4,223만 2,000원으로 보건소 진료사업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469쪽 보건지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2억 6,974만원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의료용 폐기물 처리비 증가 및 방사선 발생 장치 정기 검사 등으로 전년 대비 5,68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71쪽 하단 보건진료소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사업비는 2억 7,5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4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72쪽 하단 농어촌보건소 등 병원선 운영입니다. 국ㆍ시비 사업으로 올해 병원선 치과 유닛 및 의자 구입을 완료하였고 병원선 검사 대비 용역설계비 및 수리비로 1억 9,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화상 진료시스템 회선료 및 일반운영비로 9,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화상 진료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6,852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474쪽 도서 지역 보건의료사업 병원선 운영입니다. 시비 100%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1,649만 7,000원으로 병원선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75쪽 하단 장봉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증축사업입니다. 장봉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증축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550만원, 시설비 950만원, 의료장비 및 가구 구입 등으로 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사업비는 2,390만원입니다. 47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장봉보건지소의 물리치료 장비 구입비로 2,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선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202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선재보건진료소가 신축 선정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5억 78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관리 중인 헬기장 전기요금에 18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영흥면 측도 헬기장 건설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감염병 방역 관리 예방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3,980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7,574만 1,000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강화로 방역반 근무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방역 일수가 70일에서 120일로 증가된 금액으로 48명의 방역 인부 인건비 5억 5,582만 1,000원, 방역 차량 임차료 및 소독용 유류 구입과 장비 수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142만원, 방역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임상병리실 운영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923만 8,000원, 코로나 검체 운송비 및 임상병리실 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50만원, 임상병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324만 8,000원으로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시행하고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82쪽 자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택 예방접종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B형간염, 로타바이러스,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20만원입니다.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 검사, 역학조사, 취약계층지원 등을 위해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7,376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1,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및 동절기 감기, 독감 등의 호흡기감염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 및 발열 환자의 의료이용체계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기관은 백령병원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입니다. 방역물품 손 소독제, 자가격리 물품 등 구입비로 1,500만원, 살균제 구입 등으로 200만원, 개인 보호구 세트 구입으로 3,000만원, 초미립분사기 3대 구입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5쪽부터 488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보건소 일반직, 임기제, 공중보건의,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수당을 지출하는 인력운영비와 보건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지출하는 기본경비를 포함합니다. 주로 정원의 증가분과 코로나19 관련 업무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11억 1,335만 3,000원이 증가된 59억 4,77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2021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안은 장봉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증축사업입니다. 2020년 국유지 매수 지연으로 군유지 내 물리치료실 증축 변경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계심의 보완으로 관련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0년 예산 2억 9,097만 1,000원 중 실시설계비 97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8,125만 1,000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부터 49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3.8%인 2억 5,091만원이 증액된 13억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9억 1,528만 1,000원을 국고보조금 보조 비율에 맞춰 시비 보조금으로 3억 8,2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3%인 2억 5,346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31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7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6,321만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7,848만 7,000원, 496쪽 일반운영비로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영양개선, 비만 관리 등 각 사업별 교육자료 및 홍보 물품구입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7,5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중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동맥경화 진단기 구입비 등으로 2,63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006만 6,000원, 499쪽 중간 일반운영비 2,459만 4,000원, 500쪽 상단 혈액검사용 카트리지 및 소모품 구입비로 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일반운영비 금연 관련 물품 및 홍보비로 2,308만 4,000원, 502쪽 일반보전금 금연지도원 10명에 대한 활동 보상비로 5,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하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의치 보철 및 개안 시술비 지원, 보청기 구입비 지원으로 1,325만 5,000원이 증액된 4,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중간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분석 위탁사업으로 6,62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503쪽 하단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홍보 물품, 지원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전년 대비 1,298만원이 증액된 3억 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원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1억 9,6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하단 주민건강 검진사업 위탁 운영으로 2억 1,310만원을, 506쪽 중간 도서 지역 안저ㆍ안압검사 지원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중간 국가암검진사업으로 5,057만원을, 508쪽 국가 5대암 및 폐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로 5,122만 6,000원, 인력확충비로 2억 1,794만 4,000원을, 509쪽 중간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사업 인력 위탁비로 3,5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6,258만원이 감액된 3억 1,742만원으로 무기계약직 2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 1억 5,620만 5,000원과 512쪽 하단 일반운영비로 1억 4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아래 치매 진단을 받는 환자에게 월 3만원씩 연 36만원을 지원하는 치매 치료비로 2,5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7,223만 9,000원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로 520만원을, 520쪽 임신 출산 건강관리 지원의 모자보건 기간제 근로자 6개월분 인건비로 1,4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중간 신규사업입니다. 한의약 난임 치료비로 지원하는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630만원, 어린이 인형극 공연 500만원, 향토음식 개발품 시식회 및 홍보비 1,000만원을, 음식점 영업자 현장 견학 실비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맛 자랑 참가업소 정비사업입니다. 맛 자랑 참가업소 인증간판 제작비로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안전한 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공중위생감시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6,8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책자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 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에 설치하였으며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시 보조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이 주요 재원이고 기금사용은 식품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4,704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부터 17쪽까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4.4%인 4,377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2,302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과징금 1,000만원, 시비 보조금 2,500만 8,000원, 예치금 회수금 1억 4,700만 4,000원, 기타 전입금 4,5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보다 24.4%인 4,377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3,302만원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24명에 대한 활동비로 2,750만원, 식품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비로 260만원,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으로 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억 4,700만 4,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과 2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앞으로도 우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가 안전하게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에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그냥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터미널 주위에 흡연실 말씀드렸던 적 있거든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게 저도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금연시설은 지정할 수가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흡연 쪽은 흡연실을 이렇게 만들고 권장하는 것은 보건소가 관여하지는 않고요 터미널 주위에 터미널에 있는 터미널을 관리하는 곳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시행을 하게 되어야 된 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연 지역은 설치할 수가 있는데 여기 여기서는 금연해야 된다 그런데 홍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그분들이 출입구 입구에서는 담배를 안 피웠으면 더 좋고 또 흡연자의 권리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터미널하고 말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홍남곤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도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흡연을 권장은 아니지만 피해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홍남곤위원
477쪽에요. 이게 산출 근거가 없고 없어서 그러는데 영흥면 측도 헬기장 건설이 어떻게 하길래 한 5억씩이나 이렇게 들어가죠?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영흥면 저희가 후보지로 되는 곳을 봤는데요 거기가 전신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주를 이설할지 아니면 좀 더 전신주에서 보통 헬기가 가동되는 데서 70미터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신주를 이동하는 것 아니면 약간 바다 쪽으로 좀 더 나오게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홍남곤위원
주변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홍남곤위원
국비 내려온 것 중에 484쪽에요 백령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원이 있어요 국비가 100% 다 이리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홍남곤위원
이게 무슨 시설이에요 아니면.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거기서 선별 진료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합 백령병원 같은 경우에 일반환자들이 코로나 환자들이 그냥 바로 백령병원 안으로 들어오면 그런데 사실 코로나라는 게 호흡기질환이기 때문에 바로 병원 안으로 들어오면 그 전체가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관련된 질환이라든지 코로나가 의심되는 분은 병원 바깥에다가 컨테이너인데 좀 잘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거기서 1차로 걸러내서.
홍남곤위원
그쪽에다 이것 그쪽 운영할 예산인가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운영 거의 설치가 완료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520쪽이요 520쪽 맨 밑에요 임신 축하 물품 지원 이것 2만원 너무한 것 아니에요 소장님.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저도 이것은 내안은 어떤 것을 임신 축하 물품으로 지원하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옹진군이 23개 소멸 시ㆍ군 중의 하나로 지금 꼽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획부서만이 아니고 각 부서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예산을 세울 때 중심에 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데 임신 축하 이것 뭐야 제가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를 못 합니다 지금 봤기 때문에. 이것 뭐 1년에 100인을 계상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것 좀 현실적으로 바꿔 주세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자세히 보고요 어떤 물품이 있는지를 자세히 보고.
신영희위원장
아니, 물품이 아니라 200만원을 줘도 시원찮은 마당에 2만원씩 해서 100명. 100명이라는 근거 다른 것처럼 아예 임신 축하 물품 지원 이렇게 했으면 이의를 달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2만원×100명을 하니까 이 부분에 좀 심히 유감입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리고 하여튼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인구 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신영희위원장
그 다음에 연평도 헬기장은 장소를 정해 가지고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요 언제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토지 소유주분하고 협의는 1차 다 끝났고요 그러면 12월 다음 주 정도에는 재개해서 용역 마무리 짓고 내년 설계 마무리하고 1월 말이나 2월 초쯤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몇 년째 주민들의 민원사항인데 굴업도 헬기장 해양시설과에서 가능하다고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해양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시는 헬기장 문제로 다시 제가 거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심의 후 최종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