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출납과 세외수입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은 세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취득세, 등록 면허세를 담당하고 있는 정기역 부과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주민세 부과 관리, 세무조사,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 확충을 담당하고 있는 안명훈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해인 재산세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정근 징수팀장입니다. 군민을 더 행복하게 예산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2025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세무과 분과와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재정수입 감소 등 여건 분석을 토대로 군민을 섬기는 세무행정, 신뢰받는 지방세정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정확한 세원관리와 과세로 안정적인 군정 재정 지원과 납세 편의 제공과 성실납부 지원으로 섬김세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확한 세원 관리 및 과세로 안정적인 군정 재정 지원 등 5대 전략 사업과 20개 세부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첫 번째,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군정재정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부과 징수로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도세 569억, 군세 729억 원 등 지방세 1,299억 원과 세외수입 399억 원 합계 1,698억 원을 전년 대비 185억 증가하였습니다. 군정재정 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 관리로 탈루세원 발굴, 체납액 적극 징수를 통해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를 정기세무조사,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정한 재산세 부과와 2만여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과 공시로 공정한 개별주택을 산정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두 번째,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고지서·수수료 없는 세입통합 무인수납기를 통합민원실에 설치하여 다양한 수납매체를 제공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부마을과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액이 없는 마을 등 선정 지원과 납기 내 납부하신 납세자에게 예산사랑상품권 5만 원 상당을 추첨하여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대하여도 간편 전자신고를 확대하여 수기납부서 작성과 은행 방문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체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 번째, 주민(기업)친화적 세무환경 조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예산군을 위해 산업단지 순회교육, 창업중소기업 멘토링 등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세무상담실 운영과 세무조사 시 희망시기 선택제로 법인 형편을 고려한 조사시기 반영 등 기업하기 좋은 예산군을 위한 세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네 번째, 고액 및 생계형 체납자 맞춤식 체납징수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과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경기침체로 형편이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납부 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긴급복지제도, 자활사업과 복지서비스 연계하여 따뜻한 세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다섯 번째, ‘실력이 친절이다’ 역량 강화를 통한 신뢰세정 실현으로 세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력개발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아래의 7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력개발제도의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한 개인이 입사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경력경로를 개인과 조직이 함께 계획하고 관리하여 개인의 성장과 자아 실현을 추구하고, 동시에 인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조직 목표를 달성케 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7가지 사업 첫 번째, 세무과 보직부여 시 경력경로 운영은 세무과 전 직원과 함께 보직경로 매뉴얼을 만들고 부서 배치 시 표준보직경로 매뉴얼에 따라 순환 배치하여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무순환을 통한 직장 내 교육과 외부 전문 교육 등 교육 훈련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 내 다양한 업무 경험 기회 부여, 동일업무 2년 이상자 순환보직, 업무 인계인수 매뉴얼 작성 등 직장 내 훈련과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 교육 2회 이상 실시로 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세 번째, 연찬회를 통한 신세원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지방세 세외수입 담당자와 함께 세외수입 세원 발굴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무직 신규공무원과 6·7급 모범 공무원과 멘토링을 통해 새내기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과 조직문화의 이해와 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달라지는 개정세법 및 차세대시스템 직무교육을 통해 지방세법 연찬과 전면 개편된 차세대 시스템의 전산 운용 역량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무과 이외에서 근무하는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직무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부과·징수, 체납세금 처리방법, 전산운용 교육 등을 통해 세외수입 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문 1답’ 세외수입 업무공유방을 운영하여 체납처분 매뉴얼과 전산처리 매뉴얼을 공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숙지와 역량 개발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41페이지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보니까 기간을 너무 길게 연체를 하신 분이나 고액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 위주로 하시겠지만 우리가 전담인원 가지고 다 가능한가요?

지금 징수팀 인원이 팀장하고 직원이 지금 공무직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원이 1명 줄었어요, 조직 개편 때. 그리고 체납액은 매년 워낙 예산군 경제 규모도 커지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전년보다 올해 마감했는데 10억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세무직들이 한 분 있는데 사실 읍면에서는 세무업무를 전담하지 못하고 회계나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역할 분담을 통해서 고액 고질체납자들은 본청 징수팀과 세무과에서 하고 소액에 대해서는 읍면 읍면장들한테 제가 읍면장 회의 때도 징수대책보고회 때도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읍면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체납이 돼서 관리가 안 돼서 납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재정 여건도 교부세가 감소되면서 사실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올해는 어쨌든 세수 확보를 위해서 체납 세금와 세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역량을 집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단기 일할 사람을 조금 고용하셔서라도 더 많은 체납액을 징수해 주시길 바라고, 홍성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번 하는 것도 어떨까, 그때도 제안 한번 드린 바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저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여기는 보니까 긴급복지나 자활사업 등 이렇게 해놨지만 이분들이 심적으로 더 고통을 받지않게끔 군에서도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금년도 세입 추계를 보면 지방세는 지금 약 4.12% 정도 감소하는 거로 나타났는데 여기 주 원인이 그동안 내포신도시에 공공주택이 그동안 다 거의 수요가 차서 공공주택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감소가 돼서 그런 건가요?

예. 지금 지방세 감면된 주요 원인은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공공주택 입주가 많이 돼서 취득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줍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감소된 게 주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2025년도 세입 추계를 보면 경상적세입은 25% 증가하고 임시적세외수입 190% 증가한다고 조금 전에 보고하셨는데 이게 내포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담금 150억씩 연간 들어온다는 거 그거 같은데 이게 지방비에요? 원인자 부담이에요?

이게 원래는 LH하고 충개공에서 사업을 1단계 사업을 했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을 LH하고 충개공하고 분담해서 사업을 하던 것을 우리 군 수도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150억을 우리 군으로 양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일단,

매년 연간 150억씩,

3년간.

부담하도록 돼있는, 협약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돼있는 그 돈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세를 보면 지방세는 거의 과표가 올라가지 않으면 지방세는 늘 수가 없어요. 지금 부동산 거래도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늘 얘기하는 게 이게 세외수입 분야가 늘어야 된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은 단기적으로 그치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을 늘리려면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 추계는 어떻게 됐어요? 보조금은 금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의존재원이 줄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추계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보조금은 10.4% 정도가 늘어난 거로,

늘어나는 거로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 예산도 물론 전체적으로는 늘었지만 시군이라든지 자치단체 배분되는 보조금은 점점 줄고 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지방으로 시기가 지날수록 배분이 줄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계를 많이 잡아놨다가 나중에 세입 추계한 거보다 예상 외로 예산이 적게 배분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차질이 많이 올 텐데 연말에 가서, 추경도 그렇고 그렇게 될 텐데 세입추계를 너무 많이 잡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괜찮으세요?

예. 세입 추계를 전에는 사실 추경을 감안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행안부에서도 다 당초 본예산에 잡도록 해서 거의 들어올 수 있는 세입 추계를 해서,

거의 정확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에 많이 남겨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부 타이트해서 이게 국도비라든지 보조금이 많이 안 내려오면 나중에 예산에 펑크가 많이 날 거다. 이걸 미리 세입 추계할 때 예산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금년도 공시지가는,

공시지가가 저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거든요.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이 53%이고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조금 올라가는 거로 해서 표준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9% 정도 현실화율이 돼있고 공시지가는 65% 정도 현실화율이 돼있는데 그걸 세금을 더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화율을 높여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는 2020년 수준으로 다시 내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상승은 하지 않는 거로 방침을 정하다 보니까 지금 세원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긴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날로 점점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예전보다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토지 등급은 현실화를 시킨다고 정부에서 당초에 80% 선까지 매년 점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해서 매번 그거에 맞춰서 올리다 보면 물론 자치단체에서야 부과해서 나중에 거둬들이면 되지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도 없는데 자꾸 토지 등급만 올라가서 재산세라든지 세 부담만 많아진다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등급도, 공시지가도 반영이 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잘 건의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 운영이 돼야 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세무과장 초대, 대술면장 하는데 군수님께서 초대 세무과장으로 와서 하라고 하시면서 뭔가 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세무 공무원들한테 뭔가 신설된 과에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시스템을 정착시켜서 세무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전공이 경영학이다 보니까 예전에 공부했던 OJT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직무순환을 통한 직무훈련을 통해서 세무전문가로 키우기 위한 계획을 짜다 보니까 그거는 예전에 80년도에 경영학 서적에만 있고 요즘 새로운 트렌드가 CDP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트렌드이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조직에 들어와서 전문직들 특히 전문직들 같은 경우는 인사발령에 따라서 아니면 부서장 발령에 따라서 그때그때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가 나름대로 10년 뒤에 어떤 보직을, 어떤 분야를 경험함으로써 10년 뒤에 전문가로 성장할 거를 스스로 계획하고 조직은 그걸 도와주고 또 일련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될지를 내가 1년 계획을 짜고 조직에서는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로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사실 자치단체 사례를 찾아봤더니 전무하더라고요, 거의. 그냥 연구 단계에만 있어서 우리 세무직은 그래도 전체 군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워도 세무직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미흡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세무부서에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많이 부족하니까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149쪽 윗부분에 보면 관내 업체 우선계약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재, 장비를 보면 특히 내포신도시에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내포지구 또는 거기에서 정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사업이 많다 보니 관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즉, 공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대두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는 거의 외주업체 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24년도에 계약건수가 4,035건 정도 되거든요. 1인 견적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거는 아마 입찰을 통해서 계약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거의 지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계약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신청에 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도 내포지역에서 그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더 한번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체육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교육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4개 팀 25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은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다음은 방석영 체육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추기동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주영 위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첫 번째, 배움으로 행복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문해교실 40개소에 2억 6,200만 원을, 평생학습 배달강좌 150강좌에 1억 3,500만 원을, 취약계층 평생교육 바우처,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에 연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군민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로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에 6,400만 원을, 평생교육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육성에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의 행복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예산군 평생학습관에서는 직업능력을 위한 자격증 대비반,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영·유아반,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포신도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영·유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157쪽 두 번째, 우리 지역 미래 인재 양성 지원입니다. 첫 번째, 우수 인재 교육 기회 확대 및 성장을 위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학력신장과 문예예술활성화 사업에 11억 6,000만 원을, 지역기반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2억 원을,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2개교에 2,000만 원을, 면단위 중학교 통학차량 운영에 9,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전자공고 충남 반도체 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지원에 7억 5,800만 원을,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에 6,000만 원을, 초등 원어민 교사 영어캠프에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세 번째, 군민의 활력 있는 삶을 위한 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학교 및 직장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유소년 축구, 야구, 풋살, 치어리딩팀 운영 지원에 1억 900만 원을, 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학교운동부 12개교에 2억 3,000만 원을, 직장운동부 조정팀에 13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목단체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을 위해 충남도민 체육대회 등 참가지원에 4억 9,800만 원을, 체육회장기 및 협회장기 등 종목별 대회 개최에 1억 2,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활성화 지원으로 충남도민 장애인체육대회에 1억 5,500만 원을, 장애인스포츠 캠프 및 종목별 육성지원에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국 규모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홍보를 위해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제21회 예산 윤봉길 전국 마라톤 대회, 종목별 도 단위 이상 규모 대회를 개최·유치토록 하겠습니다. 159쪽 네 번째, 체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스포츠향유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군민 모두가 행복한 체육 활동 시설 향유를 위해 반다비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건축허가, BF 예비인증 등 각종 협의를 마치고, 2025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5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고덕면 대천리 781-4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4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5년 8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암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신암면 종경리 245-21번지이고 사업비는 71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4년 8월 신암 국민체육센터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5년 2월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7월에 신암 국민체육센터 및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두 번째, 군민의 건강·활력 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두리 764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2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올 5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460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4년 4월 하천점용 허가를 완료하였고, 2024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 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술면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위치는 대술면 화천리 761-1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4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육활동 제공을 위한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유치입니다.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복합스포츠 문화체험공간을 마련하고자 덕산면 시량리 23-28번지 외 50필지에 면적은 6만 7,000㎡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다목적체육관 및 스포츠체험관 등을 신축하고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8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4년 7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도 체육진흥과, 건설정책과, 농업정책과에서 사업 예정부지와 관련하여 협의하였으나 2024년 1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예정부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검토요청이 있어 2024년 11월 20일 타당성 조사 계획 수립용역을 중지하고 사업 예정부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25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161쪽 다섯 번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식생활안전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현재 58개소에서 32개소 증가한 100개소를 목표로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저금리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 위생으로는 식중독 발생 건수 제로화를 목표로 식중독 예방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식중독 사전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신학기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62쪽, 식품진흥기금으로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2025년도 7월경 타 시군 음식점과 음식문화거리를 벤치마킹하여 올바른 음식 문화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업소 식품안전컨설팅 사업은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바리스타 2급 교육 대상자 중 창업신고 예정 대상자로 위생팀에서는 영업신고 관련 관계법령 교육과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는 식품안전컨설팅 창업 방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식품안전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3쪽 네 번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학원가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정비하며, 어린이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50개소를 지도 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 단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164쪽, 깨끗하고 찾기 좋은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용업소 대상으로 THE BEST 업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업소 Clean UP! Cheer UP! 사업을 통해 위생 관리 수준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입니다. 167쪽,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향천리 257번지이고, 면적은 증축 664.56㎡이며 리모델링은 399㎡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고, 주요 시설은 회의실, 종목단체 사무실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4년 7월부터 실시설계 중이며, 2025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8쪽,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과 170쪽 수변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앞에서 언급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160페이지네요. 위 상단에 보면 삽교천 체육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금년 5월에 준공되죠?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이 약 90%로 돼있는데 일전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배수 관리가 철저하게 안 돼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배수처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거기가 평탄하게 넓다 보니 물론 배수가 잘 안 되겠지만 장석우 과장님께서는 체육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기에 팀장님께서 자주 갔다 왔는지 한번 팀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

일주일에 한 번씩(마이크 없이 발언으로 청취불능) 문제없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보니 어때요? 거기.

지금 저희 예전 공정상 일정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배수문제도 지속히 관심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잔디는 언제 심을 거예요?

잔디는 2월 말에서 3월쯤에 심을 계획입니다.

관리사무소는요?

관리사무소는 4월~5월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4월 정도면 거기에 나무 같은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는 지금 체육회관 부지에 있는 운동장에 있는 느티나무 세 그루 3월쯤부터 준비해서 옮기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내포랑 가깝다 보니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자주 가셨다고 하니 그렇게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자주 거기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 관리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을 텐데 지금 다목적실내체육관을 덕산, 신암, 고덕, 광시 이렇게 지어놓고 운영 관리하고 있어요. 아직 다 못 돌아보셨겠지만. 지금 체육관 관리하시는 분이 하루에 3시간을 일시사역으로 근무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봐도 거기 3시간 가지고는 안 돼요. 지난번에 총무과한테 제가 인력 배치 문제를 질의했어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과장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잘 챙겨보셔서 8시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6시간 이상씩은 거기에 인력 배치가 돼야 된다. 왜냐면 그 동호회 회원들이 오는 시간이 낮에도 제가 가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저녁에 대개 동호회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늦게까지 요즘 같은 경우는 난방이라든지 전구라든지 수도, 화장실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관리를 하려면 3시간 근무하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요. 앞으로 운영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할 테지만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를 총무과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다음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거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충원 지금 3시간 하는 것을 6시간 정도로 늘려서,

6시간 내지는 8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장석우 과장님 1월에 오셨는데 업무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58페이지 보면 전국규모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라고 계획을 하셨네요?

예.

거기 보면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2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며칠 하는 거죠?

6일 정도 합니다. 2월 21일~27일까지.

제가 이 부분은 아마 군정질의든 행감이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하는데 인근 이쪽 예산읍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 대회 참가하시는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도고가 가깝다, 그래서 그쪽에서 숙박과 식사를 하는데 우리 덕산 쪽도 가깝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는 주최 측하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지?

아직 얘기한 건 없는데 지금 출전선수 명단을 다 받아보고 있고요. 대표자 회의라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봉수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15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지간하면 덕산 쪽에서 주무실 수 있게 해서 대표자 회의 때라든가 다 주지를 하고 예산군을 이용해달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팀이 하는 거죠?

지금 32개 팀 정도 했습니다.

32개 팀?

예.

32개 팀이 오게 되면 한 팀당 한 40명 부모까지 따지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규모거든, 이런 것을 우리가 개최하면서 인근 아산 쪽으로 숙박을 하면서 아침저녁을 학생들 식사 이런 것을 우리 예산 쪽에서 해야지. 제가 누누이 한 얘기거든요.

우리도 예산에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숙박도 가능하면 예산군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번 봉수산휴양림에서 산림축산과에서 협조해 주셔서 산림휴양관인가 동체하고 매헌동하고 추사관을 빌려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구 대표자 한 분이 와서 현지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쪽으로 한번 유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잘 하신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임종용 의원님이 삽교체육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현장답사 때 축구장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인조잔디를 해야 동호인들이나 활용을 한다, 지금 신암에 보면 축구장 해논 데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가 잔디다 보니까 활용을 안 해요. 활용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장마 때 그물망 올렸다 내렸다 그것만 하지, 운동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삽교천에 축구장만큼은 좀 인조잔디로 할 수 있게끔 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하천 관리가 대개 보면 전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있다가 건설교통부에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환경부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많은 중점을 두고 하거든요. 하천 관리를 금강유역청하고 협의는 많이 해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축구장을 굳이 그 면적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잔디 심어놓고 관리도 해야 되고 1년이면 동호인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신암 같은 데 데이터를 제가 한번 뽑아보라고 했거든요?

예.

없어요, 없어.

제 생각인데 지금 기존에 천연잔디로 해놓은 것을 지금 다시 금방 바꾼다는 것은 좀...

천연잔디 축구장이 아니고 오히려 파크골프가 지금 18홀이잖아요,

예.

36홀로 늘린다든가 차라리, 18홀에서 주민들은 한쪽에다 더 늘려달라고 할 저기거든요? 지금 무한천 같은 경우도 계속 늘리고 했지만 제가 실용성을 봤을 때는 천연잔디 구장은 활용성이 없어요. 신암에 있는 하천에 축구장을 봐도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파크골프장을 36홀로 늘려주면 앞으로는 중장년들이 파크골프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도 모색하는 게 어떤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한번 체육회랑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축구장이 활용성이 없으니까 거기를 늘려서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신암 같은 경우는 아예 구장을 이용 안 하니까 삽교천이 아직 준공이 안 났잖아요?

예.

준공나기 전에 한번 방향성을 다른 쪽으로 모색해서, 아마 축구 동호인들도 그런 부분은 이야기할 거예요. 인조잔디에서 운동하지, 이게 프로급 아니면, 프로급들은 천연잔디에서 하거든요. 아마추어들은 그거 잔디 관리하는 거만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면 잔디나 풀이 나면 그것도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실용성이 없다, 제가 그래서 현장답사 우리가 두 번 나갔을 거예요. 의회 있으면서 저쪽 신암도 나가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까 환경유역청이나 이런 데서 승인을 안 해 준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가면 하천부지에 인조잔디를 해서 대회도 유치하는 데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살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하여튼 준공나기 전에 한번 고려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구협회라든가 이런 데 한번 문의를 해보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서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조잔디를 고집하는 게 동호인들이 축구장을 만들고 이용을 해야지. 이용을 안 하는데 축구장 관리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인조잔디를 천연잔디가 된 상태에서 다시 몇 년 안에 바꾼다는 건 좀 어렵고 새롭게 생긴다든가 하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환경유역청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못한 건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18홀에서 36홀로 파크골프장을 하면 그건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내포가 커지잖아요? 지금 내포에도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주공에서 운영하는, 있지만 그래도 확장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확장이 안 될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삽교 쪽으로 해서 하면 가깝고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재호입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정발전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군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를 추진하여 군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 제공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미래전략사업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군 지역 균형 발전과 내포역세권을 개발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내포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복원에 앞장서서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존을 위한 지도·단속,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오염 저감 등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인의 복지증진 및 영농기반 확충으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축산업 육성,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농특산물을 확대 생산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림자원 육성과 도시숲 조성, 산림 휴양 공간 조성으로 탄소중립 추진 등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서비스 제공,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건축 인허가 효율성 향상, 주거환경 개선 등 새로운 도시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확충사업,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마을상수도 관리와 공공하수도 정비로 공공수역 수질 보전 및 주거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항상 예산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맹영주 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길태 산단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장 설립허가와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태어 기업유치팀장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와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은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조남진 일자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보급 사업과 도시가스 공급확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구 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80쪽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업무 6가지와 188쪽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 7건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입니다. 지속가능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관내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예산상설시장 루프탑 조성공사 사업은 30억 원의 사업비로 옥상 리모델링, 방수, 인테리어, 노후전선·소방·통신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역전시장 현대화 사업은 11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개선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월사업입니다. 24년 12월에 계약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 특성화 중기부 문화관광형 육성 공모 신청을 하고 시장질서유지 및 주차관리 인력지원에 8,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을 통한 수시 대출보증에 10억 3,000만 원, 소상공인 상·하반기 이차보전지원금에 4,000만 원, 사회보험료지원에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및 소상공인역량강화 사업도 지원하며, 예산사랑상품권 상시 할인판매 및 가맹점 등록 가입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1쪽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6개 산업단지로 예산제2일반산업단지는 23년 3월 착공 이후 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인 SK에코플랜트에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당2산단과 신소재 확장사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청약 부진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제3산업단지와 관작산업단지는 사업 시행자를 발굴하는 등 기존 산단 추진과 속도를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산단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제2일반산업단지는 25년 6월에 진입도로와 공업용수를 준공합니다.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은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예당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3월에 편입토지 보상 착수를 하여 7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입니다. 국내외 기업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단지별 핵심 업종 및 분양 산단 중점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산단 유휴부지 대상 기업 맞춤형 용도변경 등 추진으로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네 번째,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으로 5개 단지 13개 기업에 2억 6,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산업단지 저류시설 개선을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합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조성 시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완충저류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신소재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의 공모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 융자 추천 및 대출이자 보전을 하는 사업으로 충남 중소기업 육성자금 59억 규모의 융자와 2%의 이자도 지원합니다.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30억 원 규모의 융자와 2% 이자보전을 지원합니다.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해 부스임차비, 장치비, 항공료 등 기업별 수요에 따라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수기업 작업환경 개선으로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또는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소기업 2개소, 중기업 2개소 총 4개소에 6,000만 원의 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다섯 번째, 군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 제공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및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구인·구직 알선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해 예산군 일자리박람회도 9월경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형 청년일자리 사업 및 청년역량강화 추진을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지원 및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을 통한 민간취업 발판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근로자 정착지원을 위해 청년 근로자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2명 이상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가구당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청년 취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구직자 면접비를 지원하고 취업자격증 취득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여섯 번째, 탄소중립경제 선도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예산읍, 삽교읍, 대흥면 일원에 태양광 220개소, 지열 54개소, 태양열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주택지원사업으로 단독주택 50가구에 태양광과 지열을 보급 지원합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은 경로당 8개소를 대상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복지 추진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공급배관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대회리 외 8개소에 333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신양면 황계리 34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사업은 금년도에도 37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도 1,150가구를 대상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6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88쪽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 7가지 중 완료사업 하나를 빼고 6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및 예산사랑상품권 상시 할인 판매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운영은 사업비 10억 3,000만 원이고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재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1년부터 1,594건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작년도에는 426건에 124억 원을 보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사랑상품권 상시 할인 판매입니다. 매월 10% 상시 할인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32억 6,800만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10억 원이 확보된 상태이지만 국도비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두 번째,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사업비 12억 원이며 주 사업장 및 공장이 예산군에 소재하며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 사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최대 5억 원이 지원 가능하며 3년간 보증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 1,200만 원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받고 예산군내 협약은행인 농협은행 예산군지부와 국민·하나은행 예산지점이 되겠습니다.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특례보증 대출금리의 2%~2.5%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특례보증 지원은 17개사에 58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급은 9개사에 4,986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은 앞에 업무보고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 네 번째,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한 근로자 거주지 이전요청입니다. 기업현장의 전반적인 의견청취와 애로사항 논의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인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및 시책홍보를 분기별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기적으로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 시 전입시책 홍보를 추진하여 전입인구를 늘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다섯 번째,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예산읍 사직동길 일원, 예산읍 아리랑로, 예산읍 주교리 일원 2만 3,792세대에 공급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관양산길 외 8개소 333세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여섯 번째,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형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지역농특산물 제조시설 집적화를 위한 단지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기획실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 발굴 등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발굴 등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일곱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과 예산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덕산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를 보신 지 며칠 안 되죠?

예.

잘 하시리라 믿고요. 182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저류시설 개선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비점오염시설이 최근에 된 것은 분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디야, 고덕에 예산산업단지인가요?

예당일반산업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가 아마 비점오염시설이 안 된 걸로 제가 그때 봤거든요.

아니, 거기는 됐고요. 이번에 하는 데는 예산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요?

예. 이게 150만㎡ 이상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돼서 이거는 완충 저류시설로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고덕 예당산업단지 보면 거기도 지금 하천으로 일반폐기물 같은 게 저류지에서 흘러나온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 있었을 거예요. 고덕, 고덕.

저류지를 통해서 나가요.

저류지를 통하는데 내가 동영상도 있거든요. 찍어서 받은 건데 저류지에서 흐르는 것 같은데 준설을 안 해서 그런가?

예당산단은 그 부분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추리 지곡천 거기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나갔는데 폐수는 아니고 비점오염 같아요. 그게 좀 쌓여 있다가 물이 생기니까 떠서 흘러나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서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산업단지들 보면 저류지 시설 있잖아요. 준설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가 여기 보시면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존 산업단지를 계속 농공단지 노후시설 기반개선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준설은 지금 2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단위가 아니라 신소재산단 거기 가면 거기 같은 경우는 토사가 많이 흘러서 같이 섞여서 들어왔다 나가는 건데 거기는 좀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막동천 하천정비 하는 데도 지금 그전에도 제가 22년도 행감 때도 저류시설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했는데 22, 23, 24 이제 또 2년이라고 하니까 준설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빠른 저기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물이 막 다 그쪽으로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마사토 이런 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류시설 관리를 잘 해줘야 하천에도 이게 문제가 비점오염관계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

환경오염 도로나 이런 데, 먼지, 금속이나 이런 게 쌓여서 들어와서 비점오염 가라앉아서 나가는 건데 하천에 그런 오염 이런 것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응봉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경제과장님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페이지 수 182페이지와 그리고 184페이지가 되겠는데 산업·농공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및 국가공모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대상지를 그래도 마음에 드신 대상지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신소재산업단지 관련해서 작년에 신소재산업단지가 뿌리산업특구로 24년 6월에 지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조사해온 자료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산군 지역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은데 외지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즉, 홍성이나 아니면 아산이나 이런 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저 또한 작년도에 이 정주 여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런 분들이 출퇴근하기가 어려우니 정주 여건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어서 지금 지면을 보니까 여기 지면에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184페이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이렇게 돼있는데 경로당에 8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각 마을에 신청하는 마을이 있겠죠? 즉,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마을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신청한 데는 없어요?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고요. 금년도 사업은 신청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신청을 받을 겁니다. 참고로 그동안 경로당에다 태양광 설치한 건 현재 예산군이 160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

이 부분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는, 삽교로 따질게요. 제가 삽교에서 살기 때문에, 역리하고 상하2구가 신청한 거로 돼있는데 여기에는 없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역리 같은 마을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40㎾를 신청을 했는데 그건 너무 크다, 그렇게 해서 조금 줄인 거로 알고 있고 또한 상하2구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30㎾인가 그렇게 했는데 25㎾인가 그렇게 군에서 책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면에 올라오지 않아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에서 추천이 오는 대로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응봉에서 제2산업단지를 접해봐서 알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기업인협의회 간담회를 통한 근로자 거주지 이전요청 페이지 수는 192페이지인데 사실은 이걸 해마다 했지만 전입이 된 인원은 별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사람들에게 우리 근로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놀거리가 부족한지 먹거리가 부족한지 아니면 병원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 유입이 이 정도로 저조하다는 건 사실적으로 기업의 대표님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군에서도 조금 덜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이쪽으로 이주했을 경우 예를 들면 기업에서 플러스 요인을 무엇을 준다거나 우리 군에서도 무언가를 줘야 오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가장 이게 중요하지 않나 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전입된 걸 보니까 8명?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봐서는.

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뭔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임종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주 여건 개선과 맞물려서 같이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은 기업인협의회만 놓고 본다면 그동안 기업인협의회가 매 분기별로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협의회장님이 새로 되시고 해서 지난번에 상의하면서 가능하면 월례회의도 하고 또 저희하고 많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로 애로사항이 뭔지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게 어떤 부분인지, 기업에서 예산군과 함께 해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상의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그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부서에서 정말로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속속들이 우리 근로자들과 기업대표가 정말 상담도 해야 되고 서로 소통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3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진입 안착 지원에 대해서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을 통한 확보 예산,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교육 위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그런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일자리 제공하면서 청년일자리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사실은 그동안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형 청년일자리가 상반기 24명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아무래도 취업시장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하반기 교육을 받은 사람들 30명 대상으로 해서 취업하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쓴다든가 면접 대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하반기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은 미미합니다. 100만 원 정도 지금 확보가 돼서 계획은 그렇게 현재까지 돼있습니다.

그 추진 실적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에 신청이 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할 때 간소화 방안을 온라인 신청 추가 검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지,

아직까지 온라인은 안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청년일자리기 때문에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르게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및 예산사랑상품권 상시할인 판매 설명을 하셨는데요. 여기 지역경제활성화 가맹점 매출증대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하고 지류형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모바일 같은 경우는 분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류형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물론 쓸 수 있는 기간이 여러 해 걸쳐서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샀다고 해서 금년도에 다 소비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확인해 보니까 매년 지류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만 장을 팔았다고 하면 쓴 건 그 이상입니다. 120% 금년도에 판 것보다, 그러면 이 예산사랑상품권이라는 건 예산에서만 소비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지류형만 봤을 때 1,000장 팔면 실제로 금년도에 1,200, 1,300 소비가 된다는 걸 봐서는 분명히 지역 경제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맹점 수도 하여튼 가맹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한없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맹점이 3,163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가맹점 수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업종 간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은 못했고요. 지금 3,100개 중에 대체적으로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도소매업이 주종을 이루긴 합니다. 하여튼 다양한 업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지원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소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은 또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작년도에도 보니까 1월 달에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종국이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금년도에도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한 국도비가 확보될 거로 보고 만약에 혹시라도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군비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 한 달에 평균 50만 원 정도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도비 확보가 확정돼야지만 우리가 사업을 편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또 그래서 지역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이 공무 국외 출장으로 산업건설국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미래성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충남방적부지 개발, 내포역세권 개발사업 등 미래성장 전략사업발굴 및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석 미래성장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군관리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석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취약지역 개조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정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생명융복합사업클러스터 및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민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입니다. 미래성장과 소관 업무여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과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미래 전략 사업을 통한 지역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첫 번째, 구)충남방적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은 오랜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구)충남방적공장에 125억 원으로 웰컴센터와 기념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 말까지 설계 공모를 추진하여, 3월~8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9월에 착공하여 26년 12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본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펀드 사업도 상반기 내에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혁신도시와 연계한 내포역세권 개발 추진은 삽교리 일원 4만 8,000평에 915억 원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 조성 및 교통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충남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충남도에 입안 신청하겠으며, 내포역세권 이용객의 주차 편익 제공을 위하여 90면의 주차장을 24억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6월까지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성토 후에 8월부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시대변화에 대비한 지역맞춤형 도시 구현을 위하여 능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만 6,000㎡를 26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공원산지구 4만 9,000㎡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두 번째, 비도시지역 체계적인 관리와 난개발 예방을 위하여 주거형 등 78개소에 성장관리계획 44.7㎞를 4월에 입안 후 10월에 완료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2쪽, 체계적인 군계획도로 개설 및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손실보상 6개소에 20억 원, 공사비 3개소에 6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내 준공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 22개소 중 6개소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3쪽, 도시재생 사업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3억 원을 지원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와 예산3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1억 원과 예산4리 도시취약지역 개선사업에 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24년 선정된 주교3리 취약지역 개선사업도 8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조성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04쪽, 혁신성장의 마중물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3월까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산업단지 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행정 절차 조기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8월에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하고, 바이오 생체활성화지원센터 조성사업도 6월에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스마트원예단지 5만㎡ 기반조성은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7년 12월까지 준공예정이며, 금년에 질환별 맞춤 시제품 양산 등 커스터마이징 식품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을 위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 105억 원과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 200억 원에 선정되어 클러스터 부지 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주요 성과 3건 중 1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예산읍 창소리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창소3리 뉴:빌리지 사업은 구) 충남방적 공장 주변에 위치한 창소3리 일원 6만 9,000㎡에 167억 원을 투자하여 주거환경 개선으로 신규주택 신축 및 주거수요를 유도하는 공모사업으로 작년까지 공모사업에 미선정 되었으나 금년에 국토부의 공모사업 지침을 검토하여 공모 신청 여부를 결정 및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 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했던 건데 바로 자전거도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나와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일일이 사진도 찍고 실질적으로 다친 사람하고도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정말로 가보면 움푹 파인 곳이나 뭐가 걸리게끔 정말 정비를 해야 되는 곳이 되게 많아요. 지장물이 넘어져 있기도 하고 이걸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부서에서 정비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 62km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불편한 사항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른들도 위험한데 이 자전거도로를 가서 보면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에도 조금 위험이 따르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으니까 늦추지 말고 조금 더 빨리 잡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았고요. 저희가 상반기 내에 조속히 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200페이지와 아래쪽 충남혁신도시와 연계한 내포역세권 개발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당초에는 27만 평에서 5만 평으로 축소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설명의 말씀을 들어보니 2025년 1월에서 2025년 6월 안쪽에 토지 보상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207쪽에 보면 중간에 충청남도개발공사 이사회 의결(원안가결)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요. 여기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지로 하는지 아니면 수용으로 하는지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보상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좀 해주세요.

앞으로 추진계획인데요. 그동안 충남개발공사에서 이사회 의결이 돼서 원안이 가결된 후고 지금 충청남도 의회에다가 이거를 의결을 올려서 거기서 승인이 나야 일을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도시산업 개발을 하는데 일부 쪽에서는 환지로 해달라는 거고 저희 군에서는 환지는 불가하니까 군에서 개발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 의원님도 먼저 보셨지만 일부 주민들이 그런 쪽에 의견도 있는데 여기 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 군민들은 환지개발방식이 아닌 다른 개발방식으로도 가능하니까 군에서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해서 개발을 해서 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거를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충청남도개발공사 이사회 의결 원안가결은 거기에 담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그거는 지금 의회 의결 사항으로 저희가 올린 거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과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00페이지인데요. 구) 충남방적 활성화 사업은 신례원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잖아요. 더불어서 특히 이번에 민관협력으로 같이 추진하게 되는데 민관과 공공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서 협력해서 그런 구조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민관이 같이 할 때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면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혹시 국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K-773은 민관협력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설계공모 공고를 내서 민관협력이 같이 돼서 설계단계부터 문제가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숙원사업을 푼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민들이. 그런데 그게 언제 될 건지 너무 많이 궁금해 하시고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 처음부터 추진하면서부터 이래서 늦어지네, 저래서 늦어지네 이렇게 핑계가 있으면 또 지역민들이 오랜만에 숙원사업 푼다 하다가 실망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추진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209쪽에 보면 예산읍 창소리 일원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그게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서 창소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61개의 지자체가 공모하는 바람에 32개 지역이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지역에서는 예산이 안 되고 천안시와 금산군이 선정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거거든요. 노후화된 주택들을 헐고 새로 지역의 정주여건을 마련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졌었기 때문에 작년에 안 됐다 할지라도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5년에는 공모사업에 꼭 재응모를 하셔서 올해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세 번 도전했는데 선정이 안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천안이나 금산 같은 경우는 국토부 공모지침에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국토부 지침에 맞게끔 저희가 공모를 준비했는데 지역 자체가 그 사업은 미비하고 올해 다른 방향으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서 올해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