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양기열위원입니다. 개별 심사 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애시당초 그 취지는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빈집 철거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심사 때 언급 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조금 회의록에 남기고자 마이크를 켰는데요.

지금 사실 다세대 주택은 철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빈집이라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개별 심사 확인한 결과 보통 주택이라도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구만 철거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우선순위는 한 여덟 곳 정도로 얘기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대부분의 지금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덟 곳 후보지를 보니까 사실 재건축, 그러니까 철거를 하지 않고서는 건물을 복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평가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사실 은평구에 그런 단독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은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재산 있는 분들께 굳이 철거 비용을 저희 세금으로 들여서 철거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분들께 세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들면 예를 들어서 50% 500만원을 저쪽에서 부담하는 걸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에 변함없으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