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복원과 환경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지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숙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용환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서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통한 군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및 수생태계 자연성 회복을 위한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조성 사업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환경부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수로 설치사업은 5월에 준공 예정이며 별도 사업으로 생태수로 바깥쪽 저수지변에 버드나무를 정리해서 부유 쓰레기 적체로 인한 악취 감소와 저수지 조망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둘레길 단절구간 복원을 위한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계약심사 추진 중으로 계약심사 완료되는 대로 2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하여 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4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고 부서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및 홍보부스 운영, 마을환경교육, 충남형 탄소포인트제 탄소업슈 참여를 독려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및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0개 농가를 선정하여 농가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하여 멧돼지 300마리, 고라니 800마리, 유해조류 1,000마리를 목표로 하여 포획 포상금으로 멧돼지는 1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 조류 5,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포획사체는 저희가 설치한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일정량이 되는대로 렌더링 처리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피해방지단 자기부담 보험료 경감 및 총기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장치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원들에 대한 수렵배상책임보험료를 1인 가입보험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12만 5,000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은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한 요양생활 수당과 요양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서 질환자가 많은 지역을 순회 조사할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 대상 지역은 응봉면, 광시면, 오가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면피해자 및 가족 힐링캠프 운영에도 연 2회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를 통한 환경 보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명절 전후, 하절기 등 특별지도점검과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영장 및 하루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 75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축산악취 다발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영업장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환경공단을 통한 기술지원 안내와 시설개선 권고를 통해 축산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생활 쓰레기 감량화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2개소에 클린하우스 2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으며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도 분기별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사업, 방치 폐반사필름 수거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장례식장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다회용기 사용 전환을 위한 다회용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등 물품 구매 지원 사업과 소규모 축제, 행사장을 대상으로 하는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탈플라스틱 전환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입니다. 맑은누리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재원 협의를 통해 9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실시설계 용역은 1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296대,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140대,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은 35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사업에 6대, 건설기계 디젤엔진 공해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사업도 41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265대, 화물승용차 168대, 전기이륜차 27대, 수소자동차 1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완화를 위해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및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소규모 사업장 IoT 부착 지원사업으로 24개 사업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입니다. 217페이지 보면 재활용 쓰레기 클린하우스 설치에 있어서 작년에도 2개소 했나요?

작년에 삽교읍 2개하고 오가 해서 3개소.

3개소?

네.

그런데 올해는 2개소 하는 건가요?

예. 올해는 2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현재 2개소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에 재활용 분리수거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 제작 및 배부해서 40대인데 클린하우스하고는 사이즈가 다른 거죠?

그렇죠. 재활용 분리수거대는 칸이 두 칸, 세 칸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말하는 거고, 쓰레기분리수거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거고, 클린하우스는 일정 면적을 만드는 사업,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청소차가 가면 거기에 마을단위 보면 좀 지대가 높다든가 거리가 멀다든가 하면 거기 한 군데에 모아놓잖아요.

네.

시골이 다 거의 그래요, 보면. 왜 청소차가 곳곳에 다 못 들어가니까.

네.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모아놓고 바람 불면 날아다니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한번 그런 걸 제작할 때 재활용수거대, 분리수거대 사이즈를 좀 크게 했을 때 제작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필요한 데 거리가 있고 우리 청소차가 못 들어가고 그런 데에 좀 설치를 더 많이 늘렸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올해는 한번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기존 규격대로 제작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배출량이 많은 곳은 규격을 변경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공동집하장 확충 지역 지원 사업에 보면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하고 위에 있는 예산하고 해서 클린하우스 못지않지만 그래도 분리대를 크게 해서 적소에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좀 환경도 나아지고 또 주민들 불편도 없을 것 같고 또 청소 차량이 다니면서도 좀 깔끔하게 수거가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배출 장소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배출량이 많아서 규격이 쓰레기 소화를 다 못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규격을 확대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 탄소중립 실천 선도에 있어서 전년도에 장례식장, 자부담이 높은 관계로 참여율이 좀 없었잖아요?

예.

3회 추경에 반납한 부분도 있었고, 올해는 어떻게,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순군비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업체들이 사실 몇 군데 있었어요. 있었는데 참여를 포기하고 저희가 추가로 또 하려고 했던 업체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1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반납했는데요. 사업비 자부담 관계는 일단 저희가 현재 올해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3,000만 원 지원을 하고 3,000만 원 자부담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추진이 안 된다, 참여업체가 만약에 그런 사유로 해서 참여가 어렵다고 하면 검토를 해볼 소지는 있을 거로 보입니다. 저희가 규정에는 자부담 10% 이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걸 처음에 시작했던 게 서산장례식장을 저희가 보고 했던 내용인데 서산장례식장이 다회용기 세척사업, 태안에서 자활센터에서 하는 세척·대여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기가 시설을 갖추는 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서산장례식장은 공공기관이잖아요. 서산의료원, 홍성이라든지 서산은 의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 관내 장례식장은 전부 다 민간업체여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예를 들면 시설을 갖춰놔도 운영할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인건비라든지 그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비용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회용품 쓰는 비용하고 세척·대여사업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한 3배 정도 차이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충당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자부담 문제도 있지만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비자한테 전부 다 부담해도 그게 과연 운영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또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보고 올해 예산도 한정돼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나머지 저희가 3,000만 원 이외 5,500만 원 가지고 소규모 행사장이라든지 축제장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하여튼 최대한 추진해 보고 장례식장 지원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전량 다 행사장이나 축제장에 지원하든지 하여튼 그런 건 운영해 가면서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본청 다회용기 대여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읍면 단위 어차피 한번 돌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올해 진행을 하실 건가요?

현재 계획돼 있는 본예산은 본청만 지원하는 거로 돼있고요. 저희가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은 탁자에다가 사용한 거, 사용하지 않은 거 플라스틱함을 놓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사용에 좀 불편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거로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탁자에다 놓는 거 말고 그런 걸 제작을 해서 건조 살균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추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비용이라든지 그걸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거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현재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용 사항을 보고 활성화된다고 하면 읍면이나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그게 일회용컵을 안 쓰다 보니까 직원들이 매달려서 커피 마시면 설거지 해야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거고 또 아까 장례식장 부분 그것을 상반기에 3월 중이든 빨리 해서 공문에 할 데, 안 할 데를 빨리 구분하셔서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클린하우스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축제장에 다회용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민들이 필요한 거 그런 걸 해야지. 축제장에다가 다회용기 대여세척서비스 이런 걸 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갖고 빨리, 갖고 있지 말고 공문을 보내든 해서 빨리 의견 수렴해서 안 되면 좀 돌려서라도 필요한 곳에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장례식장은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 공모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추진하는 과정을 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행사장이라든지 축제장에 다회용기 사용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탈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저희도 시범적으로 자꾸 운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이 돈을 올해는 순군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비 5,500만 원 중에 그 얘기인데 위에 장례식장도 국비 저기잖아요?

예.

국비를 안 받더라도 안 한다면 군비를 적소에 쓸 수 있는 데에 써야죠. 굳이 국비 왔다고 해서 꼭 군비를 한다는 저기는 없으니까.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 국가 정책,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서산의료원이나 홍성의료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일반 민간업자들이 안 한다는데 굳이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목을 떠나서 어차피 예산 삭감되고 바로 또 세우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받아온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쨌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정 어렵다고 하면 축제장이나 행사장에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축제장은 축제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문제이고 언제까지 군에서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냐 그 얘기에요. 축제비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축제는 그런 비용을 세워서 할 수 있으니까 큰 축제는 제외하고 소규모 행사장이나,

소규모 축제가 어떤 건데요?

소규모 축제, 황새 축제도 있을 테고 행사 같은 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기도 지원 다 나가요. 여기저기,

하여튼 저희가 국비 공모 사업으로 따온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최대한 운영을 해보고 위에서 말씀하신 클린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대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군비 지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건 확대하는 건,

이런 것을 국비 따와야죠.

이건 도비,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도비가 됐든 이런 걸 더 따와야지.

알겠습니다.

축제장에다가 한다는 게,

하여튼 클린하우스 이런 부분은 도하고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페이지 수 215페이지와 217페이지가 되겠는데 제일 상단에 보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이라고 돼있는데 농사 때가 되면 고라니, 비둘기, 까치 등등해서 피해를 농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총기 안전사고 보상장치 마련 이렇게 돼있는데 이 총기는 경찰서에 보관했다가 아마도 풀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산군 전체를 다 풀어주는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풀어주는 건지.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단원들을 각 지역에 배치를 하거든요. 출동을 시키는데, 그때 허가를 하고 총기는 경찰서에서 받아서 나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다음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부지역에 과수 농사도 많고 하니 폐반사필름 수거하는 장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대률리밖에 없죠?

폐반사필름이요?

네.

폐반사필름은 농가에서,

폐반사필름도 그렇고 차광막 같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들은 농가에서 직접 맑은누리센터로 반입하면 저희가 적치했다가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서부지역에다가 수거 장소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계획은 없는지,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 배출장소에 일부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별도로 장소를 마련하는 건 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마을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자기가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주민들 동의가 있다고 하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마을에서 분기별로 네 번 정도 수거를 하잖아요. 수거를 하면 과수 농가라든지 아니면 일반 농가가 싣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받지 않고 다시 싣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하는 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저희가 수거를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폐반사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은 모르고 싣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새마을이나 거기에서 재활용만 받는데 그것을 안 받는다고 하니 또 싣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불편이 있으니 향후에 수거장소를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숨은 자원모으기 행사에 해당하는 생활쓰레기하고 해당하지 않는 쓰레기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요. 마을에서 혹시 그런 걸 함께 모았다가 배출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고 그런 장소 제공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읍면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4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여기에 해놨는데 제가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더 많이 신경 쓰고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 두 번째,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난해부터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세부 사업들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58개 사업을 선정했어요. 그거로 이 정도 예산으로 이 정도 사업을 할 경우에 쭉 가능한 배출가스 감소량을 계산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표를 만들고 있어요. 각 사업별로 이행카드를 만들어서 연도별로 사업투자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할 계획이고, 이행 계획대로 해서 목표한 만큼 나온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좀 그게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 배분도 다시 점검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각 부서별로 58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보면 환경실천 캠페인도 하고 홍보 부스도 하고 이것도 제가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이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또 교육청과 연계가 돼서 학생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처를 해야 되는 만큼 부서에서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설명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4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서 최종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자료 공유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은 이행기반사업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수치는 안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문화 확산을 해야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그걸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5페이지인데요. 거기 네 번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석면피해 인정자가 총 47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요양생활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고 했는데 얼마씩 드리고 있어요?

금액은...

수당 지급. 금액은 정확히 모르세요?

나와 있는데 종별로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관해서는 2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47만 5,000원,

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석면폐증, 흉막비후 하여튼 종별로 34만 원, 22만 원, 11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인정자들 등록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군에도 있어요?

저희 군에는 없고요. 저희가 거기다 의뢰를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까,

그러면 수당은 전부 국비로 줘요?

기금이 90%고요. 도비, 군비가 또 포함,

군비도 포함되어 있고?

네.

금년에 응봉, 광시, 오가 3개 면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러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진폐환자 지원조례를 군 의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들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조례가 우리 군에 혹시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이건 국가적으로 통일된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 지원조례는 안 만들어져 있고?

네, 지금 별도,

혹시 진폐환자하고 석면인정자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같이 만들면,

진폐환자도 결국에는 석면피해거든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2024년도에 진폐환자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보건소에서 지금 등록관리를 아마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원조례 방안을 작년에 뭐 군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었고 금년도 예산에도 아마 일부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인정자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군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혹시 그 조례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진폐환자 등록한 사람들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인지 파악을 제가 해보고요.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진폐환자는 예산군에 100여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복이 되는지 저도 그건 모르겠는데 그것도 확인해보시고 되면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다음은 216페이지인데요. 환경오염물질 때문에 계속 군에서도 그렇고 관련 축산과에서도 그렇고 이게 매년 문제가 되고 또 주민들 민원도 가장 많거든요. 지난번에 대술 화천리 민원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축사 옆으로,

축사,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거 있었죠?

우수로 나온 거 말씀이시죠?

네. 매번 그 지역이 민원도 제기되고 저도 몇 번 민원전화도 받고 사진도 받아서 관련 부서에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축산폐수에 대한 상습적으로 배출되는 업소는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 배출업소는 정해져 있어요. 그 업소들이 계속 그 사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고 또 그때 임시 처방하고 나면 또 들어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상습적으로 축산폐수를 도로변이라든지 배수로를 통해서 방류하는 지역의 배출업소는 좀 특별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매뉴얼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현장을 확인했는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축사를 사이에 두고 마을길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스틸 그레이팅까지 해서 그쪽으로 전부 흘러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가 한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봐서 그 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했는데 군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축사 여유부지 없이 바로 우수가 되어 있어서 축사에서 나오는 게 바로 흘러가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축사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축사주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우수로를 막으면 어떠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군유지라 하더라도 도로를 따라서 우수로를 내고 내려오는 걸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했으면 좋았는데 바로 그냥 축사 밑으로 해서 우수로가 나다 보니까 바로 흘러가게 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좀 하고 축사하고도 그 옆에 차단 콘크리트라도 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협의해보도록 하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뉴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무공해차 보급으로 인해서 전기차, 수소차 보급하고 있잖아요.

네.

전기차 충전소는 관내에 작년에도 많이 시설해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수소차 충전소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27년도까지는 각 시군에 최소한 1개소 이상은 해야 된다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추진해왔어요. 대상 부지도 저희가 검토해보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취소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지난해 충남테크노파크 유휴부지에 한번 그거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테크노파크하고도 긍정적으로 협의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충남테크노파크 자체가 수소차 지원시설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설로 보고 그 부지 안에 설치하는 거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말로 해서 수소차는 몇 대 보급되어 있나요?

수소차는 64대 정도 보급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은 어디서 충전하고 있어요?

지금 가까운 데가 아산하고 내포에서 하고 있어요. 보통 한 20~30분 가야 되는 거리죠. 그래서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수소차 충전소는 실제로 저희가 보급률은 도내에서도 한 5위권 안에 들어가요. 많이 보급된 상태인데 수소차 충전소가 없는 5개 시군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수소차 보급률은 좋은데 충전소 하나 없으니까,

어차피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로 운영하는 걸로 해왔는데 어쨌든 저희도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를 빨리 해서 수소차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유통과

농정유통과장 이성용입니다. 평소 농업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1월입니다.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실현되는 한 해 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유통과에서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정 기획 및 시책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전가수 농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및 친환경 농업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완 농산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농촌융복합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곽은영 농촌산업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촌협약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류재성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다음은 과실 및 특용작물 생산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엄덕환 과수특작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정유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미래농촌을 이끌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 및 여성농업인 육성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농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 등 7개 분야에 17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단체 활동역량 강화입니다. 예산군 농업단체의 결속력 강화 및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 등 7개 분야에 1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쌀 수급안정 및 예산쌀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효율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육묘용상토 공급 등 8개 분야 56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가경영안정 및 농촌인력 수급 지원입니다. 농가경영안정 지원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외 6개 분야에 499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인력수급 지원을 위해 농작업지원단 육성 외 2개 분야에 7억 4,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농가 지원에 유기질비료 지원 외 6개 분야에 39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통합마케팅 지원 외 3개 분야에 38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공동브랜드 관리 및 예가정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4억 5,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촌융복합활성화사업 등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정비사업으로 101억 5,000만 원을, 농촌중심지 및 기초거점지사업에 419억 5,400만 원을, 동부예산생활권 농촌협약 외 2개 분야에 395억 9,000만 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사업의 단계적·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과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외 5개 분야에 1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과수명품화 및 신소득유망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실생산과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물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예과수생력화지원사업 등 8개 분야에 60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한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 및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현대화 외 8개 분야에 17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입니다. 총 8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농업경영인회관 시설개선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농업경영인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4년 9월 농업경영인회관 1층 식당 임대차 정리 및 폐업처리를 하였으며 24년 12월 사업추진을 위한 금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5,400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 1월에서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비를 반영한 사업비를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농, 창업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년간 559억 6,800만 원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4년 지원실적은 청년후계농업영농정착지원사업 외 3개 분야에 88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청년후계농업영농정착지원사업 외 3개 분야에 129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의 정착 유도 및 전문농업인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농촌협약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예산읍 외 7개 읍면이며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50억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4년 1월 기본계획 수립하고 11월에 기본계획 승인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광시 외 2개 면에 지역역량강화사업 착수와 5월과 11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과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수박, 버섯, 국화 등 농산물 특산품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09억 3,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원예재배환경개선사업 외 4개 분야에 2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충남형 공동생활홈입니다.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노후생활 개선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신양면 차동리 외 1개 마을이 되며 총사업비 60억 원의 사업비로 24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4년 3월 1회 추경에 총사업비 60억 원 중 1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액 24억 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었고 군비는 금년도 추경에 24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4월에 실시설계하고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39쪽입니다. 충남방적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구) 충남방적 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6억 원이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4년 3월에 지장물보상금을 지출하였으며 12월에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월에 기본계획 승인과 5월에 철거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예산 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9억 4,200만 원이며 친환경 쌀전용 정미소 시설 외 4개 분야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에 설계용역 완료하여 12월에 준공 및 운영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예산&유 행복센터 건립입니다. 예산군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문화·복지 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5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02억 400만 원으로 어린이체험공간, 실내놀이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4년 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에 내부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고 6월에 행복센터를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단체 활동역량 강화 226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이 있어요.

예.

300명인데 우리 농촌에서 일하시는 건 여성만 하는 게 아니고 남성도 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남성을 포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사업은 우선 농업인특수검진비사업에 대한 자격이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누구나 농촌일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픈 곳도 보면 다 허리 아프시고, 다리 아프시고 똑같아요. 조금 생각해주시고, 229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중심지 및 거점지 이거를 여기 뒤에 236페이지에도 보면 지역에 신양, 광시, 대흥, 응봉 엄청 많은데 사실은 거점 이게 끝나면 문제거든요. 5년이 지나면 이 거점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군에서도 조금 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든 역량강화를 하든 아니면 수익창출을 해내든지 조금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점지 활성화사업도 정말 중요하지만 차후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조직 육성하고 유지관리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센터하고 완료 지구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바로 응봉 커뮤니티센터가 제가 갈 때마다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더 군에서 다른 곳도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7쪽이요. 쌀수급안정 대책에서 우리 두 번째 예산쌀 유통역량 강화에서 지난해 대동RPC가 소송 패소로 산물벼 매입을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었었는데 그나마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여러 분들이 알선해서 인근 정미소나 타 RPC로 임시적으로 올해는 수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 그래서 신양조합장님하고 예산중앙농협장님을 방문했었습니다. 신양농협조합장님하고 긍정적으로 하시는 거로 가입해서 하시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 통합RPC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올해 1월 중에 아마 총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협의를 해서 가입하고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 RPC를 가입함으로 해서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가 본 의원이 8대부터 통합RPC 관련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지금 중앙농협이나 신양농협이 가입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가입해서 우리 군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예가정성 DAY 프로모션이라고 있는데 이게 인증 받는 건가요?

예가정성?

예가정성인데 이렇게 보면 공선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인증을 요즘 받아야,

GAP 인증.

GAP 인증인가요?

예.

그런데 GAP 인증인데 이게 지금 예가정성 박스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예가정성으로 돼있거든요. GAP 인증을 받아야 그 박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GAP 인증 받는 것도 농가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그게 품목당 40% 정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40%요?

예.

그런데 이게 일반 GAP 인증을 안 받으면 농산물 박스 사용을 하고 출하를 할 때 소농작들은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가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게 박스 100개 정도 한다면 실질적으로 GAP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출하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전에는 그냥 이런 인증을 안 받고도 같이 포함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공선회를 거쳐서 한다고 하는데요. 예가정성 재인증 조건이기 때문에 공선회를 거쳐서,

그러니까 공선회 거쳐서 하는데요. 만약에 고추를 봤을 때 다섯 박스, 열 박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공선회 회원 중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참. 그분들은 GAP 인증을 받기도 애매할 거예요.

그건 한번 우선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의무적인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 그냥 같이 출하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공선회 통해서 한다 그것도 좋지만 그 회원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230페이지 보면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있어서 올해 75대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230페이지 과수명품화 및 신소득유망작물 육성 지원에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해서 75대에요.

예.

올해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대가 지원됐죠?

50대 지원했다고 합니다.

50대요? 이게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읍면 단위에 보면 한 2년 전에 신청한 사람, 1년 전에 신청한 사람 이렇게 있다 보니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데 이것도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게 있고 또 계속 더워지잖아요. 예전 같으면 기간도 짧고 한데 이것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 방안이 없는지 한번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건 앞으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민원 얘기 들어보면 막 1년 있다가, 2년이 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급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2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육묘용상토 공급 100% 해주죠?

육묘용상토 말씀하시나요?

예.

그건 지금 100% 지원해 줍니다.

묘판처리제는 몇 %?

그건 50% 정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알고 있는데 묘판소독 처리제도 이 상토 지원처럼 100%를 해줬으면 좋겠다. 요즘 농사짓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쌀값도 이렇게 하락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향후에 이것 좀 지원을 100%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서 가루쌀 생산단지 있죠? 조성.

가루쌀이요?

예. 3개소로 돼있는데 이 3개소가 어디이며, 170㏊ 재배를 했나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는 특히 농사를 병충해로 인해서 많이 못 지었는데 수매를 할 때 보니까 등급을 많이 안 주더라, 그래서 작년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수매를 했는데 거기에서 등급을 안 주니 낮게 주니 큰 소리도 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건 몰랐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루쌀 생산단지가 세 군데인데 이게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인데 예산청년영농조합법인 삽교하고 우성조사료영농조합법인 대술, 예산백송영농조합법인 신암인데요. 이게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묘판소독처리제.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인데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했는데 작년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해 주는 예산이 친환경 하시는 농가들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산이 10% 감액 계상돼있대요. 그래서 그분들 걱정이 많은데 제가 농정과장님 가셔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아직 못 하셨을 텐데 이것 좀 한번 확인하셔서 혹시 더는 예산을 지원을 못 해주더라도 작년에 해 준 만큼은 해줘야 된다는 농가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고 제가 생각해도 지금 자잿값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평가 후에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셔서 여기 감액된 부분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시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239페이지 충남방적 부지 공간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작년 연말에 여기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 농식품부와 대면 협의도 하고 협약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예.

완료된 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나요? 협약 완료된 게.

지금 저희들하고 하는 건 유해시설 있잖아요. 건물,

철거.

철거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협의를 한 거고,

철거 계획.

예.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건 미래성장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이게 그럼 전체 총사업비가 386억인데 철거하고...

그게 이제 위원장님,

토지구입비하고,

건물하고 토지구입비는 2023년도 11월 정도에 290억이 나갔고요. 지금 유해시설물에 대한 건 90억에 대한 것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386억이 그 금액에 다 포함돼있나요?

포함이 된 겁니다. 토지매입,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실제로 농식품부하고 사업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은 그 토지매입과,

사업계획이 아직 들어가 있는 거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정폐기물에 대한 것만 건물하고 건설폐기물 있잖아요.

사업할 수 있는 기반시설만 지금 갖춰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쪽에 뭘 지을 건가는 전체적인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요소요소 앉히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그거는 미래성장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전체사업비를 넣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2025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축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5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자 인사로 동물TF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장순관 의장님과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완예 의원님 이하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이 예산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축산업 계획수립과 축산단체 관리, 축산업 허가 등을 담당하는 오순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축산시설현대화, 축산재해 등을 담당하는 신일호 축산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판매 허가, 조사료 생산, 내수면 어업 허가 등을 담당하는 김왕태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가축방역 관련 사업 등을 담당하는 민경부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신설된 유기동물보호, 동물병원 허가 등 담당하는 윤용현 동물보호TF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순관 의장님, 이길원 부의장님,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산의 축산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축산악취 개선, 동물보호·복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45쪽 2025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4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가축 육성지원, 가금농장 육성지원, 양봉농가 육성지원 등 이상기온에 따른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축산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해보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 및 축산재해 관련 악취시설을 사전점검 하는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과 농가가 상생하는 축산악취 및 분뇨처리 개선입니다. 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역 62개소에 축산악취저감제를 우선 지원하여 축산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살포용 악취저감제를 기온상승 이전 조기에 54톤을 지원하여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111개소에 깨끗한 축산농장을 확대하는 등 분뇨처리 기반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가축 사육환경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두 번째, 축산농가 및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하천부지 내 들풀 600롤을 생산하여 농가에 3만 5,000원에 공급하겠으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재배면적 확대 및 사일리지 제조비 10억 2,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오가면 신장리 가축경매시장 입구에 30억 원으로 축산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축산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물반 고기반 예당저수지 생태계 복원입니다. 생태계 교란어종인 배스, 블루길 75톤을 수매하고 2억 8,000만 원으로 붕어, 뱀장어 등 수상자원을 매입하여 예당저수지, 송석저수지, 방산저수지, 덕산 용봉저수지에 방류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색 있는 제20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 대회를 4월 중 개최하여 지역경제 및 다시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세 번째, 2년 연속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예산 만들기입니다. 체계적이고 사각지대 없는 방역을 추진하고자 구제역 예방백신 외 19종을 16억 17만 원으로 구입하여 적기에 공급하겠으며 소규모 취약농가는 구제역, 럼피스킨 시술비 4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유행시기별 맞춤형 백신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방역취약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강력한 페널티 부여와 과태료 등을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가축전염병 신속 대응으로 공수의 7명 상시 예찰 및 찾아가는 방역상담소 운영을 정례화하겠으며 질병 조기 차단을 위한 방역을 상시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물복지 기반 조성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 공주대학교와 협의 중에 있으며 1월 중 교수협의회 심의 후 2월 중에 부지 확정하고, 3월 중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027년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 식용 종식 조기 달성입니다. 2027년 2월 개 식용 종식에 따라 합법농가 폐업시기 구간별 두당 지원단가가 22만 5,000원부터 60만 원까지 차등지원함에 따라 식용 개 사육 10농가에 대하여 전·폐업을 조기에 추진하겠으며 마당개 중성화 수술 등 번식억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찾아가는 축산업 종사자 교육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연 6회 실시하겠으며 축산업 경제인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축산단체 선진지 교육을 통한 예산군 축산인 소통 및 선진기술 습득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후계농 육성입니다. 미래 축산업을 선도할 후계농 육성 사업으로 2024년도에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교육을 수료한 자로 농장별 여건에 맞는 축산시설 개선 및 기계장비 구입 등 4개소에 4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1쪽 민선8기 공약 5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 축산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군비 4억 3,000만 원으로 2022년 12월 준공하여 7개 단체가 입주하여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255쪽 예당호 무빙보트 등 수상레저시설 도입입니다. 예당호의 자연경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빙보트 등을 도입하여 수상레저시설 기반구축으로 11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무빙보트, 안전구조선 등을 지원하는 제2단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등 인허가 완료되어 선착장은 2024년 12월 착공하여 지금 공사 중에 있으며 2025년 2월 중 수면부 2만㎡를 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 계약하고, 4월 중 운영 조례 제정, 5월 중 인력선발 및 무빙보트 구입, 6월 중 예당호교육문화센터와 병행하여 수상레저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56쪽 예당호 수변생태벨트 조성입니다. 예당호에 다양한 시설 구축과 수산자원 방류 및 교란어종을 퇴치하여 자연생태계 복원과 수변 생태벨트 조성을 위하여 내수면생태보전기반구축사업 외 3개 사업에 58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예당호교육문화센터, 예당호물고기쉼터 등을 조성하는 제2단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입니다. 2025년 5월 수상레저시설과 병행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7쪽에요. 거기 보니까 물반 고기반 예당저수지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셨죠?

예.

물반 고기반이라 하면 예당저수지에 고기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많이 오라고 홍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낚시동호인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예산군 홍보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국낚시대회 장소 아시죠?

네.

어느 날부터 낚시대 입구에 출입통제 간판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낚시동호인들이 어느 날 와 보니까 버스들이 왔다가 그냥 돌려가고 하던데 그 이유를 잘 아시나요?

작년에 거기서 모자가 와서 낚시를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승용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임시적으로 차단막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폐쇄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에 가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곳이 낚시하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낚시동호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봄부터 딱 대회 끝나고 나서 폐쇄시키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그쪽에 어촌계에서도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현재 낚시객은 통행 못하고 거기서 농사짓는 분들은,

농어민들만,

열쇠를 줘서 이동은 가능한데 하여튼 거기도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거기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낚시대회만 딱 하고 빠지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낚시대회는 물론이고 낚시꾼들이 항시 애용할 수 있도록 한번 농어촌공사와 잘 협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247페이지 위쪽에 들풀 사료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삽교천 내지는 무한천이 평탄작업을 해서 판판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갈대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우거져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여기 좀 임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에 지금 보니까 지면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임대해준다는 그 말씀이신지,

임대는 아니고요. 그거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해서 임대를 줄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게 한 50㏊ 해서 삽교천하고 무한천 쪽에 조사료를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봄에 있잖아요. 장마 오기 전에 갈대를 여기에서 채취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사료도 부족하다 보니까 들풀을 이용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 가축재해보험에 들어가는 가축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축이 다 들어가요?

현재는 16종이 되어있습니다. 16종이면 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서 질문했고, 그 다음에 한우 축산물 특산품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타 지역과 바로 인근 홍성이라든가 횡성까지도 비교하면서 얘기했고 용역결과 나온 것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 한우브랜드 명품화 지원 추진결과하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2023년도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8,000만 원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작년에 2회에 걸쳐서 협의회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브랜드를 진짜 인근에 강원도 횡성한우처럼 브랜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견학도 가서 자문을 많이 얻었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용사료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직 그것까지는, 현재까지는 계획은 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있는 우리 예산에 축협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 예당한우라고 있어요.

알아요.

예당한우하고 같이 해서 한 꼭지로 해서 예산에 한우브랜드로 같이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그래도 축제도 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올 때 홍보도 해주시고 홍보 부족으로 우리 명품한우가 덜 소비된다면 그거 참 아쉽잖아요. 군에서 홍보 쪽에도 조금 더 많이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입니다. 예산군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주고 계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제 순으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을 담당하는 정우찬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을 담당하는 김수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공원조성을 담당하는 김정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류우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담당하는 전덕성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요업무 5건과 공약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 첫 번째, 산림자원순환경영으로 탄소중립 및 임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산림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여 조림 157㏊에 10억 4,000만 원을 들여 경제수와 큰나무조림 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조림목 활착률 제고를 위해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 1,376㏊에 대하여 기능별 숲가꾸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목재이용 활성화 추진 및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예산군 산림조합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에 미이용바이오매스 보관시설을 신축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겠으며, 지속가능한 임산업 육성 및 임업인의 안정된 소득 보전을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 보조사업 지급과 함께 임업인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1쪽 두 번째, 산림재해 예방체계 구축 및 군민 생명·재산 보호입니다.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감시 진화인력의 채용, 역량교육, 적정한 인력배치로 산불예방과 진화 활동에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진화장비 보급과 보유 장비 유지관리, 산불소화시설 설치, 임차헬기 지원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1km, 사방댐준설 등을 우기 이전에 설치하여 산사태 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기반시설인 임도신설 1km,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를 8km 시행하고 산림병해충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를 위해 상반기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하고 인근 지역 65㏊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597㏊에 일반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2쪽 세 번째,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및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도시숲 및 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산군 도시공원, 녹지, 가로수 식재 등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도시숲 복합문화 조성 사업은 봉대미숲, 예산공원, 삽교그린나우플라자, 어린이공원 등 5개소에 대하여 2025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기후 위기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당진-영덕 간 고속도로, 삽교교차로 등에 25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생활권 도시숲 조성 사업은 삽교읍 목리 일원에 충청남도 홍성군과 함께 도시바람길 숲길을 25년부터 27년까지 조성하고, 산림조경숲, 생활환경숲 등을 조성하겠으며, 학교숲 조성 사업은 대흥고등학교에 자녀안심그린숲을, 학교숲은 삽교초등학교에 조성하겠으며, 공원녹지 이용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수 조성 2㎞를 하겠으며, 유지관리 등 생활권 공원 유지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63쪽 네 번째, 양질의 산림복지·휴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동서트레이 조성,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정비 및 걷기대회 등 양질의 숲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내 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숲속야영장 조성 및 암석체험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숲속야영장은 25억 원의 사업비로 야영장을 조성하는 연차사업으로 24년 7월에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 계획 일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암석원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석과 조경석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는 연차사업으로 24년 10월에 착공, 27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6쪽 공약사항인 예산 산림치유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의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충청남도와 지역 국회의원과 협업하여 우리 군 유치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국립서해안산불방지센터 국비 182억을 내포지역에, 그리고 국립동서트레일 충남권역광역센터 건립 국비 47억 원을 덕산 상가리 우리 군에 유치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산불·산사태 등 산림 재해로부터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금방 광역센터 설립한다고 했잖아요. 상가리에,

산불방지광역센터.

예.

그건 작년부터 도하고 협심해서 내포지역에 골프장 뒤편에다가 추진을 계획했고 작년에 증액 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동서,

동서트레일,

예.

동서트레일길은 덕산 도립공원 주차장 부지 인근에 47억 원을 들여서 산림청에서는 확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국비를 확보 못해서 작년 증액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증액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족구장 있을 거예요. 족구장, 거기도 아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족구장을 개인들이 그걸 망 설치하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나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도유지하고 국유지하고 해서 그쪽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국유지 저기거든요.

그것은 같이 상의하면서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위치적인 면은 아직까지 근방 정도만 확정했지, 완전히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가 포함이 되면 거기 보상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지만 일부분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거 하실 때 마찰이 없도록 어차피 이게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쪽하고 협의해서,

예. 협의해서 원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63쪽 보면 숲속야영장하고 암석체험원 조성하잖아요?

예.

그걸 조성이 끝난 후에는 어떤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기존에 휴양림팀에서 숲나들e 라는 데다가 예약을 같이 받고 기간제 한 2명 정도를 활용해서 하면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목원 같은 경우도 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싸다 그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수입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휴양림 숙박비만 받고 있고 수목원하고 주차장요금 같은 건 아직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야영장은 어차피 시군 형평성을 고려해서 책정해서 할 거고, 기존 인력을 조금 이용하면 운영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공약사업 내용을 보면 2024년도 1월에 기본구상 용역을 착공했고 5월에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를 했고 12월, 1년 동안 용역을 완료했잖아요.

예.

완료한 결과가 어떻게 되나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치유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유치 개념으로 하는 거고 산림청에서 확정은 지금 어디로 할 건가 선정은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를 한 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한 것을 미리 어필하려고 용역을 해서 작년까지 완료했고 군수님도 두 번 산림청을 방문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단 확정을 해놓고서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용역 보고.

작년에 그래서 국비 증액 예산으로 해서 용역비 5억 원을 했었는데 증액이 하나도 안 되는 바람에 좀 무산된 형태고 올해도 1회 추경이라도 해서 같이 증액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페이지 수 262페이지 중간에 보면 2025년도에서 2027년 삽교천, 목리천 하천변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주로 나무를 심는 겁니다.

하천 둑이죠? 그러니까요?

예.

하천 둑에 작년에 수요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에 금강청하고 이런 데를 사전에 인허가 관계 때문에 한번 방문하고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삽교천, 목리천은 그러면 작년에 수요조사는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작년에 일부 했고 삽교천이 뭐냐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해서 같이 금강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의를 했던 걸로,

제가 알기로는 삽교천 그러니까 즉, 신가3구에서 4구 사이인데 그 제방에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선정은 돼있습니다.

선정만 돼있는 거예요?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임야 내에 임목 벌채를 하고 나면 거기에 조림을 하죠?

네.

대개 조림할 때 들어가는 수종이 뭐예요? 보통.

대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수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리나무라든가 일반적인 수종, 목재 생산하는.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도 있고,

소나무.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수종이 권장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수리나무는 경제수로 활용이 되나요? 경제수 속에 들어가나요? 소나무도 그렇고?

예. 목재 생산 목적으로 하는 경제수종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 산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예요? 20% 넘죠?

한 43%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임야가.

임야가 43%?

예.

그래서 이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농가 수익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산림녹지과에 강구를 해봐라 하는 내용을 제가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산림을 이용한 농가 수익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대략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밤나무도 있겠고 또 은행나무도 있고 또 산에 있는 고사리, 산도라지, 버섯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림을 이용해서 산림 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가 수익 품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우리 예산군에 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0% 차지하는, 물론 전체적인 산지를 이용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논밭 가지고는 지금 시골에 쌀값도 하락되고 또 기타 잡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농산물 가격들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품목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산림녹지과에서 금년도 2025년도 업무계획에 넣어서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산림녹지과 업무계획을 보니까 어디에도 그런 계획이 전혀 담아지지 않았어요. 물론 별도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산림분야 전문가시니까, 산림을 이용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서, 비근한 예로 최근에 은행에 대해서 일부 농가에서 은행 수매를 올해 생산을 많이 해놨는데 몇백㎏를 생산해놨는데 판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산림조합하고 여기 황계에 있는 아침이슬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매가 전부 끝나서 지금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행 생산을 어렵게 그 은행을 닦고 벗겨내고 하려면 품도 많이 들어가고 작업도 상당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산된 품목이 수매도 안 되고 원활하게 유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예산군이 은행나무가 전국에서 가장 아마 재배면적이 많기로 지난번에 전 군수님께서 은행특구 지정을 아마 신청했다가 못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만큼 예산군에 은행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생산 농가가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라든지 또 지원할 수 있는 행정에서 이분들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금년 업무계획에 포함은 안 됐더라도 앞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담아서 군수님 결심을 받고 또 의회에 와서도 이런 걸 예산에 담아달라는 요청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도 제가 지난번에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도, 지금 보완을 하려고 저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여기에 맞게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을 해서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임업 소득을 증대해서 임업인들이 소득을 창출하는데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고 그 사명을 갖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임업 쪽에 투자를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제논리인데, 저희들도 그래서 260쪽에 보면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임산업 육성 및 미래를 위한 산림경영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여기 흔히 말하는 임업 분야 농림사업인데 농림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별 사업이다 보니까 시책이라든가 이런 데 담아서 하기는 조금 힘들고 저희들이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벌채지에 제가 무슨 나무를 심느냐고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벌채하고 있는 아산 같은 데는요. 경제수보다도 유실수를 과수, 밤나무라든지 또 요즘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열대작물들도 일부 구릉지에서는 재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농가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품목들이 농가에서 물론 뭐 초기비용은 들어가겠죠. 그런데 나중에 5년, 10년 후에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효자 작목으로 자리매김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우리 행정에서 처음에 선도해나가면 농가들도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매년 똑같은 나무 심지 말고 다른 방법을, 획기적인 방법을 개선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권오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건설행정 업무 전반에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혁 기반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신설을 담당하고 있는 장정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명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동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이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첫 번째, 살고 싶은 농촌기반 및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28개소와 기계화 경작로 20개소, 소규모 농촌개발 사업 17개소 등에 대하여 63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며 또한 노후 양수장 정비 5개소와 게이트펌프장 2개소를 추진하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개소 등 수리시설 정비 및 배수개선사업으로 91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두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입니다. 예당호 주변도로 인도 정비를 위하여 대흥식당에서 예당호수변공원까지 보도를 1.75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4년 1km와 금년도 잔여구간 700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당호 순환도로 석축 재설치 사업은 관광지에서 평촌사거리까지 구간으로 수변에 접촉된 석축이 노후화로 무너져내려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원으로 800m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보상협의 3개소와 공사추진 3개소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안전한 교통망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비법정 시설물 정비 등 81건에 69억 원으로 주민숙원 지원사업과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 개소당 500만 원을 기준으로 재배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 처리 예정입니다. 작년에 12억 원으로 301건을 처리하였고 금년도도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도로 관리 및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5개소, 노인보호구역 정비 5개소 등 7억 3,000만 원으로 정비 예정입니다. 예산시장 주변 보행환경 정비로 3개년도에 걸쳐 30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 예정이며, 덕산면 상가리 인도설치 사업은 2.7km를 18억 원으로 보도 정비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시설물유지관리 사업에 30억 원, 차선도색에 4억 5,000, 교량보수에 8억 1,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및 가로등 관리에 12억 1,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다섯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 강화입니다.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적극 시행하여 각종 민간투자 사업 시 지역업체를 유도하고 공동도급 및 하도급 권장비율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부적합 업체를 낙찰 배제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행정 개선으로 주민 교통복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교통약자 맞춤 교통서비스를 위해 무료교통카드 발급과 섬김택시 확대, 내포-예산 간 통학버스 운행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을 8월 중에 마무리하고 예산천 풍수해 정비사업에 따른 대체주차장으로 예산 주교지구 주차장 정비사업 70억과 신양면 시장 주변 정비를 위한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삽교와 내포신도시 협약주차장으로 4개소 150면을 조성 예성으로 쾌적한 주차공간을 위하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 교통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은 완료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1쪽 두 번째, 섬김택시 대상마을 확대입니다. 섬김택시 운행마을을 기존 62개 마을에서 2026년까지 120개 마을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8개 마을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추가로 15개 마을을 선정하여 상반기 내로 105개 마을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282쪽 세 번째,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KTX) 연결입니다. 서해선 평택에서 경부고속철도 화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서해선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착공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283쪽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조기 신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포역 신설은 작년에 총사업비 조정을 거쳐 총사업비 271억 원에서 581억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공사 완료하여 상반기 내로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여섯 번째, 충청내륙철도 건설, 일곱 번째, 서해선 내포철도(삽교~태안 안흥항) 건설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여덟 번째, 생활 밀접형 국도·지방도 확포장입니다. 먼저 국도40호선인 고덕면 호음리에서 합덕 운산리 노선은 금년도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추진 후 2029년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604호선인 광시면 관음리에서 운곡면 미량리 구간 확포장은 금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9년까지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619호선인 응봉면 노화리에서 평촌리 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거친 후 보상 추진과 함께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270페이지 보면 살고 싶은 농촌기반 및 정주여건 조성 있잖아요.

예.

이게 보면 배수로정비라든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소교량 정비 다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게 예전에 이렇게 도로라든가 교량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기계가 작았는데 지금은 다 커져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을...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 이거는.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우는 한 2년이나 3년 정도만 하면 거의 다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용배수로 정비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서 한참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보수하고 뭐 그런 것도 긴급이니까 좋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가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은 기존에 경작로 3m 포장한 게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좁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아니, 포장보다 배수로하고 소교량 있잖아요.

예.

교량이 좁으니까 트랙터나 이런 게 다 커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한번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국가하고 어차피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쪽하고 해서 한번 우리 군비가 계속 투입이 되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방법이 어떤가 본 의원은 그렇게 주문하고 싶은데요.

저희도 경작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 사업취지가 달라지는 게 있어서 경작로 같은 경우 소교량들이 옛날에 설치한 것들이 좁고 커브 가각도 없어서 농기계 커브 돌리기도 어렵고 이런 실정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저희가 수립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비가 확보되고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0페이지요. 게이트펌프장 설치하는 데 2개소 있죠? 신양면 서계양리, 원평리. 그 추진계획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신양 서계양게이트펌프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을 일부 해서 배수로하고 동절기 공사 지금 중지된 상태고요. 금년도 6월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평리는요?

원평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설계가 다 끝나서 원평리도 착공을 한 상태고요. 무한천에 대한 하천 그쪽에 금강홍수통제소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제방 절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협의가 아직... 1월 안으로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다 끝나면 원평리 것도 한 6월 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작년까지는 비가 많이 왔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큰 비가 안 와서 그냥 견뎠는데 올해는 아마 또 많은 비가 온다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4페이지 교통질서 및 교통안전 확보. 제가 군수님께 이거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요. 단속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위에도 보면 삽교읍 두리 쪽으로 내포신도시 협약주차장 조성도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할 공간이 사실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불법주차가 있고 또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밤샘주차 지도단속이 80건인데 사실 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전라도에 있거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에게 민원을 몇 분이 주셨는데 주소는 예산이고 차만 회사가 타지에, 세금은 예산에 내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주차장 확보가 물론 되어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이분들과 간담회를 하든가 해서 불만을 해소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일단 화물차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래 차고지가 다 있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받치지 않고 자기 왔다갔다 생활에 편리한 곳에다 받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단속을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전날 계고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 쪽으로 더 치중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생계잖아요. 일단은,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군하고 상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 우편으로라도 우리가 발송을 해서 이러이러하다는 거 군에서 지침도 내려주고 정 모여서 교육이 안 된다면 그러한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이 우선이 아니에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서로가 편리하게끔 주차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에서 가로등 고장 나면 고쳐도 주고 또 신설 요구하면 신설도 해주고 잘 해주고 계신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신설해준다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불이 켜지기까지 6개월이 걸려요.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한테는 면에 신청을 해서 곧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물론 한전에서 전기 연결을 해주는 공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지연이 됐다고 제가 얘기는 나중에 들었는데 한전에 요구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접수 순서에 따라서 처리해주는 거지만 너무 늦어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는 있대요. 그래서 처리절차를 좀... 민원인들은 빠른 서비스를 요구할 텐데 그런 것 좀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준공이 돼서 지난 12월 초에 개통됐는데 여기 준공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군에도 접수되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음. 고속도로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인근 건넛마을에 나타나는 광시면 용두리 같은 경우, 신대, 마사리까지 그 소음들이 많이 나온대요. 저도 지나다 보면 소음이 아주 안 날 수는 없죠. 그런 듯 터널을 나오면서 그쪽에 소음 방지시설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건너에는 새벽 같은 때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귀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한번 좀 살펴보셔서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그분들 떠나기 전에 지금 보완 마무리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도로도 대형차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도로 파손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 당연히 해 주고 갈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일부만 하고 나머지 연장 구간은 복구 포장을 안 한 곳도 몇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좀 군에서, 개인들이 민원 제기하면 그 사람들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실태 파악을 해서 민원인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 떠나고 난 뒤에 요구해서 하는 방법을 찾으면 그만큼 인력이라든지 시간적인 낭비도 되는 거니까 지금 마무리 작업을 아직도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태를 한번 그 지역에 현장 출장을 하셔서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건설교통과 하면 7개 팀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건설교통과는 용배수로 내지는 아스콘 포장 등등 해서 많은 사업을 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도 없고 또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늘 지금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고맙겠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수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