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아까 세대수라기보다 진짜 도움 받아야 될 분들요. 우리가 항상 아파트 좀 20년 돼도 단위수가 조금 많은 데는 사실은 반장님도 계시고요, 하다못해 관리사무소도 있는 데도 좀 많고요. 오히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아끼려고 자꾸 부탁을 하는 경향이 좀 많지만 실질적으로 20세대 밑에 소소하게 돼있는 연립빌라들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시고 돈이 없어서 세대 당 몇 만원만 거둬도 조금 파이프 배관 하나를 바꿔도 세대 당 3만원 내는 그 돈이 없어서 못 바꾸는 빌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법은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진짜 혜택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건축과 말고 다른 과로 가면은 100% 전부 다 뭐라는지 압니까? “사유재산입니다. 답 없습니다.”합니다. “사유재산 오히려 들어주면 그게 특혜입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같이 좀 만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건축과에서 전향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뭘 좀 찾아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