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종용 의원 발언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건축과, 수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건축과장의 공무국외 출장으로 산업건설국장인 제가 25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위반건축물 단속 업무를 추진하는 이인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건축 허가 및 신고서 등 건축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연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 주택건설사업 및 공동주택 관리하고 있는 하헌진 주택팀장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농지산지 전용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구선영 개발허가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및 기술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최종신 공공건축TF팀장입니다. 291쪽 주요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2쪽, 건축물 관리를 통한 시설물 안전 제고입니다.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 향상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인허가 관계자 협력 강화 및 효율성 향상입니다. 설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공유를 통한 효율성·투명성 확보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코자 건축인허가 담당자 및 기업건축사회와 측량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공사장 실태조사로 도시 미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입니다. 깨끗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빈집정비 사업, 농촌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도 실시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추가공급입니다. 내포신도시에는 공동주택 8개 단지 6,057세대가 사용검사를 하여 사용 중에 있고, 25년 대방엘리움 882세대와 동원비스타 696세대를 민간건설 신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특화형 경관조성 사업으로 특색있는 도시 조성입니다. 노후 간판 정비로 경관개선을 위하여 삽교읍 곱창거리 일원 가로 경관을 개선하고,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경관 개선사업으로 도시숲 달빛거리는 예산읍 산성천길 일원에, 스쿨존 안전한 귀갓길 경관개선은 예산읍 주교리 예산여고 일원에 추진하겠습니다. 296쪽, 예산군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제 도입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사전검토 및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동·하절기 주요 위험지 안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건축사업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건축사업 설계변경 사례집 발간과 공공건축 업무 매뉴얼 개정 발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 업무 효율성 증대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예산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293페이지 보면 건축인허가 관계자 협력 강화 및 효율성 향상에 있어서 지역건축사회, 측량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예.
김영진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인허가를 하고 착공하고 설계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고 최종 특검자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의원
그런데 제가 어떤 사례를 보니까 건축설계 감리에 있어서 서류는 다 됐는데 특검 시에 공사가 완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준공을, 사용 승인을 내서 건물을 사용하고 사용도 못 하죠, 어차피 어떠한 서류적인 부분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냈으니까 그 후에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것을 종종 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할지언정 왜냐면 특검자가 최종 사용 승인을 하면 우리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 현장에 안 나가보죠?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예.
김영진의원
안 나가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류적인 부분에서는 준공이 났을지 모르지만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건축 설계해서 인허가 과정 보면 민원인은 급해서 설계사무실에다 서류를 제출했는데 군청에서 처리를 늦게 한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그게 그 민원인은 혼동을 하시니까 서류가 군청으로 들어와야 처리가 되는데 설계사무소에 갖다 주고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오해되는 것도 많고 또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게 지금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사를 통하고 통합관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이번에는 건축사협회가 지금 관내에 18개 있거든요. 18개하고 또 측량협회도 12군데가 있어서 같이 연석해서 인허가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방안이라든지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방안 등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빨리 준공을 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예.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많이 도출하고,
김영진의원
또 두 번째, 말씀하세요.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맞는 거죠?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예.
김영진의원
건축사가.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예.
김영진의원
건축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294페이지를 보면요, 농촌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세운다고 했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은 뭐 해당 팀에서 하겠는데 국장님, 저희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군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나요? 왜 질의 드리냐? 저희가 크게 빈집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철거가 위주인 것이 있고 또 그걸 리모델링을 하는 것 위주가 있고 그러면 이 빈집정비계획에 대해서 저희 군 차원에서 주무부서는 어디이며,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방향성은 통일화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통일화가 된다면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빈집정비사업은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보도자료도 보셨지만 빈집정비는 지금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고 빈집정비하는데 80년대 이전 건물은 아마 리모델링이 사실은 어려운 상태고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건 리모델링하고 빈집정비는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정부의 방향성이 그러면 철거 위주에요?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예. 노후된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해야 됩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니까 기조가 철거에요?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예. 80년대 이전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고,
강선구의원
그 이후 거는요?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콘크리트로 돼있는 건축물은 리모델링이 가능하거든요.
강선구의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산업건설국 전체뿐만 아니라 군 행정 전체에서의 방향성은 80년대 이전의 콘크리트 건물은 철거,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아니요. 80년대 이전 노후 건축물은,
강선구의원
철거.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예. 리모델링이 어렵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고 80년대 이후 거는 활용 가능하면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강선구의원
그러면 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법정,
강선구의원
6,000만 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용역이 6,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건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용역계획이면 이번 차수에 시행하는 주요 용역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그건 의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저희 건축과 업무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가 분리되면서 미래성장과 거인지 건축과 거인지 혼동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봉 군수님 계실 때 신례원에 LH랑 같이 협약해서 공동주택 짓기로 한 거 있죠? 신례원 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요.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예.
강선구의원
그 사업은 어떻게 돼가요?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그것도 지금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요.
강선구의원
팀장님들, 담당하는 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헌진
하헌진주택팀장
현재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왜 안 되고 있어요?
헌진
하헌진주택팀장
지금 LH 추가 공사비 때문에,
강선구의원
그 추가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추가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원래 그때 당시 황선봉 군수님 계실 때,
헌진
하헌진주택팀장
60억 정도 추가를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요.
강선구의원
원래 LH 부담률하고 저희 부담률은 어떻게 됐었죠? 원래.
헌진
하헌진주택팀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선구의원
굳이, 답변서 받으신 거 있어요?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군 부담이 원래 60억이었답니다.
강선구의원
원래 60억이에요?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처음에 60억이었고 추가로 또 60억을 요구했답니다.
강선구의원
그게 몇 세대였어요?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100세대요.
강선구의원
100세대, 120억 들이면 거기 전부 다 주변에 개발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구도심 관련된 기금 쓰자고 해도 안 된다고 해, 그렇죠? 그것 가지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원도심 관련 기금은 벌써 어딘가 다 써서 되레 그걸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20세대 한다고 신나게 저희가 광고를 했어요. 황 군수님 신나서 사진 찍고, 그게 먼저 정부 주요사업이었기 때문에 추진하자고 했었어요. 그거 말고 그 앞에 이고센아파트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선정됐다고 먼저 윤찬기 과장님이 항상 국장님 서 계신 자리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셨거든요. 내포신도시에 자전거 뭐 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요. 그런데 원도심 사업에 있어서 군 차원에서는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일까요? 원도심 개발에 대한 군의 입장은 어떻게 돼요, 계획은?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의원님 질의하신 건 제가 별도로 종합적으로,
강선구의원
사업 내용은 문제가 아니죠. 군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예.
강선구의원
군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느 새 유야무야 사라졌어요. 그리고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재산 취득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또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건 심지어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 때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수정 요청을 드린 거 아니에요, 국장님? 관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예산결산이든 행정사무감사 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10~20억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수십억이 투자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투자한 비용은 어떻게 해요?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그 건은 의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구의원
부의장님 저 이것 좀 하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이거는 건축과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저희한테 제출하기로 한 거였어요, 예산결산위원회 때. 그래서 기획실을 비롯해서 전 부서가 예산결산위원회 때 언급되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롯해서 제출서류 수정본, 그 수정본에 대해서 2월 중으로는 의회에 수정보고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홍성에서 최근에 강승규 국회의원께서 의정보고회 했잖아요. 의정보고회 하셨어요, 강승규 국회의원이 홍성군에 가서. 그때 제가 처음 질의드렸던 신례원 충남방적협회, 신례원초등학교협회 120세대 공동부지와 관련된 사업을 홍성에 유치하셔서 착공한다는 거예요. 홍성에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왜 저희는 못해요? 백종원 씨와 연계된 사업을 한다고 하고 김태흠 도지사께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사업에 지방채까지 얻어가면서 하면서 원도심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신경도 없고 관심도 없고 계획도 없고 기초재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 요청드린 것도 보고도 없고 이게 지금 의회의 업무보고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벌써 한 달, 두 달 전에 언급되었던 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올바르게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왜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지 국장님한테 진짜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건 과 업무가 아닙니다, 국장님.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건축과 업무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복지국장님 자리에 안 계시고 부군수님 자리에 안 계신데요. 꼭 전달하셔서요. 관련된 사업정리뿐만 아니라 자료요청 드린 것까지 최소한 2월 말까지는 다 보고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강선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요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언급된 전 부서에 대한 중기지방재계획 수정본에 대하여 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의원
국장님 293페이지 보면 장기미착공 건축물과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산군에는 대략적으로 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지금 미착공된 신고건수가 153건 정도 되고요. 미준공된 건 약 한 1,171건 정도 됩니다.
이정순의원
그렇게 많아요? 여기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어떤 거죠? 우리가.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지금 착공해놓고 건축 중에 중단된 게 있거든요. 평화아파트 앞쪽에 보시면 그런 건물도 있고 신례원 쪽에도 건물 한 동 있고요. 방치된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정순의원
미관상 지나가다 봐도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이라고 해놨는데 행정절차법은 대략 어떻게 되는 거죠?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장기미집행된 것은 LH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군하고 LH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의원
행정절차법이 그게 답이 아닐 텐데? 이거는 나중에라도 설명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295페이지 우리 작년에 이 공모사업을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한다고 부서에서 직접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삽교곱창거리 일원만 이 간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원도심 위에도 다 해주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그거는 삽교시장 내 곱창거리 일원 그 주변만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이정순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상가 하시는 분들이 말씀들이 많이 나온 게 우리도 같은 상인이다, 그런데 왜 곱창거리 위주로 다 먼저 우선을 해주느냐는 말씀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그거는,
이정순의원
누가 봐도 들어왔을 때 거기만 간판이 정리되어 있으면 나머지 분들에게도 한 번 더 부서에서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작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이정순의원
알아요.
재호
김재호산업건설국장
시장만 된 거고요.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그 외 지역도 연차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수도과장 김문식입니다. 수도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는 5개 팀 39명으로 구성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운영 및 상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는 이주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진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예산정수장 및 덕산정수장 운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인필환 정수팀장입니다. 상수도 급수관로 개설, 누수탐사 등으로 주민들에게 급수를 담당하고 있는 진중곤 급수팀장입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창현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럼 수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총평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306쪽 지방기업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도행정 운영입니다. 1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기업 관리를 통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영평가와 함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공기업 운영을 위해서 2023년 실적 하수도경영평가 결과 분석 및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금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11.3%까지 높여 공기업 경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2024년 실적 상수도경영평가 실적 보고서 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검침업무 효율성 제고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등으로 매년 1,000전 이상 수용가가 급증함에 따라서 검침인력 추가수요를 1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34년까지 매년 1,000전의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와 함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서 하자보수 기간 이후 유지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 등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7쪽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입니다. 1번 지방·광역상수도 보급률 향상입니다. 2023년 상수도 통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상수도 보급률이 82.3%로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농촌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상수도 확충 및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93억 500만 원으로 배수지 1개소와 가압장 13개소, 상수관로 142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대술면 산정리·화산리·궐곡리 일원과 신양면 귀곡리 등 15km 상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이며 금년 9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78억 2,100만 원으로 배수지 2개소와 가압장 11개소, 상수관로 150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봉산면 봉림리·사석리·당곡리·옥전리·하평리 일원과 함께 덕산면에 못한 상가리·옥계리 등 상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186개소 중에서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의 배수관 교체 등 금년은 3억 8,500만 원이 확보됐는데요. 대흥면 노동리,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대해서 4km 상수관로 매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과 도로점용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5월 공사를 착공해서 하반기 9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광시면 노전리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관로 28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시설계 용역과 도로점용 및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5월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2번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기존 예산정수장 노후화와 급수구역 확대에 따라서 안정적인 용수량 확보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495억 3,300만 원으로 1일 2만 3,000톤 규모의 정수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외벽 등 주요 구조물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기계, 전기, 통신 등 설비 구축과 착수정, 전기실, 관리동 등 건축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번 도로굴착부 도로정비입니다. 상수도·하수도 관로 매설공사 등으로 인해서 도로굴착부 노면 불량구간 중 통행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절삭포장 등으로 해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미관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9쪽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및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물 운영입니다. 1번 정수장·송수관로·가압장·배수지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5명이 24시간 교대근무 하는 덕산정수장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해서 정수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전동밸브, CCTV 설치, 제어계측시스템 등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예산정수장 종합상황실에서 시범 운영하고 11월부터는 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을 정상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억 원의 사업비로 정수장·송수관로·가압장·배수지에 대한 통합 원격감시시스템을 예산정수장에 구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정·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덕산정수장에 설치했고요. 올해는 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설 예산정수장 여과지 정수시설에 필터게이트를 설치해서 수돗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상수도관 효율적 관리를 통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1번 노후상수도관 정비를 통한 누수율 저감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지난해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5억 6,000만 원이며 2030년까지 삽교읍과 덕산면 지역의 관망정비 56km, 누수탐사 및 복구 411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3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군비 2억 원의 사업비로 예산3리, 신례원1리 지역에 누수가 심한 노후 PVC 수도관을 PE수도관으로 교체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번 효율적인 관망 유지관리로 경영 효율화를 하겠습니다. 응봉배수지 급수역이 응봉·대흥·광시 지역인데요. 누수 의심지 누수탐사 및 복구사업을 위해서 일원에 누수탐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부터 9월까지는 누수탐사 및 복구사업을 추진해서 유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9개 시군 유수율 통합관리에 저희가 참여하는데요. 3억 8,500만 원 분담금을 부담해서 상수도 관망관리라든지 진단, 누수탐사 등 효율적 관망관리로 누수에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311쪽 안정적인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도 확대입니다. 1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추진입니다.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내포신도시 도시 확장과 인구증가에 따라서 생활오수 1일 처리용량 2만 2,000톤을 증설해서 1일 최대 4만 4,000톤까지 처리규모를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0억 원으로 LH가 62%, 충남개발공사가 38%를 부담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금년은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3월까지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 공사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소재지 정비사업 등 유입하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처리용량을 50톤 증설해서 1일 120톤까지 처리규모를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공사를 착공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해서 시운전을 실시하고, 6월 공사 준공해서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번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및 농촌지역 공공하수도 확충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악취해소 등 주민 공중위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2022년부터 추진한 입침·원평지구 공공하수도정비사업은 2024년 9월 말 준공을 완료했으며, 올해 2025년에는 예산읍 3단계 분류식 하수관로정비사업과 내포신도시주변, 하포·용동지구, 평촌·노화지구 등 4개의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비를 추진해 2026년까지 준공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로 수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의원
30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있죠? 소규모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307.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박중수의원
지금 노후시설에 대해서 관로 새로 매설해주겠다는 그런 거죠?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급배수로 매설을,
박중수의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광역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것 같은데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이게 지금 마을상수도죠? 소규모시설이면 마을상수도인데 왜,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마을상수도를,
박중수의원
관로를 새로 매설. 노후된 관로를,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박중수의원
그런데 이게 여기가 앞으로 광역상수도에 들어갈 걸 대비해서 그 관로를 미리 깔아줘야 된다.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박중수의원
임시 마을상수도 기준으로 깔아주면 안 되고, 광역에 들어갈 걸 대비해서 관로를 확충해줘야 된다 그런,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관로 매설하는 건 마을상수도가 아니라 광역이나 지방상수도가,
박중수의원
그거에 대비해서 깔아주는 거죠?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의원
그렇게 해줘야 맞는 것 같고요. 신양2리 마을상수도 수질 부적합 판정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신양2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대술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해서 올해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중수의원
검토 좀 그렇게 해 주시고, 308페이지인데요. 다음 장, 도로굴착부 원상복구 때문에 이게 매번 민원도 제기되고 우리 과에서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실 텐데 이게 지금 주교리 정수장 부근에 가보면 그쪽에 하수도 매설공사 계속 하고 있어요. 작년 1년 내내 했어요, 거기. 제가 그 길로 출퇴근해서 아는데 오른쪽 차선 파서 공사 끝나면 또 왼쪽 차선 끝내고 1년 내내 하고 아직도 지금 임시복구 해놔서 거기 한번 차 타고 지나가보세요. 지나다니는 주민들마다 욕합니다. 한 300m 구간이 지금도 노면 상태가 아주 불량해요. 그런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공사는 하는 거지만 이게 시기를 좀 맞춰서 한꺼번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조율해서 하든지 겨울에도 거기 차 세차하고 지나가면 차 한번 지나가면 그냥 다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부서 간에 서로 지금 수도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도로 포장 관계도 그렇고 복구 포장 관계도 그렇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잘 돼야 돼요. 금년도에 상수도 광역상수도 확충 사업이 들어가 있는 곳이 그 마을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 지역도 그런 게 지난번에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포장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라고 내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타 기관과의 유기는 서로 어렵더라도 우리 군수 산하에 있는 부서 간에 연간 사업 계획을 서로 공유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새로 아스콘으로 전부 깔아놓고 그 해에 광역상수도 한다고 전부 파헤쳐놓으면 다시 복구 포장 또 해줘야 되잖아요. 예산 낭비되고,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보니까 광역상수도 지금 수질검사 직접 가정에서 하고 있어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가정까지 저희가 모르겠어요.
박중수의원
안 하고 있죠? 꼭지 검토,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꼭지는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직접...
박중수의원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는 어차피 정수가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집집마다 하는 게 아니라 시범 저기만,
박중수의원
시범 수질검사 하고 있어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거기만, 공급되는 가정마다 다 하고 있는 건,
박중수의원
저희 지역에 이번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수돗물을 떠서 보니까 수질이 거품도 나고 마을상수도보다 물맛도 이상하고 물론 거기에 정수돼서 소독약이 들어가서 그렇겠지만 그게 광역상수도도 물론 보내질 때 다 정수 처리되고 또 물탱크에서 전부 다 정수돼서 나오는 거라 믿고 드시겠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수돗물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표본검사를 해야 된다.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의원
그건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고여있다 나오기도 하고 또 장거리 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물이 수질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맑은 물드신다고 큰 공사비를 들여서 했는데 수질 자체가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검사기관을 통해서 표본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굴착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불편했던 주민들한테 죄송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수도공사만 하면 그렇지 않은데 도시가스하고 공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박중수의원
그런 민원들도 주민들은 대개 군 행정기관을 다 욕해요. 행정기관에서 쟤들 맨날 저렇게 팠다가 또 메꾸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다음 공사 또 하고 한다고, 그런데 가스공사나 이런 데도 다음 내년도나 금년도 사업 구간 같은 건 그 사람들도 미리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공유해서 하게 되면 하는 김에 같이 하든지.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중수의원
이상입니다.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말씀드리면 조금 있으면 명절인데요. 저희가 예산중학교에서도 정수장 그 구간을 이번 명절 전까지는 완전 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중수의원
예. 그쪽에 너무 장기적으로 그쪽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씩 해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서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중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페이지 수 311페이지 하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소가 있는데 5개 사업소 각 마을마다 주민 설명회를 다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일부 한 마을도 있고요. 아직 시기가 안 돼서 못 한 마을도 있습니다.
임종용의원
과장님한테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3월 중에 이렇게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즉, 삽교 같은 경우는 업체 사무실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5개 마을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이 사업을 하자면 가정 가정마다 이게 수락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저희가 날씨만 풀리면 3월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공사 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실제 공사를 착수할 때 이장님들한테 통보 안 했다는 그런 불편 사항도 있고 하셔서 미리 사전에 공사 시작 전에 다시 한번 통보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용의원
설명회를 했다고 해도 설계상이라든지 아니면 군 차원에서 어떤 변동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져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마을 이장님들께 꼭 사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종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과장님 30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검침업무 효율성 제고라고 했거든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김영진의원
이게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22년도인가에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21년까지 광시, 대흥, 응봉 일부 지역에 217전을 했는데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지금 통신사 클라우드 서버를 임대해서 잘 검침하고 있습니다. 원격검침.
김영진의원
그러면 지금 통신사는 KT?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클라우드 서버, 예.
김영진의원
이게 원격검침 단말기를 보면 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덕산 쪽에 그걸 설치하고 사용을 안 한 게 있을 거예요. 삼백몇 개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업체는 어차피 지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그 내용 아세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그것까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영진의원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인데 예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 최승우 군수님 있을 때 아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도 그게 달려있거든요? 그게.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김영진의원
아직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설치만 돼있는 거예요. 설치만.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김영진의원
그런데 지금 1,000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대상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대상지는 지금 현재 옛날 계량기는 안 되고 지금 디지털 계량기만 되고 있기 때문에 신설 급수 신청하시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신설 위주로만?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김영진의원
신설 위주로만 한다? 그러면 그전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계량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저희가 8년이 지나면 바꿔주게 돼있습니다.
김영진의원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달아놓고 계량기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썼기 때문에 단말기가 덕산 쪽에 그게 많이 있을 거예요. 덕산 쪽에는 단말기 사용하는 데 없죠? 다 검침원들이 하죠?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검침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그러니까 덕산 쪽하고 삽교 일부인가 그 단말기를 설치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의원 되고 나서 원격검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그때 추기동 팀장님 있을 때인데 그것을 달아놨으니까 못 쓰니까 그걸 떼고 폐기물 처리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거거든.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 이 1,000전을 하면서 지금 217전은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김영진의원
하면서 유지 보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통신이나 이런 게 안 되면 또 검침을 할 수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가서 하면 다 검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해 주시고, 전에 있었던 부분은 저하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올해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과거에 설치했던 것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유지 보수가 중요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세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수도과의 25년도 주요한 업무계획 방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의원
그렇죠.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올해는 하여튼 저희가 상수도 현대화사업도 공모에 선정되고 해서 하여튼 유수율을 높여야 될 그런 방향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도 중요하지만 누수되는 걸 막고 또 농촌 지역에 생활용수 미공급 되는 데 이런 데를 더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니까 세부 사업이야 이렇게 된 거고 어차피 저희가 하반기 때 추진현황 보고도 가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기업 운영하고 있으니까 공기업 회계를 통해서 하수도 요금도 인상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회계는 어떻게 가져보겠다.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강선구의원
회계는 어떻게 가져보겠다. 어떻게 운영을 해보겠다, 공기업회계는.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현황률이 어떻게 되는데 그런 것이 회계라든지 운영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서 현실화율을 좀 올려서 현재 각 가정마다 전달돼있는 하수도 요금 상승분이 있잖아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것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인상 슬로프 라인을 좀 완화시켜보겠다라든지 어떠한 그런 종합적인 군정에 대한 것들이 언급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약 30% 정도 인상시킨다고 하잖아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 인상이야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워낙 현실화율이 낮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니면 재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봐서 그런 인상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30%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들을 나누는 자리였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워낙에 상·하수도라는 것들이 저희 생활에서 하루라도, 반나절이라도 떨어질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더 큰 군정에 대한 것들이 담론들이 나누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보고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앞으로 더 보완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대한 성원과 관심을 항상 가져주시는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강정이 과장입니다. 다음은 1월 1일 자 사무관으로 승진돼서 새로 보직 임용된 김기록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미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오혜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다음은 임혜빈 의약팀장입니다. 다음은 유현미 진료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팀장입니다. 박진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연옥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다음은 한동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순식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순영 방문재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상희 내포 출산영유아건강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 첫 번째, 주민 건강보호 지역의료 기반 구축으로 지역 필수 의료 운영 지원입니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2개소 대상으로 운영비 지원과 2개 의료기관 중 1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 인건비 1개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의료기관 시설과 인력, 접근성과 진료 인프라 등에 대해서 전문가 평가를 거쳐 2월 중에 사업비를 지원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아과 진료의 경우에는 전담 전문의 확보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응급 소아진료의 지역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만 추가로 분만 산부인과와 야간 당직약국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는 접근성의 문제보다도 지역에서 출생되는 분만아 수로 볼 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인근 천안, 아산의 유수한 의료기관으로의 원정출산이 일상화 되어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다만 야간 당직약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비 지원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약사회 등에 적극 참여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방에서 돌봄까지 체계적 치매관리 강화입니다. 75세 진입자 등 고위험군 2,700명에 대해서 치매검사와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고위험군 등 단계별로 예방 및 중증화 억제를 위한 미술과 원예, 나들이 프로그램 운영과 등록된 2,000여 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조호물품·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실종예방, 주거환경개선 등 맞춤형 치매환자 돌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마음을 나누고 보듬는 정신건강 관리 중 자살예방 위기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자살자 수는 23년도 기준 36명으로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에 있습니다. 복지취약계층이라든지 109자살상담 전화자, 자살시도자 및 가족, 중증도 이상 우울증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 심리상담과 수덕사와 연계한 템플스테이 등 사례관리와 적십자단체 등 사회단체와 1 대 1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자살자를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양육 환경조성입니다. 작년도에 출생아 수가 316명으로 전년도 대비 3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7년만에 300명대 진입하였고 지역의 출산분위기를 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임력 검사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가임력 보존 지원, 출산육아지원금과 영양식품 패키지 지원, 임산부 건강 운동프로그램 지원 등 출산 전후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출산양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 재정이 뒷받침 된다면 임산부 산전 교통비 지원과 분만비 본인 부담금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다섯 번째,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입니다. 생활 속 걷기운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주도 건강마을 육성과 어르신 건강왕 선발대회, 비만·흡연 등 건강위해요소 개선과 심혈관 질환 합병증 예방 관리,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건강관리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없는 지역관리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연중 감시체계 운영과 개별 면역력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 위생해충 방역소독과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 등 감염병 업무 추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26쪽 AI·ICT 활용한 1차 진료 및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관내 내과의원 등 3개 의원과 병의원 접근이 불편한 보건진료소 8개소 간 원격 화상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진료소에서도 전문의사의 진료 처방을 지원받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진료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의 진료기능도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허약·만성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대사증후군 前 단계 또 치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ICT를 활용한 건강과 안전돌봄을 비대면으로 의사, 간호사, 운동사, 운동처방사 등 전담팀을 꾸려 일상생활 속에 자율 건강관리 역량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촘촘하고 튼튼한 건강취약층 방문 돌봄 강화입니다. 독거 및 거동불편 노인 3,400여 명에 대한 방문관리와 재가암환자 영양관리, 암환자 자조모임을 단국대 암센터와 협업 추진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재활센터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호자 부재 거동불편 환자의 관외지역 의료기관 이송 및 돌봄사업도 예산군 시책사업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과 7개 사업을 통하여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포지역 출산지원 등 건강관리서비스 향상입니다. 작년에 내포보건지소에 출산영유아건강팀을 전략적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 프로그램 중심으로 젊은 층의 유입인구 확대 추세에 따라 선제적으로 다양한 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운영 중인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한 육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산육아 건강을 위한 사업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 자세하게 설명 하셨는데 운영비 지원에 2개소 3억 9,200만 원을 군비로 자체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2개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병원급 이상 예산종합병원하고 명지병원.
박중수의원
2가지죠? 그러면 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 구하기가 어렵나요? 지금.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현실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막 5억, 4억 줘도 안 온다 하는 전문의사 정도는 젊고 유능한 의사에 해당됩니다.
박중수의원
5억, 4억이라는 게 뭐예요? 1년 연봉?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런 수준의 의사 정도 되면 농촌지역에서는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좀 더 나이가 든 의사는 그런 대로 3억 수준에서는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어떤 사례,
박중수의원
여기 진료비 지원이 2억 1,000으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거는 3분의 2 정도 지원해주고,
박중수의원
나머지는 병원에서,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3분의 1은 자담해서 운영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중수의원
그런데 지금 운영은 아직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응급은 운영비 지원 성격이니까,
박중수의원
지금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됐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6억 200만 원 확보됐습니다. 응급은 적격성 심사 끝나는 대로 2월부터 지원이 즉시 되고,
박중수의원
그런데 지원은 의사가 구해줘야 지원이 되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응급은 운영비 지원이고, 소아는 의사가 확보되고 운영시점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야간 당직약국 국가지원 제도라는 게 뭐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야간당직은 약국들이 병원진료 시간에 맞춰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이상 야간에는 약국을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3시간 이상, 9시부터 12시 이상 할 경우에는 시간당 12만 원, 연간 한 36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박중수의원
그게 지정이 되어야 되나요? 약국이 그러면?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거는 국가사업으로 매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박중수의원
약국에서 한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다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에 공모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중수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군비라도 지원해줘서 3시간 사실 저녁시간 되면 약국이 전부 문 닫아서 대개 아프신 분들은 밤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응급환자가 있으면 물론 뭐 응급실도 있겠지만 우선 약을 처방 받으려면 약국이 열어야 되거든요. 읍내에 어떤 약국은 조금 늦게까지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전부들 그쪽으로 가시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10시까지 하는 데는 있습니다.
박중수의원
그런 약국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면 좋겠네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박중수의원
그렇게 하고 진폐 작년에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석면피해하고 같은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진폐에 관한 법률은 옛날부터 있었고, 석면은 광천 석면사건 최초로 발생한 후에 10여 년,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석면법이,
박중수의원
하여튼 피해는 거의 유사한데 내용은 다른 거죠? 진폐하고 석면피해하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진폐는,
박중수의원
광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과거 석탄 광산부터 출발해서 국가의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인등급제식으로 진폐환자도 1, 2, 3등급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해당되면 연금이라든지 각종 의료비라든지 유족연금까지 해당되는 등급별로 지원제도가 있고 석면도 특별법에 의해서 병원치료비라든지 등급별로 연간 연금식으로 일정기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중수의원
지난번에 환경과 업무보고 때 제가 보니까 우리 예산군에 47명이 석면피해 인정자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그러면 보건소에서 별도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석면피해자는 환경 관련 질환으로써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홍성의료원이라든지 천안에 순천향대학병원이 충남권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그쪽 병원을 이용해서 자기네 해당하는 지원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 입원치료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의원
그래서 진폐환자, 진폐인정자 지원조례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그 지원조례를 석면까지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각 법이 다릅니다.
박중수의원
달라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진폐환자는 더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더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요양급여제도가 제대로 정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공중보건의가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읍면에 결원이 많이 있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문제되는 거는 외과, 내과 공중보건의인데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1명 전담으로 있고,
박중수의원
원래 우리 예산군에 TO가 몇 명이에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보건지소별로 1명씩 있어야 되죠. 보건소는 1명 내지 2명 있어야 되고. 그런데 7명,
박중수의원
그러면 적어도 한 14명 정도 있어야 되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렇죠. 2년 전만 해도 보건소에 2명, 각 지소에 12명 있었습니다. 지금 7명으로,
박중수의원
그러면 지금 반밖에.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보건소에는 1명이 전담 근무하고 지소에는 1명이 2개소씩 순회 진료하는데 문제는 금년 4월까지는 이런 체계로 가고 있는데 4월 이후에 공중보건의들이 신규로 배치되고 복무만료되고 하는데 7명 중에 6명이 금년도 복무만료자입니다. 복무만료자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정부의료대란 관련해서 그 인원이 충당될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상황에서 현재는 다 그동안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군의병 대상으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소집대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정부에서 이탈했어도 복귀를 하면 군 입대 대상을 유예시켜준다는 발표가 있어서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금년도 의대 6년 졸업생들의 의사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박중수의원
그러게요. 왜 이걸 여쭤봤냐면 의료대란 때문에 의사들, 전문의들 배치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금년에 5명이 전역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충원이 될지 거의 불투명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에서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일부에서는 인턴, 레지던트 전공자들이 현장복귀 안 하고 개원가에서 봉직의로 활동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권 천안, 아산 사례는 공중보건의가 도시권은 배정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봉직의로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4월 이후에 안 되면 예비비라도 충당해서 그런 자원이 있다면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중수의원
미리 그런 거에 대한 사전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될 걸로 알겠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박중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의원
소장님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치매라든가 정신질환, 자살위험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한 분 한 분씩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거나 이러신 분들은 없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뭐 지원사업의 각 파트별로 어떤 사업대상자가 다르고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방문대상자하고 치매대상자가 중복될 수 있는데 사업목적이랑 지원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의 특혜성 지원은 없습니다.
이정순의원
이분들은 솔직히 말벗이 필요하고 자주 찾아뵙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을 발굴해서 군에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앞에 계시는 팀장님 한 분 계시지만 저랑 1 대 1 멘토도 적십자에서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전화 한 통이라도 말을 해주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자살 고위험군은 따로 관리하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우리가 그동안은 멘토링 사업을 주로 독거노인 중심으로 대부분 운영됐는데 사실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자살고위험군은 아니거든요.
이정순의원
그건 맞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동안 행정의 편리성 차원에서 고위험군 선정해봐라 해서 멘토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손쉬운 방법이 독거노인은 확보가 쉬우니까 그렇게 했는데 작년부터 그거를 근본적으로 서서히 개선시키고자 독거노인도 꼭 진짜 경로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손쉽게 관행화 시키려고 경로당에 나오는 분 중에 조금 어려운 사람으로 진행했는데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진짜 고위험군 우울증이 있다든지 위기가정에 있어서 자살우려가 있다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진짜 고위험군을 그중에서도 별도로 선정해서 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살자 중에 남성들이 한 65% 정도 되고, 여성분들이 적은데 또 멘토링 관리는 거꾸로 할머니들 중심이거든요. 그게 안 맞아서 남성 중심으로 바꾸고 해서 긴급위기가정 발굴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복지과하고 긴밀히, 복지과 부서에서 그런 현장파악, 긴급대상자 파악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고위험군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순의원
방금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을 소장님께서 다 하셨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로 나오시지도 않고 집에 은둔해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따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23년도에 36명이 자살했으면 적은 분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심리 지원은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심리 지원은 1차적으로 보건소 전담 직원이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 심리상담센터도 있고 전문 의료기관도 있어서 단계별로 전 군민 마음 투자사업이라고 작년도에 새로 생겼는데 1차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심리 상담 8회 코스가 있습니다. 30분 이상 8회 코스가 있고 또 긴급하다든지 우울증이 심하다든지 하는 분들은 3개 정신의료기관에 협약을 맺어서 전문 심리 상담을 받고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정순의원
네. 보건소에서 각 팀장님들이 참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혜택 받는 분들만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혜택을 줬으면 이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의원
조금 전에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응급 소아과 운영 지원에 관해서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소아과라고 하면 병원에다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다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포에다 설치를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건 예산에 있는 병원급 이상 그러니까 예산종합병원이나 명지병원이나 2개 의료기관 중에 적정성 평가를 해서 1개소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소아과 단독보다도 입원이라든지 외래, 응급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협진 진료과 내과, 외과라든지 여러 가지 과가 중복 연계돼서 진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병원급 이상 입원실이 확보된, 응급실이 확보된 2개 의료기관 중 1개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종용의원
이상입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입니다. 항상 예산군 농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3개 과, 13개 팀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운영, 인력육성, 농기계, 농업지원팀을 총괄하고 있는 이상민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문 기획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영농기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효익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스마트농기계교육장 신축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식 농기계팀장입니다. 다음은 동부권·서부권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민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하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스마트농업과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량작물, 과수기술, 스마트원예, 스마트팜 지원팀을 총괄하고 있는 박인숙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기술지도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상경 식량작물팀장은 신양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강사로 참석해서 민선경 지도사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수재배기술지도 및 병해충 예찰방제를 담당하고 있는 구자운 과수기술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기술지도 및 삼국축제 국화재배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은 스마트원예팀장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관련사업 및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생산기반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민 스마트팜지원팀장님은 부군수님 현장 방문 안내로 김영환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미래농업과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개발, 귀농지원, 농촌자원, 먹거리 지원, 학교급식 등을 총괄하고 있는 미래농업과장 직무대리 최경문 지도사는 농촌지도관 심사 의결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양기술지도 및 친환경미생물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형 축산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지원 및 농가경영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순남 귀농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희 농촌자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 먹거리 및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구진아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위생 및 안전성 업무를 담당하고 박효정 학교급식팀장입니다. 먼저, 331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32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벼 직파재배 확대 및 디지털 농업기술 도입 등 10건,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1번 벼 직파재배 확대 및 디지털 농업기술 도입입니다.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시범은 12개소에 드론, 파종기 등 기계장비,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묘 과정을 생략한 노동력 절감 기술인 벼 직파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농업 노동력 감소에 대응코자 합니다. 직파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일반 밥쌀용 외 가루쌀까지 직파재배기술을 적용하겠으며, 2022년 6.6㏊로 시작한 직파면적이 올해는 처음으로 10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은 장시간 반복적인 정밀 주행 작업 시 증가하는 피로도와 농작업 사고율을 낮춰 정밀농업과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조향장치 3~5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승용 농기계인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에 GPS 기반 자동조향장치를 장착하여 ±7~10㎝ 이내의 자율정밀주행기술을 적용코자 합니다.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은 작물 병해충 방제 시 약제 비산과 방제효과 실효성 논란으로 발생하는 민원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비산저감 드론 방제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사 물방울에 공기를 주입시켜 분무입경 체적을 키워 표면적 부작률을 4배 증가시키고, 농약 비산율을 30% 이상 저감시켜 방제 인력 및 비용 절감, 농약 중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번, 기후변화 대응 체계 및 미래형 사과원(다축형 재배)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및 재배방식 다축 전환을 위해 9농가에 다축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재배수형인 세장방추형에서 2축, 다축, 구욧, 2D형의 사과원을 조성하여 생산성과 재배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다축묘 생산포 기반 조성 사업을 1개소 추진하여 다축 수형 묘목을 자체 공급코자 합니다. 사과 국내육성품종 갱신 기술지원 사업은 2농가에 사과 국내육성품종 재배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품종에 시범재배를 통하여 지역 내 품종 적합성을 확인하고 농가에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기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은 3농가에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공기순환팬 등 환경제어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개화기의 저온피해나 여름철 고온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333쪽 3번, 예산쪽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쪽파 양액재배 시스템 기술 지원과 예산쪽파 수경재배 시스템 확대 보급은 9농가에 양액공급시스템과 양액베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토경재배 시 연작으로 인한 염류 장애와 농약잔류 문제를 해결하고 연간 7기작 쪽파 재배를 통해 2.8배의 생산소득을 달성코자 합니다. 쪽파 우량종구 생산단지 기술지원은 2농가에 쪽파 우량종구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지역에서 쪽파 종구를 전량 구매하여 발생되는 가격 상승이나 수급 불안정 위험성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고도화입니다. 신양지구는 3㏊에 115억을 투입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2동을 조성한 후 청년농 12명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26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스마트팜 온실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삽교지구는 5㏊에 186억을 투입하여 온실 3동을 조성한 후 청년농 18명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센터에서 직접 추진하며, 2024년 8월 19일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온실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대술지구는 사업부지 내 대형관정 설치에 따른 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한 인근 주민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지역민 전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주민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논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334쪽 5번,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공공급식 공급으로 1번,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중장기 먹거리지원 정책 추진 및 민관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2기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먹거리위원회 활성화, 농가 조직화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기반 조성 및 소비시장을 위해 공공급식 기획생산 및 친환경 출하농가 추가 모집으로 품목 확대는 물론 로컬푸드 직매장·정례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126가구에게 9,800만 원의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공공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2번, 지역식재료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공급입니다. 지역산·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은 학교 및 어린이집 94개소 8,524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식품비 59억 4,100만 원, 친환경 식품비 6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연 4회 이상 공급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며, 매월 예산산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차액 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지역산 농·축·수산물 공급실적은 71%로 도내 1위입니다. 다음은 335쪽 6번, 스마트한 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스마트 농업기술의 단계적 지도로 안정적인 스마트팜 기술 습득을 위해 농업인대학 스마트팜학과는 40명 대상 25회 기초 1호 및 현장견학, 스마트농업 실용교육은 30명 대상 15회, 중급반 운영,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은 멘토농가에서 5개월간 현장실습, 스마트팜 사관학교에서는 1년간 임대형 스마트팜 경영실습 과정을 운영하여 스마트팜 창업 시 실패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공모사업 2개소 추진 및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20명에게 드론, 소형건설농기계 자격증 등 농업 관련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지원사업을 2명에게 추진하여 선진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7번,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2024년에는 농기계임대 5,760대, 순회교육 80회, 농작업지원 352농가에 23㏊를 추진하였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번기철 농기계임대사업장 휴일 운영과 농기계운반서비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농기계교육장 조성 사업은 제2단계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2023년부터 추진하여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사업부지 선정과 구입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3년 6월 신암면 오산리에 12,689㎡의 토지를 매입하고, 2024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1,043㎡ 규모의 교육장을 신축하고, 교육용 농기계 15종 51대를 구입하여 2026년부터 농기계 전문교육 및 안전교육, 자격증 교육 등을 추진,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36쪽 8번, 지속가능한 저탄소 스마트 축산업 실현입니다. 저탄소 축산물인증 기술지원 촉진 사업은 한우농가 25~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저탄소 축산물인증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양·가축분뇨·시설관리 분야 탄소감축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메탄저감제를 공급하여 메탄 발생 10% 저감과 축사 악취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은 가축의 장내 미생물 균형 개선 및 축사 악취 제거와 작물 생육 촉진을 위해 2024년 12월 말 기준 5,205농가에 355톤의 미생물을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하여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3월에서 5월까지 과수농가 대상으로 역병 예방을 위한 고초균 공급을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분석실 운영은 가축분뇨법에 의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및 가축분뇨 이용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정착을 위해 2024년 12월 말 기준 퇴비 1,002건, 액비 105건을 분석하고, 4,885건의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를 통해 가축분뇨분석실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신규농업인 성공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비·신규귀농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 예비 및 신규귀농인 30명을 대상으로 작물재배 이론, 귀농창업, 종합컨설팅 등 귀농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40시간에 걸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귀농인이 선도농가에서 재배기술과 영농노하우를 습득하여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11개 팀 대상 5개월간 1 대 1 현장실습을 제공하겠습니다. 귀농인 주택수리비는 5농가에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 귀농주택 환경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귀농인 농자재 지원은 귀농 5년 이내인 귀농인 20농가에 비료, 종자, 농약 등 농업 관련 소모성 농자재 지원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콘텐츠 제작 및 SNS 농산물 홍보 강화 사업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4개의 SNS 채널 구축 및 디자인 작업을 하고, 특화 콘텐츠를 업데이트하여 예산군 인지도 향상으로 귀농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귀농귀촌 블로그 구독자 4,575명, 페이스북 4,642명, 인스타그램 2,152명, 카카오채널 683명으로 총 12,052명입니다. 다음은 337쪽 10번, 농업농촌 가치창출 및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치유체험농장 육성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은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제공 확대를 위해 치유프로그램 개발, 교재제작, 체험환경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을 위한 기술보급 및 현장지도는 2개소에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농작업 위험요소 진단·개선, 안전장비·보호구 보급과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농작업 안전재해예방교육,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40쪽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로 예당호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설치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와 모노레일 등 주변 관광객을 수요층으로 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운영하여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142.6㎡, 사업비는 7억 1,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24년부터 7월부터 11월까지 예당호 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를 구입하였으며 11월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12월 10일부터 예당호 로컬푸드 직매장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12일까지 총매출액은 4,268만 1,000원이며 사과가 41%, 딸기가 15%의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3월에 예당호 로컬푸드 직매장을 정식 개장하고 주말에는 직거래장터를 함께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선8기 공약 추진성과로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설치 운영으로 지역농산물 인지도 향상 및 새로운 판로 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의원
먼저 소장님 농업 쪽에 굉장히 어려운 부서인데 이번에 승진과 함께 소장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임종용의원
저는 두 가지만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직파재배에 있어서 금년도는... 작년도죠? 그러니까 작년도는 30㏊를 이렇게 재배했다고 하셨고 나아가서는 올해는 이제 100㏊를 점차적으로 늘려서 이렇게 재배면적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농정과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루쌀 재배가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수도작은 삽교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농사를 지어서 요즘 쌀값도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 수매과정에서 등급도 이렇게 많이 안 주고 1등, 2등 내지는 특등 이렇게 주는 사례가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향후 계획이 필요하고 또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 많이 해주셔야 될 듯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이상 기온으로 벼농사뿐만 아니라 과수재배농가 모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공공비축 벼 등급별로 보면 가격도 많이 낮았고 낮은 등급도 많이 나와서 농업인들이 어려운 거를 실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벼직파재배 기술이나 가루쌀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루쌀도 수발아가 심해서 농사짓기 쉽지 않지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나 아니면 벼직파재배 기술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지도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용의원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전에 이순주 소장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5~6월은 농사철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초 작업할 때 드론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노후화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입해달라고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향후 구입을 할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임종용의원
네.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에서 지금 드론임대는 하고 있지 않고요. 드론 관련 교육을 통해서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시범사업 중에 하나가 드론 방제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드론을 가지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데 저희가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의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5~6월에 벼를 심으면 제초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종용의원
제초작업을 하게 되면 드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지는 또 그런 시기가 있어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임종용의원
시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농가들이 드론을 빌려서 약을 줘야 되는데 드론이 예약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러면 길게는 일주일 이렇게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드론 말고 지금 제초보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임종용의원
네,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제초보트는 저희가 이미 4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3대를 구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이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과거에는 기술센터가 농민들에 대한 지원부서였다면 지금 사업부서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사업 설명들을 잘해주셨는데 사업부서인 학교급식센터와 먹거리팀에서 해야 되는 주요한 올해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질문드리냐면 관련해서 전에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에 해당 과장님, 팀장님하고 관련돼서...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강선구의원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먹거리 체계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행감이나 군정질의 때 질의를 늘 해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 용역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그럴 때 저희가 의원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많은 농업인들이 공공급식에 납품농가로 참여해서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안전하게 납품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용역을 추진할 때 그런 일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하고 또 의원님의 의견도 구해서,
강선구의원
기존 용역, 답변 중에 죄송한데 기존 용역결과 활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기존 용역결과물이 용역비용이 적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용역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먹거리, 학교급식팀만 근무를 하다가 2023년도 1월 1일부터 먹거리급식팀이 새로 생기면서 그 기존 용역에서 추구하는 바를 업무를 추진하고자 먹거리급식팀이 생겨서 공공급식도 확대하고 직거래장터도 확대하고 로컬푸드 매장도 만들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좀 많은 농가들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되지 않는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용역을 통해서 그런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업무가 기술센터로 이관된 게 얼마 안 됐을 뿐이지 해당 팀이 구성되고 운영된 거는 얼마,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2023년,
강선구의원
굉장히 길었어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교급식은 2016년도에 됐고요.
강선구의원
그 과정에 대해서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그러면 그동안에 과연 무엇을 했냐고 되묻고 싶은 거죠. 업무 인수인계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쭉. 그런 게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먹거리 복지영역에도 영역을 확장하고 계세요. 작년부터,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바우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런 것들도 좀 염려가 되고 염려되는 게 많습니다. 용역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친환경농업 관련해서요. 저희 미생물센터를 비롯해서 친환경 농업 자재 생산해주는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잖아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의원
거기 운영되는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자재 제조 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기간제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 기간제 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60세가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면 그분 안 계시면 다음은 누가 물려받아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 지도사 중에 유기농자재 잘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이,
강선구의원
지도사분이 누구신데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의원
지도사분이 누구신데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 저희 식량작물팀이라든가 아니면 구자운 팀장님이라든가,
강선구의원
구자운 팀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죄송하지만.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구자운 팀장님이 그때 당시에 업무담당자여서 하시고 지금 계시는 계약직 어르신 분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미생물관은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는 부여, 논산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토착미생물 발굴하겠다고 별도의 연구시설이라든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냥 옛날에 했으니까 유지한다? 이 정도로는 아니고 좀 더 인적 구성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끝으로 스마트팜 관련해서요. 총사업비가 대략 얼마예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형이요?
강선구의원
네.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곳은 115억이고요.
강선구의원
대략 300~400억 되죠?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번에요?
강선구의원
대략.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임대형으로 하는 임대대상 청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48명입니다.
강선구의원
48명에 400억이면 한 사람당 10억 정도에 해당하는 사업예산이 투자된다고 보이잖아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선구의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임대 받은 청년들을 선발은 언제 할 계획이세요? 그 청년들을.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요?
강선구의원
선발.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선발은 저희가 지금은 아직 신축이 되어있지 않아서 신축이 되는,
강선구의원
왜냐하면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농어촌공사에서 스마트팜만 지으러 다니는 친구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 얘기를 전달드리면 ‘지금 선발 안 하고 지으면 그거 400억 니네 다 날리는 거다.’ 40명, 약 50명 청년들이 오잖아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선구의원
그러면 그 스마트팜 안에서 어떤 작물을 지을 거며, 그거에 따라서 시스템 분할은 공동으로 할 거냐, 시스템 운영방식을 공동으로 할 거냐 분할시스템으로 들어갈 거냐 여러 가지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마트팜을 400억 들여서 지었으면 ‘너네 오이농사 짓다가 끝난다.’ 오이가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작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계속 그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술축적을 하고 어느 정도 자본 형성을 해서 자기농장을 지으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선구의원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작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온도라든지 제어라든지 자기들이 재배하는 과정에서 쌓이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업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중앙제어방식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작물에 해당하는 아이들 다 들어와’ 이러면 청년들이 자생적으로 농업군에 정착하는 것보다 계획적인 선발이 된다는 거죠.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3개 단지에 스마트팜을 계획하고 있는데 단지별로 딸기라든가 엽채류라든가 아니면 깻잎이라든가 과채류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해놓고 3인 1조로 운영을 한다거나 6인 1조로 한다거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설계 완료되는 대로 청년농업인을 선발해서 청년농업인이 하고 싶은 작물과 저희 재배 시설과 이런 거를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이거 사전에 선발하셔야 된다고,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데요. 딸기 말씀하셨잖아요. 딸기도 지금 다축재배 한다고 하잖아요. 스마트팜에서,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뭐 수직으로,
강선구의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무조건 스마트팜인데도 불구하고 토경을 하겠다 아니면 지금처럼 베드형태로 하겠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미리 선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항상 농정 발전에 수고해주시는 지금 언급 안 한 다른 과에 있는 직원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젊은 세대들 그리고 농법들도 점점 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당부의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의원
소장님 336페이지에 신규농업인 성공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귀농과 귀촌은 예산군으로 이주하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심완예의원
하지만 이주 후에 각종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귀농지원팀에 인원이 몇 분이죠?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완예의원
그렇죠? 지금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귀촌 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은 부서 업무의 특성과 적합성에서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해서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와의 업무 협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의원님 제안에 감사드리면서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귀농지원팀 업무를 보면 예비 신규귀농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이나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그리고 귀농인 주택수리비 및 농자재 지원 그리고 귀농귀촌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 강화 등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이나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이주한 재촌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촌인 관련 사업을 추진한 적은 2023년에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1월 군정질문 중에도 이런 의견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가 그래서 귀농지원팀 업무 중 귀촌인 관련 업무는 배제하고 귀농인 관련 업무에만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습관적으로 자료 작성하고 할 때 계속 귀농귀촌의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사죄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자치행정과 인구정책대응팀에서는 귀농인이나 귀촌인이나 아니면 읍면에 이주하는 그런 모든 가구에 대해서 예산사랑상품권이나 쓰레기종량제봉투 등과 같은 전입 실비 지원이라든가 예산살이 가이드북 배부, 전입축하메시지 등 전반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인구 증가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도록 농업 기술 지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완예의원
그러면 지금 귀촌에는 관련 없이 귀농 지원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모든 시범사업이나,
심완예의원
세 분의 인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사람이야 늘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다 사정, 형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귀농인을 대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의원
소장님 말씀에 귀농귀촌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귀농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귀촌에 대한 건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서,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귀촌 관련해서는 귀촌이라고 해서 귀촌에 대한 일을 계속 뭔가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귀촌했을 때 그 마을 주민들과 서로 융화가 안 돼서 귀촌인들 집들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런 사업도 지금은 많이 저희가 안 하고 있고 해서 그 사업, 만약에 귀촌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면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가르마를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의원
지금도 귀촌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살아계셨을 때 집이 있었으니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의미에서 이장님과 함께 추진해서 마을잔치도 열고 이렇게 하는 걸 저도 참석을 해서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와 함께 협업을 해서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의원
소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하면 소장님 특산품 외지분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사과라고.
박중수의원
사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332페이지에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사과원을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다축 재배 또 국내육성품종도 개발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공기순환팬, 미세살수장치, 방상팬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지금 예산군이 물론 사과로 예산 사과의 고장으로 알려진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아마 몇십 년 됐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이 사과의 최고 유명했던 곳이 대구 사과가 유명했잖아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중수의원
그리고 한동안 청주 또 그동안은 예산사과, 지금은 아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산의 사과가 기후에 잘 안 맞는다고 해요. 여기 소장님도 기후변화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과재배지가 저쪽 강원도라든지 철원 인근이 사과 재배하기 적지라고 해요. 제가 전문적인 건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도 지금 과수기술팀에서 작년에 사과 재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들 때문에 지금 사과가 그냥 매달려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물론 그동안 사과로 명성을 날렸지만 과수에 대한, 열대과수도 과수 작물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후에 맞는 작물들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기후는 어차피 지금 변해가고 있고 기후에 맞게 우리가 이것들을 앞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기술을 다루는 기술센터에서 전문과수를 지도하시는 과수기술팀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예산군 실정에, 기후에 맞게 이런 품목들을 앞으로 연구하는 데 더 주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의원
우리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동안 이상기후 때문에 열대과수나 이런 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보급이 되지 않고 농가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 실패했다고 나중에도 실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선제적으로 다양한 과수를 재배해보고 또 재배하다 보면 의외로 맞는 과수를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이상기후에 대응해서 다양한 과수를 재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중수의원
예. 처음부터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실패를 맛봐야 나중에 성공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지도와 지원을 통해서 시범사업으로라도 먼저 해보고 우리 농민들께서 나중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대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중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산물가공센터 직영에 따라서 혹시 기간제 근로자 모집이 됐는지.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고 저희가 시간임기제로 해서 1명 선발을 했고요. 그분이 청양 농산물 공동가공센터에서 근무하던 분이라 업무 인수인계 마치고 2월 1일부터 저희 가공센터로 출근하는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영진의원
2월부터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진의원
모집 공고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 모집 공고를 내셨거든?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진의원
그런데 그분이 채용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청양 가공센터에서 근무를 해서 능력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한다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인수인계 때문에 1개월간만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집공고에 있어서 1월부터 12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말씀하시나요?
김영진의원
기간제.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지금 기간제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그동안 계속 거기에서 근무하던 박○○ 주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1월부터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영진의원
직영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직영으로 하다 보면 새로운 문제점이 생길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공동가공센터는 예산농산물 가공협동조합에 위탁하여서 운영하던 방식을 제조원이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되는 직접 운영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 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조합에서 조합 회계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2024년 8월 13일 해산 총회를 의결하였고요. 그 때문에 9월 30일부터 가공제품 생산이나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고요.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일률적인 품질관리 그리고 농가 회계관리의 장점이 있지만 제조원이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되면서 법적 처분 대상이 행정에 있다는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현장업무 증가와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가공센터 이용자 자격조건에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이 필수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025년 1월 25일까지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마치고 법인결산 회계 처리가 2월 중으로 완료되면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허가 및 HACCP 그리고 전통식품 품질 인증 등을 농업기술센터로 승계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센터 직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가공센터 운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장점보다 아마 단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영이라는 게 행정에서 직영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재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모든 게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참 이것을 직영으로 감에 있어서 또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아까 협동조합에서 회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파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역시 또 우리 직원들이 회계사무소나 어디에 맡겨서 하겠지만 업무가 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배치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시간임기제 한 번 더 저희가 채용을 해서 열심히 한번 직영으로 하는 거 문제점들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탁으로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직영을 하다 보면 또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다른 가공센터를 찾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직영으로 하실 방침이 섰는데 다른 데 벤치마킹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전환을 시켜야지. 이걸 해서 끌고 가다가 ‘아, 이거 안 돼’해서 또 그때 가서 한다는 건 시간 낭비와 우리 예산적인 낭비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양, 삽교, 대술 세 군데 하고 있죠?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우의원
신양은 올 5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그러면 삽교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삽교는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대술은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대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다시 한번 토의할,
이상우의원
대술 쪽에는 여러 군데 했는데 세 군데 했다 지금 무산됐잖아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우의원
다음에 타 지역으로 옮길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취소시킬 것인지.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일부에서 이걸 원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로 이동할 수 있는지 아니면 꼭 대술에만 해야 되는지.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대술에만 하라는 그런 건 없는데요. 아무튼 이런저런 여건 고려해서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상의를 한번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타 읍면으로도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 아니면 검토해서 취소할 의향이 더 많은 건가요?
미경
조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지금 이 상태까지만 이르렀기 때문에 제 의견대로 이걸 취소하겠다, 다른 읍면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공공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직제 순에 따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4개 팀 3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와 예산1100년 기념관 유지관리와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은철 복합문화관리팀장입니다. 문예회관 유지관리와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영 문예회관팀장입니다. 군립도서관과 삽교공공도서관 유지관리와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열식 도서관팀장입니다. 추모공원 유지관리와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상진 추모공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는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와 예산 1100년 기념관, 예산군 문예회관, 예산군 군립도서관과 삽교공공도서관, 예산추모공원 등 6개 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유지관리와 운영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으로 활력이 넘치는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예산 1100년 기념관 운영 활성화로 군민 여가 활용에 기여코자 수영장은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및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코자 임산부 및 우리 군 전입자에 대하여 수영장 이용료를 전액 감면 시행코자 하며 강습프로그램 세분화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헬스장과 학습실 등 시설을 대관하여 군민체력 향상 및 여가 활용에 적극 지원코자 하며 역사문화관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관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역사의식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을 위해 단지 내 조경수 식재와 배수로 정비, 다목적 광장 내 스피커 설치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5쪽 두 번째,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하는 공연·전시 제공입니다. 첫 번째,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1973년 개관 후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8억 5,000 사업비로 무대탑 징크판넬 설치와 전시실과 사무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금년까지 시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 수준 높은 자체 기획공연과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신년음악회 등 3개 작품 공연을 추진코자 하며 작년도에 2025년 예술경영지원센터 및 국립국악원 공모에 4개 작품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공모사업 응모에 적극 참여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6쪽 세 번째, 지식·문화·정보를 아우르는 생활 속 도서관 운영입니다. 첫 번째, 생활 속 독서문화 실현을 위해 특성화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유아 및 시니어 대상으로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과 향토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전체 세대가 공감하는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연령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 주간행사 및 독서의 달에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PC 및 모바일을 이용한 디지털 정보서비스와 향토자료를 제공하고 노인과 다문화 가정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게 큰 글자 도서와 다문화 도서 등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47쪽 네 번째, 고품격 추모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첫 번째,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양한 장사 수요에 맞는 장사 서비스 제공과 연중 휴일 없는 운영과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추모공원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사업비 3억 6,700만 원으로 묘역단지 내 조경수 식재와 보수, 예초 실시, 제2추모관 내 안치단 설치, CCTV 교체 등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여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349쪽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는 추진 완료된 상태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소장님 문예회관 리모델링하신다고 했잖아요. 1월부터 8월까지 가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공정이 어떻게 되나요?
태규
임태규공공시설사업소장
공모사업 공연 추진 하단부에 보면 하단부가 아니라, 이 사업은 도비 4억 2,500만 원과 군비 4억 2,500만 원 50 대 50 비율로 올해 경관이라든지 미관 때문에 건축 심의를 위해서 충청남도 건축전문가들한테 자문 받아서 처음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축 관련 자문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우의원
사업기간을 1월부터 8월까지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은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지.
태규
임태규공공시설사업소장
1월에 실시설계 추진해서 2월 중에 실시설계 마무리될 것 같고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리모델링 기간에 그 밑에 기획공연과 신년 음악회도 다 있잖아요. 그 공연은 어디서 하실 건가요?
태규
임태규공공시설사업소장
리모델링은 문예회관 뒤편에 보면 무대탑이 있지 않습니까? 탑이 올라가 있는 거 그 부분에 징크판넬 시공하고요. 전시실하고 접견실은 별관 쪽에 있습니다. 공연장은 무대 있는 데고 주로 접견실, 사무실 그리고 보일러 교체이기 때문에 공연에 최대한 지장 안 가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리모델링과 함께 공연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태규
임태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상우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의원
소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수준 높은 자체 기획공연과 공모사업 유치에 대해서 공모 선정단체와 공연 일정 협의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일정 협의하고 공모선정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태규
임태규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올해 기획공연 할 때 작년에도 한 다섯 작품을 공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예회관 공연 관계는 예술단체 같은 데에 협약도 같이 맺고 또 회원가입 됐기 때문에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고 또 국립국악원 그런 데에다 저희가 공모선정을 1년에 한 다섯 군데 정도 해요. 그러면 연초에 여러 단체들한테 1년 계획을 쭉 보고선 그런 데를 찾아가서 공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이정순의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일정 협의를 할 때 웬만하면 우리 예산군 군민 전체가 다 관람을 하고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방학 때라든가 아니면 각 학교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연계를 해서 전체가 다 관람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옆 페이지 (역사문화관) 홍보매체와 관내 초·중·고 방문 등을 통한 관람홍보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공연날짜가 잡힌다면 같이 홍보하는 방법도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소장님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임태규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입니다. 먼저 우리 군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시설물 관리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장순관 의장님, 이길원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시설사업소 4개 팀 31명의 직원들과 함께 최고의 관광 예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봉길의사 선양사업과 기념관 및 유적 등 국가유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염선옥 충의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추사 김정희 선생 선양사업과 추사고택, 기념관 및 도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박종란 추사고택팀장입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 운영과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미화 내포문화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당호출렁다리, 음악분수, 느린호수길 등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예당관광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김용섭 예당관광지팀장입니다. 이어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4쪽 첫 번째,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은 총 56억 원의 사업비로 교육관 신축과 윤봉길의사기념관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관 신축은 지반 보강공사, 급경사면 처리 설계변경 등 국가유산청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비 17억 원을 사고이월하여 3월에 재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념관 리뉴얼사업은 2001년 개관하여 노후화된 시설물 내부를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석면철거, 배관공사, 소방공사 등 전면공사를 실시하였고 내부는 윤봉길의사의 삶과 업적을 체험할 수 있는 6개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전시물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기관, 학생, 군민 등 관람객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전시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교육관 준공에 맞춰 재개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봉길의사 선양사업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상해의거 제93주년 기념제는 국가유산청의 유적관리기관 다례 제향절차규정에 따라 다례제에서 기념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는 4월 29일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념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가나자와 암장지 참배사업은 관내 우수청소년 10명을 선발하여 순국장소 탐방 및 분향물품을 지원하여 윤봉길의사의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하고 윤봉길 의사의 해외독립운동 유적지 순례를 통해 독립운동의 여정을 체험하고 윤봉길의사의 업적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세 번째, 추사고택 활용 및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가치 창출입니다. 유물구입 및 관리는 추사 관련 역사·문화·학술적 보존가치가 높고 예산군과의 연계성이 높은 유물을 1억 원의 사업비로 구입하겠으며 추사국제학술대회는 추사서예창의마을 개관일정에 맞춰 추사 연구에 정통한 국내외 학자를 초청하여 추사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공감대 형성과 추사 김정희 선생의 학문적 위상을 드높이고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사기념관 학술총서 발간은 2024년 구입한 우이성문과 추사와 예산에 관한 문헌자료가 알기 쉬운 글로 풀이되어 있으므로 일반 책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총서를 8월까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교육·체험·공연 프로그램으로 문화유산 내재 가치를 창출하는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은 관내 학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운영하고, 추사학당 운영 지원사업은 추사예술동아리 7개를 선정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군민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56쪽 다섯 번째, 우리 군이 보부상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부상 공문제 개최 및 난전놀이 공연을 통해 보부상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박물관 유물을 바탕으로 한 관람객 체험형 특별기획전 등을 개최하고 보부상 관련 유물을 구입하여 전시자료 확보 및 학술연구 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보부상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계승·육성하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경관조명 개선 및 포토존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 명시이월하여 특색 있는 경관조명 디자인 검토 및 경관심의 등을 반영하여 8월까지 완료하고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에 보부상박물관 증축 및 콘텐츠 개발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7쪽 예산을 대표하는 관광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10일 개통한 서부내륙고속도로와 2025년, 26년 충남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우리 군 대표관광지인 예당관광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의 경관조명과 느린호수길 등 부대시설의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보완작업을 통해 예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조성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예당호 출렁다리 등 관광지 내 시설물과 새롭게 이관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환경개선을 통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고의 만족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의장 직무대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