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구정질문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령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연순의원, 부위원장에 이경술의원이 선임되어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진행될 구정 질문에는 이경술의원 외 총 네 분의 구정 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경술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은평구 수색, 증산, 신사동 주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은평 터널로 일대와 은평 터널의 교통,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일대는 은평구의 수색동과 신사동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구간으로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교통량과 보행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하고 십 수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진행된 은평 터널로 일대의 확장, 개선 공사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 6월부터 현재까지 은평터널 일부 구간의 2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확장 개선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해당 구간에 대한 도로 통제 및 우회 도로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초 10월 30일 완공 예정이었던 공사 일정이 내년 2월로 4개월 지연되면서 주민분들께서 도로공사 분진 및 소음, 피해 등 수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계시는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주민 여러분께 공사가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려 달라, 조금만 참아달라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러운 상황입니다. 도로 확장 공사 이후에도 우려스러운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인근의 거주자, 유동인구, 교통량이 모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평터널로는 3차선으로 늘어났지만 수색동과 신사동을 이어주는 통로인 은평 터널은 여전히 2차로로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 체증을 주민 여러분과 본의원 모두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은평 터널 진입로에 위치한 대림 아파트 주민분들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출퇴근 시간에 교통 대란 뿐만 아니라 향후 수 많은 차량들이 만들어 낼 대기 오염과 소음 공해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에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은평 터널로 일대의 확장, 개선 공사 완료 후 수색동과 신사동을 오가는 교통량 증가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지, 또한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과 대기오염, 소음, 공해 등 주민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확실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려 봅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신사 2동의 팥배숲 마을, 산새마을, 편백마을과 더불어 신사 1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이후 현재도 언덕과 좁은 2차선의 도로 위주인 서신초등학교, 숭실고등학교 인근부터 신사동 고개 사거리까지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은평구의 향후 50년과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은평 터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송출) 예. 지금 보신 은평터널은 수색동과 신사동을 가로 지르는 터널로 1998년 준공되어 지금까지 약 26년 동안 인근 주민들의 보행과 교통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은평터널은 국토교통부의 조사 기준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노후 터널 기준인 30년을 불과 4년 앞둔 노후 시설인 만큼 터널 자체의 누수나 균열 등 시설물의 잠재적 위험뿐만 아니라 도보로 이동하는 주민들의 터널 내 소음, 공기 질, 위생, 안전 문제 등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민원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터널을 통행하는 주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소음, 공기질, 위생 문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터널 세척 작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은평 터널의 세척 작업은 내부만 청소하는 방식과 내부에 방음터널을 포함하여 청소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본위원이 도로과에 문의한 결과 사진에 보시듯 일회 방음벽 포함 청소비 비용이 6,000만원, 3회 청소비 비용이 1억 8,000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에 이 제출 자료에 기재된 소요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 및 견적서를 도로과에 추가 요청한 결과, 은평 터널만 세척할 시 총 1,927만 8,000원, 또 은평 터널 내부와 방음터널을 같이 청소할 때 총 4,440만 4,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은평터널 청소에 대한 비용을 도로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한 부서에서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본 의원이 요청할 때마다 금액이 매번 왔다 갔다 널뛰는 자료를 제출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매번 오락가락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이 본 의원이 직접 다른 터널 세척 업자에게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화면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서에서 제출한 견적과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터널 내부 세척 시 두 배, 방음터널 세척 포함은 네 배, 최초 제출받은 자료상의 세척 비용 1회 6,000만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여섯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청소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은평터널 관련 주민분들의 민원 상황 중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터널 청소 문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면 터널 세척이 훨씬 자주 이루어질 수 있었고, 심지어 매달 1년에 열 두번 터널 세척 작업을 한다고 해도 충분하고 오히려 비용이 남았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려 봅니다. 또한 큰 금액을 들여도 은평 터널의 이상과 청결 민원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된다면 용역 업체에 합당한 시정 요구를 하든, 과감하게 청소 업체를 교체하든, 은평구청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이러한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 26년간 업체 선정 방식과 그동안 몇 개의 업체에 또 어떤 업체들이 은평 터널 청소 작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려 봅니다. 청장님! 이러한 문제점은 하나의 부서뿐 아니라 은평구청 전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은평터널 민원과 민원 해결을 위한 청소 문제에 대해 그리고 업체 선정과 예산 낭비에 대해 청장님의 문제의식과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아울러 청장님께서 과거 은평구 의원으로 계실 때 본 회의에서 은평 터널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지적을 통해 2009년 은평 터널 내 한쪽 가림막 설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많은 주민분들의 요구와 더불어 소음이나 공기질, 위생 문제 등 주민분들의 건강 증진과 보행 안전을 위해 은평 터널 내 나머지 한쪽에도 반드시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제, 오늘 새벽 네 시까지 제가 그 예산 때문에 밤을 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구정 질문 시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해주신 구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은평 터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난번에도 구정 질문을 한 번 주셨고 또 오늘도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우리 또 내부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은평 터널은 저 역시도 제가 의원 시절에 지역구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평 터널 자체가 계획할 때 당시에는 양방 터널로 이제 지금 하나의 터널이 아닌 두 개의 쌍방 터널로 이제 계획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속에서 아마 단터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앞에 지금 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넓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이게 터널로써는 지금 해결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평 터널은 폭 10m이고요 연장에서 340m로써 지금 1998년 12월에 준공된 이후 이후에 25년이 경과된 제2종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정기적인 정밀 안전 점검을 통해서 b등급으로 안전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터널 내부는 자연 환기 방식으로 급기 시설을 1일 1회 1시간씩 주기적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내부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행자 통로 및 차단벽 , 난간 등을 매년 세 번에서 일곱 번 정도 주기적으로 기계 장비와 인력으로 세척을 실시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그게 이제 부족하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올해는 특히 그 터널 환경 개선에서 또 의원님이 저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도로과 직영반, 도로보수원과 자원순환과의 고압 살수차를 협조를 받아서 세척을 두 번 추가해서 또 환경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은평 터널에 대해서 이제 양방향에 다 인도를, 보도를, 보행 통로를 설치해 달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터널 구조상 시공 당시의 보행 통로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9년에 보행 이동량이나 또 현장 여건,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 수색동 방향의 공동구 상부 구간을 이용해서 보행 통로를 그때 당시에 설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 은평 터널에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사동 방향 보행 통로 차단벽 설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현재 1일 유동 인구는 370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평균 15명 정도 보행자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신사동 방향으로 보행 통로 건설 시에는 건설 공사비가 약 16억 정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상 보행자 수가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8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향후 수년간 이용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또 약 16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반대 측의 차단벽 설치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비용 대비 그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제가 또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고 또 준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던 그 구조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청계산 터널 및 과천시 가령 고가 등 터널 내 화재 사고가 번번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사동 방향으로 차단벽 설치 시에 은평터널 또한 터널 내 화재 발생에 따른 운전자들의 마땅한 대피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명 사고가 발생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양쪽을 해놓으면 실상 안에 있는 그 운전자들이 화재가 날 경우에 대피로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차단벽 설치 대체 방안으로 현재 이용 중인 보행 통로의 확장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아까 이제 제 얘기도 하셨는데 0.9mm에서 1.25m 확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터널이 이렇게 돔형식으로 있죠. 중심부에 돔 형식으로 있는데 그 터널 내부 측방 여유폭 감소와 차로 폭 축소로 버스 등 대형 차량 교행 시 터널 구조물과의 충돌 우려 등 차량 통행 불안감과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돼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터널을 양방향으로 했을 때, 이 터널을 양쪽으로 옮겼을 때 한쪽으로 옮기거나 저희도 한쪽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지금 좁으니까 교행하기도 사람들이 인도가 좁으니까 교행을 좀 하게 하기 위해서 한쪽 벽면으로 좀 더 넓게 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저희가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고, 잘못하면 한쪽이기 때문에 큰 차량이 다녔을 경우에 시야라든가, 운전자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고, 양 방향을 설치했을 경우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해놨지만 이 부분도 좀 좁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공동구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터널 부분을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방향 부분이라든가 또 이 환기 부분도 처음에 2009년도에 할 때도 이게 340m이기 때문에 이거를 휀 형식으로 하면 양쪽에 다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다 주민들한테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중앙 집진 시설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뚫어서 위에 환풍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부분도 그 지반이 굉장히 약한 지반이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340m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이 시설을 하기에는 참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향후 6, 7, 8구역을 포함한 수색, 증산 지구의 재개발 교통량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24년 6월부터 은평터널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 불편 사항을 포함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이제 구체적으로 터널 상부 공원을 활용한 산책로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계획인데요. 실상 이제 대림 아파트 주민들 쪽으로 좀 저희가 넘어갈 수 있게끔 터널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학생들도 많이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터널 위를 통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불편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었고 또한 지금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고 또한 수색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는 상암하고 연결하는 연결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도 이게 지금 넓힐 수 없다고 하면 지금 기본 계획 용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아예 상암까지 지금 구매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터널 밑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도 계획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널 그 자체를 넓힐 수는 지금 없는 구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고민이 있지만 지금 상황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척 비용,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아는 대로, 제가 뭐 정확하게 그 수치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 수 있는 이런 아는 것까지만 좀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저감이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매년 세 번에서 아홉 번 정도 터널 세척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그 터널 세척 현황을 보면 21년까지는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따라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에 맞추어서 실제 세척 작업 물량과 야간 할증 등이 반영되지 않는 최저가로 수의 계약을 해서 세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정부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강화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또 강화된 세척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선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탈 벽면 난간 등의 걸레로 세척하던 것을 세척 솔로 하는 것으로 작업 방식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주야간에 작업하던 것을 경찰서 요구에 따라서 야간 작업으로 저희가 바꾸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지금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주간에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간으로 지금 작업을 바꾸어서 실시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는 실제 세척한 작업 면적과 품셈 규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야간 작업 할증을 87.5%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등 적정한 제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세척비 산정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과의 계약 심사를 득한 후에 세척 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계약 심사를 아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척 물량 산출 같은 경우에는 은평터널의 세척 물량은 벽면 벽지 타일은 1,700㎡ 정도로 보행로 방음벽은 2,040㎡ 정도로 하고 있고 난간은 1,543㎡, 그리고 보행 통로 바닥은 810㎡로 약 6,100㎡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21년까지 세척 물량 확인 결과는 2020년도에는 3,850㎡로 했고 2021년에는 3,750㎡로 산출이 되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세척 비용은 연간 5회 세척에 회당 500만원으로 사용 재료는 걸레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감축이라든가 그런 방향에 따라서 조금 더 강화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세척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실제 작업물량 반영이라든가 경찰서 요구에 따른 야간작업 시행, 또 벽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세척솔 사용 적정 제경비를 반영했는데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500만원과 2천만원 차액이 그때 21년하고 지금 2022년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세척 물량과 작업 여건을 현재 시행 중인 실제 작업 물량과 여건, 그러니까 세척 물량이나 야간 작업이나 작업 도구라든가 노무비, 물가인상 제경비를 반영해서 산정해 본 결과가 이제 1,933만원으로 지금 나왔고, 그게 지금 1,933만원에서 1,964만원 정도로 책정이 지금 되고 있고 최근 반영된 2천만원과 아마 대등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했던 게 아니고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사해서 진행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경술의원님께서 23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터널 세척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죠?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해서. 그래서 세척 횟수가 총 저희가 7번 실시했던 것을 9번으로 늘렸고, 또 도로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보수원도 두 번 더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척 비용 자체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그 터널의 조건은 똑같지만 그 이후에 세척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뀐 거죠. 이런 가운데서 의원님께서 “아, 이거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발언하신 부분이 이해는 이제 가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방법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방향이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나 더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요. 혹시 추가로 더 질문 주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이경술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장님께 그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조금 전에 답변 주셨던 은평터널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있으면 화면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이겁니다. 조금 전에 그 답변 주셨던 우리 구청장님과 또한 또 은평터널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보여주신 자료에는 우회도로가 수색동에서 출발해서 덕산중학교 쪽 봉산터널 합류 구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특히 봉산터널 방면은 반경 200m 내에 위로는 덕산중학교, 아래는 상신초등학교에 있는 것도 아시고 계시죠?

예.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일방통행길로 해서 굉장히 밀집돼 있는 어떤 도시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이 많다 못해 거의 그 터널 안에서 줄을 서다시피 하면서 기다리는 신호를 몇 번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예.

아마 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거고 주민분들께서도 신사고개역 신설 필요성을 말씀하시며 주요 원인이 이 부근의 상습 교통체증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간 은평터널 우회도로 합류 구간은 덕산중학교하고 상신중학교 또 학생이나 학부모 뿐만 아니라 도로와 맞닿아 있는 아파트 주민, 또 주변에 주거 밀접 지역인 역촌, 신사동 주민분들의 불편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우려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 차원에서 이 용역 계획을 보고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서울시에 전달한 적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이 지역 사정을 저희 구도 그렇고 시에서도 이런 교통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현재 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도면 그림에서 나오는 빨간선 도로대로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내용 방향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은평터널 질문과 관련해서 먼저 사실관계를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은평구에 터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터널은 현재 봉산터널하고 은평터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서 관리하는 터널은 몇 개가 있습니까?

은평터널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봉산터널은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법 제59조와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국토교통부의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도로법상 터널 가운데 관리 주체가 은평구인 터널은 은평터널 1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즉 은평구가 법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하는 터널은 은평터널 하나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은평구의 유일한 터널 은평터널이 처음 생긴 1998년 준공 당시 투입된 건설 시공비나 비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그때 당시 이제 공사비가 101억이 소요됐습니다.

101억이요?

1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0억이요?

10억 맞습니다.

10억이 맞다고요? 터널 공사 비용이 10억 들어갔다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상에는 최초 69억8,200만원이 들어갔고 또 서울지명사전 그 외에 언론 보도와 포털 사이트 등에는 74억9,1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보행환경 개선공사 할 때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상세히 그거 준비 안 돼 갖고 오신 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또 추가로 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90억3,360만원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어느 게 정확한 시공일까요? 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101억이라고 했다가 10억이라고 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행터널 차단막 설치할 때 그 비용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보행 차단막 시설은 그것도 틀렸지 않습니까? 101억하고 10억이 그게 그때 당시에 지금 9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가림막은 우리 구청장님이 그때 제시해 갖고. 근데 우리 구청장님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혼동이 없도록 정확하고 통일된 수치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말씀하셔 봐야 또 틀린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8년 은평터널 건설 당시 내부 방음벽 난간대 설치 예산을 요청했을 때 부서에서 처음에는 확인이 불가하다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에서 담당하고 소관하는 유일한 터널인 은평터널의 부자재 시설에 대해서 여전히 그 확인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답변이 늦어지는 건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우리 은평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없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은평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다른 정보는 또 없나,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총 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뭐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정확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었고, 국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본 의원이 어떤 담당 부서의 이러한 답변에 실망을 넘어서 참 굉장히 저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의원으로서. 담당 부서의 말은 맡은 바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다, 또는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을 은평구민 여러분께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참 저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어떤 시행된 사업에 대한 상세 자료는 반드시 존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 의원이 추측하는 대로 혹시나 요청한 자료에 대한 확인과 제출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본위원은 참 의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공사비 관계는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까 하신 부분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질문 끝나고 하시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에는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건에 대해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위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은 이를 법적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는 걸 잘 유념하시고, 향후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어떠한 부서든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려 합니다. 혹시 국장님 하루 은평터널 오가시는 보행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한 39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시간당 열다섯 분 정도입니다.

2022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늘어난 건지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15명 기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저희가 12월달 초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됐다고요? 390명.

예,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저희가 시간 단위로 조사했는데 총 370명이 이동을 했고요. 시간당 15명이.

2022년이 370명인데 아까 구청장님 말씀이 390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12월 9일날 조사한 자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주민분들이 은평터널을 도보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앞서 은평터널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터널 세척 작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은평터널의 세척 작업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척 방식과 비용에 대해 알고 계시면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저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품셈 기준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면적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는 주야간 작업하던 것을 야간으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야간 할증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역 작성할 때는 제경비라고 있습니다. 제경비라는 항목들이 있어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산출이 된 거고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정확히 그 품셈 기준에 맞춰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페이지 189페이지에 보면 도시안전국에서 지금 제출한 거 보면 2천만원 곱하기 3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6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터널 세척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세척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년 예산 6천 올라왔습니다. 이거 깎아서 올라온 겁니까? 그건 그러시고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과 25년 예산에도 3회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은평터널 내부만 청소하시고 수색에서 신사동으로 넘어가는 방음터널 세척을 안 하는 걸로 아마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그런가요?

2천만원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단가 1회의 비용 2천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청장님 9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제 예산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추경....

그 말씀은 일단 나와 있는 게 2025년 예산이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이라는 거는 터널 세척을 3회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예산 상황에 맞춰서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거구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전에도 3회 했던 걸 9회로 한 건 올해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관심도 갖고 저희가 이제 다 비산먼지 대책이 강화되면서....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 6천만원 올라왔고....

집중적으로 했던 겁니다.

아까도 제가 또 질문드렸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열 번째 거 좀 한번 좀 틀어주십시오. 빨리 틀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안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슬라이드 없이 하겠습니다. 은평구 도로과에서 제출한 은평터널 세척 비용 추계와 본의원이 조사한 은평터널에 대한 견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진이 안 나와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은평터널 세척 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거 하고 은평터널 구청에서 한 거하고 차이가 거의 2배, 4배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셈 기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계산해서 1회당 2천만원이 계산된 거고요. 저희는 이제 세척 작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저렇게 작은 금액으로 청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 업체를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청소를 시키면 더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초 제출해 주신 자료상에 보면 은평터널 내부 벽면이나 가림막 방음 시설, 또 가림막 방음 터널 포함 전체 1회 6천만원, 3회 1억8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본의원이 받은 견적서상에는 터널 벽면 내부, 보행로 방음벽, 방음벽 내부 물청소 등 거의 동일한 작업 범위로 청소를 진행했을 경우 1회 950만원, 약 1천만원으로 약 3회 3천만원으로서 단순 계산으로 연간 1억5천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은평터널 준공이 26년 되었습니다. 만약 청소 예산을 절감했다면 은평터널 준공 이후 수십억 원의 예산 절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은평터널 세척에 대한 예산 낭비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이지,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제 단가가 산정이 된 거고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그 청소 작업만큼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업체를 소개받아서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색, 증산, 신사동 재개발 이후 교통량과 보행량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주민 불편 발생은 너무도 예측 가능한 미래일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오래전부터 은평터널 문제에 대해 관심갖고 지켜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 의원이셨던 지난 2008년 12월 11일 은평구의회 제174회 제3차 정례회에서 은평터널 내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2008년 당시 청장님의 발언 중 일부를 전달드리며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수색동 주민과 신사동 주민의 은평터널에 대한 고통에 대해 계속 고민해 오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1년에 네 번 청소하고 있는데 한번 청소하는데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방향도 환기문제라든가 매연문제도 이런 부분도 정말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이경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경술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경술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일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발전과 은평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은평구의회 송영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은평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은평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암1동, 녹번동 지역구 신현일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은평구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이죠.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기후위기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보고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54도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더 큰 재난이 닥칠 수 있는 티핑포인트를 맞이하게 되고 기온 상승은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은평구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탄소 배출 저감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탄소제로 연구 모임 두 번째 모임의 주제를 녹색교통 실현으로 정하고 연구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은평구 탄소 절감을 위한 주요한 방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여쭙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도 국가 및 서울시와의 계획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평구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은평구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2034년까지 47%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리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분야에 집중하시고자 하는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먼저 은평구의 자전거 이용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는 2024년 기준 자전거 도로의 총 길이는 48.76km입니다. 하지만 이 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불광천변에 4.63km 구간, 자전거 전용차로는 응암역에서 연신내역을 잇는 왕복 4.6km뿐이며, 나머지 81.1%인 39.53km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많음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기보다는 기존 보행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지정하여 사용할 뿐이며, 이마저도 단절되어 있거나 비분리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탄소제로 연구 모임에서는 직접 자전거를 타면서 은평구 자전거 도로의 실태 점검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자전거 표지판의 내용이 실제 도로 상황과 일치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1,2인만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도로가 상당수 존재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안전상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구간도 여러 곳 발견되었습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서로 조심하며 통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연서로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차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차량들이 우회전을 위해 자전거 전용 차로를 침범하는 사례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불광천 인근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통행 목적별 교통수단 분담률을 보면 2021년 경기교통정보센터 통계 기준 자전거 출근은 2.7%, 등교 2.0%, 쇼핑 5.1%, 레이저 8.2%로 나타나 자전거가 주로 여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자전거가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자전거 정책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여가 및 단순 이동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것이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 정책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 예로 주차장을 보면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 자전거는 약 1,500만대로 추정하고 있는데, 주차 시설은 774,809대로 약 5.2%에 불과합니다. 반면 자동차 주차장 확보율은 2021년 전국 자동차 대수 약 2,500만대 기준 104%로 자전거와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특히 은평구는 꾸준히 자동차 주차장을 확보하여 최근 2023년 기준 131%입니다. 서울시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전거 관련 인프라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활성화는 단순히 이동 수단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 혼잡 완화, 주민 건강 증진,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는 은평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성공적으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및 국내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덴마크 코펜하겐의 그린 웨이브 자전거 신호 체계입니다. 코펜하겐은 자전거를 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며 그린 웨이브 자전거 신호 체계를 도입해 출퇴근 효율성을 17% 증가시킨 것은 물론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 신호 체계의 경우 경찰서의 업무이고 지자체에서는 직접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차로의 led조명은 서부사업소와 협조하여 연서로 왕복 전용차로에 우선 적용한다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는 2026년까지 100% 자전거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충하고 차 없는 지역을 꾸준히 확대하여 자전거와 보행자 위주의 지속 가능한 도심 모빌리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페인 세비아입니다. 2020년 80km에 걸쳐 자전거 전용 신호등, 자전거 주차장 확충 등 보호 시설을 갖춘 자전거 도로를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률을 7% 증가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신 콜롬비아의 보고타입니다. 보고타는 매주 일요일 주요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개방하는 시클로비아 캠페인을 통해 주민 150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은평에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 지역에 해당 캠페인을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시간 차로를 막고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사를 만든다면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양시 자전거 퍼레이드입니다. 고양시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 및 자전거 퍼레이드를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며 자전거 이용률을 꾸준히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은평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안전 교육은 은평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 수료자분들과 함께 자전거 퍼레이드 같은 행사와 자전거 인프라 개선을 위한 리빙랩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자전거 이용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정리해서 은평구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주요 생활권 연결 강화입니다. 경찰서와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만 진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기존 도로를 보완하고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여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센티브 정책 도입 건입니다. 내연 자동차와 탄소 배출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전기자동차에는 최소 수백 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탄소 배출이 1/44 정도인 전기 자전거, 또는 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자전거에는 구매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등을 마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전거 이용 시 포인트 또는 지역 상품권 지급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차 없는 거리 캠페인 확대입니다. 보고 사례를 참고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주요 도로를 차량 통제 구역으로 지정, 주민들이 자전거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신호등, 풋레스트 등 편리한 이용을 위한 스마트 시설을 조성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은평구를 서울시의 자전거 친화적인 선도 지역으로 자리 잡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전거가 탄소 중립 목표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전거 활성화가 은평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구청장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전거를 탄소 중립 정책과 연계할 계획이신지 여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은평구는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고 주요 생활권을 연결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제안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그 다음에 축제, 캠페인 등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기후 위기 대응 목표인 1.5도 상승 억제가 실패한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은평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떠한 혁신적 전환과 정책적 변화를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전거 활성화는 단순히 교통 수단의 전환이 아니라 은평구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 단위에서 원하는 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의 강력한 리더십과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들이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길 기대하며 은평구의 탄소 중립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일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님께서 우리 기후 환경 기후 위기 또 지속 가능한 도시 또 많은 것들을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고 차후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도 말씀이 빠르셔서 제가 다 받아 적는다고 적었긴 했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탄소 중립 그동안 저희 정책인데요. 아시다시피 은평구는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을 하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주민들과도 주민자치 사업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무조건 그 환경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민자치 사업 중에서도 31개 사업이 주민들 스스로가 환경을 지키고 또 특히나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또 노인정까지 다 많은 분들이 그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관심 갖게 하고, 또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12월 말이면 그 광역 자원 순환 센터가 우리가 5년 동안 열심히 했던 광역 자원 순환 센터 자체도 저는 표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처음에 은평구 탄소 제로 연구 모임 지금 대표 의원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탄소 중립 정책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또 지난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도 채택 하셨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간 구민과 함께해 온 저희가 우리 구의 탄소 중립 정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뒤에 저희가 UN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린 숲, 그린 순환, 뭐 또 그린 실천 기반 조성에 대해서 쭉 그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숲이라고 하면 저희가 노령화된 산림을 정비해서 산림 지속성을 높인 봉산 편백나무 숲은 2014년부터 시작해서 10년간 340000 그루를 식재해서 6.5㏊ 규모로 조성해서 구민의 힐링 탄소 저감 사업의 모델이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올해 조성한 생활 밀착형 탄소 저감인 그 정책인 시그니처 정원은 아마 구의회 앞에도 아마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가 식재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그러니까 1100명의 구민이 참여해서 총 6개의 정원을 7000㎡ 규모로 저희가 조성을 했었죠. 많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관심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주셨었는데요. 감사드리고 또 그린 순환이라고 해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또 은평 그린 모아모아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그린 순환 부분이 주요 사업인 거죠. 이걸로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린 모아 모아 사업은 모델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또 이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진관동에 18630㎡로 지상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하 4층 규모로 지금 건립해서 있는데요. 지금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고, 또 주민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한 모범 사례로써 이것도 지금 타 지자체에서 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린 모아모아 사업 같은 경우에 선별의 비효율성을 좀 개선해 재활용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린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지방 정부의 핵심인 주민과 함께하는 그린 실천 부분이 주요 사업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환경 문제는 각 각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 그 다음에 주민, 마을, 모두가 다 나서서 나 하나만이라도 실천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나 하나쯤이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전 지구를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5°c를 낮추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천 부분이 주요 사업으로 지금 찾아가는 환경 교육을 하고 있고, 구민 주도 전동이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주민들이 또 특히나 본인들이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해서 환경시민 육성을 위한 꾸준한 실천 노력을 인정받아서 은평이 지금 현재 환경교육 도시로 지금 선정이 되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1동 1대학 사업이 또 같이 연장선상에서 환경 교육들이 들어가 있죠.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지금 역촌만 해도 지금 이대 사회복지대학원하고 해서 저희가 ESD와 사회복지를 연결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지금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이 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했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기반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2022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요. 또 같은 해 12월에 2022년이죠. 12월에 은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또 은평구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 기초지자체로 유일하게 1차 환경부 시범 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이제 의원님들께서 은평구의회 탄소 제로 연구 모입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탄소 중립 지원센터 설립과 또 기후 대응 기금 조성 근거 마련 규정을 마련했고요. 그거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25년도 회계연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를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부의 시범 사업으로써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은평구에서 이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40%인 409000t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게 그 부분별로 이제 좀 줄여야 되는데요.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 부분이 가장 지금 탄소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분별로 조금 보자면 저희가 건물 부분에서 기존의 건물의 제로 에너지화라든가, 신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라든가, 인센티브 규제 기반의 건물 에너지 관리와 저탄소 청정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서 2030년까지 저희가 계획은 165000t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수송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하고 철도 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충인데요. 철도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크게 없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도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들, 또 의원님이 오늘 말씀 주신 자전거 이용 인프라 정비 및 확충 등 교통 수요 관리를 통해서 2030년까지 163000t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전주기 원천 감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확대도 있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저희가 76000t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흡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권 그린 인프라 확충과 산림 경영을 통한 탄소 흡수 저장 활성화를 통해서 2030년까지 5000t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69개 감축 사업에 2034년까지 총 5163억원의 예산이 좀 필요할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하나 하나 실현은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에서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과 같이, 스스로가 같이 지켜내 주기 바라고요.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그 탄소 중립에 대해 구청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누차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민과 함께 지켜내는 것,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참여 예산이나 그 이외에도 주민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환경을 실천하는 할 수 있는 곳에서 더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앙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률 규제나 완화, 또 석탄 발전소 폐쇄와 같은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지방 정부는 구민의 일상을 또 보호하고 환경 교육을 활성화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서 행동을 일으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2018년도에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건물에서 우리가 68%가 건물에서 나오고 있고요. 수송에서 22%, 그 다음에 폐기물에서 10%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강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다른 것보다도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탄소 중립과 같이 연결된 사항이겠죠. 그래서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탄소 중립 효과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자전거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용차 운행 감소라든가, 대중교통 활성화, 또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주차 및 도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탄소 중립에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해외에 가봐도 파리라든가 의원님께서 여러 도시 말씀 주셨는데, 덴마크 코펜하겐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스페인도 말씀하셨고, 콜롬비아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도시들이 지금 하는 정책 자체가 도로보다는 그 인도를 넓히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도로보다는 그 인도가 세 배 정도 더 어떻게 보면 넓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나중에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의원님들과 또 우리 주민들과 또 구가 함께 논의 구조를 좀 만들고, 또 경찰서도 같이 해야 되겠죠. 이런 구조 속에서 은평구를 어떤 도시로 만들지는 같이 저는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경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해야 될텐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함께 저는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나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 또 자전거 이용 안전성 제고에 대해서 3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인프라 조성을 위해선 자전거 도로 신설 및 정비를 통한 자전거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또 자전거 거치대나 공기 주입기 등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저희가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역 주변 같은 경우엔 자전거를 보관하는 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힘든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도까지 그 자전거들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또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 이외에도 이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자전거 도로 자체가 지금 38개 노선의 49.96km로 서울시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2022년도 기준입니다. 9위로 2013년도 11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좀 높아졌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 도로 신규 노선으로는 2021년도에 수색 4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590m를 저희가 늘렸고요. 2022년도 증산 2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810m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단절 구간이 있는 연서로 일부 구간과 진관 1호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신설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성 증가 등의 사유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경찰서라든가, 이런 곳들과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또 아니면 이게 교통 혼잡이라든가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 확충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도로 여건과 보행자 안전을 고려할 때 또 기존 도로 축소 등을 통한 신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도시 정비 사업 시 자전거 도시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고요. 또 기존 도로 정비 사업도 정비와 홍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저희 집도 지금 증산이고요. 같이 맞물려 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해놔도 이게 다른 도로와 연결망들을 잘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게 그 연결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만이라도 먼저 해 놓으면서 그걸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저희가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전거 교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전거 점검 및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찾아가는 자전거 점검 및 수리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자전거 교실은 총 네 번 저희가 실시해서 178명이 지금 수료를 하였고요. 자전거 점검 및 수리 센터에서는 총 아홉 번, 자전거 653대를 지금 수리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리한 것도 지금 저희가 그 환경 문제, 다시 버려질 수 있는 것을 다시 수리를 해서 주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죠. 또 2025년도에는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전기 자전거 수리센터와 다양한 계층별 자전거 교실 운영을 검토하여 높아지는 교통안전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아예 동주민센터로 전기 자전거 수리센터와 같이 다양한 계층별로 이렇게 찾아가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도 찾아가는 아파트 간담회에서도 자전거 수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사업이고, 방치된 자전거를 다 이제 고쳐서 수리해 드려서 본인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전거 이용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구민들이 자전거 사고를 대비해서 자전거 보험을 2022년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총 현재 631건 2억7,800만원을 지급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 안전 확보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방치 자전거 단속 및 수거를 지금 강화해서 2024년만 해도 4218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650여대를 수거를 했어요. 수거를 해서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쳐서 다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아마 처리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개정 5개년 계획 관련 용역을 지금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같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자전거 이용 개선 전략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대기 온도 상승 억제라든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자와 빈틈없는 관리로 자연 환경 회복이나 인프라 구축 또 국민 실천 토대로 탄소 중립 목표를 다정하겠다는 의지를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전거 도로 확충 계획과 또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해서 축제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도로 확충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못하지만 그거를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어디가 가능한 곳, 그리고 주민들이 아! 이곳은 자전거 도로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곳들, 이런 것들을 더 찾아서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자전거 도로 주변 횡단보도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자전거에서 내릴 필요 없이 구조물을 이용해서 대기할 수 있도록 아까 의원님이 얼핏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받침대라고 하던데요. 발 받침대라고 하던데요. 이걸 설치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 주변에 일종의 지장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발 받침대를 설치하는 것이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그것도 어떤 게 가능한지, 또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들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설치 여부를 판단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축제를 통해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축제하는 건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저희도 실제로도 해봤고, 같이 박원순 시장 시절에 같이 해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자전거 축제를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든가, 교통 문제 등 행사장 주변 교통 소정이라든가 차량 진출입이죠. 그러니까 주민 불편이 없는 상황들 또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좀 그것은 저희가 지금 불광천 축제라든가, 또 옛날에 파발제도 좀 주민들이 구파발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저희가 불광천까지 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중지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자전거 축제라고 하면 잠시 동안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자전거 교실 운영이라든가, 점검 수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전거 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22년에는 166건 했는데, 23년도에는 저희가 341건, 2024년도에는 지금 578건에 대해서 지금 수리 같은 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타 지자체에서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특히 이제 은평구 자전거 교실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관내 경찰서, 교통경찰관의 협조를 받아서 자전거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정보와 위반 사례를 공지하면서 자전거 교통법규를 안내해 가면서 구민들과 현장감 있는 자전거 이론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서울시 인증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 실습 교육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자전거 이용 예절이 자전거 수신호라든가, 자전거 간단 정비라든가 주행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쭉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꾸준하게 지금 계획을 지금 앞으로 할 예정인데요. 이게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설정이라든가, 5개년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용 정비 계획이라든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의원님들께서 아까 자전거 도로를 주셨으니까, 그 중에 이 도로는 좀 시범 사업으로 자전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지금 재개발이 완성된 지점에 연계선상에서 더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곳은 좀 더 시범 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지금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가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체에 맞는 것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에게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것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곳, 또 차도보다는 인도를 넓힐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는 깊이 있게 우리 주민들과 또 우리 구의회와 구청이 같이 논의해 가면서 이 부분을 더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는 차량이 다니는 것보다는 상권 분석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은평 같은 경우에는 코펜하겐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그 도로 레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이제 그 언덕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은평 같은 경우에는 좀 도로 레벨이 조금 맞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상권 영향력에 대해서는 저는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라든가 인도를 넓히는 건 훨씬 더 상인들한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같이 고민해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방안들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영열의원님도 워낙 자전거 전문가이시고, 본인이 또 자전거를 워낙 많이 즐기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경구의원님도 자전거를 다 타시고, 의원님들이 몇 분, 저는 아까 뵌 이경구 의원님이 워낙 크시니까 의원님만 보였는데 다른 분들은... . 아! 이경술 의원님도 가셨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자전거 타시면서 또 도로의 자전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못된 부분이 또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뒤에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 동안에는 시간 타이머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점 인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신현일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O 신현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타 의원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오영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을 한 삼십 분 밖에 못 자서 잠꼬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금 보충 질의 생각이 원래 없었다가 청장님과 신현일의원님 말씀 듣고 추가 질문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게 됐고요. 아까 청장님께서 우리 구가 어떤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다 말씀해 주셨고, 되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올해 여름 굉장히 더우셨잖아요. 전 지구가 길어야 5년 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이게 환경학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지구를 약간 알코올 중독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알코올 중독 치료받으면 이거 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끊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예. 근데 이제 우리가 과연 탄소중립을 위해서 매년 저감 정책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지 사실 조금 고민이 드는 부분들은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체감되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랑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환경을 지키자고 자전거를 타자라고 주민들한테 외치면 안 탑니다, 사실. 절대 안 타고요, 다만 이제 자전거를 타면 환경이 좋아진다, 이게 주어랑 목적어가 바뀐 건데 이게 차이가 어떤 거냐면 결국엔 자전거를 타기 위한 어떤 환경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잘 하게 되면 환경은 알아서 지켜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전거 주차공간이 역 근처에 굉장히 협소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올해 유지보수 비용으로 이 자전거 거치대를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 이건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공간을 이렇게 거치대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pm보면 이렇게 페인트존을 만들지 않습니까? 주차공간존을. 일본이 사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고 주차 공간도 훨씬 지금보다 더 확보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자전거 수리센터 말씀 주셨는데 혹시 청장님 지금 저희가 수리 센터가 이제 청장님이 아파트 간담회 하실 때 주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외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통환경국장 이호선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간담회 외에도 지역 축제나 동 축제 있을 때 연계해서 나가서 부스 운영하면서 사전 예약 받고 또 현장에서 가능한 것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서 내년에는 동별로, 분기별로 해 갖고서는 다 찾아가면서 하는 일정을 짜 갖고 미리 다 홍보를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여쭤봤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전거 수리에 가장 그 원인 중 1위는 하나가 이제 타이어 펑크인데요. 이게 인접하게 되면 끌고 오기가 편한데 이제 축제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가깝지 않으면 잘 안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 또 두 번째로 전기자전거 수리를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전기자전거를 현장에서 수리할 때 수리에 성공할 확률이 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10%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전거 수리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90%가 본사로 다 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현장에서 수리하는 경우는 되게 좀 어려울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신현일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발 받침대라고 하는 게 이제 유럽 용어로 풋 레스트[foot rest]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탄소중립연구회에서 부서에다가 검토 의견을 보냈을 때는 실질적으로 설치가 어렵다, 라는 답변을 사실 받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련 규정이나 그런 걸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좀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도로나 횡단보도가 있지 않겠냐 해 갖고 저희가 좀 찾아봐서 시범적으로라도 내년에는 시행을 해 보자,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사실 아까 도로 이런 거 언급하셨지만 사실 못 만들어요. 사실 제가 생각해서 절대 못 만들고요. 다만 이제 자전거를 매일 같이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약간 그 어떤 도시랑 연애한다는 느낌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풋 레스트[foot rest]라든지 아니면 제가 탄소중립연구회를 통해서 제안했던 쓰레기통을 약간 불광천변에 기울게 설치를 해 주시면 타다가 달리면서 버릴 때 되게 용이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하고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도로 다이어트인데 혹시 우리 구가 어떤 도로 다이어트에서 전수, 어떤 용역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구간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실제 도로 다이어트를 하신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양방향 돼 있는 거를 일방향으로 하면서 도로 다이어트를 해 갖고 보도 폭을 늘리거나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네.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다이어트를 조금이라도 해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자전거 도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질문인데 한 가지 되게 아쉬웠던 게 아까 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가 이제 신현일 대표의원님께서 만드셨던 탄소중립연구회 의견을 반영하셨다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건 내년도 사업 계획이라든지 예산안에는 그런 면이 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연구회 쪽이랑 한번 더 소통을 하셔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청장님께서 인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신현일의원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시클로비아 혹시 보셨죠? 국장님, 시클로비아. 아까 신현일의원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그게 차도의 일부분을 통제를 해서 그 공간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원순 전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라는 지역에 직접 갔다 오셔갖고 거기서 현직 공무원들 설명 들으면서 사실 서울에 도입하려고 했었던 좋은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저는 우리구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전에는 기후환경과, 교통행정과랑 논의를 했을 때는 주민 민원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혹시 이 부분에서 저는 좀 가능성을 그래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그냥 부탁입니다. 청장님. 이게 저도 일전에 자전거 관련된 행사를 예전에 많이 해봤지만 도로를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거는 자동차 운전자들한테 불편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즐거워합니다. 저는 그런 의지가 사실 청장님께 굉장히 주요하겠구요. 저희 구에는 사실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파리 이야기하셨는데 파리 안 이달고 시장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안 이달고 시장이 파리의 자동차 도로를 다 한 차선으로 바꾸고 파리 도심 내 자전거 도로를 600km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보리슨 전 총리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네덜란드 총리도 그렇고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청취불능)

아닙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 평상시. 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장님께서 타셔야 바뀌어요, 사실은. 이거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년 전에 구정질의 했을 때 청장님께 드린 말씀이 있지만 자전거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내년에 하실 건가요?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속기를 남겼기 때문에 그 지점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일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신현일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41분으로 중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두 분으로 오전에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구정 질의를 해도 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O 황재원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2,30분 만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니 식사하고 오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서 우리 오영열의원님 졸립다고 하셨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거의 십 분도 못 자고 온 거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행안부에서는 전국 17개 특광역 자치단체에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표준 조례는 지자체의 이를 바탕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하라는 일종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행안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2.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3.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명확화, 4. 감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안, 5.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6. 주민총회 및 자치 계획 자율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 중 네 번째인 사무국 근거 삭제에 대하여 청장님의 의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주민자치회는 자주 재원에 의한 주민자치회의 재원 조달이 취약해 주민자치회의 자생력이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일반 운영비, 자체 사업비 등 소요 재원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주민자치회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재원 조달 방식은 크게 자체 조달 방식과 외부 조달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상황은 자치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의존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원금 퍼주기 같은 정치적 선심이 개입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에 재정 문제로 주민자치회의 자주성이 훼손되지 않고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재정 운영의 제도적 설계를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답 주십시오. 2024 상반기 주민자치회 지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소명 사항 3건, 주의 41건, 시정 요구 616건, 총 660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본 의원은 외부 감사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요 점검 사항으로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이며, 점검 사항으로는 1. 주민자치회 보조금 집행 등 예산 회계 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 2. 회계 서류 등 관련 문서, 물품 관리 상태 등 기타 운영 전반이었습니다.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에 관한 조례 제15조 감사입니다. 1항을 보면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을 뿐 부정 사례 660건을 확보하고도 사실 규명에 미온적인 건 현행 조례상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6개동 모두 지적되었으나 각 동의 자체 감사 자료 어디를 보아도 660건에 대한 지적 사항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지도 점검 결과로 인해 외부 감사 도입을 검토하는 등 조례안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제안된 사업의 내용과 이로 인해 얻는 혜택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참여 예산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심사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먼저 예산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산 심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제한된 사업에 대해 정보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위법 사례 21건을 포함해 두 차례 감사를 벌였고, 민간사업자가 보조금을 허위 과다로 수령하거나 직원 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 사례 17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집행 운용의 적정성을 두고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함양군 역시 일부 사업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하남시도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예산 운영 방안을 위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주민자치 역량은 한순간에 갖춰지지 못하는 것이나 주민들이 반복적인 도전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축적해 주민의 힘으로 실현시킬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모든 것을 주도해 획일적인 틀을 짜놓고 맞추라고 한다면 주민자치의 본질을 억압하고 훼손할 뿐 아니라 종국에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고 이 모든 걸 고스란히 주민이 감수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자치회를 관치의 하위 조직이나 시민단체에 포괄적으로 위탁시켜 주민자치를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으로 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쭉 말씀드리고 제 의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가 주민자치회는 2019년도에 시작을 했죠. 은평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5개동을 시작으로 해서 21년도부터 전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는 다회용 마스크를 제작하여 수급자나 관내 어린이집, 복지관 등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또 최일선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 근무를 하기도 했죠. 또 21년도에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주민총회를 실시했고 이게 그때도 12,880 명이 투표를 참여해서 148개의 사업을 선정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코로나 때 온라인 주민총회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국가 여러 곳에서 제가 발표할 때 다들 놀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서울시가 주민자치회 지원을 중단하고 우리 구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했고, 또 이에 서울시 최초로 전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체제로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립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핵심 가치는 참여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참여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구에서, 관에서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은평형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던 결과 2021년도에는 저희가 12,880명이었던 주민총회 및 참여 인원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도에는 올해 24,636명의 참여 인원을 끌어냈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에서 저는 아까 탄소중립이라든가 주민실천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민들이 참여가 없다고 하면 그런 사업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산만 주고 주민들이 뭐 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주민들 스스로가 실천해 내는 것들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이제 사무국을 운영하는 인력의 전문화된 정기 교육과 주민자치회의 지도 점검을 통해서 우수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한층 발전된 은평형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주민자치회의 성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사업을 발굴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 만족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 공론장이나 주민총회,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지역 특화 사업인 동특화 사업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또 환경 보호 및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환경 사업, 또 복지, 문화,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금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지역의 노후 및 안전을 위한 시설 사업 등에도 주민들이 나서서 양질의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방면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역사회 사업 중에서 굉장히 연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동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와 MOU를 맺은 16개동 은평캠퍼스 구성도 마찬가지고요. 또 외부 대학 수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은평이 초중고는 많이 있지만 대학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연계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들을 굉장히 대학이 많은 구에서 많이 하고 있죠.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대학과 여러 가지 관계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초중고 학교와 연계해서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 입주민과 연계해서 놀이나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평구의 주민자치회는 저런 성공적인 모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게 구조가 지금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은평구의 주민자치 모델을 보러 또 이렇게 벤치마킹하러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그 자료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가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많은 우수한 평가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방면은 우리 구의 주민자치회 또 참여 의사 위상을 알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의원님께서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구는 좀 더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2024년도 6월에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의 진정한 목적은 잘못을 발견하자는 게 아니라, 지적해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업무 수행을 점검해 앞으로의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감사도 하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주민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근본 점검은 주민자치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검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또 더 많은 증빙 자료를 저희가 요구해서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왔죠. 점검 결과 나온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자치회 사무국 근로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회계 교육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명하고 건전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또 지금 차후에 여러 가지 저희가 이번에 점검을 통해서 또 주민자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이렇게 저희가 소통을 해가면서 향후에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안을 가진 게 우리 구의 공론장 운영 및 활성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과 협력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자치 사업을 하느라고 1년 내내 본인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점검을 하고 이 사업을 어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본인들은 본인들이 돈 나오고 이런 게 아니죠. 본인들이 월급 받고 이런 게 아니죠. 지역을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들 자비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앞으로도 향후는 기존 사업을 더욱 발전 방향으로 제가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발굴과 관내 여러 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동 1대학 사업도 있지만 관내 여러 기관과의 협업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앞으로도 저희가 지역사회와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와 동 행정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협치교육을 좀 확대 실시해서 소통과 협력 기반을 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구가 공개 채용을 통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무국의 역량을 한층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또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저는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구는 이러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사무국장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 사항들을 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6월부터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장을 자원봉사자 활동가 형태로 모집해서 저희가 각 동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 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선 각 동별로 사무국장을 모집하다 보니까 채용 과정에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사무국장이 업무상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사무국장이 주민자치에서 채용 해지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전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도 문제로 좀 지적이 된 과정이었죠.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 사무국장을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해서 구에서 직접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또 전문적이고 통일된 인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사무국장이 근로자 신분을 갖게 됨으로 해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자 여부와 관련된 논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근무 변경 시에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사무국장 기간제로 채용함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장점과 함께 일부 과제가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사무국장 입장에서 근로자 신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안정적이고 공정한 근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변경은 사무국장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또한 채용 과정에서 통일된 기준 채용으로 사무국장들의 업무 능력을 표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부족해서 또 그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구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몇 가지 과제도 따르는데요. 먼저 생활 임금이 매년 상승하고 퇴직금이 발생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 변경은 주민자치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고요. 또 간사의 상대적 활동비 축소는 지금 이제 간사 분과 국장과 이런 관계 속에서 있는데요. 사무국장과 간사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서 사무국장은 업무를 좀 더 높이고 또 간사는 업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부분들에 대한 비용도 이번에 조금 낮추게 되기는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업무 분장,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향후 간사 축소시에 문제점과 대안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사무국 체제는 사무국장과 간사로 이어지는 활동과 2인 체제로 운영이 됐었어요. 의원님들도 너무나 그거는 지역에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에 따른 각 각의 업무 분장이 있었는데 실제 업무 시에 두 사람이 모호하게 업무를 좀 나눠 맡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 동별로 굉장히 다르죠. 간사가 또 굉장히 잘하는 곳도 있었고, 또 사무국장이 그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거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무국장과 간사의 활동비 차이가 200만원과 120만원으로 적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16개 동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나 사무국장과 간사의 역량 차이가 클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과 간사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방법을 좀 바꿨고요. 또 간사도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키워서 사무국장 모집에 지원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실제로 사무국장 모집에 4개 동의 역량이 있는 간사들이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향후 업무 분장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해서 간사의 역할을 보조적인 업무로 좀 조정하고 또 2인 체제의 역할들의 갈등을 줄이고, 업무의 명확성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금천이나 성북, 운영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지만 또 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에 더 봉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저희가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의원님께서 이 행안부에 사무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치고요. 마지막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치구의 자율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 근거를 말씀하신 자치구의 자율화는 분명히 이거는 우리의 자율성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중단을 했습니까?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정말 맞게끔 그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은평구에서는 은평형 주민자치회를 만들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주민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금을 퍼주기라는 말씀 자체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본인들 시간과 재원을 통해서 본인들이 돈을 들여가고 시간을 내서 지원하고 주민들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지원금 퍼주기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적 설계, 재정 운영은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 660건의 외부 감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60건 중에 616건이 경미한 상황입니다. 뭐 각종 서류, 각종 문서철 미흡이라든가, 이게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사진 한 장이 없으면 그것도 그 건수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조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지출 서류 날인 누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보증 미가입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주민자치위원 명의의 식당을 이용한 것도 이것도 다 저희가 문제를 삼았어요. 주민자치위원의 명의의 식당이 있는 것도 이런 것도 다 문제다,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례에 근거 없는 기념품 구매 및 식사 제공하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급식비 중복 과다 지급,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는 없는 것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조치가 31건이고, 경미한 사항이 616건, 그 다음에 주의 조치가 41건입니다. 그리고 소명 사항이 세 건인데 물품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과다 지급이 한 건 있고, 가산세 보조금으로 납부한 건이 한 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을 했는데요. 이게 아까 물품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건은 주민 자체의 비품을 목적으로 겨울용 슬리퍼 두 개를 구매 및 개인 용도로 사용으로 했습니다. 슬리퍼를 산 거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명 결과 동절기 주민자치회 사무실 근무 난방 문제로 전 간사와 전 주민자치회 회장의 사용 용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슬리퍼를 산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저희가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용역비 과다 지급한 영상, 음향 시설,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가 당초 제출한 견적 금액인 1,500만원을 초과한 1,650만원을 지급하여 십오만원이 과다 지급했다. 소명 결과 실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vat금액이 빠진 금액으로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정정 자료로 요청받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마지막 가산세 보조금으로 납부한 한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소득세 7천600원을 납부하면서 납부 지연 가산세 400원을 보조금으로 함께 납부한 거예요. 이것도 다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게 소명 사항 세 건입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 616건 주의 사항 아까 41건, 소명이 됐던 세 건이 그런 사항들입니다. 소명 걸고 와서 지금 7,600원 같은 경우 자치회관 통장이 아닌 보조금으로 잘못 지급해서 자치회관 통장에서 보조금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보조금 시스템에서 내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400원 가지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렇듯 하나하나 조목조목 저희가 지적 사항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이 없다, 여러 가지 다 자료가 있는데, 사진이 없으면 그것도 변경사항을 저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렇듯 하나 하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이 소수 집단을 말씀하시는데 개인을 위한 이익이라든가, 소수 집단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뭘 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또 지금 획일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 채용이 주민자치 자율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주민자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 강화하겠다는 뜻이었고요. 또 주민자치회는 대부분이 행정 업무를 했던 분들이 아니죠. 주민들이 행정 업무를 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거잖아요. 주민자치회는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주민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행정 업무나 실무 처리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 및 증빙, 자료 관리와 같은 행정 전문성이 요구된 분야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원들로서만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주민자치의 핵심인 주민 참여와 자율성을 보조하는 것인데요. 이를 행정 업무를 지원해서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이 본연의 역할인 지역사회 의사결정과 주민 의견 수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구는 앞으로도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자치회를 만들어 갈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관치 하위 조직이라든가, 보여주기식 저는 그런 것들은 절대 없다고 단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들을 관치 하위 조직으로 평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참여입니다. 참여,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풀뿌리 민주주의는 특히나 풀뿌리라는 게 왜 풀뿌리입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풀뿌리입니다.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는 풀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더 마음을 열고 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의원님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우리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질의는 은평구 기본 조례 제46조 회기 중 기간을 정해서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장소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본회의장에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유튜브 생방송 중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은평구와 은평구민을 위해서 항상 매일 어느 순간에도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본 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서로 경청하고 서로 은평구와 은평구민을 위해서 서로 소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은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4항입니다.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박세은의원님의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거죠?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군요. 제가 목이 별로 안 좋네요. 아!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답변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잘못한 부분을 제가 그냥 짚고 그거에 대해서 뭐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는 똑같아요. 주민자치회가 저는 주민자치회만의 자율성은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퍼주기라고 하는 말이 조금 거슬리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주고, 거기에 인사권까지 행사를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가 자율성을 보장을 받는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질문 키워드는 사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자주 재원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저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이 정도는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자치회관 수익금이라든지, 주민세, 뭐 그 다음에 기부금, 회비, 그런 어떤 기타 재원, 기부금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늘려가는 역할을 앞으로 하면서 지원금은 점차 줄여가겠다, 저는 이런 정도의 대답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주민자치회나 그 다음에 은평구청이나 그 다음에 의회나 수평적인 관계로 가는 겁니다.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고, 인건비를 투입을 하고, 거기에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의 어떤 수탁 사업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어떤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논의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도 해당이 될 거고요. 주민자치회가 탄탄하게 갈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것도 구청장님의 역할이에요. 지금 그냥 예산 계속 지원하는 거, 그거 주민자치회에서 끝까지 바라는 일일까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세은이가 무조건 지금 예산 지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반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장님들 그거 아닙니다. 끝까지 가면서 구청장님 왜 웃으세요?

(청취불능)

지금 비웃으셨잖아요. 이거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그 임원진 회장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 뉘앙스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로 갈 때, 관계를 유지를 할 때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이나 그것이 보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리는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책임이 좀 따르는 거죠. 그것 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듯이 제가 동은 다 지웠구요.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사소한 증빙 자료 누락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가져가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무국이 주민들로 이루어지다 보니 행정 업무가 조금 어려운 점 저도 감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사무국 설치를 해드린 거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좀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위에 여기 보시면요. 제일 많은 건수가 지금 보시면 증빙 누락하고 식, 다과비하고 증빙 누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수들이 사실은 정말 사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청장님 말고.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주민자치회의 일련의 돌아가는 사태 파악을 굳이 하자고 하면 저런 증빙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증빙 자체가 사실은 사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사소한 증빙 누락이다 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정말 저는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사실은 제가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한 두 가지 외에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있을 때 나름 그 의미가 있고, 그 비용 효과성이 높은 그런 수탁 활동을 전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성과를 아까 사진으로도 보여주셨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때 제가 동 참여 예산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삭감을 좀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회장님들이 거의 바뀌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동참여 예산은 제가 손을 전혀 안 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성과도 있지만, 좀 더 이런 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바꿔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을 좀 했는데요. 노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청소년, 사회적 약자 및 청년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 그 다음에 큰 틀에서는 인구 유입 및 인구 유입 방안 이런 거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편의 증진 시설, 생활 SOC,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주셨으면 훨씬 더 주민자치회의 격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저도 질문을 좀 안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드려도 청장님 역시 계속 당신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되는 답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얘기를 좀 하자면 그리고 그 청장님 그 PPT에 보면요. 제가 얼핏 보니까 아까 지나가는 거 그 PPT를 보니깐요. 동 특성화 분야 3,000만원에서 32개 사업, 환경 분야 33개 사업, 프로그램성 분야 45개 사업, 시설 분야 26개 사업입니다. 이거를 제가 앉아서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그랬더니 37억5,000 나왔어요. 그러면 이 37억5,000에 대한 성과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성과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당연한 결과다. 다만 37억5,000에 대한 성과인지는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라 믿고요. 그리고 지금 참여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질문을 딱 한 가지 드렸어요. 그런데 장황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 사업 중에 일회성 사업이 많습니다. 행사성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지속성 있게 나가는 게 더 문제예요. 행사성이고, 일회성이면서 이걸 몇 년씩 끌고 가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는 의회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청장님이나 똑같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자주 재원에 관련된 부분은 청장님 제발 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계속 가고 탄탄하게 가려면 자주 재원에 대한 부분은 의존 재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주 재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의회나 구청이나 그리고 주민자치회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당장 질문이 듣기 싫다고 그냥 일축해 버리는 거 저는 굉장히 많이 불쾌한데요. 그거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활발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 사업까지 해서 저희가 5년이에요. 5년 동안 계속 지원금만 늘려가는 거, 이거는 올바른 모형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회장님들도 진짜 제 뜻은 이겁니다. 주민자치회의 자율화와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잘 갈 수 있는 자주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뭐 구청장님 행정안전국장님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보충답변요.

박세은의원님께서 자꾸 자주재원 말씀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또한 지역에서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본인 생업도 있고, 본인이 정말 퇴근하시고 와서 주민자치회 밤 시간에도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러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께 자주 재원까지 마련해서 주민자치회를 하라! 저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하고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께 하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가 장소가 정말 멋진 장소들이 많아서 그렇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은평구의 시설도 그렇게까지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불광2동 같은 경우 새롭게 지어져서 저희가 파크 골프 이런 것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좁은 공간들도 좀 줄여서 수색동만 해도 파크 골프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듯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고, 또한 주민들도 스스로가 본인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돈 벌어서 뭘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본인들이 조금 더 그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민들께 자주 재원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지금 자주 재원에서 제가 듣기 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듣기 싫은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돈을 벌어서 뭘 본인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가 있다고, 그 주민자치가 연구가 있다고 하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이걸 다 사업 자체를 다 삭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은평구만의 주민자치회가 반드시 될 수 있게끔 하고, 주민들 스스로도 조금 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지켜가면서 하나 하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오늘 제가 공감을 했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과 좀 더 주민자치회와 좀 더 논의 과정을 해서 하나 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오늘 주신 주민자치 의견은 주민자치회 운영 관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이 뭐 생각하는 부분들을, 제가 의원님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의원님이 답변한 사항대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고요. 의원님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한 대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의원님들은 의원님께서 답변한 사항들은 의원님 말씀인 거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제가 그렇게 바보입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들께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길 바랬다 그건 본인 얘기이십니다. 구청장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세은의원님, 김미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양기열의원님 잠깐만 정리했다가 할까요? 이게 어떻게 발언이 되시겠어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기술적인 이슈로 잠깐 정회가 되긴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회의장이 과열됐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문제로 조금 분위기가 많이 풀려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그냥 사실 관계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면 조금 더 건설적인 보충 질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 존경하는 박세은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 주민자치회가 2018년도부터 꾸준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마 25개구 자치구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운영한 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이제 막을 내리면서 은평형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면서, 당시에 21년도 하반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6억1,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사무국, 그리고 사무국장, 간사에 대한 인건비성, 사실 그때는 인건비성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는 했으나 활동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활동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당시 사무국장은 200만원, 그리고 간사는 120만원의 비용, 그리고 동당 총 3,840만원의 예산이고 그걸 총 16개동으로 곱해서 그 정도 예산이 나왔는데요. 저희 당시에 모든 8대 은평구 의원들이 제안드렸던 건 아까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주장하셨던 동별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무엇보다도 존중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저희 모두다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청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인건비성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아니라 동마다 3,840만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6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동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지 그 결정권마저도 주민자치회에 위임하자는 안이 사실 구청과 다른 의회의 안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마을의 운영은 굉장히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합니다. 마을축제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재난 상황이 있으면 또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과 회장님들께서 손수 발 벗고 나서서 봉사 활동에 뛰어들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게 획일적으로 인건비성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공사 실비를 지급하거나 때에 따라서, 아니면 좀 더 내실 있는, 아까 전에 슬리퍼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런 지원 물품들을 동마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거나 아니면 마을축제나 김장 행사처럼 굉장히 일손이 부족할 때에는 파트타임이나 근로 비용으로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결정권까지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게 더 내실 있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이제 초선 우리 구청장을 역임하고 계셨으니까 그때 왜 굳이 이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사코 거부를 하셨는지 조금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가능할까요?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1년도 주민자치 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체계적인 지원결정권을 저는 지금도 주민들께 실비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논의해서 지금 한 사항이지 구청장이 마음대로 이거를 뭐 하지 말자,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사항들은 그때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나가는 거나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6억 가량 올라오는 지금 조직 개편으로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사무국장을 그러니까 이제 활동비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근로 계약을 맺어서 근로비로 주고 그리고 간사도 활동비로 조정해서 주자, 라는 안이 사실 지금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21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22년도에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드렸던 안이 사실 지금과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마다 3,840만원에 대한 지금 국장과 간사를 저희가 한 명씩 지정해서 활동비나 인건비성으로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 결정권까지,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셨던 동마다 자율적인 결정권이 굉장히 우선시 돼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회다,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좀 더 이제 보충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실상 이제 지금 우리가 16개의 동이 있지만 각각이 좀 다릅니다, 구조 자체도 틀리고. 지금 진관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주민도 많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런데 실상 그 신사1,2동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상 그러면 진관동에 인원도 많고 또 이런 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게 협업해서 과연 그 주민자치회에서는 굉장히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시는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서로 협의 과정에서 적정하게 이제 배분도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룰을 만들어 놓지 않은 이상은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저는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생각은 이제 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제가 한번 그때 하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희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범동으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사실 그래서 이전부터 말했던 지원관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국장이나 간사, 모든 분들이 다 사무국장 이상의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굳이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국장 1명과 간사 1명을 정하기보다는 주민들께서 정하시면 예를 들어서 간사를 4명으로 해서 뭐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국장을 2인 체제로 해서 160만원씩 2명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거를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 동 체제에 맞춰서 주민들께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더 합당한, 온당한 주민자치회 취지가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주민자치 우리 협치과였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협치과의 주장으로 인해서 사실 관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세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속에서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와전된 부분이 전달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구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도 이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기간제로 뽑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교육을 시켜서 본인들이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 그런 역할을 해 주자, 그리고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그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자기 일하는 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데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항인 거고요. 그게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그게 뭐 자율성이 훼손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훼손됐다기 보다는....

저는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은 주민자치회와 어느 정도 그거는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문제점들이 발견되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지금 주민자치 위원님들도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번에 주민참여협치과와 그런 방향을 좀 잡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 저희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뭘 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취지는 사실 좀 더 자율적인 결정권과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취지를 살려서 있는 대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께서는 이렇게 일문일답까지만 답변 주시고요. 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일문일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서정신입니다.

저는 사실 오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시청하시는 구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사무국장 22년도 때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이 아까 청장님께서 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채용인가요?

사무국장 자원봉사 활동가로 모집했는데요. 그건 모집을 했습니다. 자체 주민자치회에서 모집을 해서 썼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채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채용을 했다면 저희 은평구청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인원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 하지 않았다 라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채용이 아니라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위촉이나 임명을 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정도로 올라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사무국장 인건비는 내년 2025년 예산에 한 4억7,600 정도로 인건비로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4대 보험 이런 것까지 가산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이거를 들으시는 구민들께서 알기 편하게 월급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2025년에 사무국장 기간제로 간다고 하면은 한 220만원 정도 되는데 실수령액은 한 190정도 됩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190만원 가지고 고용 안정과 생활임금 보전이 되는 금액입니까? 그 수준이. 지금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그 금액으로 과연 내 한 달 생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기간제 근로자는 시간을 저희가 15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능력이 있는 우리 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지금 사무국장으로 하고 있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하게 152시간을 일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고 계시네요. 겸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근로자 계약서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시행하는데 그걸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봐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답변 주신 것처럼 맹점이 많습니다. 2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 안정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데 겸업에 대한 규정도 정확하게 지정돼 있지 않은 이렇게 부실한 설계로 운영하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는 이제 사무국장을 채용한다면 7시간으로 그걸 이제 기간을 확정시켜서 계약서에 기록을 할 겁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하루 1일 7시간으로 확정할 겁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거는 겸업을 허용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본연의 근무시간 이외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근로시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만약에 사무국장님께서 운영을 하신다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간사의 운영 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사 활동비로 저희가 얼마를 지급했다가 얼마로 지금 감액을 했죠?

간사는 지금 우리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시간 또한 조정할 겁니다. 12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저희가 조정해서 업무 분장을 재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국장님! 월 80만원 받고 그렇게 근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국장님은요.

그것은 이제 신청 근무하는 사람의 의지겠죠? 의원님.

저는 사실 이 돈 받고서는 근무 못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번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했는데 5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신청했지 그 생활 안 되는데 신청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건 근무하려는 게 아니라 봉사하려는 생각으로 돈과 상관없이 지원을 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자원봉사 활동가로 저희가 모집한 게 아니고 엄연히 공고할 때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한 겁니다.

국장 말고요, 간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사.

간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자원봉사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과 간사의 역할, 업무를 재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예를 들어서 뭐 간사 같은 경우는 어느 동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게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제가 봉사 활동가를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사무국장은 오전에 근무하다가 집에 가는 경우, 퇴근하는 경우, 간사는 오후에 나온 경우 그런 동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신 발언이고요. 앞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된다고 하면 이렇게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로 2인 체제로 하더라도 계속 근로시간이나 임금 문제로 갈등은 꾸준히 야기될 거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답변 주시면 굉장히 사실 우려밖에 생기지 않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십시오. 제 발언 정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올라와서 두서 없게 말씀드린 점 죄송합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21년도에 저희 은평구의회는 3,840만원에 대한 동별 지급액에 대해서 예산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자율적인 편성 권한도 같이 넘겨야지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회다, 라는 의견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지금 심사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예산에 대해서도 방금 국장님이 답변 주신 사항들을 근거로 굉장히 우려를 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의원님, 구청장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윤희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6만 은평구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은평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은평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논어의 ‘위령공편〔衛靈公篇〕’ 29장에 보면요. ‘과이불개시위과의〔過而不改是謂過矣〕’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과거의 실수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은평구청의 사업 집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은평구청 문화관광과는 2019년 5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예산 2억5,000만원을 방송 콘텐츠를 통한 은평구 사업 홍보를 실행하였으며, 본 의원이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 질문에서 사업 집행의 전문성 부재 및 실행 운영 방식의 부적절한 내용을 상세히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제29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는 이 사업의 후속 조치 점검을 통해 최종적으로 예산 낭비의 사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는 2024년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시장 활성화 및 골목 상권 살리기 사업으로 ‘손대면 핫플’ 동네 살리는 ‘멋집 시즌 2’ 증산 종합시장 편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에 7억원의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증산 종합시장은 핫플 조성 및 은평구 전체 관광 소비 상승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번 7억 예산의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시장 활성화 및 은평구 홍보는 5년 전과 같은 과이불개시위과의〔過而不改是謂過矣〕 잘못을 반복하였다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16일과 23일 토요일 저녁 6시에 SBS로 2회 방송된 본 방송은 수도권 기준 평균 1% 미만의 저조한 시청률로 시장 및 주변 상권 활성화, 은평구 전체 관광 소비 상승 기대는 찾아보기 힘든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아직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지만,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과 주변 상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그동안 증산 종합 시장에 진행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실제 현장의 반응 또한 같은 결과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대 저조한 시청률의 프로그램 제작에 7억원의 예산 집행입니다. 은평 방송 프로그램 시청률 전문 조사 기관 닐슨과 TNMS 시청률을 살펴보면 수도권 20에서 49세 평균 시청률은 0.9, 0.74%이며, 동일 시간대 타 방송과 비교한 전국 시청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타 방송사 프로그램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곳이 높은 시청률입니다. 이는 기존 시청률 자료로도 예측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작 지원에 따른 인지도 증대 효과도 예측 가능합니다.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있는 구성력, 출연진,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요소 변경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기존 시청률 또한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반영되었기에 사업 집행 전 검토 자료로 충분히 제작 지원에 따른 효과 분석이 가능하나 이런 검토는 없었습니다. 둘째, 방송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증산 종합시장은 콘셉에 맞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디오는 없습니다. 동네 멋집 기존 방영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단일 공간에 카페와 같은 단일 품목으로 컨설팅을 통해 매출 상승을 견인하였으며, 출연진이 직접 일일 판매자 역할을 하는 구성 등으로 시청자의 관심도와 인지도 상승 및 핫플레이스라는 콘셉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산 종합 시장의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컨설팅은 프로그램 자체의 의미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송출) 이와 같이 공간 전체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진행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사태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30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경제과에 요구한 사항으로 시장 자체 환경 인프라에 대한 개선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실패한 방송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7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 당부한 발언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월 26일 방송된 증산 종합시장 편에서는... . (영상송출) 출연진들의 참가자들의 상점 구경과 음식 맛보는 정도로 끝나는 구성 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이는 방송을 위해 준비된 앵커 상점 외에는 시장 방문자에게 핫플레이스로 나타낼 요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돈되지 않은 기존 증산 시장의 배경으로 나와 방송을 보는 내내 불편함과 과연 증산시장 활성이 목적이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반면 직전 방송된 경남 밀양시 편에서는 20년간 방치된 밀양대 단독 건물 공간에 단일 품목으로 밀양시가 직접 나서 건물 리모델링 및 주변 환경 개선 공사 등을 동시에 시행하여 수십억 원의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고, 출연진이 직접 1일 판매자로 활약함으로써 밀양시를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할 지역 핫플레이스 열 두달 카페를 확보하였다는 방송을 보면 은평과 확연히 비교된다 할 것입니다. 새로 만든 앵커 상점들 역시 방송에서 부여하는 강제적 의미 외에는 증산종합시장과 연계한 공간 고유의 특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등의 참가자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증산 종합시장 자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핫플레이스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방송 제작을 제안한 SBS 제안 설명서를 살펴보면 동네 맛집 방송 효과로 정주 인구 증가, 푸른 도시 은평구 위상 공고와 소상공인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언급했지만, 이에 관하여 은평구청은 어떠한 모니터링 계획도 현재 없는 상태이며, SBS측 입장에서는 시즌 2의 마지막 2회차 제작비를 확보하고, 방송한 만큼 손해 보는 일이 없으며, 오직 은평구만이 7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도 효과는 보지 못하는 예산 낭비의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증산 시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은평구청이 좀 더 심사숙고했다면 7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셋째 분당 시청률 및 방송 구성 내용 프로그램 분석입니다. 2024년 11월 16일 저녁 6시 20분 시작된 방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수도권 평균 시청률은 0.9%입니다. 이 중 프로그램 도입부 2분 58초는 시즌2 전회차 방송 후기로 화려한 핫플레이스 등장을 홍보하였으며, 이후 2분여간 새 출연진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11회차 방송 평균 시청률 0.9% 미만의 증산 종합시장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평균 시청률을 상회하는 부분은 참가자들의 사연 소개와 메뉴 선정에 따른 내용 구성 부분으로 실제 증산 종합시장을 시청자가 인식할 수 있는 시청률은 0.6% 미만으로 과연 어떤 방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11회 차 방송 총 1시간 17분 중 불광천 5초, 편백나무 숲 4초, 진관사 4초, 13초에 그쳤으며, 출연진이 직접 장소를 방문한 것도 아닌 은평구청 영상 자료만 송출됐고, 심지어 진관사 관련 영상은 진관사 자체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12회도 1시간 15분, 방송 중 명소 홍보는 후반부에 불과 10초 남짓한 영상에 불과했기에 과연 이것으로 은평구의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방송 마지막 장면은 제작 지원, 은평구청이 표출되면서도 배경은 은평구와 무관하고 관계없는 곳이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더욱이 11회차 방송 17분경 폐업한 점포로 등장하는 네일숍은 2017년 청년 창업 점포로 입점했던 곳이며, 같은 회차 17분 30초경 노출된 점포 외벽에 붙어 있는 채 방치되고 있는 2018년 야시장 홍보 포스트는 지난 6년간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체감할 수 없는 증산 시장의 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의 결과인 셈입니다. 방송 콘텐츠를 이용한 홍보 수단에는 제안서 접수 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은평구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작 지원에 따른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실행 방법 도출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계획적, 체계적 계획 수립과 전문성이 결여된 채 이루어진 예산 편성의 문제입니다. 올해 2월과 3월 각 1회, SBS와 글로우 서울 그리고 은평구 일자리경제과의 콘텐츠 유치 관련 실무회의, 3월 25일 철원의 기존 촬영지 방문과 같은 해 5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올리는 성급한 진행은 2019년 사업 진행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으로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산의 수급이 불안정하여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여 나가는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더욱 신중한 결정 및 사전 준비가 철저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방송이 당초 10월 편성 예정이라 했지만 11월 중순에 첫 방송되는 상황을 본다면 방송이 송출된 시점은 추워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유동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와 맞물려 홍보 효과의 극대화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지난달 11월 16일과 23일 양일 본 방송의 송출 이후 재방송 포함 총 50회 이상 방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재방송 편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방송사에서 구체적으로 미리 알려줄 수 없으며, 어느 채널로 어떻게 송출되는지에 관한 정보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방송 이후 더욱 활발한 홍보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임에도 은평구청은 제작비 7억원을 지원하는 역할 외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는 자체적 계획 수립과 전문가를 통한 점검이 선행되지 않은 채 제작비 지원에 전문성이 결여된 채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전 본 의원이 직접 증산 종합시장에 대하여 앵커 상점과 기존 상인분들의 종합적 의견을 현장 모니터링한 결과 역시 기대 이하이며, 기존 사업처럼 반짝하고 지나갈 일이라는 평가가 절대적으로 증산 종합시장 내 유일한 정육점 대표님께서는 방송 다음 날 못 보던 손님 몇 분 다녀간 것 외에는 기존 손님이 전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1978년 2월 개설된 증산 종합시장은 644평의 규모로 현재 64개의 점포와 64개의 노점으로 구성된 건물형 시장입니다. 한때 재건축을 시도했으나 무산되는 과정에서 시설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에 위해 요소가 있었고, 코로나 등의 여파로 방문객이 감소한 결과 2024년 현재 29곳의 공실로 방치돼 버려진 채 활력을 잃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은평구는 증산 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추진을 목적으로 6억6,000여만원과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2억1,000여만원 등 또한 8억7,000여만원을 투입했고, 이에 앞서 2016년과 17년에도 재난안전 공사와 화장실 개선 공사 및 청년 상인 육성 사업 등의 명목으로 시비 총 6억1,000여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당시 현재 은평구청장님이신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그때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화장실 공사 등을 안전 공사 등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산 2구역 개발에 따른 원주민 이주와 맞물려 시장 보수 공사 기간 동안 증산 종합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었고, 2016년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은 시행 1년 만에 폐업하는 것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입점한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는 방송 초기에는 일시적 매출 상승이 있었으나 채 2주가 지난 시점에 이미 방송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손님이 오히려 오더라도 앵커 상점을 제외한 시장 전반의 역할, 열악한 시설과 낙후된 외관으로 인해 재방문이 이어지기 어렵고, 심지어 재방송을 통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마저 없었습니다. 앵커 네 곳 상점 외에도 시장에서 40년간 자리를 지킨 상인분에 따르면 2017년 창업 점포도 일시적 반짝 효과는 있었으나 곧 폐업했고, 이번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시장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증산 종합시장의 단발성, 그리고 행사성 예산 투입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일시적 방송 홍보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예산은 곧 구민의 세금입니다. 2024년도 서울시 자치구 재정 상황을 보면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는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가 모두 23위로 자체 재원 조달이 어려운 우리 구의 실정을 보면 예산 편성은 전문성을 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액 구비로 7억원의 예산을 더욱이 본예산도 아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만큼의 시급성을 요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이번 사업이 계획 당시 제시한 기대 효과가 실제 결과와 부합하는지, 명백히 살펴야 하며 이번 방송이 결국 사업을 위한 사업은 아니었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잘못은 실수이지만 동일한 실수가 반복된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 실수가 곧 구민의 귀한 세금 낭비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김미경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님 방송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콘텐츠를 이용한 활성화 사업과 집행 방식, 사후 관리, 그 증산 시장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증산시장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증산 시장은 47년이 경과된 1978년도죠. 경과된 건물형 시장으로 시설이 낡고 상권이 침체되어 제대로 된 시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증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 5년간 시설 개선비 6억6,000만원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경영 지원비 2억1,0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17년도에는 청년 상인을 입점시켜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명절 할인 행사나 야시장, 또 농수산물 할인 행사 등 마케팅 지원과 상인회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해왔으나 재건축 이슈가 등장하는 등 상권의 침체가 계속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수색, 증산, 뉴타운 개발에 따라 주변에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였고요. 증산 4구역, 5구역 재개발이 완공된다면 5700세대가 입주할 지금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장 주변은 삼표 본사 이전 및 수색 역세권 개발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으나 제대로 된 쇼핑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주변 환경 변화와 새로운 입주민의 증산 시장 활성화 요구가 지속되고, 증산 시장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성적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을 기약 없이 재건축만 기다리며 방치하는 것은 구정 책임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증산 2구역 주민들이 이제 3000 세대 정도가 입주하고 나서는 만날 때마다 거기에 맛있는 떡볶이집이라도 하나 유포해 달라! 뭘 같이 논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달라. 또 앞에가 초등학교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시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산 시장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또 타 지자체를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듯이 살아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의 도시재생 사업과 유명 쇼핑몰 등 낙후된 공간을 리뉴얼해서 핫플레이스를 만들고, 또 주변 상권까지 살려 화제가 된 SBS 손대면 핫플 동네 멋집에 유정수님과 전문가에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유정수 대표를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님하고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메인 테이블에 유정수 대표가 그날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유정수 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저는 바로 옆자리에 제가 유정수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은평구에 오셔서 은평구가 여러 전통시장이 있고, 은평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정수 대표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유정수 대표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유정수 대표가 나중에 차후에 이제 알 때 익선동이나 창신동 도시재생 사업과 스타필드 수원 별별마당 도서관이라든가, 인스파이어 리조트 푸드 코드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 또 유정수 글로우 서울과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3년 이상 대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이라면 은평구가 지금 상권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아! 이 분이라면 은평구에 와서 조금 더 은평구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안들을 저희가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정수 대표와 SBS 제작진이 1월과 올해 2월이죠. 1월과 2월에 두 차례 은평구를 방문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10개소를 둘러봤습니다. 쭉 그 비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쭉 둘러보고,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편의성과 대단지 아파트 배후 수요 등을 고려해서 증산종합시장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장 전체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본인들이 두 번에 걸쳐서 와서 다 시장 조사를 했고요. 본인 팀들이 SBS뿐만 아니라 유정수 대표가 와서 또 거기 팀들이 와서 아예 그동안 상황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하라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아! 이 사업은 자신 있게 말씀을 주셨고, 또 이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월, 2월 동안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 상인들 이런 분들께서도 많은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증산 시장은 많은 공유 소유자와 입장 차이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인분들은 개발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본인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입점 상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쫓겨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은 현재 그 상황을 유지하기를 바라기도 하죠. 이런 상황인 거고, 또 거기 그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개발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이게 상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효과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점포를 묶다 보니 넓게 리뉴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점점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거를 몇 번에 가서 설득을 하고 저희 주민들도 설득하고, 우리 직원들, 국장들, 과장들 할 것 없이 많은 직원들이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거기 상인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제발 한쪽 면만이라도, 한쪽으로 하던, 아니면 또 일방적으로 하든, 아니면 한쪽 면만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저희가 논의를 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러면 띄엄 띄엄이라도 좀 해보자! 그렇게 하면 앵커 시설을 해서 네 곳을 앵커 점포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좀 새로운 공간을 조성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 제안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또 9월에 방송 일정이 저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옥상도 굉장히 저희가 이게 물이 새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게 물이 떨어지고 막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전체를 저희가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어마어마하고 저희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옥상 방수라도 좀 하자 해서 옥상 방수 공사를 저희가 그 지점부터 이제 예산을 통해서 진입을 해서 옥상 공사 마무리를 좀 서둘러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 한 분 한 분께 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를 얻어냈고, 내부의 낡은 수도, 낡은 환경도 보수하였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현장을 가서도, 제가 미리 점검을 가서도, 아마 우리 직원들이 아실 거예요. 거기 주민들 상인분들에게 제가 아주 욕하고 싸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적어도 구에서 이렇게 노력하면 주민들 상인분들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효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공간들 하는 것들을 다 같이 노력하자! 이런 부분들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 그 현장 제가 점검 가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동안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글로우 SBS 제작팀과 함께 민원 해결과 성공적인 방송 제작을 위해서 긴밀히 협조하면서 1년 동안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이 사업이 그냥 하루아침에 한 사업이 아니라 1년 동안 와서 주민들과 설득 작업도 하고 상인분들을 설득해가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방송 이후에 젊은 층과 SNS 사용자들 사이에서 지금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고, 방문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1%대라고 하는데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아시지 않습니까? 방송 %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10% 이상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KBS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뉴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10% 되지, 기본적으로 한 7, 8%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 많이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 자체도 저는 %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의원님께서도 방송 이런 쪽에 좀 또 그동안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아마 그쪽에 전문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색량이 지금 보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합시장 편에서 방송 후에 SNS 지금 현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량 추이를 보면 증산시장 관련 키워드가 방송 전인 10월과 비교해서 230건이었습니다, 10월 정도에는. 왜냐하면 그때도 주민들이 옆에 입주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증산시장에 뭐가 있을까 해서 한 것들이 230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 이후에 11월에는 저희가 2만3,700건으로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였고요. 또 4곳의 앵커점포 블로그 누적 발행량도 12월 16일 첫 방송 이후에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3천 건이 넘는 등 방송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재방송할 때 그날 제가 혼자서 거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걸 좀 사고 싶었는데 6시까지 하는데 5시쯤 갔는데 이미 다 매진이 됐고 줄 서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오히려 제가 혼자 가서 혼자 왔냐, 구청장님 혼자 이렇게 오셨냐고 그러면서 그들과도 제가 대화를 하면서 그 주변의 주민 상인분들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만큼 그 4개 상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보면서 구경하게 되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분들도 두 배 이상의 효과를 지금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송 전에는 식사 손님 위주의 고객에서 앵커점포를 찾는 가족 단위 및 젊은 층 고객 유입이 지금 증가되고 있고요. 또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증산2구역 주민들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과 같이 손잡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젊은 층이 손 잡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것들, 또 오랜만에 방문객이 많아짐에 대해서도 기존 상인들도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제 4개 점포의 11월 매출 건수를 방송일인 11월 16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방문객 수가 34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점포의 경우도 방문객이 1.5배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상인들의 의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동안은 상인분들께서도 본인들이 앞에 여러 가지 조금 우리들이 봤을 때 눈살 찌푸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지금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일요일에 휴무하던 점포들도 주말 방문객이 증가하자 일요일 영업을 지금 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주변 부동산에 따르면 빈 점포에 대한 임차 문의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는 증산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증산시장을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상점가들 자체가 없습니다. 증산시장 주변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있고 주민들이 3천 세대가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 상권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7년된 오래된 건축물과 노후되고 침체된 상권으로 아직도 빈 점포가 있고 입점 상인분들도 연령이 굉장히 높아요. 또 굉장히 활력이 떨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입점한 트렌디한 점포와 젊은 상인들이 시장에 활력을 주는 마중물 역할을 좀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방송을 통한 관심과 화제성을 유지하도록 우리 구에서도 상인회와 지금 협력해서 시설 현대화, 경영 현대화 공모를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가서도 옥상을 좀 보고 옥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해서 이게 이제 먹을 곳을, 밑에서 상인분들에게 사가지고 그 위에 드시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들을 조성해 보자,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해 봐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인근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해서 동, 직능단체나 입주자 단체 등의 홍보 강화하는 것들, 또 새롭게 단장한 옥상 공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인회와 지금 논의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방송 이후에 생겨난 화제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상인회에서도 자체적으로도 12월에는 성탄절 및 연말맞이 다양한 문화 행사 및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SBS와 소통을 통해서 지금 재방송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좀 더 우리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서 재방송 날짜 이런 것들을 좀 더 공지를 하고 또 주민들도 그런 재방송을 한번 더 보시게끔 하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찾을 거고요.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상위 랭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우리 홍보과나 이런 데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SBS에서도 그런 것들을 더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산시장은 우리 10개의 전통시장 가운데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실상 다른 데도 다 예산은 투입이 됐습니다. 예산 투입이 안 된데 없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 투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바로 집 뒤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이 상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공간이기도 하고 정말 시장이 활성화돼서 정말 주민들이 사랑받는 공간으로 변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철원 말씀도 하셨는데 유정수 대표가 두 번씩이나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본인도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점포를 좀 살려보고자 노력을 했고요. 우리 은평구 전체를 다 시장 조목조목 다 봤습니다. 그것도 있고 저희가 1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 방역 일정까지 아마 제가 지금 회의만 해도 우리 직원들과 거기 그쪽하고 그다음에 글로브서울이라든가 SBS시장상인, 일자리경제과 회의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살릴지 이제 주민들도 상인분들도 이제는 조금 더 변하고 있고 본인들도 상인회 조직이라든가 또 청소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저희도 더 잘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참 저 역시도 굉장히 속상합니다. 이 지역 상권 살리는 거는.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이미경의원님이나 이경술의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다니시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십니까? 지역에 뭐 먹을 것 하나 없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다면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또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신봉규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애로사항을 본 의원도 전통시장에 다니면서 많이 알고요. 증산시장 개선 노력은 개인적으로 정말 높이 삽니다. 제가 2주 동안 거의 매일 출근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청장님이 천하무적도 아니시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동안 또 자료 조사를 하면서도 시의원으로 계신 시절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이 마음도 아프시다 충분히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은 증산시장 활성화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 집행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드립니다. 이게 꼭 증산시장이었다, 라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상송출) 어떻게 5년 전 모습이신데 감회가 남다르신가요?

많이 늙었죠.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요겁니다, 핵심은. 근데 제가 이번에 안타까운 부분은 저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외형 공사도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데 아까 유정수 대표님을 따로 뵙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또 이제 그런 자리에서 만나 뵙고 은평구의 증산시장이나 다른 걸 좀 더 하시기 위해서 그 노력은 상당히 저도 높이 삽니다. 사는데 다만 이게 뭐 여러 번 있는 사업도 아니고 또 제가 구정 질문을 했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직접 이제 항목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때 정확하게. 근데 이 항목들에 나열된 내용들은 사실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구청 직원분들께 이걸 요구하기는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이쪽에서 또 저 역시도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전문가 자문을 할 수 있는 풀을 좀 구성해 달라 하셔서,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홍보해야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단 한 번도 지금 제가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켜봤는데 절차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직원분들이 점검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루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부분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를 좀 상기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11월 16일날 방송 나간 당일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는 안 나오는데 증산시장과 동네멋집 아까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는 저는 출처와 날짜, 그리고 검색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증산시장과 동네멋집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했습니다. 11월 16일날 네이버에 직접적 검색한 내역만 갖고 보자면요, 37회 그리고 그 지나간 날 이후로 다시 또 보시면은 11월 23일날 일주일 뒤죠. 증산시장 100회, 동네멋집 50회 이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때 이후로 오늘 날짜 16일 날짜까지입니다, 마지막 끝 부분이. 16일 날짜까지 갔는데 11월 30일날 어떤 사유인지는 저도 알 것 같습니다. 방송이 재방송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재방송 나가는 타이밍입니다, 직전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잠깐 올라갔는데 아까 청장님 혼자 갔다 오셨다고 하셨죠, 증산시장. 제가 그분까지도 2주 동안 한 분 한 분 다 만나 보니까 청장님 혼자 왔다 가셨다고, 하여튼 주말인가 뭐 방송 다음 날 왔다 가셨다고 하신 분도 제가 뵀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충 질문으로 지금 타이틀은 달았지만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그래프가 제가 뭐 청장님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구정질문하면서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이번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시되 다만 또 반복하지 말자는 차원입니다.

1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1년 동안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1년 동안 하신 게 아니고 물론 기간은 1년인데 끝까지 1년인데 사전 준비 단계가 저희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저희가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프로포즈에 있어서는 저희의 방송은 요구 사항이 명확해야 됩니다. 사실은 좀 전에 아까 언급 드렸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는 제작비 들어오고 방송 나가고 그걸로 끝이지만 저희는 그거에 대한 효과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이 역시 보충 질문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며칠 안 남으셔가지고요. 제가 설명하는 걸로 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요, 이게 아까 보셨던 앵커상점입니다, 2개. 근데 제가 쭉 다니면서 일부러 방송 다음 날은 무조건 오겠죠, 왜냐하면 저도 증산시장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워낙 안 다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호떡집입니다, 구름호떡. 자 앞에 보시는 사진 장면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내외부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애로 사항은 압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파주에서 오신 한 60대 초반의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시장이냐고 오히려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컨셉이 어디 이제 창고 같은 덴데 이런 걸 하나 해 놓고 젊은 친구들이 하는 데인가 보다 싶어서 일부러 지나가는 길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핫바목욕탕 제일 까칠한 사장님이셨어요. 인터뷰는 해 주시는데 사진은 절대 못 찍게 하셔가지고요. 근데 이 상황이 언제냐면요, 일요일 오후 1시 갓 넘었을 때입니다. 두 분이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말이면은 당연히 줄을 좀 서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직전 3일, 이틀 전입니다.

(청취불능)

예, 4시에 끝난다고 했는데 제가 11시부터 가가지고 쭉 봤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전집 바로 뒤쪽인데요, 이 집은 앉을 공간이 없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옆에 집에 소정의 임대료를 내시고 자리를 직접 마련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뒷 공간까지도 마련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차적인 조치라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역시도 증산시장 뿐만 아니라 저희 연서시장 가서도 많이 겪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딴 게 아니라 고액의 방송홍보 콘텐츠는 사실 투입되는 양만큼 어떻게 보면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한다고 해도 그 과정을 모르고 투입을 하게 되면은 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사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갔을 때마다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옆 가게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왔다가도 이런 데인 줄 모르고 왔다고 다시 나가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 많이 오시긴 하시더라고요, 호기심에. 근데 안 사고 구경하다가 그냥 그대로 나가시는 케이스가 한 10분 뵈면 한 7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 방송사가 얼마나 우리 시장 상인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이거는 방송 나간 그 옆에 인터뷰했던 집이에요. 이 사진이 뭐가 걸려 있냐면은 동네멋집 고흥집 나갔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액자 18만 원 주고 전화 오니까 그냥 샀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을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좀 만들어 주시고 이런 걸 접근할 수 있는 직원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저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문제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증산시장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앞으로도 염두에 두시고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장님의 증산시장 사랑은 저도 현장에 2주 동안 다니면서 많이 느꼈으니까요. 앞으로 더 좋은 행정으로 우리 증산동 주민들과 증산시장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고 또 방송 콘텐츠로 저희 은평구도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모 유튜브가 그냥 혼술을 하는 여자분인데 연서시장 다녀가시고 나서요, 제일 상위에 있는데 지금 207만인데요. 그걸 보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신봉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 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