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질문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방지현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백동현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에 앞서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2, 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은 40분,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으며 제5항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당 1회에 한하여 5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신청하신 군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해진 시간 내에 질문을 다 하지 못한 경우 추후 서면 등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방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지현 의원입니다. 본 2차 정례회는 4차 추가경정안,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면 현안사항 보고, 2021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철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정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완화를 위한 집행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은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며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제221회 임시회 중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촉구안을 발의하여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도서지역 특성상 다양한 사교육을 접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이 완화되어 해당 학교에 직접적인 강사 파견이나 학교시설의 개⋅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백령 중⋅고등학생의 실내체육관 이용을 위해서 올해도 막대한 예산을 전체 군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공문을 통한 교육청의 협조 요청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한 규정에 기인한 교육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집행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지역교육의 문제를 마을 구성원이 공동체적인 방식 즉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고 마을교육 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제한 지역이 마을학교에 관한 예산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센터를 설립해서 센터에서 학교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방과 후 수업과 학년별 수준별 방과 후 수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영어 원어민강사 파견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옹진군 가칭 마을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구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앞서 말씀드린 마을교육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며 이 또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강원도 화천군과 태백시가 지원규제 해당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이를 극복한 사례가 있으며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방지현 의원님 질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희 의원님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옹진군 영흥도가 쓰레기 매립장 후보로 지정되어 그간 주민들께서 추운 엄동설한에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 실시하고 군수님께서도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을 실시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군청 청사 내 주차장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해서 장정민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옹진군의회에서는 정례회, 임시회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해당 부서에 군청 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과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제221회 정례회에서는 ’20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청취 중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사 내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량번호 인식기 및 차량 차단기 설치, 차량5부제 실시,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차량2부제 전환과 통근버스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차량2부제를 시행할 경우 인천 외곽, 서울, 경기 등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장거리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통근버스 역시 아침에만 운영할 경우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 청사 주차 가능면적은 파도광장 등 주차 라인이 없는 공간까지 합해도 257면밖에 되지 않음에도 직원, 입주기관 등 청사에 등록된 차량만 388대인 실정이라 이를 수용하기에는 턱 없이 모자란 상황이고 이로 인해 이중 삼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는 방송은 물론 여직원의 경우 가로막은 차량을 힘겹게 밀어야 나갈 수 있으며 이중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차량수요는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앞으로도 충분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원인과 직원들이 매일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주말과 휴일에만 소수 인원이 사용하는 테니스장의 존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동안 테니스장 내 주차타워를 조성하거나 주변 아파트 단지와 협의하여 근무시간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방안, 보건소 뒤쪽 공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과 같은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되는데 주차 문제 정말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장정민 군수님의 세부적인 생각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청사 내 주차장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전에 이중주차했다가 제 차가 찌그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동현 의원님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의원
존경하는 조철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장님과 전 부서 직원들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인천시에서는 자원순환정책 일환으로 영흥도를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로 지정하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옹진군은 발표 전까지 진행된 사항이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고 영흥도 주민들도 몰랐고 우리 옹진군의회도 용역 과정부터 전혀 알지 못하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군수님께서는 기자회견과 시청 앞 천막 단식투쟁을 하시며 고생을 많이 하시고 확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시고 복귀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서 영흥도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고 철회 촉구 결의에 동참해 주셔서 그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흥도 주민들은 신문보도를 통해 쓰레기매립 후보지 지정을 접하고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경제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모금운동에 동참하고 생업을 뒤로 하며 약자로서 물리적 행동으로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영흥 주민들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탄원서 접수, 주민집회와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철회라는 답변이 없으며 전향적인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는 김포매립지 연장을 고수한다는 최근 보도를 접하고 혹시라도 서울시와 경기도를 압박하기 위해 영흥도를 희생양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존재합니다. 군수님!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환경권, 경제권, 교통권을 보장하라며 동절기 추위와 칼바람을 맞으며 노상에서 지금도 외치고 있는 영흥주민들을 하루속히 구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공감하리라 믿으며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보도자료와 같이 영흥도 쓰레기 매립 후보지 발표를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지요. 둘째 영흥도 쓰레기매립 후보지 철회를 위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회에서도 의장님께서 안산시의회, 시흥시의회와 접촉을 하셨고요. 그쪽 안산시의회는 전폭적으로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전달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대부도 주민대표들이 오셔서 영흥 주민들과 함께 동참해서 철회 요구를 한 바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다각적인 방면에서 우리 군이나 군수께서도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게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이게 무한정 우리가 기간도 정해지지도 않고 이렇게 익히 잘 아시지만 동절기에 지금도 저렇게 칼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하고 있는데 시위도 하고 어떤 기간이나 종료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어저께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만 다른 대안이 없이 계속 연장을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최근에도 4자회담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부 서울.
요즘은 참여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어떤 의문이 존재한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지금 군수님께서는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가 김포매립지를 계속해서 이용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연장을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 인천시 쓰레기매립장은 별개로 지금처럼 이런 정책으로 추진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가동을 하고.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이 영흥면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에 의하고 소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산해서 하려다 보니까 각 군⋅구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군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래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까지는 그것은 전혀 너무나 그것은 잘하고 계시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흥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흥 주민이 민주당에 뭐 당원도 아니고 전부 다. 그런 점에서 일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정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는 거고 이것은 큰 틀에서는 인천시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것은 특위가 구성돼 있는 거고 옹진군에 쓰레기 영흥면에 매립하는 부분만 별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그런 것들이 해소됨으로써 그 안에서 영흥 것도 영흥 문제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설명이 옳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특위에는 시도 포함이 됩니까?
시는 아직 안 들어가죠?
좋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과정과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어떤 기간도 보이지도 않고 아직은.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농성 1인 시위 집단시위 이것을 어떻게 중단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는 좀 이게 던져주고 그리고 협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협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추운 동절기에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이것 정말로 현재 시급히 뭔가 해결이 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그것을 좀 하는 어떤 대안이 없으실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인천시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는 우리 영흥도도 물론이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무슨 정치적인 여야를 떠나서 전 주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를 초월해서 합심해서 해결을 하는 데 같이 힘 모아야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하나가 돼서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나가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동감하면서 앞으로 상황이 물론 이게 우리 옹진군에 군수님께서 혼자 이것을 협의하고 결정하고 할 문제는 아니지만 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동절기 물리적인 집회나 시위를 중단 내지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동절기만이라도 피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어떤 이런 시와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 먼저 좀 도출해 내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수의장
군수님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날 인천시에서 영흥도 쓰레기매립지 후보지 발표 이후에 11월 24일날 인천시 고위 관계공무원들이 자월면 선갑도를 방문했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도 좀 궁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군수님은 그 방문 이후에 시에서 어떤 동향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러면 군수님 생각은 영흥도 후보지나 선갑도 후보지나 반대하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갑도도 반대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장정민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옹진군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