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재무과는 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 이런 표현을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태조사를 할 게 아니라 실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세요.

사실, 지금 제가 빙산의 일각으로 이걸 하나의 그냥 이 단위 사업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요. 근데 저도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서 언급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언급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소한의 부동산 계약 보증금 1억이나 매매, 매입 1억 이상의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은 주무 부서의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님!

계약 조건이 아무리 갑,을이 있다 그래도 이게 계약서가 '이불리' 뭐 예를 들어서 구청의 입장을 대변한 게 맞는지, 이게 사실 구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은평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은평구 이익이거든요. 구민들의 이익이에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요, 사실 이게 구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는요.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임대차보호법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증금을 갖다가 50% 이상 인상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통과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너무 임차인 혹은 상대방 구청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근데 재무과에서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계약서나 계약 조건을 갖고 오더라도 최소한의 은평구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으시면 이런 계약 조건은 좀 문제 되는 거 아니냐라는 피드백을 주무 부서에 회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