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아마 총괄부채관리관도 행정복지국장님일 건데 지금 당장 답변을 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앞으로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라든지 차년도 1월에 주요업무 계획보고라든지 이럴 때도 결국엔 계속 나올 얘기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요청드렸던 게 재정의 확대 요구를 계속 드렸어요.

재정은 무조건 늘려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채무채권 얻는 것에 있어서도 투자의 개념이라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 라는 게 제 계속된 기조인데요. 이게 저희 결산안 9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재무제표 요약표에 보면 저희 자산은 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유가증권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통해서 얻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님?

물품관리관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거기다 저희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개 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토지매각은 있어도. 그런 상황에서 10페이지에 보면 부채에 대한 변동폭이 있어요. 좀 긍정적이진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재무제표 분석 9페이지에 보면 재정상태에 대해서 2.1% 증가했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역을 보면 저희가 그 건물 사서 누구한테 매각을 안 한다면 행정재산으로 편성됐을 거 아니에요, 일반재산이 아니라. 그렇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도 하지 않을뿐더러 매각하는 것도 불가하니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부채관리관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추후에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거를 추후에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런 게 7월이라든지 내년도 1월이라든지 이런 때에 그런 내용들이 국장님들께서 해당과에 앞서서 언급해 주시는데 이랬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회계관리에 대한 거는 훈령으로 인해서 누가 뭐 해라 똑 부러지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현행화 시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과 관련된 거는 조례에 위임을 했는데 현재 예산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물품관리관이 회계과장님으로 되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박중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공단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자꾸 자산이 늘어나고 물품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난다면 총괄물품관리관 신설에 대한 것도 한번 군수님과 협의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괄로 해서 부군수님 내지는 국장님이 뭘 하듯이 이거에 대한 것도 국장책임제의 일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 간담회 자료에서 공단을 못 만드는 것에, 공단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면 그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국장에 대한 내지는 뭐에 대한 부군수님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