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의원 발언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군 자산 가지고 부단히 노력 많이 하셨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완호 과장님.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지적도 받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거 보면 물론 세무행정팀에서도 본인이 볼 때는 그래요. 서울시청에 세무부가 팀 못지않은 역할을 한다고 자부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세무행정에 일가견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은 물론 열심히 하지만 앞으로 그냥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연찬회라든지 등등 아니면 세무전문가를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해도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결산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수치를 보고 이야기할 것만이 아니고 우리 세무행정에 있는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 앞으로 이런 미흡한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물론 뭐 지방세라든지 이런 환급금 발생이 원인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세 환급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는 11억 6,900만 원이고, 2023년도는 11억 6,700만 원, 2024년도는 23억 1,400만 원이 증가됐어요. 물론 원인은 있겠죠.

지방세 자동차세 환급액도 보면 2022년도는 9,200만 원, 2023년도는 9,800만 원, 2024년도는 1억 1,3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와 있거든요. 또 재산세 환급액을 보면 2022년도는 1억 300만 원, 2023년도는 1,400만 원, 2024년도는 1억 5,7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물론 원인이야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급금이라는 건 결국 과다징수 돼서 다시 되돌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