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해주셔야 할 사항 같은데 지금 세출예산 이월액이 매년 보면 많거든요.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돼요, 이월액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까지 포함해서.

그중에서 계속비 이월액이 57%, 사고이월이 10%, 일반명시이월이 한 30% 되는데 물론 이월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이유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을 이월시키게 되면 예산이 많이 사장이 되죠. 다른 곳에 쓸 곳이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월을 좀 최소화하고, 특히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년이나 3년을 기간을 둬서 계속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안배를 할 때 당해연도에 이뤄질 수 있는 사업범위 내에서만 연도별 배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해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5년간으로 한다면 매년 5년간 2억씩 할 게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올해 1억하고 내년에 5억을 하더라도 그것을 안배할 때 잘 해야지만 그 예산이 사장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사업부서하고 원활하게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