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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314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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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기존의 학술 연구 용역 단가를 살펴봤을 때 평균 미니멈으로 봤을 때도 이삼 천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이 진행된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연구 용역을 도출한다라는 것은 아마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능동적으로 연구 용역을 실행하는 담당 공무원들께 조금 더 적극적인 동기 부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제가 칭찬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졌던 그 은평구청 별관 계약과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한 문제를 조금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의 문제는 재무과에서 제가 질의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무자들끼리 그 계약 금액에 대한 예산의 문제는 사실 주무 부처인 행정지원과랑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문제는 기획예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최근에 이 기획예산과가 저희 재무건설위원회로 넘어왔지만 예산 편성 권한은 구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별관 계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기획예산과가 예산 편성 권한은 고유 권한이라 지키는 게 맞는데 저희도 존중을 하고요.

심의 권한까지 패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평구의회의 고유 권한이죠.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번에 기관 공통 경비 얼마로 책정돼 있죠?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