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20년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영흥 쓰레기매립장, 서해5도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요구 등 각 지역마다 군민들의 요구 민원에 대해서 진중한 경청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집행부인 저희 우리 옹진군과 함께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옹진군의회 도서방문 시 현안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월면 이작2리 이장이 건의한 사항으로 이작2리 공동묘지 큰말 벌안마을 진입구간 정비 건의로 제1구간 약진넘어 데크시설 설치, 제2구간 벌안마을 야자매트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월면 이작2리 공동묘지 현황으로 3개소가 있으며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공동묘지 이작리 산97, 이작리 산329 진입로 구간 정비요청 사항에 대하여 공동묘지 진입 구간은 사유지 3필지 이상을 통과하여 이동해야 하는 곳이고 현지출장 결과 진입로 개설을 위한 주민편의 효과와 사업 추진에 대한 사유지 사용협의 및 산림훼손 사업추진 산출비용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으로 공동묘지 현재 진입로 현장확인 및 주민의견을 이미 수렴하였고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 및 임도 개설 등에 대한 관계부서인 건설과와 환경녹지과에 검토 의뢰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의원입니다. 전 국민이 1년 지나는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옹진군은 조금 청정지역이라서 다행인데요. 옹진군은 복지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복지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옹진군에 맞는 복지 정책을 올해는 좀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장묘 조례에 관한 것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일 겁니다 아마. 오셨을 때인가 하여튼 그것 조례를 좀 변경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올렸었는데 지금 한 6개월, 7개월이 지났어요 한 7개월, 8개월이. 그런데 그것 뭐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안이 나왔습니까?

안은 저희 잡았고요. 다음 회기 때는 저희가 상정을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해서 다음번부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원래 기획실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기획실장님이 이번에는 참여를 안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서기관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지나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성과급인가 그것 있죠 제도가? 3단계.

네, 있습니다.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네, 연봉제는 성과연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 급이 17일날 발표된 게 있죠?

네?

사무관 이상 급이 17일날 발표된 게 있죠?

지난주에.

아니, 그것 저는 편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어디 가서 드릴 데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 군정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 우리 옹진군청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지금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질의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런데 그게 참 묘한 부분이 있다고들 말들이 나와 가지고. 성과라는 것은 성과를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장의 재량이 아니고 1년 동안 어떻게 근무를 했는가 근무평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성과급을 매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동안을 계속 하단계 아주 밑의 단계로 그렇게 해서 옹진군청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는 아주 땅에 떨어져 있다 그것을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옹진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직원들은 사무관 이하 직원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선 먼저 할게요 질의할게요. 지금 아까 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지금은 이게 공동묘지라는 게 혐오시설이라 토지 매입이나 입지 결정이 사실 이게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추진 내역은 그냥 여기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추진된 거예요 이게?

이것은요. 새로 공설묘지나 뭐 공동묘지 개설하는 뭘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곳에 대해서 기존에 운영을 기존에 과거부터 군유지에다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진입하는 부분이 좀 불편하니까 성묘나 어떤 매장할 때도 불편하니까 자유로운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건의였었습니다.

기존의 공동묘지를 진입로 개설이나 확장 이러한.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고요 실은.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 추진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추경 그 다음에 금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을 이게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사유지니까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첫 번째가 문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임도처럼 주변에 지장목도 좀 제거하고 하는 거라서 큰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그런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다른 타 사업 우선순위에 좀 밀렸던 그런 부분인 거라서.

아, 그래요?

저희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선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 확보하는 것을 우리 실장님 노력하셔야 될 것 같으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현재 국가적으로 매장은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옹진군은 장사시설이 없잖아요. 섬에서 돌아가셨을 때 매장에 관해서는 가능한 일인지 질의합니다.

현재 저희가 공설 공동묘지에는 매장 원래 매장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주택가에서 뭐 몇 미터 이상 또 주변에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설묘지라든가 이런 정리된 데서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참고적으로 보고를 더 드리면 최근에 한 3년간 우리 옹진군 전체적으로 매장한 사례가 23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3년간 사망자가 한 570여분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사례는 한 20여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 육지로 인천으로 나와서 돌아가시거나 이쪽에서 장례를 치르거나 이런 부분이라서.

잘 알았습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매장률이.

그래서 우리 옹진군에는 매장 장례 그러니까 상 당했을 때 장례식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집에 모셨다가 하는 경우는 지금 드물잖아요. 거의 다 돌아가시면 인천으로 나오셔서 화장해 가지고 다시 가거나 아니면 식을 치르고 나서 다시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질의는 뭐냐면 섬에서 돌아가셨을 때 운반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망인에 대한 운반 수단이 무엇이 있어요?

대부분 지금 일부 면에는 영구차도 아닌 것이 아무튼 그러한 어떤 트럭형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트럭을 그러면 트럭을 통해서 화물선으로 오나요?

이쪽으로 인천으로 운반할 때요?

네.

운반할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교통수단이 여객선인데 여객선에 가능한가요?

아니면 관으로 해서.

가능한지.

관으로 해서.

네? 가능한지요?

관으로 해서 싣고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여객선 가능해요?

네, 선사에서 고려고속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하모니플라워에서도 해 주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객선에서 거절하거나 아니면 일기에 관계된 거나 해서 사망하신 시신을 옮길 때 진짜 가슴 아픈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유선상으로도 제가 드린 적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특별한 도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시던 이불에 둘둘 말아 가지고 두 군데 밧줄로 묶거나 가운데 묶거나 해 가지고 행정선으로 오는 사진을 봤는데 안으로 모시는 것은 돌아가신 시신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밖에 밧줄 사이에다가 그냥 짐짝처럼 내던져져 있는 것을 보고 진짜 가슴이 아팠는데 이것을 옹진군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복지 복지 하는데 이것 운반할 때 요즘에 좋은 침낭이나 이런 것 뭐 검은 색 이런 것 옹진군에서 좀 조제해서 연간 매장은 23건이고 3년 동안 570여분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인천에 돌아가실 즈음에 인천으로 자손들이 모셨다가 돌아가시면 시골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 섬에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옹진군에서 복지 차원에서 도구를 준비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진짜.

우선.

네.

우선은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을 좀 검토하고 있었던 과정이라서 그 부분은 해결되고 나서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고 생각해 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진짜 눈물 나는 현실입니다. 좀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공동묘지 관련해서 자료하고는 이작2리 기존 공동묘지에 대해서 진입로나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 영흥에 가면 외2리 이주단지 주민들에게 해 준 공동묘지가 있어요 화력발전소에서.

그것은 제가.

그래서 그게 부지나 이런 것들이 조건이 어떻게 됐나 해서 먼저 여기 우리 군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부지하고 시설 자체를 화력발전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개입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 이래 가지고 미래협력실을 통해서 한전에 얘기를 아니, 남동발전에 얘기를 했고 본인도 그쪽에 직접 얘기도 한 적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 계단식으로 했는데 맨 하단 계단에 석축이나 옹벽을 쌓아서 이것을 계단식으로 설치를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옹벽이나 어떤 이런 조치를 안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슬라이딩하죠.

네, 밑에가 침하되고 막 패어져 나가고 이래 가지고 맨 하단 부위에 있는 묘지에는 이렇게 뭐지 성묘를 제대로 가서 절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소하고는 대화가 돼서 한다는데 계속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군에서 군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발전소 측하고 그쪽에 그런 주민 복지 이런 그런 측면에서 한번 더 채근을 해 주시면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이 안하고는 별개지만 한번 더 채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외2리 공동묘지는 저희가 데이터 자료에도 없어서 챙겨 못 챙겨봤는데.

그게 발전소 부지 내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행정자치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창원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2020년 옹진군의회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덕적면 체육회장님께서 건의하신 덕적고등학교 야구부 창단 시 군 지원방안 검토 요청사항입니다. 각 부서별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자치과 소관 야구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군은 교육경비 지원 제한 대상이며 또한 야구부 경비 지원은 교육경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운동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서포리 종합운동장이 야구부의 주 운동시설이 아닌 보조 운동시설로 이용된다는 전제로 현 시설물 상태로 사용 허가가 가능하며 재무과 소관 야구부 숙소에 관한 사항은 당초 덕적면 관사를 대부 요청하였으나 지금 현재 서포리에 있는 경림비치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 교육청의 야구부 창단 승인 결정 시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업무 협의를 통하여 지원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의원님.

지금 창단추진위원회 해체 이후에 잠잠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계속 후원회가 결성돼서 야구부 창단에 대해서 의지를 꺾지 않으시는 지금 현재잖아요. 그렇다면 옹진군에서 매번 이것 굉장히 1년 전에 거의 1년 된 그런 일인데 계속 지원 방향을 향후에 검토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승인 시 두 가지 안을 작성해서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놓으셔야 되잖아요. 뭐 계획 세우는 거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보고.

지금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경비에 세 가지를 요청을 했었는데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 교육경비 관련해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타 군, 타 구에서 해 주는 게 일부 체육용품 지원해 주는 것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이나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포리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 서포리운동장이 전 주민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야구부를 위해서 개조나 그런 것은 조금 힘들고 그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관한 부분은 저희 관사를 개보수 요청 했었는데 구)경림비치 건물을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거기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옹진군의 덕적도 주민 주도적으로 후원회가 결성이 돼서 야구부 학교를, 폐교의 위기에 있는 학교를 구하겠다라는 일념으로 하는데 그래도 옹진군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되고 안 되고를 분명히 밝혀서 이분들이 앞으로 옹진군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다른 길을 또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의원입니다. 오늘 안하고는 조금 다른 인사에 관해서 잠깐 건의 드리려고 말씀 좀 드릴게요. 올 들어서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회의가 진행되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에 선박직들이 있어요. 이것은 기획실과 같이 의논할 사항입니다만서도 수산과 선박직 중에 내부에 들어와서 2명이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원래 선박에서 근무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본청에 들어와서 선박 관리를 두 분이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결원이 생겼더라고요 그 문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어업지도선이라는 진짜 중차대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인원이 적어서 전문기관이나 항해 파트의 인원이 적어서 또 취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다시 조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부 국가어업지도선은 100t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11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옹진군 같은 경우에 6명이 근무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 6명 중에 전부 다 전문직입니다 사실상 항해 파트든 기관 파트든 뭐 선장님이든 그분들이 취사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어업지도선은 조리직 공무원이 있고 인천시 어업지도선도 있고 옹진군만 없어요. 그리고 인원도 국가는 11명, 인천시는 8명, 옹진군은 6명 그러니 휴가를 간다든가 뭐 육아휴직을 낸다든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휴가를 가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기획실과 좀 잘 의논하셔 가지고요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관련 법규나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덕적 야구장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제가 시 교육위원 모 의원을 만나서 협조를 부탁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들은 얘기로는 동산 출신 모 감독께서 학생들 양성을 하려고 아마 인천시체육회와 공조를 해서 덕적 야구를 야구단을 창단하려 그런다. 그리고 덕적분들은 덕적고등학교가 폐교가 된다 이런 혼란 속에서 800명이라는 덕적 주민들이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옹진군 입장에서 지원 가능한 것도 있지만 불가한 쪽으로 검토가 가는 방향에서 덕적 지금은 후원회로 말이 바뀌었네요. 덕적에 서명했던 분들이 다 해체가 돼 가지고 단체가 다시 유치위원회 후원회가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덕적이나 덕적 야구단 창단에 관해서 들은 얘기를 이렇게 보면 우선 학교 야구부를 창단하는 부서가 교육청이죠 학교죠?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어떠한 언급이 없다 우선 문제는 이렇게 생각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동안 바뀐 게 뭐 서포리 운동장을 쓰면 된다 또 면사무소 구)관사를 임대해서 쓰면 된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어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어떤 입장이 나와서 우리 뭐 야구단뿐인가요 교육청에 우리 지원하는 것도 남부교육청에 지원하는 것도 군비 많잖아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가야지 개인의 무슨 뭐 저기 뭐야 대학 진학하는데 우리 순수한 덕적 주민들 자손들은 어렵게 거기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인천서 들어가서 호화롭게 운동하면서 대학을 가겠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기보다도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뭔가는 교감이 있는 이러한 문서가 왔다갔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연평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소각장에서 가래칠기 구간에 해안데크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사업비 약 한 30억 정도 추정 사업비가 산출이 돼서 3개년 사업으로 미래협력실에 2022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이것도 연평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건의하신 평화공원 내 운동시설을 철거하고 안에 평화공원에 맞는 소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운동기구가 아직 쓸만해서 그것을 이전하려면 약 이전비가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공간에는 저희가 환경녹지과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공원 조성은 환경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평면 부녀회장님이 건의하신 주요 관광지에 포토존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향후에 현장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에 포토존이 필요하면 사업비를 추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덕적면 이장협의회장님이 건의하신 해수욕장 내 모래 유실에 대해서 복구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유달리 집중호우가 심했고 강풍이나 해일 등으로 인해서 특히 서해5도서를 제외하고 인근 도서에는 많은 모래가 유실된 것으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모래 포설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1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이 됐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10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이 빨리 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인근 도서에 집중적으로 모래를 포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25페이지 장경리 해변에 모래포설해 달라는 건의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덕적면 북2리 이장님이 건의하신 능동 자갈마당 지역에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또한 관광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갈대밭이라든가 그 인근 부지가 전부 다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사유지로 돼 있어서 그 일대를 개발한다는 것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돼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변 맨 앞쪽에 우리 군유지 일부가 있는데 군유지를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거기다가 무슨 뭐 그늘막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데크시설 또 야영장 일부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갈대밭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되면 그 일대를 개발하는 구상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영흥 이장협의회장님이 건의하신 내5리 철탑 부지를 활용해서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옥상전망대 이런 관광시설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내5리 철탑 부지는 2019년도에 진두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두항 개발계획에 포함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철탑 부지는 쉽게 얘기해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일명 불법시설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곳을 개발하려면 지정권자가 해수부장관으로 지금 돼 있어 갖고 등록을 하려면 해수부랑 협의도 해야 되고 국가어항구역 내에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포함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향후에 해수부랑 공유수면 등록부터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부랑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외1리 이장님이 건의하신 노가리해변을 정식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백사장 길이도 충족을 해야 되고 넓이, 폭, 수심 기타 등등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노가리해변은 저희가 판단한 결과 이 해변은 해수욕장으로 지정하기에는 좀 불가능 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의원님.

모래 포설 관련해서는 매년 본 의원이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입자 크기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어떻게 제한을 두면서 입찰이나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장골에 옳지 않은 모래를 포설해서 민원이 많았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3만 7,500루베를 포설을 했는데 해사채취하는 바지에 직접 우리 감독관이 입회를 해서 양질의 모래를 채취하고 뿌리는 것까지 감독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잘 뿌렸다는 그러한 주민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입자가 굵고 양질의 모래를 감독을 해서 채취를 하는 과정까지 입회해서 포설까지 저희가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장골해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영흥도는 입자가 너무 작아서 밀가루처럼 이게 도로나 농지로 날려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산 쪽 해수욕장에 갔는데 옛날에 제가 우리 의회에서 갔었는데 입자가 좀 큰 것을 옹진에서 갖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그때 가서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거칠고 흙이 섞이고 이래서 장골해변에서는 그것을 추려내고 재작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너무 이게 입자가 작아서 해풍에 바람에 날려서 농지로 들어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입자 크기에 대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둬서 포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두 주차장에 어저께부터 뭐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굴 딱지 까서 거기서 노상에서 팔고 하던 분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느라고 신설 주차장에다가 그래서 그런데 그게 지금 거기 이장님하고 주차장 인근 토지주하고 여기도 몇 번 왔었고 그랬는데 계속 그런 마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있는데 양측 주장이 다 일리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그냥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어떤 대안을 조금 마련해서 양측간의 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민원인하고 이장님은 어제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문제없이 진행하겠다 이러는데 그런 민원은 한번 실무선에서 체크를 하시고 확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두에 어르신들이 바지락을 속 까서 소규모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시설을 저희가 김포 업체에 제작 중에 있고 다음 주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부지는 지역경제과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 갖고 장소까지 협의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현재 지금 주차장 끝 과녁에 주차면이 한 서너면 정도가 없어지거든요. 하니까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구석이고 할머니하고 이장님도 그 장소를 원하고 그래서 화장실 맞은편에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를 제작 중에 있는데 다음 주 안에 설치가 끝납니다 끝나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하여튼 그런 민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율을 잘 이장님하고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현안사항이 돼 버리는데 결국은 지금 뭐냐면 과장님 잘 아시지만 선재 들어가는 목섬이라고 있잖아요.

네.

과장님 계실 때 전광판 그런 것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목섬하고 그러니까 체험어장하고 그 다음에 뻘다방 아시죠 거기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목섬에 진입을 할 때 쓰레기라든가 물도 쓰고 이러니까 1,000원씩을 징수를 했는데 어촌계에서. 그런데 그것을 민원을 계속 수산과에다가 민원을 내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뭐 무슨 허가도 없이 그냥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개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어장에 오는 손님이 그러니까 진두 주차장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체험어장 이용객이 차를 못 대니까 목섬에 가는 사람이 차를 다 대고 들어가 버리니까 주차장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국에 그래도 수도권이나 시내에 있는 분들이 다 가족들하고 해변 쪽을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뻘다방도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잖아요 주말이면. 그런데 그분들이 다 목섬을 들어갔다 나오다 보니까 뻘다방도 주차장을 개별적으로 마련했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다 이쪽에 물양장 체험어장 물양장을 다 이용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일 어촌계장이 오니까 과장님도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것은 우리 업무적인 거니까 그래서 인근에 그냥 공터로 돼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2,000평 되는데 단가를 엄청 높게 부르나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매입을 우리가 하기는 그러니까 무슨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충당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것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만 그거라도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외에도 수산과에서는 데크 내5리 어촌계처럼 어느 정도 해변 쪽으로 해서 주차데크 식으로 해 갖고 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다 시간이 가야 될 부분이고 우선 급한 게 올 여름에 체험어장 관광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너무나 난해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도 해야 되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해소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경제교통과, 수산과 우리 관광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내일 정도 한번 협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공영주차장으로 볼 수도 있고 체험어장도 있고 백동현 의원님 말씀대로 3개 부서가 걸리는데 특히 영흥은 부지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이라 우리 관에서는 감정가로밖에 매입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부지 확보만 된다면야 시설비는 무슨 돈을 끌어다가 투입해도 가능한 문제인데 부지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랑 내일 다시 한번 의원님이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우리 백령, 대청 방문하실 때는 관광 분야에 문화 분야에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시간상 안에서 건의사항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무진에 우리 특수상황개발 지역개발사업은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두무진에 뭐.

지난해에도 의원님들 두무진 갔을 때 어촌계장님이 두무진 선대암 올라가는 진입로에 데크시설도 노후 되고 어떠한 편의공간도 없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녹지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지질공원 사업비가 별도로 옹진군에 배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환경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노후된 데크시설 보수보강하고 벤치라든가 보강하는 것으로 환경녹지과랑 협의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문화 분야 여러 가지 지금 침체기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 일수록 내일을 위해서 관광문화과에서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 특히 관광시설에 관한 전국적인 순회를 좀 하셔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 옹진군에 접목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소금강에 출렁다리라고 있어요. 그 분야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팀원 전부 다 같이 하루 가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밟아보고 주위 환경도 살펴보고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령도에 사곶해변 있잖아요. 그 뒤쪽에 보면 방풍림이 소나무로 이루어졌어요. 거기에는 산책로 같은 것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까? 데크시설 같은 것을 해서 예를 들면 여기 어디야 우리 소래 옆에 보면 서곶인가 거기 가면 산책로가 참 잘 돼 있어요 데크시설로. 거기만 한 바퀴 돌려고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런 것을 거기다가 천연기념물과 이게 우리가 특수지 상황이니까 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앞으로 현재는 지금 오고 가는 관광객이나 면회객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콩돌해안 콩돌 유실에 대한 증설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해 연말에 문체부를 방문해서 국장님께서 사업비를 5억을 주겠다고 확정해서 1회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아마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하고도 협의가 된 거죠?

협의가 완료돼서 그것 하니까 준설하는 것 준설해서 오군포항에서 준설해서 다시 콩돌해변에 포설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옮기는 거죠 자갈을. 자갈을 옮기는 것을 문체부에서 국비 5억을 주겠다고 확답을 해서 아직 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주겠다는 문서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정내시라고 보고 아마 이번 추경에 5억이 추가로 편성될 것으로.

이렇게 관광객들이 뜸할 때 다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해수욕장 모래 포설 관계 그게 사실은 세사, 왕사 두 가지 모래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어떤 모래를 뿌리는 거예요?

모래는 해사 채취 그러니까 덕적도 인근에 저희가 해사 채취를 해서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옹진군 채취 모래?

네, 우리가 허가된 모래를 다시 매입을 해서 바지가 현장 가서 뿌리는 겁니다 포설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혹시나 해서 세사는 EEZ 모래거든요 날리는 모래 그게 단가가 조금 싸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뿌리지 않나 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참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옹진군 모래를 그대로 뿌린다?

해사채취골재협회하고 계약을 할 때 굵은 모래로다가 채취해서 뿌리는 것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뭐 지난해 수준으로만 뿌리면 금년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대청도에 저도 가서 한 두어 번 쳐다봤습니다만 데크시설 철거하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것 같던데.

검은낭 지역.

그것은 얼마나 들어가고 지금 예산 철거비용 상당히 예산편성했던데 이유가 뭐예요 철거하는 이유가?

철거비는 지금 편성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2,000만원 철거 설계비 2,000만원을.

글쎄 설계비.

네, 해서 설계를 떴습니다. 설계를 떴는데 그게 10개년에 걸쳐서 10년 동안에 뭐 특수상황사업비 뭐 서해5도사업비 여러 가지 관광 문화에서도 하고 여러 실ㆍ과ㆍ소에서 여러 사업비 갖고 10년 동안 한 다섯 번에 걸쳐서 검은낭 지역에 데크를 했는데.

글쎄 그런데 왜 철거하냐 이거예요.

그게 낙석도 심하고.

낙석.

그 지역에 파도가 심해서 거의 지금 뭐 무용지물된 지역이라.

아, 그래요?

네, 그게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시면 기초 있죠 기초. 기초가 막 드러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게.

저희도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그 사실을 알면 경악할 일이에요.

그것을 철거를 안 하면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추락할 위험이 더 큽니다.

네?

인사사고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철거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

예산은 확보가 안 됐고 설계만.

다른 지역에도 사실 설치해 놨는데 이용하지 않는 것도 드문드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관계자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번 더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편성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어느 업자를 두둔해서 시설 그냥 무조건 하려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것 뭐 책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앞으로 꼭 필요한 데 해 달라는 데는 안 해 주고 엉뚱한 데 갖다가 해 놓고서 철거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바위들도 많이 떨어지고 기초가 부실해서 더 위험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질문을 하나만 드리면 옹진군 관내에 무한 관광자원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우리 뭐 30년, 40년 뒤에 엄청나게 예를 들면 덕적 서포리 해수욕장 같은 데 수도권 유일한 해수욕장으로 아주 무척 찾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해수욕장이 어떻게 활성화 대책이 없어서 그런 건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까 내가 덕적도 야구장 관계도 얘기를 했지만 인천시체육회에서 아마 덕적도 야구 창단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의원한테. 과거에 서포리 해수욕장에 전지훈련을 많이 했다 어떤 종목을 떠나서. 진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구단이 창단하게 되면 옹진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달라 전지훈련을 덕적 서포리 어떤 종목이라도 해서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이 과거와 같이 명소로 거듭나도록 이렇게 하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포리 해수욕장이 우리 옹진군의 최고 해수욕장인데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라든지 투자를 좀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서포리를 한번 되살리려고 각종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좀 안정적으로 가면 서포리 축제라든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상훈 경제교통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평 중부리이장님이 건의하신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 구매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인천시에서 시행기관은 인천시고 보급대수는 1,7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급기간은 3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인데 예산이 먼저 소진이 되면 조기에 마감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전기이륜차 제조ㆍ수입사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매보조금은 크기에 따라서 작은 것은 150만원, 큰 것은 3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2월 24일날 각 면으로 친환경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해상풍력 진행사항 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 덕적 군이장협의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해상풍력은 발전 유형으로써는 고정식과 부유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풍황계측기를 가동 중인 것은 남동발전과 오스테드코리아가 있고 발전사업 허가 육상 부분에 대해서 발전허가를 받은 씨엔아이레저산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에 인천시에서 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그 다음에 ’19년에 기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해서 해상풍력의 사업의 이해 그 다음에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계획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씨엔아이가 육상부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거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아니, ’20년 10월에 제주도에 있는 탐라 해상풍력 현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0월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상생연구용역을 옹진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5월 14일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주민 이해도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서 우리 옹진군에서 발굴해서 주민과 함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해상풍력 전기발전사업 허가 절차도가 있는데요 현재 절차가 큰 틀에서 풍황계측기 설치가 있고 그 다음에 발전사업 허가 그 다음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있고요. 해상이용협의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해상풍력 설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풍황계측기가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지자체는 아까 남동발전이랑 오스테드가 있는데 그 외 신청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입지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점사용허가가 이루어지고 점사용허가가 허가가 나면 풍황계측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점사용받고 해상풍력 설치해서 1년 간의 풍황계측기를 측정값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풍황 계측을 하기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해상풍력이라는 게 인천시에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양 용도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에서 용역을 진행해서 9개 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에 발전산 단지 그러니까 발전 단지가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선정하게 되는 지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직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환경 입지라든지 사업 타당성 그 다음에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재원 확보를 하겠지만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SPC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해서 큰 은행권이라든지 그런 데서 대출 받아서 자원 조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조사가 된다면 발전사업허가를 산업자원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자원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발전사업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게 되면 이게 발전단지를 설립한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한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게 발전 전력이 생산이 되면 한전 계통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과 계통 연계 신청 협의가 진행돼야지만 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만약에 한전과의 연관관계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이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절차가 진행되면 해상이라도 개발행위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군전파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지역이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 그 다음에 해역이용협의라든지 해상교통 안전진단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이런 부분들 제반된 사항이 다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보상협의도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런 모든 절차가 진행되면 업체에서는 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필요한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진행이 되고 나서 최종 운전을 하는 절차식으로 진행이 되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32쪽입니다. 진1리 이장님께서 건의하시는 진3리 바다역 주변 주차장 유료화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적매표소에서 여객선 매표소하고 차도선 매표소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주차단지 시설로 설치하게 되면 인접도로가 폭이 좁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쓰기는 어렵고 그런데 성수기 때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 유료화를 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했을 거고 그 다음에 성수기 때는 차량 대기선들이 길게 덕적에 입도하게 되면 출도에 따른 차량 대기가 많이 연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2월 26일날 덕적면으로 유료화 의견 수렴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본도 위주의 이장님들로 의견을 수렴한 찬성은 일곱 분이고 반대는 두 분 정도 계셨는데 이 부분이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된 게 아니고 어항시설과 연계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항시설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문갑도 이장님이 건의하신 여객선 직항노선 취항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덕적도는 4개 항로에 4척이 운항하고 있는데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해상교통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에서 덕적자도까지 연결하는 차도선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그 다음에 2안으로써는 덕적에서 덕적 굴업도까지 연계된 노선 그리고 나머지는 나래호로 운영한다는 2안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저희 군 입장에서는 2안보다는 1안으로 인천~덕적자도간 운항할 수 있도록 차도선 또는 쾌속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12월 말에 나래호가 계약기간이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공모를 하는데 그전까지 우리 군 내부 검토를 통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백아도 이장님께서 건의하신 백아도 태양광 발전시설 상시 사용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백아도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는 태양광은 250, 풍력은 40㎾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풍 바비로 인해서 태양광 ESS실 파손과 폭우 유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가동이 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11월에 EMS서버하고 ESS실 보수를 완료하여 역전력 차단장치까지 교체해서 지금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쪽 영흥 이장협의회장님이 건의하신 내5리 공영주차장 확충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 진두물양장에 저희가 건축형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접부지를 임시로 사용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건축 주차장이 완료가 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이장님께서 낚시철이라든지 여름 성수기철에 차량 이용객이 증가함으로써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라는 말씀과 그것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바 매입으로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 저희 탁상감정과 토지주분의 매입 가격이 차이가 폭이 커서 현재 매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으로 차량 소통량에 따라서 주차량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선재어촌계장님이 건의하신 선재 뱃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뱃말항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으로써 뱃말항 인근 어촌 체험어장 인근에 있는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해서 잔교식 주차장으로 75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5억원 정도 예정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달에 지난 해 8월달에 시비를 요청했었는데 확보를 못 했고요. 이에 관련해서 8월달에 자체 발전소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비만 확보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8일이면 어느 정도 설계안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아니, 올 추경 인천시 시비에 한번 건의하고 미반영 시에는 2022년도 균특회계로 건의토록 해서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리어촌계장님께서 건의하신 야간 해루질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흥면 내리 396-140번지하고 51-4번지 등 영흥북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그간에 지난해 11월달에 주정차 금지지역 지정요청을 했고 그래서 금년 2월 24일날에 영흥북로하고 그 다음에 영흥 삼거리 진두선착장 입구 부분에 210m하고 그 다음에 북로 부분 1.3㎞에 대한 양변 도로에 대해서 지정구역 심의를 완료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 3월달에 주차 주정차 금지지역 지정 사항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정차 금지지정 지역에 대해서 야간 해루질로 인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30쪽에 해상풍력에 관해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해상풍력 업체가 2개로 나와 있는 아니, 3개로 나와 있는데 예전에 들은 바로는 27개가 점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점사용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일단은 해상풍력 관련해서 점사용허가는 해양시설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거의 한 20개 가까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이 주민 하향식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내리 누르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라든가 주민 수용성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와 같이 해상풍력도 주민 수용성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점사용허가에 대해서는 해양시설과에서 주지만 실제로 주무부서는 제가 볼 때 에너지에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전에 어느 업체에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대표들만 모아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비를 아마 두둑이 줬다고 신문기사에도 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설명회가 아닌 실질적인 설명회나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자료에 보면 해상풍력에 전기발전사업 허가 절차도에 보면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부, 해상교통 안전진단은 해수부 각각의 승인기관이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어업인 및 민간협의회 의견수렴 필요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정보 공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기명이 돼 있듯이 해당 부서에서는 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민을 우선으로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다 해결된 다음에 뭘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사례를 취합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계획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모 업체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현지 그 업체가 송도에서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자월 이작도에 가서도 한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은 설명한 거고 그 대신 지역 주민들한테 해상풍력에 대한 절차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점사용허가를 받기 이전의 업체들은 좀 지양을 하고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풍황계측기가 가동이 된 업체들도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과 그와 관련해서 중소업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큰 남동발전이라든지 규모가 있고 발전에 대해서 이해도라든지 그 다음에 방향이라든지 이게 명확한 그런 업체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풍향발전의 발전단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주민들이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바다인데 옹진군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이 소래 어민들도 그 안에서 어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잘못하면 객관적인 근거가 약해서 손해를 볼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해당 팀장이나 직원들 해서 풍력사업단지 제주도 뭐 전라도 그쪽 견학을 가거나 그렇게 해서 견문을 넓히실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에 관련해서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거기 전문가들하고 신안에서 육지부 아니, 해상부는 아닌데 육지부도 방문을 컨택을 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주민협의회체를 인천시, 옹진군 그 다음에 주민대표, 어민대표 이렇게 발전사업자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한 소래 어민들도 거기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많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나 여기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산다 이렇게 시대가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옹진군 어업인들 해당 지역의 어업인들께서는 선외기 정도의 그냥 잡아서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거지 증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앞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지 또 개발이익 공유와 협의에 관한 부분 주민 수용성 확보도 어선어업인의 70에서 80%라고요. 맨손 채취가 아니고 어선어업인의 70%, 80%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남곤 의원입니다. 대형 여객선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백령, 대청.

네, 좀 진행이 잘 돼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년 지나게 발 한 발자국도 안 나가 못 나갔죠? 예산 확보도 전혀 안 돼 있죠?

대형 여객선 부분은 아예 저희는 예산 확보는 못 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참 답답하고 저도 2년 동안 여러 가지 국회도 방문해 보고 시청에도 방문해 보고 전)경제과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서도 어느 국가가 의지가 부족한지 인천시가 의지가 부족한지 옹진군이 부족한지 또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회의를 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기 여객선 그냥 페리호 등등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지금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 운항을 제한을 해서 물론 국방부에서 정부에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가 남북간 문제 때문에 여객선 야간 운행을 지금 금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역은 화물선은 다닐 수 있고. 이제는 10시에 출발해서 6시에 들어오는 그런 여객선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주민의 언론이 많아요 그러면 일일 생활권이 됩니다. 백령도에서 10시에 배를 타면 6시에 인천 연안부두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간단하게 세면하고 식사하시고 9시부터 일을 보세요. 그러면 하루면 웬만한 치과 치료라든가 행정적인 일을 다 보시고 저녁 때 자는 시간에 배를 타잖아요 그러면 일일 생활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일 문제가 국방부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옹진군에서?

일단 야간 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수청에서 여객선 운항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도 야간 운행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 틀어 가지고 진행이 막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 주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한번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자꾸 변해 갑니다 세상은. 그러면서 법도 따라 변해가야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어디죠 이것 하모니플라워호 거기하고 교류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니는 항로이기 때문에.

단독이죠?

네?

단독 접촉하는 회사가 그것 하나죠?

네, 지금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데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죠?

네.

우리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에이치해운이라는 회사에서 국가 연안여객 펀드화 현대화 펀드사업 공모를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이것 어디냐 건조비 476억원 중에서 238억원을 지원받고 제대로 운항을 안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게 있고요. 해수부에서 혈세로 만든 여객선 금액이 1,000억 정도를 지원했어요 4척을.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선적이 아니고 파나마선적으로 돼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모니플라워호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120억 중에 50억을 선급금식으로 그렇게 타전을 하고 있죠?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재정적인 여력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에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있죠.

네.

그것에서 운영을 하고 5년 동안 이자를 쳐서 10억씩 갚아 가면 돼요 그것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서해5도 특별법 지원으로 해서 120억을 받아올 수 있다면 그게 확신이 선다면 조례 같은 것 필요 없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빌려다 쓰고 1년에 연 이율 뭐 2%면 2%, 1%면 1%를 같이 넣으면 되잖아요. 그 사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백령, 대청 뭐 연평 근해에 차도선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것도 연안여객 현대 펀드화사업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연안여객 현대 펀드화사업은 내항 여객 화물운송 업자에게 50%를 지원해 주고 이자에 대한 전체 은행 이자에 대한 이자를 좀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네.

이것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큰 배 좋은 배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안여객 우리 연안에 태양광산업 있잖아요 태양광산업하고 뭐야 풍력산업. 우리는 태양광산업은 해당이 안 되고 풍력사업이 하는데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를 아시죠?

네.

그것을 우리가 시도를 한 번도 지금 안 하고 있죠?

지자체 주관으로는 거의 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사업들이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도를 하는 겁니다. 주도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기가 늦었다 우리 옹진군은. 그래도 늦어져도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작년도 11월 10일날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옹진군에 들어온 업체들 중에서 업체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나요?

네?

업체 모임 업체들끼리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 알고 있나요 과장님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쉽게 말해서 발전 사업을 옹진군 관내에서 하겠다는 단체끼리 모인 것은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자기 구역별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전 사업 관계에서 단체로 모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개별적으로 미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양시설과에서 관리청 권한 확인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승인처분 보류를 알린 것은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타적 수역이라고 말하는 바깥지역은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라 그러고 안쪽만 옹진군이 하겠다는 그런 사항도 알고 계시죠?

그게 영토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제.

영토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관리권인데요. 사실 지자체가 관리할 부분과 해수부가 관리할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해수부가 관리하는 것은 배타적 지역이고 이렇게 보시면. (그림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이시나요?

네.

이 라인 안에는 우리 옹진군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바깥쪽에는 배타적 수역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해양시설과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명확한 구역을 정하지 못해서 지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영토 중에 빨간선 안에는 지자체 관할이에요. 밖에는 해수부 배타적 수역이기 때문에 관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정하지를 못했어요. 이 밑에 섬까지 충청도 지역의 섬 여기까지만 해놨잖아요.

맞습니다.

공유수면 해역 관할권은 통상기선으로 직선으로 영해를 결정짓기가 곤란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그런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영해선을 결정하는 주체는 지금 외교부든 해수부든 어디도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 3분의1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접경 옹진군 6.25 이후에 NLL을 긋잖아요. 이것은 편리한 편리상으로 그어놓은 거고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쪽에서는 인정을 안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도 인정이 다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배타적 수역이라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도 결정할 수도 없고 옹진군에서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옹진군 전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면 지역발전 및 주민 소득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 하는 조사결과가 있어요. 이것 법적 지원 총사업비 1.5%라는 금액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옹진군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이 됐으면 되면 총사업비의 1.5%를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영흥 화력발전처럼 풍력.

그러면 금액이 3,000억이에요 우리가 20조 정도를 저기하니까 그리고 지역주민 및 어촌계 보상금이 이것 뭐 대략입니다 한 4,000억 정도. 그리고 지역주민 참여제도라고 그래서 20% 참여 시 단지당 100억원 연간 1,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발표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들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관련 업체들이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경제성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여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밖에 지역 그것을 취소하고자 하면 빨리 취소를 해 달라 그래야 그 사람들 다시 해수부에 그것을 취소를 해야 해수부에 다시 재신청을 해서 30며칠간의 서류 심사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 보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옹진군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좀 해수부 여기 인천해양수산청에서 몇 번 방문했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 협의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인천지방청하고요?

네.

아니, 지방청하고는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청의 주무관이 여기 방문 안 했었습니까?

네.

제가 어디에 방문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기 해양시설과에 공유수면 점사용 부서하고 아마 1차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저희는 그 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연관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 점사용허가는 해양시설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사용허가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단지가 주민들한테도 이익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어민들한테는 어장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과 어민들간의 관계에서 인천시하고 같이 정리를 잘 해 보겠습니다.

어민들에게도 집적화사업에 대해서 단지 조성이 되면 우리가 전체 원형에 5㎞를 시점을 두잖아요. 그것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사각으로 지금 20만헤베인가 뭐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풍향 시설을 설치한 부분이 끝선에 닿아도 인정을 해 준다 그러면 그게 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밑에 뭐예요 거기 집들 같이 형성이 돼서.

인공어초.

그것도 아마 효과는 있을 거다는 발표도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같이 해서 옹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굉장히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집적화사업은 지금이라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발 늦은 것 같고 해양수산부도 법적인 해석이 잘못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빨리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의원님.

뱃말항 주차장 문제는 뭐 엊그저께 말씀 나눈 게 있고.

네.

그래서 아까 이게 지금 수산과 우리 경제교통 또 관광 이렇게 3개 부서가 좀 합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져서 관광 과장님한테도 아까 말씀 좀 드렸어요. 그런데 사전에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추진하실 것으로 보고 해루질 관련한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다 잘 심의가 완료됐으니까 선 긋고 그리고 단속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속도를 내서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문제는 내일 어촌계장이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내일 오면 자리해서 같이 좀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해소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옹진 덕적면 자도에 관한 교통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덕적 외곽도서의 해상교통 개선 요구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현재 나래호 제한 승선인원은 어떻게 되죠? 20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옹진군에서 용역을 실행하셔서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자료에 있는데 용역 결과에 인천에서 덕적 신규항로에 차도선 운영하는 것 외곽도서 다 차도선 운영하는 부분하고 진리에서 자도로 보조항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 두 가지 결과가 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 용역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건지 그러니까 차도선으로 갈 거냐 여객선이라는 게 쾌속선도 있고 차도선도 있고 여러 가지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태가 좋은 건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한 것은 개선 의지가 있다는 것인데 군수께서도 이것을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지금 벌써 3년 가까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용역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10월, 12월에 가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라는 내용을 자료를 봤는데 백령, 대청간 차도선 계획처럼 덕적 외곽도서에 대한 해상교통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바라는데 보석 같이 빛나는 굴업도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굴업도, 지도, 울도, 백아도, 문갑도 그냥 승선인원도 제한이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굴업도가 좀 유명해져 가지고 그쪽 가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예약 다 해 버리면 주민은 어떻게 어떻게 간다 하지만 주민 가족들이 주말에 자기 부모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건데 주민 자꾸 살기가 그런 부분이 하루에 갔다 올 수 없고 내려주고 마지막에 코스에서 문갑도만 두 시간 반 정도의 두 시간 정도의 여유시간에 문갑만 데려오는 건데 그것도 여기 연안부두에 터미널에서 배가 떠났는데 그 다음에 나래호 안개나 강풍으로 큰 배는 갈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외곽도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덕적도 어딘가에 가서 숙박을 하고 갈 수도 있지만 또 다시 나와야 인천으로 나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제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 아시죠. 일전에 주민께서 코로나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굴업도 갔다 오던 사람 뭐 굴업도만 가지는 않았겠지만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전부 방바닥에서 뒹구는 그런 사진을 저한테 제보를 해 줘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자아내게 했는데 옹진군에서 이렇게 용역까지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냥 계속 지지하게 끌고 가지 마시고 구체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그 부분.

12월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1안, 2안해 가지고 추진 계획안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워주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질의가 아니고 이것 제안입니다. 우리가 연근해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영흥, 자월권역 이렇게 하고 북도, 덕적, 연평 그렇게 권역으로 했을 때 응급환자가 생긴다든가 기타 급한 일이 있어서 파도가 쳐서 못 다닐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백령, 대청, 소청 하나 권역별로 해서 제가 좋은 분한테 제안을 받은 건데 위그선이라고 아시죠? 위그선.

위그선이요?

네, 그것은 파도와 큰 지장이 없이.

떠서 가는 겁니다.

떠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2019년, ’20년도까지는 세계에서 상용화가 안 됐었어요. 상용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고의 위험성이나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다 연구가 끝난 다음에 상용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론비행선박이라는 데서 이것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한 상반기쯤에 이게 발주가 됐었는데 이것을 가격이 크게 비싸지는 않답니다. 이게 우리 옹진군 예산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 40억, 50억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1대당. 그게 승선인원이 몇 명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청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행정선으로 올라옵니다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높으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앞 권역도 헬기를 안 띄워도 그걸로 모든 어디죠 연평도에서도 최소한 30분~40분, 40분~50분이면 아마 인천까지 도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더 가까운 섬은 더 빨리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1대라도 정부의 어떠한 예산으로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옹진군에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제의를 드립니다.

한번 찾아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적정성이라든지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만 보충 질의할게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선 먼저 해상풍력단지 이것을 제가 그동안에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한 몇 차례 풍력단지 계측기에 관한 공유수면 점사용 관계를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리 옹진군에서 미온적인 부분이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주인은 옹진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풍력단지가 지금 신청 들어온 지역이 덕적도 근해 특해구역이에요 그렇죠?

굴업도 주변.

그 구역은 시장이 어업면허 관리구역이죠?

어업면허요?

어업면허 특해 군수가 어업면허 허가내 줍니까? 아니죠?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풍력단지와 사업 관련해서 옹진군민보다는 인천시 어민들이 다 접근해 있다 가까이 있다. 이것은 뭐가 우리 옹진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땅 주인이 옹진군인데 왜 인천시, 수협, 소래 배들이 벌써 풍력단지사업 시행자하고 회담을 걸고 있다 이런 난무한 얘기들이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옹진군 어민들이나 주민들은 지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서방문 덕적도를 방문했을 때 저도 거기서 CJ나 남동화력 두 군데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그때서야 알았을 때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이 엊그저께 풍력단지 계측기 뭐 16개가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서 보고를 받을 때 이것 주민설명회는 개별법에 의한 산자부 허가 들어갈 때 옹진군 주민 동의서를 첨부해서 들어가는지 주민 동의에 관한 설명회를 합니다 이랬거든요. 그 과정이 남아 있죠? 웅진군.

네, 남아.

네?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우리 옹진군 어민들이 주민들이 풍력발전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과장님이 면에 순시를 하시든가 옹진군에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이것 뭐 영흥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 어민들한테도 또 그 이상 가는 민원 발생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덕적, 자월 자도에 지금 인천직항 노선을 벌써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수차례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실무자들이 그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전보발령이 돼서 또 다른 분이 오셔 가지고 다시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반복하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해수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아까 여기 연말에 뭐 공모를 한다 이러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현재 해수부 인가 나서 운행되고 있는 절차상의 얘기고 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 계획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과거에 미래해운 다니던 나래호인가요 나래호 다니던 것 연말 끝나면 어떤 공문 붙여서 업체가 바뀐다 뭐 한다 그것은 과거 얘기고 인천직항으로 하게 되면 인천해수청에도 옹진군민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면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하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가지고 선착장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일 1회만이라도 연평도 운항 전에 했죠 시간대 변화인가요 아침 오후 배 물때 따라서. 우리 자도도 그런 노선을 일단 만들어가면서 선착장 시설을 보완하는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첫 번째 말씀한 주민 이해도 부분 설명회는 내일부터 남동발전에서 전반 풍력발전에 대한 취지 발전과 인천시 그 다음에 저희도 방문해서 들을 건데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5일간에 걸쳐서 덕적은 3일간, 자월은 이틀 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도 직항노선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백령~대청 순환선 지역 발전에 대한 좋은 사업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덕적도 자도에 그 이상의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20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올레길 조성 시 주민의견 적극 수렴 요청입니다. 연평면 부녀회장님의 건의사항으로 등산로 및 산책로 개설 계획 수립 시 사업 계획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달라는 요청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숲길 조성 및 정비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각 면사무소의 의견을 적극 수렴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숲길 신규 개설 시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더욱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소연평 등산로 개설 건의입니다. 소연평 이장님의 건의사항으로 소연평 방문객 및 등산객을 위한 등산로가 전무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소연평도 등산로 개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연평도에 대한 등산로 개설 등에 대하여는 이용객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대상지 확인 후 토지사용 동의 등 관련 절차 등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연평면 환경미화원 충원 요청입니다. 연평면 부녀회장님의 건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충원 요청사항은 연평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도서 지역에서도 요청사항이 있으나 현재 우리 군에서 파악하는 쓰레기 발생량 및 업무량 또한 총액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금년에는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덜어주고 청소업무 중 재활용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비 지원사업으로 재활용 자원관리사를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환경미화원이 혼자서 일하는 소연평, 소청, 문갑, 승봉, 대이작, 소이작에는 환경미화원의 업무 보조를 수행토록 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백령면 소각시설 교체방안 건의입니다. 백령면장님 건의사항으로 백령 소각시설은 2008년 12월 사용 개시된 소각시설로써 노후화로 인하여 소각시설 교체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여 2022년 내년도에 소각시설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을 인천시와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소청도 폐기물처리시설 신축입니다. 대청면장님 건의사항으로 소청 소각시설은 2006년 10월 사용 개시된 소각시설로써 노후화로 인하여 소각시설 교체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사업비 9억 5,100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소각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도 공중화장실 설치 건입니다. 덕적면 지도 이장님의 건의사항으로써 지도면 공중화장실 설치 건은 현재 선착장 정자 옆 유휴부지 내에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인천시에 금년 추경 및 내년도 사업비 신청을 통하여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폐통발, 폐어구 수거 방안 검토입니다. 백령면 연지어촌계장님의 건의사항으로써 항포구 인근 폐어구의 방치로 도서 경관을 해치고 있어 별도의 사업을 통한 처리를 요청하는 사업으로써 폐통발의 처리가 다소 어려운 사항이나 국ㆍ시비로 지원되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를 통하여 해당 해양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마을 주민 쉼터 재건립 사항입니다. 덕적면 백아도 이장님의 건의사항으로써 백아리 보건소 마을의 기존 노후화된 데크 구조물을 철거하고 지붕이 있는 소규모 쉼터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부지인 백아리 56번지는 사유지로써 토지소유자께서는 사용 기간을 두고 조건부 동의 의견을 준 사항으로써 쉼터를 조성함에 있어 사용 기간을 명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현재 토지소유자님께 이장님과 더불어 계속 동의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향후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20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의원입니다. 먼저 축산시설 완화에 관한 검토를 잘해 주셔 가지고 축산인들에게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백령도 소각시설이 기간이 13년이 됐다고 그랬나요?

네.

15년 가용 가능하니까 2년 안에는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잦은 고장과 또 용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군부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각할 수 있는 것도 자꾸 정체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비 신청을 했습니까?

국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환경에 관한 건데 시비, 군비가 이렇게 %가 더 많아요 원래? 28%에 36, 36.

아, 금액이요?

네.

(담당팀장을 향해) “7대?” 7대3.

7대3.

7대3인데 금액이 맥시멈이 15억까지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평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이 되면 지방비로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국비가 내시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도 연평하고 소연평하고 소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 올릴 때 원래 대청하고 백령을 다 같이 올렸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쪽에서는 환경부 쪽에서는 내년에 대청하고 백령은 주겠다는 식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답변은 받았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기대하는 답변이 오기를 바라고요.

네.

특정 대기오염물질 2020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알고 계시나요 특정 대기오염물질 아스콘공장 가동 시 나오는 발암 물질 피해사례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벤젠,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이것 우리 백령도에가 두 군데서 아스콘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부합하는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허가에서 아니, 신고에서 허가로 두 군데 다 바뀌었습니다 두 군데로 기존에는 신고 다 허가사항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한테 허가가 들어와서 허가가 나간 상태인데요 그 허가는 조건을 맞추려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나와서 신고보다 좀 더 까다롭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설비를 국ㆍ시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도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두 군데 일단은 한 군데는 올해 요청이 와 가지고 일단 저희가 올해 시에 추경이 있으면 시에다가 요청을 드려봤거든요 시에 추경이 가능하면 올해 나가는 거고 한 군데는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내년까지는 지원을 해 줘서 그 조건을 맞추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아스콘 생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것 환경보전법에 맞지 않는 그 상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신고로 넘어갈 때도 설비 부분이 아니라 기존적 내용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 특정 대기오염물질이 생산이 되더라도 유예기간을 그때까지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까지.

일단은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유예를 주는 거예요?

일단 디테일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잘.

확인해 주시고요.

네.

백령, 대청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가 산정 설계 용역을 작년에 2018년도에 했어요?

네.

환경녹지과에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운반비 산출용역.

이것 운반비입니까?

네.

요약물에 보면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한 보다 경제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을 하면 몇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시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어요 의지가?

그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시에 대청 아니, 백령에 하고 까나리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 솔직히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까나리 폐기물을 치워주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속을 하고 그런 부서인데 일단 예산 편성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그것을 그 예산을 활용해서 치우자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용역도 해보고 계산 원가도 해보고 어느 정도 업체가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치울 수 있는지 검토한 사항이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저희가 까나리 부산물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그냥 어쨌든 사용자가 배출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 이전에 대청도에 산재되어 있는 까나리 폐기물 액젓 폐기물과 백령에서 미반출된 폐기물 그리고 앞으로 생산되는 까나리액젓 폐기물 잔여물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방안이 옹진군에서 없는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요 까나리라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부서 업무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요. 까나리라는 게 지금 어민들이 직접 생산을 하고 까나리 생산을 위해 가지고 우리 수산과든지 관련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자, 그러면 수산과에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저도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원심형 탈수 장치를 대형화시켜서 농도를 좀 엷게 만들어서 탈수한 다음에 그 부산물 남는 찌꺼기는 어느 한 곳에 모았다가 퇴비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생산되는 까나리액젓이 생산되는 그것에 맞는 폐기물을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전에 대청도나 백령도에 적치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환경녹지과하고 수산과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맞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수산과에서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하고 나가야 되겠지만 기존에 쌓여있는 게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그게 참 여러 가지로 좋지 않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빨리 검토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청 것 기존에 있던 것도 옥죽포 그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수산과하고 치울 방안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기존에도 했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수산과에서도 방향성을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기존에도 협의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로 끝나는 것 같으면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차후에 환경이 변하지가 않고 조류가 변하지 않으면 백령도에는 까나리 생산이 계속 지속 되리라고 봐요 그 문제도 잘하셔서 좀 처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작년에 자료를 받은 건데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실현을 위한 사업제안서가 저한테 왔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송파구,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등 여러 시에 이것을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옹진군은 섬 지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안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국가에서 지원도 되는 것 같아요 해서 시범적으로 백령도에는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해서 나오는 양이 많으니 폐기하기 전 단계에서 이것을 고르는 기술 같아요 그리고 한국형 폐비닐 일체형 파쇄 선별 시스템도 개발해 놨더라고요 그것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셔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처음 듣는 사항이고요.

아, 그러세요.

저희 부서에 오면 내부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부서에는 이것을 찾지를 않으셨으니까 아마 못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할까요. 항간에 멕시코에서 100조 단위로 아마 국내 소각장 기술 음식물 쓰레기부터 생활 쓰레기 모든 게 그래서 우리 인천 서구 쪽에서 MOU 체결해 가지고 개발 단계에 있는데 옹진군에는 특히 서해5도서 쪽에 음식물 쓰레기 또 일반쓰레기 총망라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발전 소각시설을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댔어요 저한테. 그래서 뭐 우리는 옹진에는 서해5도는 사업장 시설 확장하고 이런 단계에서 아마 저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런데 멕시코하고 MOU 체결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국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최초래요 그것에 관한 기술이 그래서 전력 생산하는 이런 차원에서 시설을 자기네가 하고 나중에 운영비만 정부에서 옹진군 포함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된다는데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과장님.

그것은 아직 저희 부서에 오지를 않아 가지고 이야기는 못 들어봤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소각장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말씀하신 이런 것은 사이즈가 큰 것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백톤을 가동하든지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는 많이 해야 하루에 채 1t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백령 것도 한 900킬로짜리 이번에 연평도 새로 바꾸는 게 하루에 800킬로짜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념은 틀린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소각로 설치는 기본계획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것을 실시 기본설계를 먼저 발주해 가지고 아예 용역사로부터 여러 가지 조건을 찾아오라는 식으로 이번에 공사를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가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실시설계는 간단하게 내용이니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할 거다 저런 방식으로 할 거다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렇게 용역을 해 보고 그 사람들이 국내에 우리 규모에 맞는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오면 거기서 우리 요건에 맞는 것을 선택 설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특허기술인가 봐요. 그런데 한국에가 아마 인천 서구 쪽하고 MOU 체결 뭐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는 진행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멕시코하고는 100조 단위로 아마 MOU 체결을 했대 그 특허기술을 가지고 그런데 옹진에 섬에 전력 생산 차원에서 하면 바람직하다고 언제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연락이 되면 과장님한테 설명드리라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백동현 의원님.

소각하고 쓰레기 매립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 어쨌든 영흥지역에 에코랜드 조성한다는 것으로 확정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의 어떤 대응책 내지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대변인은 아닌데 관련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요즘에도 군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연평에 지정한다는 것 자체는 기사에도 군수님 말씀 나왔듯이 그 자체는 저희도 반대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한데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 수용성이 담보된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이쪽에서도 같이 간다는 부분임을 군수님의 의견이 또 기사 나온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기회에 별도로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 군 7개 면에서 자체 소각하고 처리하는 게 몇 개 면이죠?

서해5도는 저희가 자체 소각을 하고 자체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승봉을 준공 아니, 올해 작년 연말에 승봉을 준공해 가지고 승봉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외적으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장봉하고 장봉, 자월, 덕적 그러니까 솔직히 근해도서는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항하고 별개로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매립시설 이것 이야기 나오기 전에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서지역이니까 소각장하고 자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나 이런 것도 많이 떠내려오고 이것을 옛날같이 이렇게 야외에서 태울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장을 확충을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자도가 있잖아요 자월, 덕적 두 군데가 그런 자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 계획은 자도에도 별도로 다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너무 작은 섬은 별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덕적하고 덕적 본도, 자월 본도 그 다음에 장봉이랑 신도 이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소규모 한 200킬로에서 300킬로 정도의 소각로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흥 것만 들어가요?

송도는 근해도서 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서해5도만 현재 우리 자체 소각장이 설치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도에 의하면 군에서는 자체 소각장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요.

맞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자체 소각장 착공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이 안 서 있죠 아직은.

계획은 저희가 잡았는데요 계획 용역 이것하고 별개로 또 우리 폐기물 용역을 진행한 게 있어 가지고 거기도 담고 우리 자체 계획도 수립을 해서 원래는 올 본예산에 용역비를 그것 기술용역이라든 타당성 평가 이런 용역을 해야 예산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환경부에. 그래서 그것을 올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고드리고 추경에 다시 편성하기로 원래 저희 계획은 진행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인천시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영흥 주민들의 여론 조사한 것 그런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한 것 엊그저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군에서의 별도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 설정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행정적으로 맞대응 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됐습니다 됐고요. 그것은 별도의 기회에 제가 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만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님.

추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백령도 소각장 옆에 한 22년 동안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처리를 하고자 하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3개년이면 3개년 잡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장비를 대서 재활용 폐기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소각 그것을 구분을 먼저 지어놔야 그래야 비용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게 땅이 한 1만 5,000㎡ 정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4,000평, 5,000평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서 일단은 한 다섯 가지 분류로 분리를 해 놓으면 재활용은 우리 차가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내보내서 팔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바지선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소각할 수 있는 게 생길 수도 있고 한번 그것을 예산이 좀 들더라고 용역을 하시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 그것 몇 번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백령 저도 현장 가봤고요. 백령면하고도 계속 상의하고 일단 가면 가전제품 부서진 큰 것 덩어리들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인력적인 부분이 문제이기는 한데 하여튼 잘 협의해 가지고.

그러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폐기물이 많은 데는 면에서도 신경 써서 예산도 세우고 저희도 세우고 같이 치워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하셔야지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섯 번을 얘기했든 열 번을 얘기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행에 옮겨지지가 않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한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옹진군의회 도서방문 시 현안 건의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에 군이장협의장께서 건의하신 서포리에 농업인들 노동력 절감을 위한 건조장 설치를 요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ㆍ의결을 받아서 금년 1월과 2월 사이에 토지주들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해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요 DSC 공사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시비 지원을 건의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영흥면 외4리 이장께서 건의하신 영흥면에 산물벼 창고를 설치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작년 9월에 스마트농업타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 이번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한 후에 심의가 가결되면 DSC 조성사업 공사 국비를 신청하고요 금년도 상반기 내에 부지매입과 부지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과장님하고는 자꾸 저하고는 의견이 조금 갈리는 부분도 많고 또 합치되는 부분도 많고 한번 의논을 드려 보겠습니다. 덕적에서 영흥까지 거리가 혹시 몇 미터 정도 돼요 몇 킬로 정도 돼요?

몇 리까지는 잘.

그것은 저기하고 그러면 덕적에서 DSC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것을 말려서 어느 시점에 인천으로 내와야 되죠?

네.

내오는 부분은 우리가 부담 아니, 정부에서 부담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덕적에서 영흥도까지 거리가 예를 들어서 몇 킬로가 되고 차도선으로 2시간이면 2시간 뭐 3시간이면 3시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톤백이라는 것 있잖아요.

네.

톤백은 몇 톤짜리예요?

800킬로입니다.

800킬로.

네.

800킬로면 그게 300t이면 약 한 400개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됩니다.

400개 정도면 바지에 한 번에 실을 수가 있나요?

바지에.

아니면 차도선에.

대한통운 차량이 들어가서 차량으로 싣고 나옵니다 그래 갖고.

아니,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흥이든 덕적이든 영흥이 더 좋겠죠 DSC를 건조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한 군데만 해서 800t이든 1,000t짜리를 만들어서 어차피 국가에서 덕적도에서 수매된 것 그것은 비용을 대주잖아요 육지까지 나오는 것 그 비용 플러스 옹진군에서 DSC를 건설하지 않고 증설하지 만들지를 않고 그것에 대한 비용 또 인건비 등등을 플러스했을 때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400자루를 백톤 400개를 영흥으로 이송을 해서 그러면 그게 DSC 공장으로 들어가자마자 농민들한테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안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300t짜리 DSC를 우리 옹진군에서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안도 옹진농협에서 어떠한 표시를 했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조례 부결도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잡하지는 않다고 봐요 제 이론상으로 한번 그것을 검토하시고 거리 그리고 배 운임 국가에서 나오는 운송료 플러스해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했을 때 영흥에다가 스마트팜인가 조성하는 부지가 1만 5,000평인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장소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직접 바로 그것은 비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한 2일, 3일인가 3일, 4일 정도 잡고 하여튼 빨리 장비를 투입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때 한번 의원님께서 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산물벼 같은 경우는 보통 당일 수확한 다음에 당일 입고해 갖고 건조 저장을 시켜야지 그것은 전문가들 얘기가 하여튼 3일 이상이 지나면 부패를 한답니다 그 자체가.

자체가요?

네, 산물벼가.

그러면 두 번에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패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백령에서도 당일 입고해 갖고 건조해 갖고 저장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덕적에서 영흥으로 오는 자체를 배편을 보니까 오게 되면 대부로 와야 되는데 대부3호가 하루 1일 한 번 차도선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임대를 해야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정사항이니까 정기선이 아니고 임대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교통 어떤 문제도 있고 또한 그게 산물벼가 나오게 되면 그것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것 하게 되면 농민들도 거기서 나오셔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그분들이 영흥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거주하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농민들께서 저희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 왔을 때도 덕적 주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던 부분인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영흥에다가 간다고 그러면 덕적 주민들 불편사항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공유재산심의도 통과됐고 예산도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자 거기서 처신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덕적도에 공유재산안 땅 구입하는 것을 통과를 한 것은 그게 조항을 달았어요. 그때 달은 것이 산물벼 300t짜리 만들어서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옹진농협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옹진군에서 그것을 관여하지 말고 지어서 그쪽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게 낫겠다 그러나 그게 위탁이 안 되면 여러 가지로 인천시에서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50% 정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차분하게 더 깊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하루 이틀 고생하시고 또 다른 게 있고 그러나 옹진군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지금과 같이 가려고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례를 들어서 몇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1년에 10억씩 그냥 갖다가 적자만 보는 그런 분야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열 군데면 100억입니다 100억이면 옹진군민 2만명에게 어떤 복지라든가 돌아갈 게 많은데 자꾸 사업만 이렇게 벌여놓고 그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일 좋은 방안을 검토하시고 또 다시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 의원입니다. 외4리 이것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그랬죠 DSC 조성이.

영흥면 외4리 이장님이 건의하신 부분 말씀하십니까?

네.

내일모레 공유재산안 심의를 저희가 올렸고요 거기서 가결이 되면 바로 부지매입비 예산.

국비 신청하려고요?

네.

그러면 계획 국비 확보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일단 부지 확보되는 것과 동시에 국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계획으로써는 스마트농업타운 했을 때는 5개년 계획을 잡았다고 한번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별 스마트농업타운에 들어가는 사업별을 국비 신청을 전체 사업의 한 50%가 국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는 사업 우선적으로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니, DSC는 80%가 국비고 그 외 것은 50%가 국비다.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지금 다 틀립니다.

사업별로 국비 지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지금 부처별로 저희가 사업했을 때 행안부 사업이 있고 농림부 사업이 있고 농촌진흥청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다 틀립니다 사업별로요.

하여튼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잘 돼서 그렇게 해서 속도 내서 이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벼건조장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아까 국ㆍ시비 신청해서 추후 확정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언제쯤 내시라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하는데.

땅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땅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 땅이.

네, 아직까지 저희는 부지만 선정이 돼 있지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모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부지매입비를 편성해서 일단 부지를 매입한 후에 사업 신청을 해야지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땅이 확보가 안 됐는데 사업비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옹진군에서만 할 의지가 있는 거지 시나 국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아직 그렇죠?

네,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 경지면적이 많은 백령도는 아마 설치된 것 같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많은 영흥도나 덕적 벗개 쪽에 그런데 북도면에 신도도 경지면적이 만만치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수산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년 2월 20일자로 옹진군 수산과장으로 임명된 박병호입니다.부족하지만 옹진군 어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과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1월 25일자 지도선박팀장으로 발령받은 박순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의원입니다. 58쪽에요 꽃게 종자 생산시설 이게 9월달 정도에 완공이 되면 시스템 가동이라든가 시험 뭐 이렇게 해수 펌핑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시험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전문인력은 어떻게 지금 뭐.

전문연구사 2명이 확보 되어 가지고요.

몇 명이요?

연구사 2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 분.

네, 그리고 거기에 관리를 위해서 준공이 되면 현지에 5명 직원이 파견될 계획입니다 저희 수산과 소관으로.

그러면 다섯 분은 우리가 공개채용을 해야 돼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수산과 직원 중에서 파견 나가는 겁니까?

현재 직원 3명은 되어 있고요 연구사도 새로 채용해 가지고 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것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지금 토목공사 제가 저번에 다녀왔는데 토목공사 일부 지금 기초 공구리도 안 친 상태고 토공 작업만 좀 해 놨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감리가 상주합니까?

현장 업체에서 상주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은 수시로.

자체감리입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 금액이면 외부감리가 들어가서 상주해야 되는 게 안 맞나요? 그것은 제가 건설 저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은 저기 할 텐데 하여튼 감리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돈이 조금 들더라도 거기 쪽에다가 2개 정도 카메라를 임대해서 여기에서 우리 꽃게팀장님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축해 놓으세요 자주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인 공사 현장 전반적인 것을 여기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심으로써 그분들은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는 확인이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은 감리 문제랑 그런 시스템 효율성 문제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완전한 시공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백령도에 지도선 관사가 있죠?

있습니다.

지도선 직원들이 병들어 가는 것 알고 있어요?

네?

지도선 직원들이 병들어 가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현장 업무에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소가 겨울에는 좀 나아요 그래도. 봄 지나서 여름 되면 습기에 벌레에 뭐 그 앞에 쌓아놓은 어구의 냄새 그런 환경에서 누가 거기서 편한 휴식을 취하고 업무를 이어가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설계하시고 건물을 신축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시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관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실시설계 착공할 계획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마쳐지면 추후 예산 확보해서 가능한 어업지도선 직원들 의견들 많이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지에 맞는 설계 잘하셔 가지고 일단 바닥과 이격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촌항 어민들이 냉풍기 건조 설치를 해 달라고 그때 우리 의원들 방문했을 때도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댔는데 점사용 허가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포기하신 분도 있고 일부 미련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댔냐면 수산과장님이 요전 수산과장님한테 뭔가 다른 팀장들도 계셨을 거예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부지를 매입을 할 곳이 있다 불과 한 15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한 700평, 800평 되는데 그것을 우리 옹진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러한 시설 또 다른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느 팀장인지 몰라도 제가 이것 끝나면 회기 끝나면 백령도에 가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오실 일 있으면 저랑 한번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한번 가 뵙고요 어민들 의견 다시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의원님.

백동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처음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뵙게 됐는데요. 어쨌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 오셔서 전임 과장님들도 잘해 주셨지만 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크니까 많은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우선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우리 팀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 주고 계시다 이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잘 또 뒷받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어촌계 사업을 수협을 경유해서 수산과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런 점을.

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어촌계하고 수산과하고 직접 이렇게 사업도 신청도 하고 또 반영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보면 거의 그런 것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수산과하고 어촌계하고. 그리고 종전과 달리 옛날에는 어촌계장 교육이나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다 수협에서 했지만 지금은 수산과에서도 하고 많이 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다 사실인데 앞으로 더 특별히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어촌 소득도 잘 아시다시피 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소득에서 포패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어선업은 또 별개라 치더라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체험어장이나 이런 쪽의 소득을 변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특별히 잘 아시지만 우리 관내 몇 개 어촌계는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체험어장도 운영하고 사업을 해서 배당하는 그 배당금액이 어떤 어촌계는 정말 수협이 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배당도 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 인구정책이나 여러 가지가 이게 복합적이지만 농어촌 인구가 고령화라는 것은 다 사실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또 어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령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체험어장을 육성해야 된다 그런 게 본 의원의 주장이고요. 계속 그렇게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산과에서도 고령화된 어업인들의 어떤 소득개선을 위한 이런 측면에서 지원책을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처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 옹진군은 현재 체험어장이 14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운영 주체가 주말에나 관광객들이 체험을 해서 패류 채취를 하고 입장료랑 이것을 받아서 체험장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어촌계 소속 동네 지역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적극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거의 한 7년 정도 되어 가는데 의원 하면서 처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라고 내가 얘기는 않지만 아니, 수산과인데 민원인이 와서 하여튼 행정을 보러 왔는데 도움을 청하러 그런데 보통은 다 민원인들이 왔다 갈 때는 불쾌해하고 그런 것 불만의 소리를 수없이 들었는데 일전에 우리 수산과에 어느 직원인지 저도 아직 이름도 기억 않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지만 구비서류 이런 것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하게 내 일처럼 그렇게 챙겨줬다고 특별히 그것 격려를 해 주라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 우리 수산과가 정말로 변화되는 어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구나 그래서 괜히 내가 칭찬받은 것 같은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뭔가 불친절하고 잘못된 것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의원들한테 다 질타를 합니다 직원들이 왜 그러냐 우리가 상근하면서 매일 직원 같이 일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일전에 그런 전화를 받고 아, 이것 의원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전화도 받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수산과 거기 파트에 팀장님이나 또 본인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참 민원인 대응 이런 것들이 너무 잘해 주셨구나 그래서 고마움도 표시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전 부서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대민서비스를 과장님이 조금 더 잘하셔서 그런 우리 어민들의 불편을 마음적으로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전부 옹진군이 도서지방이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사무실 나와서 민원 접수하고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도 직원들 얘기도 하지만 가능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로 안내도 많이 하고 서류 접수되면 결과도 통보하고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추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관공선 승무 정원 기준표가 있어요. 우리 지도선 승선 인원이 6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체 38명이고요 그중에.

평균적으로.

35명이고 척당 6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6명.

한 척은 지금 정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죠. 이게 지금 정부에서 만들은 것 같은데 관공선 승무 정원 기준표 거기에 보면 어업지도선이 있어요 90t에서 150t 미만 총 정원이 11명입니다 갑판 6, 기관 3, 통신, 취사까지가 어업지도선의 정부 승무 정원 기준표예요. 이것을 안 맞춰주고 직원들에게 어떠한 과업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부당한 무지하게 부당한 그런 처우입니다 이게. 지방공무원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직원분들이 이것을 계속 예치해야 됩니까 옹진군 주 업무부서 정원을 다스리는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부서에서 해야죠 그리고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옹진군수는 당연히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줘야죠 이게 몇 십 년 됐습니까 지금 이게 이런 시스템이.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아까도 제가 기획실장은 오늘 내일까지 업무보고가 없어서 행정자치과장에게 기획실과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강력히 조치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과장님도 직원들 같이 한솥밥 먹는 직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질의할 때 다 드리면 다른 의원님들이 또 시간이 그래서 제가 꽃게 종자연구소 그것은 꽃게는 약 3개월 정도 500만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외의 시간 즉 나머지 아홉 달 내지는 한 여덟 달 정도를 다른 대체사업도 하실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 품종이 꽃게지만 꽃게 이외에 꽃게 산란기가 지나서 나머지 경우에는 저희가 이쪽 잘 나오는 조피볼락이나 아니면 요즘 관심 있는 해조류 쪽도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전복, 해삼 쪽까지 품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지 연구사들이 이번에 신규 채용이고 실무경험이 좀 없어서 저희가 영흥도에 있는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에다가 4월부터 한 8월까지 약간 파견 아닌 교육식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그리고 현지 가동될 때 그쪽으로 같이 연구에 투입할 그럴 계획이어서 꽃게 이외에 새로운 품종을 초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1년, 2년 있으면 새로운 품종으로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말씀이 병행한다로 이해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총예산이 45억이에요 45억인데 그때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지 몰라도 30억이라는 것을 건을 가지고 저희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로 하려면 50억 정도가 들지 않겠나 했더니 시간에 쫓겼는지 뭐 위에 누구에게 압력을 받았는지 30억이면 충분하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15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천시와 50%, 50% 해서 7억 5,000씩을 했잖아요 그때 잘 검토해서 잘 됐으면 국비를 더 받아오고 시비를 더 받아왔으면 우리 옹진군에 15억이라는 돈이 비용으로 발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산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시비, 군비 매칭 사업을 할 때는 어떤 데이터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우리 군민들의 써야 할 돈이 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행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홍 의원님도 대청 꽃게 종묘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9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한 5명 정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직진단은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수산과에 팀이 현재 꽃게육성팀이 있고요 그 안에.

아, 그러면 그 팀이 대청도로 이관돼서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저희가 조직까지는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현재 저희 팀을 가지고 준공 때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준공이 되면 저희 연구사 쪽은 연구사 두 분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나머지 거기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조직이나 인사 쪽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청 어민들은 아주 꽃게 불황으로 참 갈망하면서 이것 빨리해 달라고 했는데 또 행정력이 이렇게 뒤따라가면 좀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울도에 종패양식장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는데 그때 의원님들하고 방문했을 때는 그 얘기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울도에 들어가면서 저쪽 끝으로 산 밑에 과거에 양식을 뭐를 한 흔적이 있어요 제방 쌓고.

네.

거기다가 조금 큰 놈 갖다가 집어넣어 주면 키워서 잡아먹겠다 그 얘기인데 전문기술자가 들어가고 뭐 하는 경우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연락 보고 받기로는 아직 울도에는 이렇게 종묘 생산을 허가받은 장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는 없는데 제방을 막아서 바닷물을 저장해 놓은 데가 있어요 저 끝으로 거기에 울도 어민들이 종패를 갖다가 뿌려주면 자기들이 키워서 잡아먹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채근해 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조직상에 종묘양식장을 지어서 전복이나 해삼 이것을 종자 지금 백아도 같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종자 생산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큰 놈 갖다가 뿌려주면 나중에 이것 잡아먹겠다 그 얘기예요.

종자 생산시설 없이 종패만 살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시설 이미 구축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설 현황을 보조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짓겠다 라는.

하여튼 여기 대청도 종패장하고 좀 달라요 울도 요구한 사항은.

네, 대청은.

그냥 큰 놈 갖다가 뿌려주면 잡아먹겠다 저기는 생산해야 되고 그렇죠?

대청은 저희가 연구소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백아, 울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종묘배양장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 이제 배양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부지가 있든지 아니면 또 그런 기술이나 인력이 있어야 경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 뭐 크기로 말하자면 제가 표현을 잘 못 하는데 중국 가서 양식장 가면 이렇게 해삼 큰 놈 갖다가 바다 막아놓고 길러 해녀들이 그냥 배 타고 나가서 잡아 오더라고 울도 사람들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충분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3월 2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