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완예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9건으로 첫 번째,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기준에 맞게 결산 보고 체계를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예산 추계에 정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환급금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군금고 외에 제1금융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매년 증가하는 각종 행정재산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예산·재무회계 담당업무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