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사 사업자한테도 주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법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 분들한테 그래서 경각심을 주어서 정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시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다른 업무보다 좀 신경을 써서 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법의 처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재해라고, 중요하기 때문에 중대라고 앞에다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행사가 있을 때 그럼 아르바이트 쓰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이 들더라도 전문가를 쓰세요.

왜 사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됩니다. 비전문가 썼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체계적이고 성숙해야 된다. 이제 뭐 그 땜빵식 행정, 또 뭐 보여주기식 행정, 그런 걸 이제 지양하고 정말 진취적으로 정말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를 보니까 과장님하고 나하고 많은 토론을 했죠.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좀 후배를 좀 이렇게 지도 좀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