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그거에 대한 성과가 D가 나와요. 성과표에 보면 D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성과평가 사업 내용을 보면 그냥 구축물 지어준 건데, 요구하신 거 지어줬는데 심의위원들이 그거를 D를 주면 이 사업이 뭐가 문제가 있었냐 라는 거죠.

이런 평가 기준에 대한 것도 좀 명확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예산군 새마을에서 하는 새마을운동종합평가대회하고 뭐, 이런저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성과평가가 C예요, C.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법정단체들 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C 나오고 D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그 성과가 차년도 사업이 아니라 그 다음 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시설들은. 그러면 내년도 예산 안 세워야 되니까 그냥 D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산 요구 과정에서 연속 사업이냐, 지속 사업이냐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끝났음에도 그냥 D를 주는 거죠, 그 다음 해 예산 안 세우기 위해서. 이런 평가 기준이 좀 올바르게 섰으면 좋겠다.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 군 홈페이지 운영하는 예산보조금, 예산 낭비센터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