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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1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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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을 자꾸 언급하는 게 참 그런데 자리를 빌려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전전 정부 때 지방세수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성장에 집중해서 기초적으로 해야 될 의무 사항에 대해서 잘 못한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보면 20년도 지나서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막 사업하는데 기획실에서 바쁘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평가 결과 이거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이거보다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수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군 개발위원회에서 지역발전사업 지원을 해서 예산안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세세한 사업들이 아니라 그냥 퉁 쳐서 하니까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다 보면 저는 이런 게 저희가 평가 기준을 잘 잡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2000년도 당시 예산군 자율방범대, 읍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컨테이너 해주신 게 있어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