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예 의원 발언

위원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과태료 부과는 수납 문제와 주차표시 그런 부당사용 사례의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서 정당한 장애인의 권익과 이동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수납률 저조라든지 부당사용 증가라든지 단속형식을 좀 넘어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결과로 보이지 않도록 현재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방치 결과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도 개선이 없는 안내와 고발 없는 그런 단속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부서 간 협력도 있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지 전산화와 AI 기반 단속하는 그런 기술도 좀 제도화해서 인력의 유기적 연결이 시급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호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반복적인 실수에 대한 변명이 아닌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좀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어떤 의지가 우리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현장에서 구체적 개선으로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철저한 사후관리와 제도 정비를 강력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