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가 지금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이 한 40억, 39억6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문제점이 좀, 직원들도 이걸 파악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건물 소유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보통 누구냐?

세입자거든요. 세입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부담한다, 그랬을 때 이게 홍보 효과가 있을까 왜 세입자 홍보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직원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건물주가 부과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교통유발부담금 %를 봤을 때 성실히 하는 것은 몇 %까지 경감해 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