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예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분이 있는데도 감면을 해 줬던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표지 실명 기반 등록 및 차량번호 일치 의무와 유효기간 만료, 자동차 말소, 전산 관리 체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 복지의 투명성과 수혜 공정성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단속 일관성 및 장애 주차표지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3년간 부당사용 적발 사례 대부분은 주민신고에 의한 그런 수동 대응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고, 자치단체의 기획단속이나 사전 예방 체계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적발된 부당사례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으며, 형사 처분 차량 등록 말소, 표지 회수 등 강력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부당사용은 명백한 복지 수혜권 남용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반복 위반자 이력 통합시스템이라든지 표지 자동 말소, 반납유도체계, 경찰 및 단속팀과 연계해서 협약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런 거를 할 의향은 과장님께서는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