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예 의원 발언

위원 다음은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위·변조 사례 증가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총 10건의 장애인주차표지판 부당사용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2023년 6건, 2024년 2건, 2025년에도 이미 2건의 위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부당사용 유형은 대부분 차량번호 불일치, 사망자 명의 사용, 만료 표지 재사용 등 장애인주차표지 실명기반 등록체계 미흡과 말소·해소 시스템 부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위·변조와 부당사용은 장애인 복지 자격의 왜곡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처분 과태료, 형사송치 등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