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예 의원 발언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 주차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점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주민복지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총 1,164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에 807건 69.3%는 실제 위반으로 판정되어 총 7,5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납액은 4,524만 3,000원으로 59.8%에 불과하며 전체 과태료 부과 대비 수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신고 506건 중 451건 89.1% 미만인 것으로 처리되는 등 위반판정률이 17.2%로 급감하면서 단속 기준과 판단 절차의 일관성,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수납률이 낮고 미위반 처리비율이 정상적으로 높아진 현상은 단속 기준의 불명확성과 부과 절차의 불투명성 그리고 사후 관리체계 부재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수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