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금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33쪽에 보훈가족 지원 현황.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는 복지정책, 정책이라기보다 국가와 지역공동체에서 지켜나가야 할 도덕적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행사 중심에서 정액 예산 중심 이렇게, 다만 지금 예우해드리는 거는 축하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씩 증액시켜주는데 본인 생각에는 실질적인 생활여건 있죠?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없다면 만들 수 있으면 상위법이 있으면 만들어서 기념 위주로 하지 말고 기념 위주로 예산보다는 주거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실용성 중심의 예산 편성과 통합적으로 행정체계를 정비하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시면서 여건 좀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 지금 아마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지원대상이 늘어나는 거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