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금 의원 발언

위원 공공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엄격한 절차와 성과관리를 많이 요구할 겁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확인이 되는 게 있어요. 매년 반납사유와 부정사용 환수가 나타나거든요.

예년 수준의 예산이 반복되고 정산 과정에서 보조금 목적외 사용 그다음에 수익금 처리 부적정 등 다수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게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보조금 중에 최근 3년간 성과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몇 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감액이라든가 기타 조치, 이게 자체평가 해서 D라든가 C라든가 이런 거 받는 건 조금 삭감도 되고 감액도 되고 그러면 A등급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지원도 증액시켜줄 수도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감액조치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취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