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3건 중 추진 3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철수 의장님과 홍남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ㆍ과ㆍ소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의회와 공유할 것과 부서 간 협업을 당부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실ㆍ과ㆍ소와 면으로 공문을 시달하였고 주요사업 진행상황과 행사 계획 등에 대해 사전 의회와 공유하고 특히 주민 건의사항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철저히 협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각 부서와의 회의를 통해 부서 간 협의와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해5도 지원특별법 등 도서발전 관계법률 담당부서 일원화 및 팀원 부족 부서 적절한 인력 배치입니다. 우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서해5도 발전 특별법 등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조직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관련 업무는 미래협력실, 서해5도지원 특별법 관련 업무는 서해5도지원담당관에서 추진 중입니다. 당초 서해5도지원과 담당 업무가 점차 근해도서 업무까지 흡수 확대됨에 따라 서해5도지원과를 미래협력과로 변경하고 부서 내 서해5도지원팀, 대외협력팀 등 구성을 통해 대응하고자 직제개편안을 마련하여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서해5도지원과 폐지 등 반대에 따른 재검토 필요로 부결되었으며 제20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장과 서해5도지원 특별법 개정, 서해5도 고유 업무의 내실화 등을 위하여 서해5도지원담당관 신설로 변경 상정하여 의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팀 구성원 부족 부서에 대한 조정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부서별 필요 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신규 행정수요, 업무증가 및 확대사업, 법적 의무배치인력 등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금번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 공약사항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공약사항 총괄 부서의 자체 평가와 별도로 공약 및 정책에 대해 매년 시민 스스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를 통해 매년 전국 지자체 공약이행 평가와 정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10개 군ㆍ구 공약이행 평가방법을 확인해 본 결과 6개 구에서 이행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우리 군도 실정에 맞는 별도의 평가방법 마련과 이행평가단 등의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뢰도 높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쪽 제일 하단에 이것 향후 계획에 금년도에 그러면 또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조직진단 한 것을 갖고 뭐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조직은 환경 변화의 행정환경 변화 내에서 계속 변화하는 게 조직진단인데 저희 지금까지는 조직진단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직진단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개편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또 할 것인가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기존 조직진단한 것을 다시 수렴하겠다는 건지 그게 불분명해 보여서.

조직진단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7쪽에 기획조정실 추진실적에서요. 기획조정실 5195호에 2020년 5월 18일호 또 8557호에 2020년 8월 13일 호에 협조 공문을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네.

협조 공문을 보낸 이후에 어떠한 어떠한 협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또 공문을 받으셨나요?

그것은 공문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의회하고 저희가 항상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의회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실ㆍ과ㆍ소장 회의나 주무팀장 회의를 통해서도 또 주지를 시키고 했는데 실ㆍ과ㆍ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의회하고 협의는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실장님이 피부로 와닿는 사항하고 저희 의원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다른 각 면에서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에게 현안사항이라든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의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실ㆍ과ㆍ소도 마찬가지고요 각 면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느 과라고는 지금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백령도에서 주민들 공항 문제로 연명부를 받는 것도 다 돌리고 공문 오고 면장도 얘기가 없고 그 과 실에서도 얘기가 없고 그러다가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연명부를 받아야겠다는 계획을 제가 수립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니까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사항까지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관계에서 지금 이것은 제가 한 지금 2년 반 동안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업무 분장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아니, 업무 분장이 아니라 조직 개편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건축과가 없잖아요.

네.

건축과가 없어지고 민원실에 건축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직원분들이나 주민들 특히 민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건축 행위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산지나 전 같은 데는 개발행위를 다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기 저기 또 다른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노후주택 개량사업 같은 것 하다 보면 도서주거개선과에서 가서 뭐 하다가 건축민원팀에 가서 또 뭐 하다가 이것 굉장히 지금 민원인들이 식상해 하고 있어요 그것을. 건축과의 필요성은 꼭 있어야 되겠다. 우리 바로 옆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 만약에 건축과를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민원실에 그런 같이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전라남도 진도군 건축부서 업무 분장표인데 민원봉사과에 허가민원팀, 건축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웬만한 것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개발행위 같은 것까지도.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직개편이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건축과를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말씀하세요.

저희가 시설경영사업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해서 거기에서 건축을 다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 갖고 감사 지적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그래서 시설경영사업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1년만에 시설경영사업소를 폐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폐지한 데는 그게 한 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하고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 마찰도 많고 외부에서 볼 때는 감사원이나 감사 부서에서 시 감사부서에서 볼 때는 너무 집중돼 있다 그래서 분산을 시킨 것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원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시설경영사업소에서 업무 처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 갖고서 폐지를 한 건데 다시 한번 건축과는 군수님과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이런 이런 지금 민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게 그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둬야 될 역점이 주민들의 편의잖아요. 주민들이 기회의 땅 옹진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될 최우선인데 주민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제가 업무분장표를 저번에 하나 받았었어요. 경제교통과에서 농수산물 유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농산물은 농업정책과로 유통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수산 유통은 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 처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해5도지원담당관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더 많은 일을 하든가 아니면 서해5도담당관실이 미래협력실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같이 일을 하든가 그런 방향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주거개선과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노후주택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는 건축과를 만들면 건축과에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사항이 몇 가지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것은 기획실에서 더 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의원입니다. 7쪽에 수시 정보 의회 공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전보다는 정보 공유나 이렇게 공문서가 오는 부분이나 횟수나 이런 부분은 좀 많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정보 공유에 대해서 이번 22일이나 23일날 시장님이 방문하시는 것으로 일정이 픽스가 됐는데 전에 저희가 공문을 받을 때는 예정으로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솔직히 시장님이 방문 목적이나 일정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받지 못했어요 일정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코로나 시기에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 일정을 같이 소화한다는 것도 어렵고 이것은 선택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일정이나 목적에 대한 것을 내용을 좀 알면 가야 되는 부분과 가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일정을 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공유가 없고 당장 이틀 후잖아요 그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다른 부분은 용역보고회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이나 다른 용역보고회 같은 경우 집행부와 같이 의회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는 경우나 일정이 안 됐을 때는 따로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어떤 게 끝났는지도 잘 모르고 어떨 때는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섬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자료라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어떤 용역이 끝나고나서 어떤 용역에 대한 결과물도 없고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자료조차도 저희한테 공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운다거나 앞으로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고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몇 년 동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방문하는 것은 저희도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시장님이 저기 하는데 시장님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오기 때문에 방문 목적도 시에서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지만 소관 부서에서도 정확한 일정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 하면 담당 부서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회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용역 보고할 때 의원님들이 계속 참석을 예전에는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공문 의회와 협의하고 공문하고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고 주무 팀장을, 과장보다는 주무 팀장 회의를 통해서 한번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저번에 관광종합발전 계획할 때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협의 이런 공문이 와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떨 때는 일정 자체를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 부분은 일정 공유를 좀 해 주셔서 저희가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중요한 용역보고회 같은 경우는 따로 일정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참석을 못 했을 경우에는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오늘 아셨다고 일정을 어제 아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님의 방문 목적을 모르고 시하고 저희하고 일정 공유를 짜고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방문하시는데.

저희 소관 부서라서, 저희가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하는데 지금 시장님 방문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에 해서 의원님들한테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문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에 연관돼서 질의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개 면 인구가 작년과 올해 대비 아니, 그러니까 재작년과 ’19년도와 ’20년도에 비해서 한 400여명 가까이 7개 면 전체가 좀 줄어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곳이 영흥면 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요. 7개 면 인구 대비해서 적게 차이 나는 곳 같은 경우는 면과 한 1,000명 정도 차이나고 그리고 많이 차이 나는 곳은 한 4,000명 가까이 차이 나요 인구 대비 계산을 하면. 그런데 각 면에 배치돼 있는 인원을 보면 거의 균등하게 배치돼 있는 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복지 쪽에 굉장히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방문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약하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다행히 저희 사조직인 방범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쪽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현재는 이끌어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권리겠죠. 그런데 그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우성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연도 몇 월경에 조직개편해서 발령이 어느 쪽으로다 가고 할 게 상반기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7월경쯤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면에 봐서 어느 정도 인구 대비해서 복지라든지 아니면 민원실 쪽에는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끔 인원 배치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 행정 수요가 영흥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의회 상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이것은 영흥에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원을 1명 더 주는 걸로 하고 하는데 복지 쪽에는 저희가 이번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음 번에 뭐 소규모 조직을 개편할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더 증원하는 방향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이 언제쯤 올라오게 돼 있죠?

이번에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있는 걸로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굳이 꼭 영흥만의 일은 아닐 거예요 보면 각 면의 주민분들이 소외를 느끼시는 분들이 차츰 차츰 더 늘어날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뭐 본 노령화 시대로 가고 있고 저희 7개 면 전체가 다 노령화에 이미 한 28% 많게는 뭐 36%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은 영흥이나 백령 두 곳에 많이 편차적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지만 복지는 7개 면이나 아니면 자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도에 저희가 출장소 개념으로다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규모 개편에 분명히 영흥 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도 필요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균등성 있게 갈 수 있게끔 조직을 좀 개편해 주십사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행정지원센터가 다 마련해 갖고 출장소가 아직 건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승봉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개편해 갖고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요소 요소에 조직 정원을 하는데 저희가 뭐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현안에 따라서 조직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희 정해진 인원에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대신에 이게 이제 검토에서 끝날 게 아니라 분명히 실행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듭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라든가 행정적이라든가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토목이니 뭐 다른 것을 할 시기가 아니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시기에 그것에 고통을 받는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우리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깊이 고민할 시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추경이 될지 몰라도 올해 전체적인 예산 중에 혹시 불용 예산으로 남아 있을 것은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런 예산을 재편성하셔 가지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군민들에게 조금 희망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했던 게 아직 착공이 안 된 것도 있고 설계 중이고 하다 보니까 추경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라는 게 국ㆍ시비 보조 매칭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국ㆍ시비하고 시에서 추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매칭사업 같은 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도 재난에서 소상공인이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우리 정부 의회 매칭사업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세웠던 사업 중에 연말까지 가도 이 사업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불용예산으로 나중에 처리하려고 그러면 더 좋은 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선점하셔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행사 경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경비 같은 것은 추경에 삭감 조치도 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번에 추경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것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저기를 해 갖고서 저희가 그게 조례도 바꾸고 하면서 100억에서 120억 했는데 선사에서 60억을 선금으로 달라고 지금.

그것은 경제교통과에다가 저기.

네.

아직까지 저희.

협의 온 것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미래협력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발령을 받은 문민구 공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 예산수립 및 지원사업 사전 협의 건이 되겠습니다. 조철수 의장님께서 특수상황지역 예산편성 시 면별로 형평성 있는 예산 분배토록 각 면장 및 의원의 의견 수렴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5일 2022년도 내년도 사업계획 제출 미래협력실에서 각 실ㆍ과ㆍ소ㆍ단과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 후 신규사업 23건을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 말까지 신규사업 취합 및 검토, 면별 사업예산 배분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 이런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신규사업으로 13건을 발굴해서 3월 24일날 의장님께 1차적인 보고를 올렸고 4월 9일자로 인천시에 신규사업 13건에 대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예산 관련 다양성 검토에 대해서 홍남곤 의원님께서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써는 옹진 농특산품 쇼핑몰 홍보 강화를 위한 옹진자연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신문 방송 등 SNS를 적극 활용한 홍보 활동을 위해 옹진관광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SNS 채널에 의한 온ㆍ오프라인의 경품이라든가 이벤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현재는 관련 조례가 미비하기 때문에 향후 옹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재 제정 입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검토가 된다면 지역소비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참여자에 대한 이벤트 추진으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옹진군에서 제일 큰 이슈가 화두가 뭐예요?

우선 백령도 주민들이 나와서 연안부두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백령도 여객선 문제하고 백령공항 문제 뭐 영흥 에코랜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수산과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협업할 수 있는 어구 훼손에 대한 문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것은 저희 자문관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자문관이 수산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산과에 그러한 자문을 같이 해줬습니다.

해 줬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백령공항이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백령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된 지가 언제쯤 됐어요?

저희가 2012년 왜냐면 울릉도하고 흑산도가 2013년에 예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요. 2012년 정도 그 정도.

그때 그것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니죠 정치인이나 뭐 기타 방송에서 언론에서 그것을 조명해서 우리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저절로 백령공항이 생긴다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거의 뭐 거기에 지금 간척지라든가 담수호라든가 공항 문제 때문에 계속 그냥 썩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백령공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인천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하고 언론에 알려줄 것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최초 백령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그런 시점부터 지금까지 추진사항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우리 담당 팀장님이 면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70년대까지는 사곶 해수욕장에 거기에 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군용 물자라든가 그런 게 들어왔었잖아요.

네.

만약에 백령공항에 기획 어디야 저기.

기재.

기재부에서 만약에 올해도 또 넘어간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해양비행기인가요 해상비행기인가요 해상비행기사업 한백항공에서도 한번 옹진군에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그선.

아니, 위그선 말고 해양 그냥 이착륙을 하는 우리 담수호에 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가 18인승짜리 3대를 들여다가 일일 4회 왕복을 하겠다고 했던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개인 회사 거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공항 문제는 이제는 만약에 되든 안 되든 주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겠다. 언제 되냐 언제 되냐 어떤 신문에서는 된 것으로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은 항상 공항 문제 이게 오염이 돼 있어요 그냥 귀가. 그것도 실장님이 잘 살펴 가지고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예산 수립 및 지원사업 관련 해서 2022년 신규사업 면별 취합 현황 금일 중에 제출 가능합니까?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할게요. 백령도 하늬지역에 물범 서식지 조성단지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지질공원으로 거기 감람암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 아마 여러 학자나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왕래가 될 것으로 제가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한 800m 정도를 제가 그때 문화관광과장에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실장님이 더 빠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뢰 제거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보자문관님하고 군과 협의해서 2018년도 사항포 지역에 50m 정도를 철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뢰 담당 병사들이 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꼭 메모했다가 한 800m 지점만 지뢰가 제거돼야 주민들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고 관광객들도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것도 한번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은 접경지역협의회에 국방부가 실무 저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협의회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질의 부분인데요. 연안부두에 있는 모니터 있잖아요.

박상원 나오는 모니터.

지금.

주차장에 이렇게 보이는.

대형으로 위치돼 있는 것 그것은 지금 관리를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을 미래협력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1차적으로 관광과에서 했고 일단 저희는 그쪽에 대한 홍보 자료나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일정이나 군정 일정이나 홍보 같은 글씨도 다 뜨고 하는데 그것은 관리하는 과가 소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일단 관광과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해 보니까 전라도나 경상도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 지역의 어떠한 그러한 예타 사업이라고 하면 같이 동시에 덤벼드는데.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저희가 가도 만나주지를 않아요 뭐 보면 배준영 의원님 정도 그 다음에 김교흥 의원님 정도 이렇게 되지 다른 분들은 아예 논의조차도 만나서 뭐 얘기를 안 해 그런 상황이고요. 예타는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 정치권에서의 지원 사격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뭐 총리도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서명을 해서 건의서도 올라갈 거고 내일 강원도에서 강원도 고성에서 접경지역 협의회에서 10개 시장 군수가 서명을 받으면 그것 또 백령, 대청 주민들 한 2,400여분이 서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29일날 저희가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28일날 토론회가 끝나면 토론회 자료까지 해서 29일날 어제 면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가서 전달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3건 총 4건으로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첫 번째 어린이집 전수조사 안전조치에 대해서 김택선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입구 경사로 시설 주변 울타리 설치 등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처리 요구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 어린이집 현황으로 14개소 국공립 10개소, 민간 1개소, 직장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 2월 17일 어린이집 환경개선 조사 실시 8개소에 환경개선 사업을 결정해서 9월 30일 어린이집 개보수를 8개소 1억 500만원 투입해서 완료하였고 내용으로는 전기, 소방, 가스시설 수리 및 교체, 입구 경사로 보수, 안전울타리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기능보강 사업비 소요액 총 1억 1,900만원 중 7,000만원을 확보해서 어린이집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 사업 수요조사 후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18페이지 복지시설 인력 요양보호사 확보 방안으로 홍남곤 의원님께서 백령에 각종 복지시설이 있으나 자격증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요양실이 빈 곳이 많으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비 지원으로 금년도에도 금년 12월까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 우선순위를 3순위까지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결과로 옹진군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지원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2019년에 18명, 2020년에 15명, 금년도에도 2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홍보를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독거노인 등 사각지대 노인 발굴에 대한 사항으로 신영희 부의장님께서 관내 독거노인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발굴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관내 노인인구 현황으로 전체 인구 금년도 2월 28일 기준 관내 전체 인구의 2만 348명 중 노인 인구가 5,541명으로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독거노인은 1,50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서 현재 138명이 증가했으며 ’19년 돌봄대상자 546명, ’20년 돌봄대상자 684명입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 전수 현황조사를 2월에 이미 완료하였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684명 중에 73명에서 92명으로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마련에 대해서 관한 사항으로 방지현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마다의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등 보조금 지원관리 조례 제정을 건의하셨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대한노인회 옹진군지회를 포함해서 총 11개의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 법령 또는 근거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서 지난 2016년 12월 29에는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조차도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 시행 중에 있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을 옹진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개선되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된 사항입니다. 단체별 지원 근거 법령과 관련 조례 그리고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들 힘드신 일들 하시는데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17쪽에요 어린이집 추진을 다 하셨잖아요.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애들을 등하교를 등하교라고 그래요 그것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등하원 맞습니다.

등하원을 하잖아요. 그때 그 나이에는 혹시나 길거리에 나오면 차들이 그 친구들을 피해야 되지 그 친구들이 차를 피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아요 사실상 그 나이에.

맞습니다.

그래서 등하원 시 노란 조끼 같은 것을 하나 좀 입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한테.

네, 항상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3학년 이하까지 그런 사업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요. 복지시설 우리가 공유재산안이 통과돼서 덕적하고 대청인가요 소규모 요양시설.

네, 요양.

그것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더 많은 좋은 사례를 발굴하셔 가지고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창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조철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면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검토입니다. 2021년 3월 31일 기준 면사무소 근무자 중 장기근속 순환보직 대상자는 26명으로 면별 근무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직렬별로는 행정직 6명, 운전직 11명, 기계직 1명, 기계운영직 4명, 임기제 3명, 휴직자 1명으로 대부분 소수직렬이 대상으로 되어 있어 순환 전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인사발령 시 조직 운영 및 결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제가 한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답을 못 들어서. 지금 신규 직원이 채용되면 필수교육 끝나면 바로 면으로 발령을 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가면 바로 민원인들을 상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고 1년 동안은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물론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신규자도 주민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신규 발령을 받으면 옹진군에서 부서별로 해서 좀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니까 그것을 업무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지난번 가을에 신규자 채용했을 때 1주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모아놓고 교육 시키는 부분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일주일 정도만 교육시키고 왔는데요.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 지금 홍남곤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반문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 간단하게 제가 승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승진이라는 것은 최소 9급에서 6급까지 가는 상황에서 9급, 7급, 8급은 뭐 1년 6개월 이상, 2년 이상 그렇게 되면 승진이 되잖아요. 그런데 6급에서 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적체가 돼서 불가피하게 일부 7급 직원만 6급으로 승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장치를 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는 승진 제도가 꼭 실현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끼리 서로 동료 평가도 있고 군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체력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승진심사위원회가 있나요 따로?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몇 분이 계시죠?

지금 아홉 분으로 돼 있습니다.

아홉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러면 그것도 다 똑같겠네요. 이게 지금 공무원 인사제도의 승진위원회 심사 기준이 근무성적,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인사기록 카드, 필수 보직기간, 당해 계급의 근무연수,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그것에 대해서 다 판단하시고 한다고 믿겠습니다만서도 항상 승진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부작용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도 굉장히 힘든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웬만하면 투명성을 제고해서 우리가 지금 옹진군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경력직 공무원 특별채용을 합시다 했더니 이것은 감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합리해서 안 됩니다 그게 이게 공정성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잖아요 이게 특별채용 안 하는 것은.

특별채용에 관한 것은 옛날에는 면접만으로만 채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특별 경력으로 해서 3개의 과목만 시험 보는 것으로 해서 자체 충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옛날처럼 시험 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봐서 과목을 줄여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 채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특수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명성이라든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웬만하면 공정한 룰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승진제도에도 그것과 같은 잣대를 대서 공정하고 진짜 누구나 다는 납득하지 못하겠지만 거의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승진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옛날에 기능직 있던 분들입니다 순환보직 안 된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인사는 상향 인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군청에 자리는 별로 없고 면에만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되면 면대면 간 전보 인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 연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지난번 그런 인사를 한번 했었는데 좀 문제되는 점이 거기에 가게 되면 관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사 부족분에 대한 문제 또 면에서 근무하다가 군청으로 올라오는 상향 인사가 되면 되는데 면에서 면으로 가다 보니까 상향 인사가 아닌 수평 인사가 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좀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저희도 그전에는 공개경쟁 시험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경쟁 시험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 제한을 좀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인천광역시로 지역 제한을 풀었었는데 이번에는 행정직만큼은 옹진군으로 지역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달에 시험 보는 것은 옹진군으로 지역 제한을 둬서 공고가 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라면 조례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법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그것은 폐지 됐습니다.

네.

그게 직원 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평가한다는 그런 단점에 의해서 그게 지금 법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었었는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진흥과는 총 11건에 시정요구가 2건 중에 추진 중 2건이 있으며 건의사항 9건 중 2건은 완료되었고 7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김택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옹진문화원 홈페이지 개선과 사업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옹진문화원 홈페이지를 전면으로 개편하려면 약 예산이 한 1억 정도 소요돼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고 현재 유지보수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수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타 지역 문화원 사업과 같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군도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방지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을 검토하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스포츠 행사를 동호회 활동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보험료라든가 대관료, 심판비, 차량 임차비, 대회용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체육회 이사회를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사회를 개최를 못 했는데 향후에 이사회를 개최하면 세부 지원을 마련해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신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안내판 보수 및 보완 조치를 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2,000만원에 아니,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개 면에 관광안내판을 유지보수했고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 면에 노후된 간판을 현재 보수보강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스마트 전자지도 용역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관광지도를 QR코드 시범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인천관광 안내표지판 모니터링 및 정비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인천관광공사와 연계해서 일괄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홍남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문화공연 방문 시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가 각종 문화활동을 중단 중에 있는데 코로나19가 해소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종 문화공연을 할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방지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홍보 제작물품 지급 시 관광객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6월 19일날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및 행사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난해 저희가 관광홍보물품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연 세트를 한 2,000부를 제작해서 설 연휴 기간에 연안부두 터미널에서 3일 동안 배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 관광홍보 물품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관광홍보 달력을 제작해서 전국 관광객들한테 배포해서 옹진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1회 추경 예산에 우리가 옹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모 기념품을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물품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방지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콩돌해안에 강풍과 해일로 인해서 석축이 무너졌는데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18일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하고 동행해서 백령도를 답사를 했는데 콩돌해안에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석축만큼은 저희가 철거를 하겠다 했더니 철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해 면사무소를 통해서 석축은 다 제거를 했고 새로 보강을 하려고 그랬더니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자연 그대로 놔둬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현재 추가로 석축을 쌓을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11월 27일날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콩돌해안이 자꾸만 유실되는데 이에 따라서 오군포항에 콩돌을 준설해서 현재 유실되는 지역에 콩돌을 보강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금년도에 5억원을 국비 내시를 해줬는데 현재 저희가 추경 성립이 안 돼서 이번 1회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해서 만약에 저희가 콩돌을 다시 준설해서 포설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김택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진흥 종합발전 반영사업 시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용역이 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관광문화 관광진흥 종합발전 계획에 의거해서 지난해에는 3건의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용기포항 해양관광거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총사업비가 한 220억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국비 2억 4,000을 지원받아서 백령도라는 용기포신항에 사인시설 설계가 완료돼서 입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서종합 발전계획에 반영해서 220억을 국비 확보해서 용기포 일대를 발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야폐교 문화재생사업은 총 한 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40억 국비를 가내시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을 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야폐교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월도에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을 하는데 금년도에 군비 10억을 투입해서 저희가 1단계 사업 진입로 설계가 완료돼서 이것은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 10억을 추가로 준다는 그러한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망 카페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예산 10억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김택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장경리, 십리포 해변에 상징조명을 설치하라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도서주거개선과와 연계해서 경관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해서 장경리하고 십리포 작가들이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앞으로 경관과 조명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해변을 가꾸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내년도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비를 15억 신청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장경리하고 십리포 해변을 가꾸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신영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해수욕장 안전요원 적정 지원을 하라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지난 해 6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총 84명을 채용해서 수상안전요원을 운영을 했는데 몇 년 전에는 용역사들이 수상안전요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숙박비를 다 갈취한다는 그러한 정보가 있었는데 저희가 각 면에 지시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작년에는 지난해에는 그러한 사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안전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백동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생활체육 종목별 용품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체육 활동을 전면 추진을 못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우리가 체육회이사회를 통해서 종목별 지원할 수 있는 상한가를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동현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건의하신 면별 체육대회 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인천시 10개 군ㆍ구를 다 조사한 결과 똑같이 균등하게 읍면동 체육대회라든가 균일하게 지원하는 사항이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체육대회할 때 최소한의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선수들 유니폼 기타 기본 경비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면은 더 주고 작은 면은 적게 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것은 균일하게 면별로 똑같이 배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페이지에요. 게이트볼 같은 경우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어서 교통비나 체류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원 방식이 옹진군체육회 보조금식으로 넘어가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원 항목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근거 같은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지원 방식이 보조금 지급으로 해 갖고 체육회로 해서 넘어가서 금액을 지원하는 건지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 이게 어르신들 지원해 주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65세 이상 게이트볼 인천시에서 게이트볼 대회가 있을 때 어르신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체육회에 보조금을 줘서 체육회에서 한번 게이트볼 대회할 때 어르신들한테 체제비하고 숙박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다른 동호회에서 왜 게이트볼장만 동호회만 지원을 해 주냐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체육회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인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안 되다 보니까 회의를 개최를 못 해서 통과를 못 했는데 그래서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사회가 개최되면 바로 통과시키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각 면 동호회원들한테 축구가 됐든 배구가 됐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지 내부 방침만으로 해서 드릴 게 아니라 근거나 자료가 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다시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31페이지에요. 문화공연 방문 시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에서 옹진민요집 재발행을 또 다시 하시나요 이번에?

네?

민요집 재발간을 또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옹진의 민요집을 발굴해서 면별로 조사해서 1차적으로.

저도 받았어요.

네, 했는데 이것은 7개 면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찾아서 발간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또 재발간한다 그래서 있는 것을 또 다시 발간을 하시는 건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니, 아닙니다.

그리고 콩돌해안 33페이지에요. 이 부분은 문화재청이랑 계속 협의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된 부분인가요?

지금 저희는 콩돌해안 일대를 쉼터식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객이 오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러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려고 지난번에 문화재청 위원들하고 6월달에 백령도를 같이 갔었는데 문화재 입장은 절대 콩돌을.

개발할 수 없다.

콩돌 주변은 훼손이라든가 어떠한 개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저희 입장으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래서 차라리 개발이 안 되면 콩돌 오군포항에는 콩돌이 메워지다 보니까 어민들한테 입출항 시 배가 건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서 하다 못해 콩돌을 준설해서 다시 빠지는 콩돌을 다시 준설할 수 있도록 준설해서 포설할 수 있도록 그거라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5억만 주십시오 했더니 담당 과장 문화재청 담당 과에서 흔쾌히 5억을 줘서 1회 추경에 국비 내시가 된 상태라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하다 못해 콩돌을 포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시는 내려왔고.

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 때.

추경.

예산편성해서 하실 예정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아까 전에 미래협력실에다가 문의를 드렸었는데 연안부두에 전광판을 설치를 해 놨잖아요.

네.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거기에 홍보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영상이 저희가 7개 면을 한꺼번에 영상 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여기가 영흥인지 여기가 뭐 자월인지 여기가 대청인지 그냥 관광객분들이 영상으로 같이 나오니까 그리고 좀 빨리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따로 영상을 틀어줬으면 좋겠다 자월면 아니면 뭐 자월 무슨 섬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것 홍보는 그것은 아닌데 우리 군정 홍보내용물에서도 검정 바탕에 그냥 글씨만 나오더라고요. 되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눈에 띄지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연수구나 이런 데 보시면 하얀색 바탕에 디자인도 들어가고 홍보가 확실히 되게 이게 뭐 미세먼지인지 코로나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백신을 맞는 홍보인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끔 홍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그냥 검정 바탕에 기간만 딱 써 있고 글씨만 나오니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다 읽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장경리나 십리포에 있는 해수욕장에 있는 홍보 영상이나 군정홍보 부분도 같은 시스템으로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무 좀 성의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비싸게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내용을 잘 활용을 못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의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지적을 해서 지시를 하셨는데 영상을 지난 해 설치하고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송출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글자 자막도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았는데 저희가 각 실ㆍ과ㆍ소에 문서를 배포해서 앞으로 디자인이 없는 문구는 송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연안부두 한번 가 보시면 지금 문구로 나가는 아마 홍보영상은 송출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옹진군을 홍보하는 영상은 미래협력실에서 공보팀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것은 다시 7개 면으로 분할해서 송출할 수 있는지 그것은 보완해서 송출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작년 7월 20일날 옹진군 조직개편에 의해서 마케팅팀이 없어지면서 관광홍보 업무가 전부 다 붕 뜨다보니까 지난해 예산이 관광문화과에 있어서 저희가 설치한 죄로다가 어부지리로 맡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업무분장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된 거죠.

미래협력과에다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거기가 홍보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질의를 드렸는데 설치는 관광문화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기획조정 기획실에 업무를 좀 조정해 달라고 문서를 보낸 상태인데 여기에 업무가 조정되면 아마 조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디자인이라든가 보완해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데 마케팅 같은 것 보시고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부두 현재 가 보시면 자막은 절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갔다 왔는데.

지난주까지는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29쪽에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 검토 관련해서 게이트볼은 65세 이상 어른들의 유일한 경기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7개 면인데 클럽수가 4개뿐이 없어요. 옹진군에서 체육대회 할 때마다 게이트볼대회를 하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없는 면에 없는 면이 있다 그러면 동호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2019년인데 하여튼 2020년도에 전체 동호회 아니, 체육회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지난해요?

네, 생각나시는 대로요.

지난해 저희가 각종 동호회 행사비는 5,0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비를.

그 전년도는요?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000만원.

네.

전체 예산이요.

전체 예산이 5,000만원.

아니, 체육회 전체 예산.

체육회 전체 예산은 뭐 사무국장 인건비랑 다 따지면 기타 한 3억 정도가.

3억 정도.

네.

체육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7쪽에 보면 용품 지원에 있어서 2019년도에 그라운드골프는 1,041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제가 제 지역구인 덕적에서 두 번, 세 번씩 민원이 들어왔는데 게이트볼 용품 지원해 달라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답해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참고하시고요. 제가 볼 때 각종 동호회에 종합대회가 있다면 이는 분명히 옹진군을 대표한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을 대표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참가 동호회에 교통비나 체제비 등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회가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생활체육회 활성화하고 우리 하나 뭐 요트팀인가 그 팀 활성화하는 그런 게 주된 목적인데 지원이 너무 작다는 것은 그것은 체육회 그냥 표시만 내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장배 이상은 인천시장배 이상은 섬에서 동호 회원들이 나오면 체제비라든가 교통비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구성하는 게이트볼팀이나 아니면 기존 게이트볼팀 선수들 많은 데는 선수층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 조사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젊은 사람들은 기동력도 있고 다 뭐든지 그래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는 것 단 하나 게이트볼인데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7개 면 장비 현황을 전수조사를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꼭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게이트볼 공이라든가 채라고 그러죠 채.

네.

장비를 지원해 준 최근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비도 노후가 됐을 거고 수요조사를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자료도 드리고.

단순히 동호회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앞으로 34쪽 보니까 해야 할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사업 행사라든가 그런 것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드릴 때 직원분들 현지 많이 방문 좀 해야 된다 어떠한 사업을 하면 가서 풀 한 포기 돌 하나 쌓은 것까지 면밀히 보면 아무리 그래도 도움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다만 한 1,000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외는 못 가더라도 국내 최소 코로나19를 봐서 최소한의 4명이라든가 그룹을 지어서 가까운 우리 환경이 비슷한 흑산도라든가 홍도라든가 국내를 벤치마킹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여러 번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공연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는 주민소통 콘서트라고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준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 따로 또 보내드릴 건데요. 주민참여 코너 그래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비대면 콘서트는 맞고요 그리고 장기자랑이나 뭐 여러 가지 옹진군에 대한 주민들의 소회나 자랑 같은 것도 할 수 하는 거고 구성은 주민참여 어울림으로 해서 소요시간은 90분에서 120분 정도가 되고요. 제작비는 한 4,000에서 5,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서 촬영팀에 카메라가 있고 뭐 밴드가 있고 작가, 연출, 진행이 있고 게스트출연 2팀이나 3팀 포크송으로 그런 걸로 해서 옹진군에는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그래서 비대면으로 해서 하면 침체돼 있는 옹진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운 시간을 한번 제공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제의를 하니까요. 잘 검토하셔 갖고 예산 범위가 될 수 있으면 한번 진행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했습니다 어제.

어제 저희가 의회가 끝나고 10시 반에 짚라인 업체 그 다음에 옹진군 그 다음에 내6리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

번영회, 번영회. 장경리 번영회.

네, 번영회랑 해서 세 분이서 협약을 했는데 협약 내용은 저희 옹진군에서는 기반시설 현재 짚라인 부지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로까지만 공사를 하고 주차시설 주차를 한 120대 정도 댈 수 있는 기반시설만 저희가 해 주는 걸로 협약을 했고 짚라인 업체에서는 짚라인타워 1킬로가 6레인 설치하는데 그래서 시행사, 우리 옹진군 그 다음 에 민간 그래서 협약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총 사업비는 한 140억 정도가 들어, 민자 투자.

그것은 아직까지 지정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군수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서포리를 좀 다시 되살리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해 우리가 무대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각종 재작년에 우리 응답하라 서포리 공연도 했지만 하고 주섬주섬 음악회 각종 축제를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각종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예산만 세웠다가 지금 반납했는데.

군수님도 아마 서포리를 되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어떠한 축제라든가.

현재까지는 서포리를 개발하겠다는 민자 투자 의사는 아직까지 없는데 그래도 지난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대도 설치했지만 상가 일대를 전부 다 리모델링 해서 깨끗하게 다 조성을 해서 손님 맞을 준비를 최대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축제도 개발하고 서포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쪽이 되겠습니다. 김택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도선 운임비 및 타시도민 여객운임비 지원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사업은 표와 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타시도민 여객운임 또한 표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승합차 지원사항은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제3조2에 따라 차량운임 지원에 따라서 14인승 이하 도서민 승합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선 운임을 현재 20%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는 도서민 차량에 대해서 화물선도 운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해운하고 연평해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시도민 여객운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서 사업운임비 시비 50%, 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50% 더 이상의 지원을 하려면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천시에 타시도민 운임지원 상향을 건의하였으나 단기적으로 상향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며 중장기적으로 지원율이 상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지금 인천시와 향후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맞는데요. 저희가 연간 인천시민과 저희 주민을 뺀 타시도민이 여객선에 승차하시는 인원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시죠 지금?

지금 한 5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계속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거의 금액으로 따지면 약 7,000만원 정도 올 3월달까지 4월 아니, 3월까지 봐야죠 4월달에는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으니까. 3월 기준으로 약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금액까지 답변을 주셨는데 대략 뭐 한 30% 정도를 추정해서 예상금액을 올린다고 했을 때 연간 시하고 저희 군하고 50대50으로다가 매칭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과하게 예산이 증액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게. 왜냐면 현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임비의 50%의 25대25이기 때문에 따지면 30%가 늘어난다고 쳐야 15% 더 인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퍼센트 율만 조금 바꿔 주면 크게 불합리하지 않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정되는 소요 예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확한 추계를 만들어서 시와 협약을 다시 한번 갖는다면 코로나 정국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정국이 끝난 후에 우리 도서를 찾아주시는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내에서 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혜택도 많이 받으시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타 저희 지역 면에서도 굉장한 이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따른 인프라 창출은 저희 군비나 시비 15, 15%를 올리는 것보다 그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협의사항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어떤 면을 더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진행할 수 있게끔 임상훈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보조율을 거의 5대5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5대5 그러니까 5억, 5억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한 7대3 정도로 진행을 하면 시가 7억을 부담을 해야 되고 군이 3억을 부담을 해서 군비는 조금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시가 그 보조율을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를 놓고 본다면 여기에 적용해서 대화가 좀 우스워질 수도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개인 보조사업비를 진행할 때 보면 매칭율로 따지면 뭐 시비, 군비를 같이 간다고 치면 시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여기다가 비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이렇게 본다고 치면 관광객 오시는 분들이 개인이니까 그분들 20% 그리고 저희 군비가 40 그 다음에 시비 40 뭐 이렇게 다가서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가가는 방법론이 좀 서로 틀릴 거예요 아마 덜 주려고 하는 게 또 예산을 움직이시는 분들의 입장이니까 이렇게 다가가는 방향성에 대한 것을 다각적으로다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드릴 부분이 여기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자월도에 배 같이 접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두 번 보냈잖아요 해수청에도. 그 부분이 지금 답변이 왔는지 질의 드릴게요.

해수청에서 저희한테 답변이 왔는데 2개 양 선사 대부하고 고려한테 동시 접안에 대해서 시간차를 조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선사한테 동시 접안이 안 되도록 시간차를 조금 두라고 공고를 했고요. 그런데 부득이 동시 접안을 하게 되면 이용객들한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량을 조정한다든지 승객을 먼저 빼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렇게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좀 안일한 답변 아닌가요? 저희 옹진군에서 적극적으로 시간 조정까지는 아니어도 출발하는 시간 조정이 아니라도 누가 먼저 대거나 누가 후자에 대거나 이런 것은 해수청에서 정리를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알아서 조정을 해라라고 둔다면 절대 선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언급은 했는데 정시로 출항한다면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겹치지는 않는데 기상이라든지 물때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제한하기는 조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리하기는 해수청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그 시간차에 의해서 도착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배 선사가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하는 게 맞죠. 그러면 먼저 도착했어도 대기했다가 그 배가 떠난 이후에 다시 대는 순서적으로 해수청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지금 거기에서 알아서 그때 상황에 맞게 해라 이것은 좀 안일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선사끼리는 그렇게 합의가 되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뭐 많이 타셨지 않습니까. 저도 갈 때마다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느껴요 특히 쾌속선 같은 경우는 접안할 때 떠날 때도 파도가 밀려와서 접안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죠?

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내리려고 다 서 있기 때문에 충격에서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리면서 다치는 게 아니라 배 안에서도 충격으로 다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일하게 답변이 온다고 하면 해수청에는 크게 문제가 있고 저희 옹진군에서는 이것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런 정도에서 정리를 한다면 직접 찾아가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확실히 다른 답변을 요구하는 게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좀 담아 가지고 그런 불편에 대해서 더 담아 가지고 한번 더 선사랑 해수청에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백령~대청~소청 연료운반선은 설계가 들어갔나요?

5월 23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설계가요.

다음 달 말이면 내역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 나오면.

발주를 하고요. 선사가 선정되면 적어도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보고.

선사에게 경영권을 맡기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할 건지 검토 중에 있고요. 설계 과정 건조 과정 속에 검토를 할 거고 아무튼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을 안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우리 옹진군에 행정선이나 지도선 같은 것 타시던 분들 그분들은 아마 인건비가 좀 쌀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연간 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어느 선사에 줄 것인지를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데 건조하면서 나온다 그것은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우리 근해선박 화물선 여객선 현대화 펀드사업 그것 50% 지원받는 것 있잖아요.

네, 새 배로 펀드입니다.

그것은 우리 옹진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옹진군 자체에서 그것 건조하는 것은? 우리가 국비 10억 받기는 받았는데 총 50억 정도가 들잖아요. 그러면 25억 정도를 그것 한번 질의하셔 가지고 그것에 이자를 15년 동안 2%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의 한 축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저번 날 경기일보에도 사설을 하나 썼는데 우리가 안개나 태풍이나 태풍 때는 미래해운도 뜨지를 못 하니까 약간 파고가 높을 때 우리 백령~대청~소청 여객선이 잠정으로 운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일주일도 갈 때 있고 3일이 갈 때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국가시험을 본다든가 상가가 났다든가 여러 가지 뭐 또 결혼식이 있다든가 그래서 섬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객선에는 우리가 정원 외 승선 규정이 있죠. 정원이 500명인데 한 5명 정도 급한 분들 백령도 주민들, 대청 주민들 탈 수 있는 그런 정원 외 승선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 것처럼 미래해운에도 화물선이기 때문에 필수 요원은 기사들만 탈 수가 있어요 12명이. 그것을 좀 늘려서 해양수산부든 어디든 해서 질의 공문을 받아서 우리 옹진군의 특수성을 어필을 하시면 10명이든 15명이든 추가로 더 태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객선은 별도 정원은 우리 응급환자.

그렇죠. 승선 외 정원이 있고.

미래에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봐 가지고 그게 이제 가능한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뭐 평상시에는 타지 않겠다 단 그러한 경우에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꼭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식으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아무 말도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내용이었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풍력단지 조성 그것 옹진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해상 풍력은 덕적에 하나 덕적 그 다음에 무의, 자월해 가지고 남동발전에서 2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에서 오스테드라는 업체가 지금 현재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풍황계측기를 가동한 데도 있고 준비 중인 데도 있고요.

지금 해양시설과에서 점사용허가를 냈다가 취소해 달라는 해양수산부의 건의도 있었는데 그것은 답보 상태인 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뭐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제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이게 풍력발전이 우리 옹진군에 얼마나 이득이 가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껴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요 옹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풍력발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일전에 공유수면 일단 점 선점해서 사업권만 되파는 구조를 염려하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제가 듣기로는 한 27에서 30개 정도가 그렇게 관심 있는 업체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점사용허가는 해양시설과에서 주고 에너지에 관해서는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네.

그래도 과장님 소관 사업에 점사용허가가 해당 안 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지역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공개입찰 없이 민간 사업자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해당 부서 해양시설하고 협의 하셔서 점사용 허가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방침을 정해서 선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문기사가 우려하는 것대로 알박기해서 실제로 발전사업에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경쟁에 휘말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관심 갖고 의원들에게 수시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에 관심을 갖다 보면 한쪽으로 그런 부분이 소홀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민사업설명회를 하거나 이런 것을 의회 의원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언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풍력에 관한 여러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에게 주시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배준영 사무실에서 의원님 사무실에서 두 차례나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모 선사 대표가 와서 당초 120억에 대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30억을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 했는데 그게 우리 군에서나 30억을 다 부담할 수 없으니 인천시라든지 행안부라든지 해수부에 요구를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배준영 사무실에서도 푸시를 좀 많이 해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안부나 해수부가 건조비 명목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아놓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언급한 게 서해5도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접경지역법에 의해서 거기에 담아서 움직여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행안부나 그 다음에 해수부나 기재부나 이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30억 부분 범위 증액하는 것은 좀 어려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지면서 다시 모 선사가 제안한 게 120억 중에 그러면 선급금에 대해서 50억을 좀 해 달라라는 얘기가 제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정리를 검토를 하고 했었고 한 두어, 두 차례에 걸쳐서 내부적인 검토와 법률 자문을 거쳤어요. 그런데 서해5도 백령면에 무조건, 대형여객선은 투입은 해야 하는데 선급금 5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담은 없는지.

네.

그 부분.

일단.

답변을 드리면요.

인천시에서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인천시가 배를 짓든 사오든 해 가지고 교통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언론보도에 나온 건데요.

사실 이것은 기자분이 좀 와전돼서 작성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의 말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자기 내부적으로 백령항로 인천~백령항로에 대해서 대형여객선 만료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자기네들 인천시 입장에서 최종의 보류적인 대안을 의견을 자기 상급자한테 보고하는 자료에 그게 몇 줄 들어 한 세 줄 정도 언급이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접경지역 법의 예산을 따다가 예산 확보를 해서 배를 짓거나 용선을 해서 교통공사에서 하겠다 그 내용인데 인천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럴 할 지금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고 만약에 진짜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최후 보류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라는 뜻이지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진행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네.

우리 다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배를 하나 3,000t급이든 2,000t급이든 하나 짓는 데 5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재정적인 면을 감당할 감내할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튼.

그것은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발전허가가 나면 그 사업자 쉽게 말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 다양한 주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진행이 돼요. 만약에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거고 최종적으로는 발전단지에 대한 단지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에 대한 점사용 허가는 옹진군수 옹진군에서 허가를 내줄 부분인데 일단은 각 해수청이라든지 어선 조업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 전파 영향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다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그 과정 속에 어민이든 인접지역의 주민이든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수반 해결이 되어야지 그것까지 우리 옹진군이 점사용허가를 내는 과정 최종 목적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렇게 각 부처와 옹진군과 인천시가 같이 해결해야 할 부분인 논의 플러스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MOU는.

안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MOU.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요.

MOU 말 그대로 행정기관과 발전사업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거지 그것의 그것을 신청 발전사업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은 부속 서류로 들어가는 것은 잘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고요.

한 군데는 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남동발전에서는 덕적도하고 자월도, 무의도 그러니까 용유동이죠 용유동에 대해서 1차 설명회를 하고.

4월, 3월 말에 했습니다 3월 말에.

네.

네, 3월 말에 남동발전은 했고요. 그 다음에 CJ 같은 경우는 굴업도하고 자월, 덕적도 본도에.

네, 정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모여서 한 것은 아니고 관심 있는 분과 그 다음에 지역대표 대표분들 대상으로.

일단 저희도 옹진군이 점사용허가를 내기는 내지만 사실 바다는 해양 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겨 가지고.

바다도 구역별로 용도구역이라는 게 설치구역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권한이 인천시가 용역을 해서 해수부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시가 되면 어느 지역은 에너지 발전단지 지역으로 되고 어느 지역은 군사지역으로 되고 어느 지역은 어업조업 구역으로 설치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풍력단지가 조성 될 지역은 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초자료를 통해서 아마 그것을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했던 데는 그걸로 활용할텐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설치한 업체들 발전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용도구역 고시가 빨리 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희가 아는 정보로는 이게 인천지역만 고시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ㆍ도를 해안가에 대한 시ㆍ도도 같이 고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아마 내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은 많이 됐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백령도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옹진군의원으로서 몇 번에 걸쳐서 대형여객선 도입에 관련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원래 주민들께서는 3,000t급 이상을 도입 운영하기를 원했고 배준영 국회의원도 처음에 공약에 3,000t급을 했었는데 옹진군이 2019년 9월 27일날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1차 여기서 2,000t급 이상이라는 표시 지원조건 4m 최대 파고 4m 항해속도 40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다음에 2020년 6월 9일날은 120억으로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벌써 그 이전부터 주민들께서는 원했겠지만 2019년 9월 이전부터 대형여객선 도입에 대해서 진짜 몇 차례 과장님도 협의하셨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옹진군은 2,000t급 도입하는 데 필요한 150억 중에 120억만 조례상으로 2차 조례 개정으로 해서 지원 못 하기 때문에 3,000t급 도입을 위한 재원은 없다고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맞죠?

3,000t급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2,000t급.

2,000t급이면 3,000t급.

이상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간담회 했을 때 30억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건조비 30억을 지원 못 받으면 우회로 해서 다른 비용으로 30억을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을 읍소하고 그래왔던 것 아시죠?

네.

그래왔는데 어떻게 또 이게 무슨 중고 선박을 도입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5월 31일날 용역이 준공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법적인 근거로 조례에 따르면 신규 건조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조례가 돼 있는데 중고 선박을 구입한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중고 선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4월 15일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원들도 알지도 못 하는데 또 뭐 1차, 2차 해서 공모하더니 갑자기 선사가 좀 부실한 것 같다고 해서 선사 제안을 수용 불가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 그러면 2021년 5월 30일 준공 예정에 관한 부분은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이것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다가 언제 대형여객선이 종점을 찍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담회나 여러 가지 지난번 임시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회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이에 3월 임시회하고 지금 4월 임시회의 그 짧은 사이에 이렇게 또 급변했어요.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무시하는 이런 처사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기존은 일단은 신조고요. 중고 선박 얘기는 저희는 언급한 것은 없고요. 이것은 중고 선박에 대해서 당초에 조례상으로는 신조고 그런데 신조라는 120억을 투자를 지원해서 신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선사가 없다 보니 우리가 이것은 용역에서 신조를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중고선을 도입했을 때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우리 지역에 맞게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30억 부분에 대해서 우회도 검토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그다지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그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사실 해수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흘러왔는데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기본적인 방침을 확고하게 만들어놔야지 계속 이렇게 1년, 2년. 1년 6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바뀌니까 우리도 종잡을 수가 없고 주민도 마찬가지에요 주민도. 그래서 이 부분에 진짜 제로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지금 굉장히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방침하에 움직여 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