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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1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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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느 것을 염려하냐면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것 중에 공통질문 세 번째에 2025년 기준 20% 이상 예산액 증감에 따른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한 거를 요청드렸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수요 파악에 따른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군비가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무어라 얘기하기가 곤란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보수월액이라든지 급식급여라든지 변화에 대해서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드리기가 곤란해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 수급자에 대해서 자산형성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변동폭이 증액되는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는, 그분들에 대해서 더 예산 투여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수급에 대해서 벗어나자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 별첨자료 준 거 가지고 계세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