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행정심판과 소송은 단순히 법률적 대응을 넘어서 행정이 국민에게 신뢰하고 있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분야에서 분쟁은 단순 행정실수보다 사람이 삶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고 구조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과 제도개선을 통해 선제적 행정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송 발생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정 손실과 행정 신뢰 저하를 예방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주민복지과 소관 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자활지원 등 주요사업 중 복수의 사업이 2년 이상 연속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이후 주민복지과 소관 이월사업의 발생 사유와 누적된 지연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업별로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