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렇게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 중에 말씀하신 지방소비세라든지 재산세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합당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이요, 이게 뒤에 연도별로 해서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이것이 유동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차라리 법인세와 관련돼서 매출에 따라서 발생하는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그런데, 이 지방세 체납 통합했잖아요, 정부에서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 걸 따지면 큰 수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내포에 아파트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산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산단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에서 직접적인 반영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라고 보냐면 의도성이 있었든 없었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바르게 세수 추계해서 적기에 요청해서 배정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