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금 의원 발언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를 보고 다 검토한 결과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지적이라든가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에서 1쪽에 각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입니다. 세무과 소관 위원회 운영 실태, 특히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군기부심사위원회와 예산군지방세심의위원회는 매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23년도, 24년도는 다수 회의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하나도 작성이 안 됐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 기준에서 또 회의록 등 성실하게 보존을 항상 해야 되고 대면이나 서면으로 해도 해야 된다는 거, 또 행정사무감사 회의 규정에서도 제11조에 보면 회의록 등 확인 여부의 경우 항상 비치하게끔 되어 있죠?